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행 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이경숙 위원님께서 동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회피 신청을 하여 참석하지 못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승 황지동장입니다. (황지동장 김대승 인사) 박현주 황연동장입니다. (황연동장 박현주 인사) 김윤정 삼수동장입니다. (삼수동장 김윤정 인사) 김명희 상장동장입니다. (상장동장 김명희 인사) 이문형 문곡소도동장입니다. (문곡소도동장 이문형 인사) 이용재 장성동장입니다. (장성동장 이용재 인사) 이창근 구문소동장입니다. (구문소동장 이창근 인사) 우종숙 철암동장입니다. (철암동장 우종숙 인사) 2026년 동주민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은 8개 동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1페이지부터 1,018페이지까지입니다. 8개 동 총예산은 30억 7,41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29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황지동에 4억 1,399만 2,000원, 황연동 3억 7,668만 8,000원, 삼수동 3억 9,736만 8,000원. 상장동 5억 231만 8,000원, 문곡소도동 3억 5,348만 2,000원, 장성동 3억 5,059만 2,000원, 구문소동 3억 2,518만 2,000원, 철암동 3억 5,45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회의 참석 수당으로 9,348만 원 계상하였으며 황지동에 1,140만 원, 황연동 1,224만 원, 삼수동 1,116만 원, 상장동 1,044만 원 문곡소도동 900만 원, 장성동 1,104만 원, 구문소동 900만 원, 철암동 1,920만 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등으로 철암동에 1,6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2,720만 원 계상하였으며 황지동에 1,440만 원, 황연동에 1,200만 원, 삼수동 1,440만 원, 상장동 1,440만 원, 문곡소도동 1,200만 원, 장성동 1,200만 원, 구문소동 2,400만 원, 철암동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황지동에 360만 원, 삼수동 240만 원, 상장동 240만 원, 장성동 120만 원, 구문소동 240만 원, 철암동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상장동에 600만 원, 구문소동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활동비 지원입니다. 통반장활동보상금 301-07 통장 수당 및 반장 수당으로 12억 1,681만 원 계상하였으며 301-14 통반장 통신비로 1억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에 2억 758만 원, 황연동에 1억 6,758만 원, 삼수동 1억 8,954만 원, 상장동 2억 7,811만 원, 문곡소도동 1억 3,373만 원, 장성동 1억 5,434만 원, 구문소동 1억 1,237만 원, 철암동에 1억 1,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시정 참여 지원입니다. 301-11 유관 기관 단체 회의 및 행사 추진으로 1,440만 원 계상하였으며 8개 동 각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401-01 동 청사 운영 관리 시설비로 3,030만 원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취득비로 동 청사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에 시설비 4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며 황연동은 자산취득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수동은 시설비에 200만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으로 총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상장동은 자산취득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곡소도동은 시설비에 2,430만 원, 자산취득비에 200만 원 해서 총 2,630만 원, 장성동은 자산취득비 200만 원, 구문소동 자산취득비 400만 원, 철암동 자산취득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동주민센터 내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8개 동 각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주민숙원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개 동 공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4,838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황지동에 1,759만 2,000원, 황연동 1,720만 8,000원, 삼수동 1,720만 8,000원, 상장동 2,780만 8,000원, 문곡소도동 1,699만 2,000원, 장성동 1,759만 2,000원, 구문소동 1,699만 2,000원, 철암동 1,69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1억 8,550만 원 계상하였으며 황지동에 2,100만 원, 황연동 3,100만 원, 삼수동 2,200만 원, 상장동에 2,650만 원, 문곡소도동 2,100만 원, 장성동 2,000만 원, 구문소동 2,100만 원, 철암동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황지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5개 동은 192만 원,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3개 동은 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2 월액여비로 1억 3,872만 원 계상하였으며 황지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4개 동은 각 1,632만 원,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구문소동 4개 동은 각 1,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96만 원 계상하였으며 황지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5개 동은 각 48만 원,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3개 동은 각 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개 동 공히 3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동주민센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행감을 하면서 지적됐던 부분인데 주민숙원사업 하실 때에 지역 업체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각 동에 있는 업체면 차라리 더 낫고요.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했을 때 결과물이 좋은 업체여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편법이나 그리고 너무 중복돼서 한 업체에 몰리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반기에 1억을 하시고 또 추경할 때 이제 5,000만 원이 더 나가겠지만 그런 거 분명히 살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 내년에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동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에서 하는 행사가 있죠? 그렇죠? 태백시민 대상으로 하는 경로잔치라든가 또 태백제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태백시민이 다 함께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데 작은 거에 시민들은 섭섭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경로잔치를 하실 때 올해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식사 후에 행사장으로 모시고 가서 가수들이 왔을 때 즐거움으로 박수를 치시고 많이 웃게 해드린 거 너무 잘했다 생각하는데 그 식사 시간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12시 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식사가 다 끝나서 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 그러면 몇 시에 가서 점심 먹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은 조금만 좀 할애를 하시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한 12시 30분이라든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작은 시간에 스스로 12시 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어른들이 기껏 가셨다가 못 드시고 오니까 상당한 섭섭함을 표하셨습니다. 동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남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김지은 인사) 김공주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김공주 인사) 김성희 공공노무복지팀장입니다. (공공노무복지팀장 김성희 인사) 안경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안경옥 인사) 김진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 김진숙 인사) 김용선 제2청사신축TF팀장입니다. (제2청사신축TF팀장 김용선 인사)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은 총괄 전년보다 2,716만 원 감액된 2억 3,506만 6,000원으로 세부 사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전년보다 27억 1,609만 7,000원 증액된 769억 6,02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시정 운영 대외 활동 강화 201-01 사무관리비에 8,43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1,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1,800만 원, 206-01 재료비에 500만 원, 301-09 외빈초청여비에 183만 6,000원 청사 방호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 2,720만 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지원 309-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에 50만 원, 기록관 