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95호 2025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7%인 4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0.47%인 4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0.12%인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에서 10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1억 6,250만 2천 원이 감액된 4,376억 7,895만 9천 원이며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04% 감액된 228억 1,552만 9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1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3쪽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7%인 4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47%인 4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53%인 6억 9,1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인 43억 2,353만 7천 원, 보조금은 0.37%인 10억 3,766만 3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10억 6,600만 원, 시정 홍보 프로그램 제작 3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2025 교육발전특구 운영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경 에코월드 활성화 사업 3억 원, 김룡사 대성암 화장실 긴급 보수사업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지 매입 7억 9,000만 원, 동로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2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및 보건 분야에는 누리과정 지원 1억 7,5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 2억 1,900만 원, 북부 생활권 육아지원센터 건립 4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매비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지원 3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로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1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7,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기 미도래, 사전 행정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일반회계 288건과 기타특별회계 10건을 포함하여 총 298개 사업에 1,324억 7,928만 1천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예산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지출 예산을 삭감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명시이월의 사업 건수와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신중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더욱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6호 2025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수입 계획은 1,138억 9,010만 1천 원으로 전입금 76억 1,920만 5천 원, 보조금 1억 8,312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915억 3,959만 원, 예수금 115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6억 1,818만 1천 원, 기타수입 3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지출계획은 1,138억 9,010만 1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33억 1,693만 5천 원, 예탁금 50억 원, 예치금 389억 7,935만 6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9억 2,740만 원, 기타 지출 446억 6,641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총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고향사랑기금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조성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상 안에 예산총칙과 예산별 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조 95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838억 원, 특별회계는 1,11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65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49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로 32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1조 1,000억 원에서 48억 원이 감액된 1조 95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9,838억 원, 특별회계는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114억 원입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8억 원이 감액된 1조 87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43억 2,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1,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38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4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43억 2,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9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2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8,400만 원과 교육 분야 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 14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 분야 29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29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쪽 보건 분야 2억 8,900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6억 3,100만 원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7억 2,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 2억 600만 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억 1,600만 원과 기타 분야 22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 조직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으로는 인건비 20억 5,300만 원, 물건비 8억 5,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경상이전 46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38쪽 자본지출 16억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39쪽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43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부터 58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위탁비 반환 수입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등 총 43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0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입금 6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3,700만 원 감액한 160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문경관광공사 관련 용역 1,900만 원, 관광공사 경상전출금 2억 7,100만 원, 자본전출금 3,1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감액한 228억 1,5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공요금 증액과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증액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4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 책자 5쪽입니다. 먼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1개 부서에서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4차 기금계획 변경에서는 고향사랑기금에서 변경이 있으며 기금 전체 운용 규모는 기정 대비 변동 없이 1,138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과 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39억 7,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고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선 세입세출 총괄부문과 기획예산실, 읍면동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그다음 기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문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기타 수입에 왜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래요, 항목이 뭐 때문에 그래요?

기타 수입?

21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 기타 수입을 책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예산팀장 권윤자입니다. 세입 총괄표에 저희가 46억이 지금 감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광기금이 당초에 203억이 저희가 교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로 하였었는데 그 최종적으로 내려온 금액은 130억만 내려오게 되어서 76억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 지금 이제 130억 받았잖아요, 2026년도에 지금 예상 얼마하고 있죠?

2026년도에도 같이 203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은 하고 있고요, 올해 못 받은 반납된 금액은 내년에도 다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재판 결정이 언제 나죠?

재판은 12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올해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금액을 이제까지 유보해 놓은 금액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유보해 놓은 금액이 지금 얼마 쌓아놨어요?

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될 건데 돼요, 향후에? 만약에 소송해서 우리 강원랜드하고 했을 때 졌다, 만약에... 우리가 그 돈 갖고 가능해요?