운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7,082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3,475만 4,000원, 202-01 국내여비에 96만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70만 2,000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부업 대학생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 7,466만 원, 정보 공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56만 원, 태백시민 대상 201-01 사무관리비에 2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 3,229만 5,000원. 211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1,175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384만 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04-02 특정업무경비에 4억 356만 원, 307-07 연금지급금에 1억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63만 6,000원, 308-14 기타부담금에 7,000만 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125만 2,000원, 공무원 교육 훈련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02-05 공무원교육여비에 3억 7,300만 원,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303-01 포상금에 900만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201-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6억 4,250만 1,000원, 202-01 국내여비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직장 생활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9,054만 6,000원, 201-02 공공운영비에 2,500만 원, 303-01 포상금에 1억 4,160만 원, 활기찬 직장 생활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24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02-04 국제화여비에 3,000만 원, 303-01 포상금에 130만 원, 후생 복지 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노동조합 지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5,5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240만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공무직 등 근로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억 1,538만 8,000원, 201-01 사무관리비에 3,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지역 통합 방위 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예비군대 방위 물자 지원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819만 7,000원, 예비군 육성 지원 202-01 국내여비에 48만 원,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6,512만 5,000원,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4,04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58만 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지방 행정 운영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에 540만 원, 203-03 시책운영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지방 선거 태세 확립 201-01 사무관리비에 2,142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10만 7,000원, 202-01 국내여비에 1,420만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40만 원. 220페이지입니다. 308-1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10억 9,870만 6,000원, 자원봉사자 육성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72만 원, 시정 홍보물 제작 및 정비 201-01 사무관리비 3,420만 원, 404-01 시설비에 800만 원, 우리 동네 숨은 명소 찾기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06-01 우리 동네 숨은 명소 찾기 재료비에 2,000만 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75만 원, 301-06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 1억 5,8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시군현안핵심사업 정책 토론회, 223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18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08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384만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1,300만 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8,770만 9,000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5,9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 원, 401-01 새마을복지회관 정비 시설비에 2,200만 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317만 6,000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육성 226페이지입니다. 301-04 장학금및학자금 360만 원, 출향시민·단체 기능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201-03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180만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303-01 보상금에 400만 원, 고향희망심기사업 201-03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한마음대회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2,2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301-11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201-03 행사운영비 4,500만 원,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 301-11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통장 사기 진작 201-03 행사운영비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43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에 3,960만 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52만 8,000원, 307-06 보험금에 844만 8,000원, 태백시통장한마음대회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7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추진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1,65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6,894만 6,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83만 원, 자원봉사센터사업 운영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96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운영인센티브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4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물품 구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180만 원,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 공공시설건립사업 234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101-01 인건비 보수에 428억 3,915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238페이지입니다. 101-02 기타직보수에 40억 2,059만 6,000원. 240페이지입니다.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에 72억 1,67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304-01 연금부담금에 117억 911만 5,000원. 249페이지입니다. 304-02 국민건강보험금 18억 6,157만 6,000원, 304-04 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에 12억 1,963만 6,000원, 기본 경비 201-01 사무관리비에 6,1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176만 원,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억 4,350만 원,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556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8,6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르바이트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시청 알바가 너무 불확실해서 파악을 해보면, 아니, 아까 편의점 얘기하는데 편의점이 그러면 대학생들 방학 아닌 중에는 어떻게 운영해요?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방학 중에는 조금 더 수요가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요? 방학 아닌 중에. 그것도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현재 운영 방식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하면 여름에 안 뽑잖아요? 여름에 하면 겨울에 안 뽑고. 맞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요, 지금?

네. 이제 저희,

물론 저소득 기준의 가정들을 먼저 뽑고 일반 학생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되면 일반 대학생들은 뽑히기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역으로 빠지죠. 오히려 돈 많은 데로 가기도 하지만 강원랜드 알바가 힘들어요. 시청 알바가 쉽고. 그런 차이도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렇기는 한데,

오히려 인원수가 늘어나면 겨울에도 신청하고 여름에 신청하고. 그래서 알바를 안 하고 안 내려와요, 오히려. 시청 알바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문제인데. 더 늘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자꾸 줄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올해 겨울에 알바를 운영했을 때 저희가 중도 포기자들이 정말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올해 예산도 불용액을 거의 한 3,500만 원 정도를 불용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인원이 좀 대폭 감소가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겨울 알바를 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알바생의 접수를 좀 받으면서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인원대로 대비를 한다 그러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알바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이 했을 때랑 아닐 때랑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때 다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우선 좀 조치를 하고 만약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에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 방식이 지금 겨울에 하면 여름에 안 뽑는 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계속 그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데 예산보다.

네.

그리고 220페이지에 지금 우리 동네 숨은 명소 찾기 이거 매년 사업인가요?

네. 이게 매년 저희가 각 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에 재배정해서,

그런데 이게 매년 사업으로 동에 재배정할 정도의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성과가 뭐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동에서 보면 각종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렇게 쓸모없는 공간들이 있을 때 그때 인부를 고용해서 휴식 공간을,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발굴을 하면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을 해서... 이거 일하시는 분은 근로자는 어떻게 뽑죠?

근로자는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인원을 뽑습니다. 동으로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6명 지금 뽑는 거로 되어 있는데.

네. 각 동으로. 각 동에서 6명.

각 동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 외에도 각 동에서 각종 저희 태백형 일자리로 해서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굳이 이렇게 사업비를 세우고 사람을 따로 뽑고 할 만한 사업인가요? 지금 성과가 그래서 숨은 명소 찾기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각 동에서 보면 시민 휴식 공간이라고 해서 화단 조성한 거나 아니면 풀 도로변에, 횡단보도 이런 데 제초,

제목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조금 활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에서는 일반적인 거에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 근로자를 저는 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태백형 일자리 있으면 거기서 그냥 하면 되지. 이거는 예산을 지금 따로 세워서 사람을 이렇게 뽑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각 동에서는 이 인원이 꼭 필요한 필수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요?

네.

아까 동장님 들어왔을 때 물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쨌든 따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234페이지에 공공시설건립사업. 장성동 노후 청사 복합 개발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 그거를 꼭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장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4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협소하고 회의실도 없는,

혹시 이거 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업을 토론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과하고는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동 청사 협소,