예, 소송 비용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계속 적립해 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50억은 저희가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으로 전입 이사비용 등 10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호계창꼬 조성사업 5억 6,863만 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8억 8,025만 6천 원, 감리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785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5,000만 원, 가은아자개장터 달빛주막축제 5억 원입니다. 94쪽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건립 도시계획결정 변경 용역 8,662만 5천 원, 문경새재 야간경관 조성사업 총 감독 용역 4,536만 원,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구축 용역 1억 3,900만 원, 전기공사 3억 1,00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372만 8천 원, 전력 케이블 구매 2억 1,947만 4천 원, 관급자재 구매 7억 5,351만 1천 원, 전기감리용역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책기획단에게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 뒤에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각종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창꼬라든지 놀이터라든지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야간경관이라든지,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이 해야 될 일은 문경시의 어떤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정책을 만들 때는 해당 부서와 서로 상의해 가지고 서로가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가 협의될 때까지 안 그러면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하려는 의욕이 없는데 정책기획단은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서로 사전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정책기획단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을 자처하는 거 같더라고요, 만드는 건 좋아요, 정책을 만드는 거는. 그런데 해야 될 부서가 있잖아요, 해야 될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협조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은 하기 싫다고 손발 다 놨는데 정책기획단에서는 이걸 계속하겠다고 밀어붙이고 뭐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는 서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호계창꼬 이거 언제 돼요?

아, 지금 구조안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12월에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요?

예, 아니...

지금 이번 달...

아니, 아닙니다, 내년...

내년 12월이잖아요?

예,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1년이 더 걸려요?

예,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죠? 실내놀이터는 이제 올봄에 되는가요?

예, 봄에 2월에, 2월에 해서 3월부터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면밀히 잘 검토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당부드렸고 가은아자개 달빛축제는 제가 저번에 분명히 이거는 행사를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월시킨 사유가 뭐예요?

아, 저희가 사실은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아자개장터가 개장이 늦었기 때문에 못 했고 내년에는 저희 생각에는 1주년 기념으로 해서 행사를 좀 크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해서 이월을 지금 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아자개장터가 활성화되는 데가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는 조금 눈에 보이질 않아요. SNS상에도 지금 올라온 걸 보면 너무 없다, 사람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가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몇몇이 안 보인다. 더군다나 밖에 상권은 더 죽어 있다라고 이렇게 가은분들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SNS에...

아, 예.

그런데 이 달빛축제가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더본 백종원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백종원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다시 되살아 나지는 않고 있어요. 자꾸 더 침체되는 그러한 기분인데 이 달빛축제를 꼭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어차피 이게 우리 아자개장터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행사도 하고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며칠을, 하루예요, 이틀이에요?

저희 생각에는 9월 중에 3, 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처음 하는 축제치고는 돈을 많이 잡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오미자 축제보다 더 많이 잡은 거예요.

예.

이게 우려가 된다, 혹시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꼭 이걸 굳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내년 예산도 세워주지만 명시이월 되는 것도 많을뿐더러 사업을 이렇게 하지도 안 하는, 하지도 않은 이런 축제사업 이런 걸 해가지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9월달 하는 것 같으면 아직 기회도 많고 9월 가서 그때의 상황에 맞게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아자개 오픈할 때 이거를 난 사용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하지도 않았고 그거 말고도 아자개 우리가 얼마만큼 연예인들 불러서 지금 홍보를 하고 했는데 유튜브 처음에 아자개 백종원 밑에 있는 그 뚱뚱한 친구가 뭐 실장인지 모르지만 100만 뭐 오도록 만들겠다고 우리한테 호언장담했어요. 그때 예산보다도 더 많은 ‘한번 보시라’ 하면서 결국은 지는 사표 쓰고 가대... 말을 해가지고 책임을 못 지는지... 그래서 금방 우리 황재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일부분 해가지고 분명히 축제해봐야 뭐 연예인들 불러 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을 거 같은데 축제도 우리가 지금 오미자, 사과 뭐 사실 오미자도 5억이 안 됩니다, 2박 3일 하는데도, 우리 그나마 농산물 저걸 하는데 이거 그냥 단순 시장 알리는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유튜버들이 와서 한번 옳게 해주지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문경의 아자개장터가 예산 못지않게 홍보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계속 아자개가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유튜브 그렇게 홍보를 해주는 사람이 저는 뭐 없는 거 같아요. 없는 거 같은데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 지금 우리가 예산을 그 당시에 세워줬던 부분은 그때 오픈을 함과 동시에 뭔가를 좀 멋있게 하겠다고 우리 아자개를 뭐 전국에 알리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예산을 흔쾌히 적지 않은 예산을 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 별도로 9월에 하는 거 같으면 그때 가서 계획을 맞춰가지고 1주년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 한번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바가 그래요.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데 세워놨다가 다시 명시이월이 이렇게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11억 4,457만 9천 원을 감액하여 323억 5,2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참가 지원으로 도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향쉼터 운영·관리에서 2,3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효율적 인사운영에서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보조 잔액 7,500만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1,600만 원, 교육훈련 예비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100만 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잔액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200만 원과 연금 지급금에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노무사 선임 수수료 2,360만 원, 직원 한마음대회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문화행사비 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취미클럽 대회출전 여비 900만 원, 공무원 체육대회 집행잔액 1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3억 8,541만 6천 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800만 원, 연금 부담금에서 4억 44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을 9,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서 9,6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친절도시 상징 조형물 설치 예산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요.