제가 왜 물어보는지도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네. 그거는 별다르게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장성 탄탄마을이 이번에 국토부 대상을 받았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회죠, 이게. 이미 사실 기회가 있는데. 사실 시장조합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맘모스가 있던, 목욕탕 있는 건물 철거하고 우리가 어쨌든 전통시장 쪽으로 해서 물론 주차장이 들어가지만 그것도 사실은 포함되고 주민센터 이거 SOC로 해서 지금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일을 안 한다고 밖에 제가 생각이 안 들어요. 굳이 기본 구상 용역을 이거를 왜 해요?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즉각 신청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우리 태백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에 제일 민원이 뭡니까? 전통시장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하니까 1층에 목욕탕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 기반 시설인 목욕탕, 주민센터 그리고 주민 공동 작업장. 어차피 거기에도 지금 사랑방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반드시 받아줘요. 게다가 대상 받은 곳에 인정사업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최소한 3년 사업으로 해서 10억에서 50억 내외로 바로 지원 들어가요. 왜 이런 것들을 연계를 안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지 저는... 전체 회의도 할 텐데. 도시과가 일을 안 하는 건지? 일을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인건비도 안 세우고. 제가 뭐라 그랬는데, 예산 때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기본 구성 용역 이거를 왜 세워서, 이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게 정말 타당성 용역을 먼저 거친 후에 저희가 다양한 분야로 공모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현재 주민,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가면 국비 60%예요.

그것도 지금,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문화, 체육 분야라든지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이거 예산 빼도 되죠?

안 됩니다.

고민해 보고 하세요. 고민해 보고 하세요.

일단 타당성은 반드시 좀 해서,

안 급해요.

용역은 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후에,

저는 안 급하다고 봅니다. 굳이 용역을 왜 해요? 확인해 보고 추진해 보고 해도 되는 건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야지 전기 신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도시재생인정사업에서 이거를 인정하고 있다고요. 제4호, 제5호 할 거 없이 국토부 쪽 보시면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도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간에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게 생활 SOC 복합 건물로 저희도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고민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올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고 또 민원도 있었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피곤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신청해서 떨어진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수요는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도에 포기자가 생겼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왜 포기했을까요? 일이 힘들어서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이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중간에 또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계에서는 신청한 학생들을 전원 다 수용을 해서 해줬었고요. 하계에도 마찬가지로 신청한 인원보다 저희가 더 적게 뽑기는 했지만 중도 포기자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거의 다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어떤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이 맞지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올해 행정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청년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습니다.

아이들이 또 체험을 하고 또 태백에 대한 애향심도 기르고 그러한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렇게 축소를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아르바이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는 조금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행정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선배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체험을 하고 해서 아이들이 기간도 짧고 해서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줄여간다는 것은 조금 너무 우리가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또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단순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청년에 대한 일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생들만 할 게 아니라 청년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확대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희 당초 예산에는 지금 이렇게 축소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일반 청년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이 아르바이트를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르바이트를 할 거잖아요?

네, 합니다.

일단은 받아보시고,

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매년 공무원분들이 퇴직자가 자꾸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특히나 오셔서 많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업무가 엄청 과중된 거를 제가 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인사를,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요. 소관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연차 퇴직자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인터뷰라든가 그런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네, 저희 항상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직서를 갖고 왔을 때는 “왜 사직을 하게 됐냐?”라는 사항에 대해 저희가 인사 고충에 대해서 항상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저희 내부적으로 일이 힘들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다른 방안으로 해서 사직 철회를 권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충분한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이야기도 절차상에 당연히 인사팀에서 해야 될,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일단은 퇴직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물으면 솔직한 이야기가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을 때 통화가 되거나 설문 조사나 요즘은 많은 설문조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인사 담당자로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솔직담백한 얘기가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퇴직을 하고 그만두고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분들한테 저연차 되신 분들한테 진짜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고 그거를 조금 조사 조사해 보고 그 자체를 우리가 좀, 왜냐하면 우리의 행정은 우리 그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 차원에서도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해보시고 어떠한 결과인지 우리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연차 퇴직자가 태백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퇴직하신 분들한테 한번 해보는 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네. 한번 해주시기를,

조사를 해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우리 신규 공무원들하고 또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제 우리 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보니 새로 들어온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사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공무원 들어오면 한 3개월이면 익숙하게 다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들어했던 몇 명 직원들을 제가 케어를 했다 그러면 좀 그렇고 어쨌든 좀 관심을 가졌더니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못 견디고 이제 그만두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도 어차피 이렇게 과중한 업무가 있겠지만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을 조금 잘 헤아려 주셔서 이들이 또 태백시에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고 또 가는 길을 선배를 보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7페이지입니다. 201-01 쭉 내려오시다 보면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있습니다. 이게 3,000만 원인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그때 휴일 근무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이제 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6만 원을 주고 4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2만 원은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이렇게 3,000만 원 잡아 오신 겁니까?

네. 초과 근무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210페이지에 우리 모두의 또 관심사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생이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는 내년도는 여기에 가져온 서류를 보니까 여름에는 한 100명 정도 그리고 겨울에는 한 80명을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할 때 강원랜드나 이쪽으로 빠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는 거와 강원랜드에서 주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이 차이 나는지는 파악해 보셨는지요?

저희 시에서 주는 거는 저희는 최저 시급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에 맞춰서 주고 있고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시급 자체는 아마 최저 시급에 맞춰 주는데 그 외에 근무 시간이 조금 더 길거나 그랬을 때 수당적인 부분에서 더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강원랜드는 또 이렇게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추가 수당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안 받는 학생들이 거기도 안 가고 이 학생들이 다른 데 알바하는 거를 전부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내 관내에서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구도 적고 이래서 우리 태백시에 살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그래도 공부에 그거한 학생은 또 공부에 전념하겠지만 아니면 이런 방학 동안에 알바를 해서 용돈이 되든 또 학비가 되든 보탬을 하고자 많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디든 일할 곳이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렇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알바를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딱 정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바생을 할 때 또 혹여 떨어진 사람은 다른 데 일을 할 수 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글로벌 성공 사례 벤치마킹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생각과 현장을 보는 거는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래서 많이 봐야 다른 생각을 담을 수가 있어요. 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를 이렇게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이 안 간다는 거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냥 각 부서에서 이렇게 그거를 한다 하지만 각 부서도 그렇게 많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받고 가려고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가는지 또 이거를 보고 와서 어떤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리포트를 내라든가 뭐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고. 많이 보는 거는 저는 정말 견문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라고 했는데 안 가? 그래. 예산 불용하면 돼.’ 이렇게 일하시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많이 보고 와서 담아야만 우리 시가 발전합니다. 어떤 우물 안 개구리보다는 넓은 정말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여기 1,208만 원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는 50만 원을 세워서 왔어요.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증액을 시킨 이유.

저희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면서 우리 독수리 화랑 훈련이 이게 2년마다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이 독수리 화랑 훈련이 없었는데 `26년도에는 훈련이 있다 보니까 거기 훈련에 참가하는 급식비라든지 물품을 좀 사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격년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또 예산이 좀 더 투입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220페이지를 보면 201-01입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 및 정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가로기 게양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가 관내 우리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태극기를 다 게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각 동에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전문 차량이나 안전 인력 없이 각 동에서 가로기를 이때까지 계속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게양기를 계속 게양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용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일이 아니어도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가로기를 게양하다 보니까 저희 시내에 있는 모든 가로기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제 국경일에 이럴 때 다 이제 이런 용역을 줘서 용역 업체가 모든 국기를 달도록?

네.

그래요. 그런 국기를 달 때 저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공무원 여러분이 전날에 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그전에 트럭 같은 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위험했습니다.

좀 위험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용역을 줄 때 구체적으로 하루 전에 달으라든가 또 달고 언제쯤 내리라든가. 또 달았는데 바람으로 혹시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은 지침을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업을 충분하게 잘 줘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20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101-04에 저는 이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 숨은 명소 찾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정말 숨은 명소를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명소를 찾는 것이 아니고 거기 그냥 나가서 청소를 하시는 격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목을 달 때는 ‘명소를 찾기’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명소를 찾지?’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명소 청소하기’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나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그런 표현으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하나를 했을 때 딱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금방 되도록 이런 명칭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307-02 거기에 보면 7,488만 9,000원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아까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설명하셨죠?