예.

지금 현재 구상된 게 한 개도 없죠?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7월 1일 자로 제가 총무과에 왔을 때 그때 안이 한 가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또 추가로...

안만 나왔지 이게 설계나 뭐 용역한 거 결과가 나온 거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현재 관광진흥과하고도 한 건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별도로 용역을 의뢰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세 가지 안 중에서 가급적 좀 더 고민해서 한번 잘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이월 금액에 용역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지금 안이 나왔다는 건 내용이 뭐 어떤 거예요?

저희가 당초 저희들 특산품, 제가 7월 1일 왔을 때 그때 관련 보니까 특산품 관련해서 그다음에 에코월드 캐릭터 그 부분을 좀 응용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 안 말고 다음 두 가지, 세 가지 안을 더 만들어서 저희가 좀 고민해서 좋은 걸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형물이라는 거는 참 이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친절도시라는 이미지에 대한 조형물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 상상도 못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무슨 조형물을 해야 되는 것도 생각도 안 나는데, 과연 이걸 해서 조형물을 해놨을 때 누가 저기 친절도시의 조형물인가 느낄 수 있겠어요, 만약에 했을 때?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접하는 저희들 보면 이제 이렇게 눈 있고 입 있고 이런 저...

스마일...

스마일 캐릭터 있지요, 어떤 그런 부분이 진짜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처럼 뭔가 좀 이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없으니까...

세 가지 안을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요 하단부에 고향쉼터 기간제 보수 해가지고 예산 자체를 다 이제 삭감됐는데 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밑에 분, 밑에도 이제 점촌5동 주민분들께서 이용을 하시면서 청소를 좀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공무직 노조하고 그리고 행정동우회에서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청소를 하시고 가십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럼 안 올라가 있겠네요?

아, 잠깐만요... 아, 지금 내년도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왜 올려요, 이거를?

저희가 혹시나...

혹시나가 아니고...

변수가 있을까봐 그래 했습니다.

변수가 아니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년 연말되면 또 이게 전부 다 삭감돼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혹시나...

올해 운영을 해봤으면 올해 운영한 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거는...

아,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맞는데 저희가 혹시나 또 중간중간에 변수가 있을까봐 그래 좀 해놨습니다.

중간에 변수 있으면 추경 때 세우면 되지요, 올해 해봤는데도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 또 세운다는 거는 예산 낭비밖에 안 되겠어요, 서로 간에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제일 하단부요. 전번에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도 얘기 나왔던 부조 급여 비용 있잖습니까?

예?

부조 급여 비용.

예.

이게 전번에 과장님의 설명이 우리 직원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예, 직계존비속일 때...

그런데 이 비용이 정확히 정확히 맞췄네요, 1억 6,100만 원 세워가지고 1억 6,000만 원, 뭐 돌아가실 분이 몇 분이 돌아가시는 걸 알고 그랬는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는 지금 저희들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올해 내역서 있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보면 사업 추진 지연인데 밑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을 이렇게 괄호를 채우고 해놨어요, 이건 왜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계획 변경은 저희가 당초에 기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좀 더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예, 그래요. 다른 데는 공기미도래 뭐 그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뭐 다른 거로 뭐 변경을 하는 내용인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함영진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476만 1천 원 감액된 38억 3,630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인 편의 시책추진 사업에 시설비 1,082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종합민원과 인력운영비 393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사업 해가지고 지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도 이월되는 사업들 내년에 좀 조속히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15쪽에 국·도비 반환금에 스포츠 강좌비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해 가지고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현재 스포츠 바우처에서 우리 왜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이게 별도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선 우리가 장애인 지금 우리 사무실이라든가 거기 오시는 분들 이용하는 그 예산이에요, 안 그러면 별도로 장애인들 도와주는 스포츠 강좌 뭐 어떤 거예요, 이게요,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 다 돌아가야 될 게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수급 대상자 비율별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결제 수단이 사실은 그 바우처 카드 한 가지만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좀 있으면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거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국·도비 요즘 하고 예산을 쓰고 남은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번도 안 한 그대로 반납이에요?

아닙니다, 쓰고 남은 겁니다.

남았어요?

예.

그때 본예산이 얼마였었는가 아십니까, 혹시? 이거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혹시 기억은 잘 안 나시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 앞으로 지금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국·도비가 반환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지금 장애인들 더군다나 힘든데 바우처에서도 많은 이래 뭐 비용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다못해 가지고 이런 또 사업이 있는 거를 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다음에는 이런 반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를 통해서 또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반납 안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잘 만들어서 또 강좌를 다시 만든다든가 개인별로 안 되면 단체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대5종 내년도 예산 잡았어요?

내년도 근대 5종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깐 이제 올해는 왜 이거 안 한 거예요?

근대5종이 지금 저번에 승마하고 이런 게 바뀌었거든요.

종목이요, 종목이?

예, 처음에는 근대5종에 승마장이 있었고,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대5종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근대5종을 국군체육부대에서 거의 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다시는 유치를 못 하겠네, 그죠?

지금 그 근대 승마장을 지금 그 체육부대에서 근대5종에 맞게 지금 구조 지금 변경이라든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저희도 근대5종을 다시 한번 더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깐 근대5종 출전하시는 분, 선수들이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 이 사람들 오면 좀 많이 쓸 거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사람들 많이 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나 이제 체육부대에 이게 만약에 정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맹 체육 유치할 수 있는 돈은 여유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검토 한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관광사격장하고 국민체육센터가 2025년도에는 쉽게 말해서 실적이 안 좋네요, 그죠, 실적이?

예, 뭐 실적을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지금 위탁받은 것은 새마을체육과는 두 개입니까?

예, 두 개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한번 그 관광공사가 2025년도에 각 부서별로 했던 위탁사업에 대한 그 손익을 한번 전체 한번 아마 나왔을 거예요, 거의 다... 지금 현재 며칠 안 남았지만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각 한번 뽑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업이 잘되나, 그런데 이게 사격장이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는 우리 시민들이 거의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관광사격장은 외부인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홍보를 아마 이것도 좀 덜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깐 아마 이렇게 돈이 적은 거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독려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명시이월 자체가 25건이라는 게 돈이 100억이 넘는다는 거는 제일 많은 가요, 새마을체육과 명시이월 금액이, 지금 현재 보기에는 제일 많을 거 같은데, 뭐 우리 맹 사업부서도 있지만 일반 우리 그 총무위원회에서는 가장 많은 이월 금액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 잘 이렇게 잘,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게 조기발주했으면 좀 괜찮은데 공사를 좀 너무 늦게 출발한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또 문제도 있고 뭐 있었지만 돈을 이렇게 너무 많이 이월한다는 거는 우리 진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적극성이 좀 없다, 그러니깐 정확하게 좀 일을 추진하실 때는 잘 밀어붙이시라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그 속도감 있게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 얘기했던 공공 체육시설 호계면 지천리 부곡초등학교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땅값을 더 달라고 그래요?

땅값을 더 달라는 건 아니고 그분이 다른 계약자하고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맹 우리 시보다 더 많이 주는 데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 아니라요?

그렇지요, 예.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참 허탈하네요,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시작할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호계면에서 그리고 일부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는 맞지 않다, 위치적으로 안 맞다,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호계면에서는 땅 주인하고 협의가 다 됐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해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또 무산됐다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보고 담당 부서에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담당 부서에서 보면 딱 알잖아요, 아닌 거는요. 너무 그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해서 그걸 매입 매도하려는 부분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19페이지요. 명시이월 사업에 산양 반곡 파크골프장요, 이 부분을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위에 있는 기존에 있는 산양 영강파크골프장에 비해서 수면과 구장 높이 차이가 한 70전에서 80전 정도 차이 난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어떤 비가 좀 왔을 경우에 영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번에서 5번 정도 1년에 잠기고 만약에 지금 새로 있는 반곡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위의 보다 수면 높이하고 70, 80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8번에서 10번 정도 잠기니까 그 부분에서 우려하는 제가 목소리를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맹 담당 부서에서도 좀 상향 높여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도에 안전재난과 이쪽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기존의 어떤 방식대로 이제 하겠다, 이런 어떤 제가 뭐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 예산이 보니까 우리가 14억인데 지금 11억 정도 예산이 이월돼 있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그 2억 한 7,000 정도 같은 경우에 설계비하고 용역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출된 부분은요?

지출된 게요?

예.

지금 지출된 게 그 기존에 있는 부지하고 치환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부지를 다 걷어내고 그 흙치환을 좀....

아, 기반 조성한 부분을...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입찰이 됐잖아요?

예.

입찰이 얼마나 됐지요, 이거?

죄송한데 그...

그러면 이 11억에 대해서는 입찰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월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집행 이거는 내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부지에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뭐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저도 이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 만약에 시도한다면 매몰예산으로 해가지고 업자한테 다 넘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또 시민들이 보는 눈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걱정하는 우려의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담당 부서에서도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배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빨리 잠겼을 경우에 잘 빠질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뭐 맞습니다. 우리 고상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지천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그래요, 그때 막 면장님부터 와가지고 뭐 쭉 와가지고 막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더니 이런 지경까지, 앞으로 사업 세우실 때 한번 생각을 잘해 보세요. 뭐가 될 수 있는 건지 안 될 수 있는 건지, 우리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협의회 때도 그랬고 이건 안 된다, 그 부분은 그래도 멀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향후 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 의견 뭐 그다음에 의원협의회에 올려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실내테니스 휴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지금 공기가 진척률이 몇 프로 돼요?

지금 현재 부지 치환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공기로 따진다 그러면 한 25에서 한 30% 정도...

25, 30%?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화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액은 14억 1,437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35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인건비 256만 7천 원, 국내여비 198만 원을 감액, 자산취득비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박람회 참가비용 2,500만 원을 감액,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부족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4차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이번 기금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답례품비 3,300만 원을 지출 계상하고 예치금에서 기정액 대비 3,300만 원을 감액하여서 예치금은 총 7억 5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그다음 기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단부에 우리 박람회 참가 있잖아요?

예.

예산을 만들어 놓고 참가를 하지 않았는가, 뭐 이유가 있는가요?

아, 이번에 국제행사 APEC 행사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 뭐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지원 기준이 있어요, 그죠? 아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

예, 기금 있잖아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자원, 그 밖의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기금에 맞게 앞으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명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8억 1,92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662억 3,7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 각종 수당 등 총인건비 8억 1,270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2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진보강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 통신, 건축, 마감 공사 추진을 위하여 6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266만 6천 원이 증액된 305억 3,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3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증진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8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내실화로 3,743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3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4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예산으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세출 예산으로... 아, 예 앞에서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입니다. 이어서 시니어장애인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 당초 예산 대비 32억 6,159만 4천 원이 감액된 1,242억 9,9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7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기초연금 지급 33억 원을 감액하였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1,18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 외자 급여비용 지원 1,57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371만 5천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247만 5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59쪽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화장로 3기 교체공사가 진행되면서 장비 유지비와 시설비가 집행되지 않아 7,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3,98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4,89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로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2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실제 집행 규모를 반영해 시간외근무수당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추가 소급분 1,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8,87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문경읍 갈산경로당 신축사업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9억 3,221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장애인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 중에 지금 현재 2차 추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공사는 맹 다 자동 안 되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4동 진곡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4동 진곡경로당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만 완료했어요?

예.

지붕을 많이 다 뜯고 하는 거 같던데 그럼 발주 안 했나 이거요?

아직은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안 했어요?

예.

내년에 할 계획이에요?

예.

5동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지금 실내 뭐 겨울에도 공사 가능한데 이런 거는, 실내에 하는 거는, 구태여 해가지고, 그럼 내년에 한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돼있는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현재 발주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예, 지금 2차 추경예산에 저희가 예산 보조변경 내시 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당초 예산 대비 5억 284만 6천 원이 증액된 404억 1,6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09만 1천 원 증액된 17억 3,818만 2천 원입니다. 다음 170쪽 여성복지증진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5,490만 7천 원 감액된 8억 6,7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5,675만 3천 원 감액된 53억 8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에서 175쪽 보육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억 1,257만 5천 원 증액된 169억 2,4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누리과정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48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 주요 증액 요인으로 부모급여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1,944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80쪽 아동복지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5,773만 1천 원 감액된 126억 6,1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주요 사업으로 아이돌봄 수당, 아이돌봄 대상자 증가로 인한 도 변경내시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178쪽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사업 기존 대상자 감소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1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27만 7천 원 증액된 5억 7,2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여성청소년과 재무활동비, 국·도비 반환금 내역으로 총 5억 5,92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5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이월액은 총 37억 2,519만 8천 원으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시설비 26억 2,819만 8천 원, 감리비 6억 8,900만 원, 청소년상담센터 이사비 800만 원,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센터 건립시설비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요, 관광공사 전출금이 청소년 수련관요.

예.

보니까 경상전출금은 5,500만 원이 줄었어요.

예.

자본전출금은 조금 어쨌든 간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좀 늘었거든요, 경상전출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아, 예 기간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가 기간제를 채용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채용을, 본인들 맹 관광공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맹 예산을 세워준 거잖아요.

예, 그랬다가 뭐 그냥 직원들만 해도 돼서 기간제 채용을 안해서...

그런데 그 밑에 자본전출금은 뭐 다 썼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요.

예.

예, 좀 모자라가지고 더 쓰는 부분인데, 지금 그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이거?

지금은 제가...

기간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 요청했는가 묻는 거거든요.

예, 내년도 예산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니까 이게 경상전출금은 인건비, 사람을 더 쓰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늘려 갖고 배정을 해줬는데 사람을 안 쓰고, 자기네들끼리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고, 자본전출금은 어쨌든 간에 자본전출금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취득하는 거나 여러 가지 쓰는 거잖아요, 그건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뭐 하여튼 다 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올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청소년 수련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잘 되고 있어요, 올해 초에 비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이용 인원도 훨씬 늘었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끼리 충분히 가능하다 해가지고 기간제는 사용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올해는요.

아,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위원님! 경상전출금은 똑같고, 전년도랑 똑같았고요. 그리고 자본전출금이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집기 같은 걸 새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필요 없어서 인건비는 경상전출금은 그대로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아, 그럼 내년에 기간제 쓴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길라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기정예산 79억 5,925만 4천 원에서 5억 5,191만 3천 원 증액한 85억 1,1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교육업무 지원으로 교육발전 특구 연구용역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부담금을 1억 3,02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로 2025년 교육발전 특구 운영에 특별교부금으로 6억 9,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평생학습관, 통합포털 구축 용역사업비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5,000만 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가 그 고등학생 무상교육비 부담금 있잖아요.

예.

예산은 2억 6,000 세웠는데 집행을 1억 3,300 남은 감액을 1억 3,000을 했잖아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는가요, 예산이?

아, 이게 원래 상하반기 예산인데 고교 무상교육 특례조항이 연장안이 통과가 늦어지면서 공백 기간에는 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저희가 부담 안 하게 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래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연장안이 좀 늦어지면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소멸기금 해가지고 208쪽에 실내스튜디오촬영장 건립사업을 3억 원을 여기로 지금 변경한 거죠?

예, 변경해서 에코월드로 지금 변경...

에코월드 변경하는 것도 이거 기금 해가지고 겨울에 이거 시설비 지금 당장 뭐 12월에 시설비로 3억을 정해놨는데 뭐 계획이 돼 있습니까, 3억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월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아니 이런 부분들은 불용시키고 반납을 하고 새롭게 해가지고 지금 9억 8,000만 원 해가지고 시설비 한다고 했는데 이 대응기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납해야 되나요, 안 하면?

안 하면 지금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서...

그러니깐 소멸대응기금도 이월이... 예를 들어서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쓸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소멸기금으로 다시 넣어놨다가 다시 편성을 못 받아요?

변경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터라서...

자, 그리고 다른 건 뭐 스튜디오 해가지고 이건 뭐 되지도 않는 사업이라 저거하고 자, ‘여행을 떠나요’도 하면 우리가 이거는 방송국에서 편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시즌2를 찍지도 않을뿐더러 시즌1도 지금 편성됐는가? 알아요, 방송 나왔어요, 시즌1이?

지금 시즌1은 지금 방송이 됐습니다.

시즌1이?

예. 시즌1이 방송이 됐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 계약 해지해야 되는 입장이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약도, 지원을 하겠다는 협약서 썼지요?

예, 그렇습니다.

썼지요?

예.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제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예산 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제작을 해서 방송이 나와야 돈을 주는데 방송이 편성도 안 되는 부분에 시즌1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거 예산을 이월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이런 걸... 이건 다시 반납을 해버리고 저들이 필요로 하면 적당히 우리 문경을 알릴 수 있는 옳은 방송이 오면 그걸 그때 해주면 되는 거지...

예.

이거 뭐 하려고 이월해요, 이월하기는... 이거는 바로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지, 그리고 또 시설비 지금 현재 과장님이 9억 8,000 또 내년에 본예산에도 20억을 해 놨지만 그거는 그런 걸 시설비로 투자심사 받는 거는 저는 처음이라, 투자심사, 우리 최준석 팀장님! 자료 오늘 가져와요? (마이크 미착용, 뒷좌석에서 담당 공무원이 - “예, 가져옵니다.”라고 답변) 가져와요? (마이크 미착용, 뒷좌석에서 담당 공무원이 - “예, 예.”라고 답변) 갖다주시고 뭐 시설비를 늘 고정적으로 시설 투입되는 비용은 하고, 지금 뭐 과장님 모노레일 사면을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 얘기해 가지고 이제 그 시설비도 포함 얘기도 안 하다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얘기...

예, 그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요,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간접비용 해가지고 얼마 전에 설명은 담당 팀장님한테 듣긴 들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서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지고 법정에서 우리가 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억 1,0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소송에서 져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는 조금 안타까운 게 2억 1,000만 원을 우리가 갖다가 잘못해 가지고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거 2,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잖아요.

이게 지금 단순 설계변경이 아니라 이게 설계변경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 건축공사도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니 이제 다른 거 저희들이 뭐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또 이렇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반영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반영을 안 하고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 전체 전반적으로 이게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잘못이라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뭐 저희들이 화해 권고 결정도 맹 내용이 그렇다 하지만 일단 대법원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이 입증이 돼서 저희들이 좀 배상을 좀 해야 되는...

그러면 행정에서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2억 1,000만 원을 갖다가 배상해 줘야 되는 거네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전절차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미반영 등 다른 또 사전에 이제 뭐 강우로 인해서 또 사업이 또 공기가 연장되는 부득이한 사항들도 겸해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제 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간접비도 포함이 되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설계변경 뭐 모든 사업을 보면 설계변경 한 번씩 두 번씩 다 합니다, 바로 한 방에 끝나는 거 없어요.

예.

과장님 설명 들어봤을 때는 행정의 실수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우리 시민의 혈세 2억 1,000만을 갖다가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떤 중간에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하고 많은 또 간접비용이 또 들어갔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요?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공사 관련해서 이제 강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공기가 늘어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마는 그간에 이런 사례 간접비 배상금 관련해서는 소송 판례 사례에 의하면 다 대부분이 다 저희들이 잘못한 걸로 인정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냥 고문 변호사의 또 자문도 받아가지고...

과장님! 자꾸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자꾸 회피해 가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이런 사례가 문경시에 자주 많습니까?

제가 그건 파악은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소송비 줬다는 얘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금방 설명을 들어보니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직원 잘못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아... 안타깝네요, 이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는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얘기를 했고 한 가지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관광진흥과에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출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제출한 걸로 아는데 아직 뭐 제출을 못 받은 거 있으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되고 있는 단산모노레일, 지금 현재 지반이 문제라 해서 지금 재검토되고 있고 지금 전기식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몇 달 전부터 단산모노레일 설치 시에 분명히 지반 검사를 했을 건데 그래서 그 지반 검사에 대한 용역 결과서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최초 당시에 단산모노레일 배터리식으로 할 때 지반조사 용역은 안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물론 이제 모든 사업을 할 때 지반의 안정성이나 모든 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제출하기 싫지요?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 안에 보면 다 나와요, 내가 봤을 때는... 100억대 하는데 산에다가 모노레일 설치하는데 지반 검사를 안 한다고요.

잠깐만요, 최준석 팀장님 그...

자료가 없어요, 폐기처분 했어요, 공사 언제 했죠? 2018년인가 2019년도에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 6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산에다가 모노레일 설치하는데 지반 검사를 안 하고 그 100억대 시설을 갖다가 갖췄다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00억이라요, 100억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억 되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지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10년 전, 20년 전의 것도 아니고 6년 전에, 19년도에 모노레일 설치할 때 지반 검사를 분명히 했을 건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다는 얘기라요, 안 했다는 얘기라요? (마이크 미착용, 뒷좌석에서 담당 공무원이 -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라요, 그러면 안 해서 기본적으로 지반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땅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반 검사를 안 해가지고 이런 어떤 지반의 문제로 해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100, 200억 들여갖고 전기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이것도 직원의 실수잖아요, 직원의 잘못이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100억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있어요, 왜 없어? 다 있지...

한번 다시 더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최준석 팀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저것 좀 해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당시에 보니까 사업주소가 뭐 영순 의곡으로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우리 여기 간접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하고 뭐 사전절차 미이행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이 뭐 연장되고 이래서 이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식품관리팀장 김혜숙입니다. 박세용 식품위생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식품위생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20억 9,6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 및 공중 위생수준 향상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인력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4,3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비 3억 8,000만 원 중 공기미도래 및 발주 시기 지연으로 연구개발비 7,384만 6천 원, 시설비 1억 4,000만 원 총 2억 7,384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세용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혜숙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액은 68억 2,33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사업 홍보용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방접종 사업은 공무직 보수 교육비로 일반운영비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 및 회복비는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구입비는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지원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300만 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환자 진료사업의 의료 및 회복비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및 공중보건의사 수당 2억 11만 7천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692만 2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20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사업과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반환금 4,70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준비 지연으로 시립문경요양병원 입원병실 리모델링 공사비 3,425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요, 상단부에 보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이 있잖아요, 10명 20만 원씩 200만 원?

예.

예산을 500만 원 세웠는데 200만 원 지출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보건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뭐죠?

아니요, 제일병원에서 환자 이송했을 때, 상급병원에 이송할 때 이송비.

아, 이게 전번에 얘기했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