이게 지금 저희 사회단체가 하는 각종 사업인데요. 7,000만 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우리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8개 동에다가 취약 계층에 대해서 보일러라든지 도배를 교체해 주는 사업 그런 사업도 신규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둘레길, 꽃길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 123만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이 더 증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세우던 예산을 이번에 당초 예산에 세우면서 김장담그기행사라든지 한마음대회에 참가하는 여비라든지 이런 게 좀 해서 한 57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왔고요. 그리고 새마을회도 마찬가지로 올해 없던 사업인데 저희가 `26년도에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절음식나누기사업하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희 현재 농가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일손돕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 예산이 한 7,4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이런 게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꽃길을 가꾼다 치면 그런 사업을 한다 하면 다른 단체가 A라는 꽃길을 갖고서 그러면 B라는 곳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계성이 되도록. 한 데를 또 하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 전체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같이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데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서나 다른 동이나 다른 단체가 어디를 했으면 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다른 데로 하면 전체가 깨끗하고 예쁘게 될 것 같습니다. 연계성을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단체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총무과는 올해도 내년 이 예산을 갖고 또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직원분들 배치라든가 또 들어오는 신입이라든가 정말 그만두는 분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서,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간정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과장 금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용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 이연용 인사) 윤소담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윤소담 인사) 박주봉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박주봉 인사) 강명구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강명구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세휘 인사) 그러면 `26년도 공간정보과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675쪽입니다.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00여만 원 증액된 37억 8,6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행정 서비스 향상 개별 공시 지가 평가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정 지가 검증 수수료 3,200만 원, 의견 및 이의 신청 검증 수수료 54만 4,000원, 의견 및 이의 신청 홍보 현수막 제작에 280만 원. 676쪽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에 315만 원, 산정 및 검증 도면 출력 소모품 구입에 50만 6,000원, 개별 공시 지가 감정 평가사 상담제 운영비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 개별 공시 지가 확인서 업무 배상 책임 공제 회비에 23만 2,000원, 공시 지가 산정 및 검증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23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동산 거래·검인 신고 창구 운영 소모품 구입에 50만 원, 부동산 중개업 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에 50만 원, 공공운영비로 부동산 거래 검인 업무 배상 책임 공제 회비에 2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전산 항목입니다. 6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적 전산 업무용 소모품 구입에 80만 원, 지적 민원 처리 측량비에 200만 원, 지적 기준점 설치에 480만 원, 지적 기준점 일제 조사 용역에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 제도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적 업무 소모품 구입에 50만 원, 중요 지적 기록물 전산화에 2,500만 원, 측량 장비 성능 검사에 82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지적 측량 성과 검사 업무 배상 책임 공제 회비에 95만 2,000원, 국내여비로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 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에 189만 2,000원, 개발 부담금 개발 비용 재산정 수수료에 400만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6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6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구축의 지적재조사사업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수당에 315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 평가 수수료로 1,350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 요금으로 390만 원, 국내여비로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항목입니다. 67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에 455만 5,000원, 공공운영비 지적 재조사 우편 요금으로 200만 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 재조사 측량비로 1억 2,14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 정보화 도로명주소사업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주소정보위원회 참석 수당 56만 원, 도로명 주소 행정 사무 기기 소모품 구입에 50만 원, 포토 키오스크 인화지 구입에 52만 8,000원, 건물 번호판 제작용 번호판 구입에 66만 원, 건물 번호판 시트지 구입에 7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포토 키오스크 유지 관리에 200만 원, 국내여비에 144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에 1,072만 3,000원, KAIS 차세대 구축 및 유지 관리에 2,51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주소 정보 시설 확충 및 정비에 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6,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명 제정 및 정비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지명 조사 도면 출력 소모품 구입에 52만 원, 지명 조서 제작에 51만 원, 지명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으로 98만 원, 국내여비로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명위원 지명 자료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에 36만 원, 공간 정보 시스템 통합 관리·운영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간 정보 시스템 운영 소모품 구입에 104만 원, 공공운영비 공간 정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5,701만 원, 국내여비로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 정보 데이터 구축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지하 시설물 도면 출력 소모품 구입에 104만 원, 드론 영상 촬영 소모품 구입에 50만 원, 도로 기반 지하 시설물 변동 자료 구축에 8,000만 원, 시계열 정사 영상 지도 제작에 7,870만 원, 국내여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운영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적 민원 발급, 소모품 구입에 148만 원. 6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업무 배상 책임 공제 회비에 31만 8,000원,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에 1,22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행정 구현 데이터 기반 정보화 업무 추진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한글, 엑셀, 알집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000만 원, 인공 지능 기반 서비스 이용료에 528만 원, 공공운영비로 중고 PC 보급에 440만 원, 사무용 컴퓨터 유지 보수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강원광역형AI빅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사업 분담금으로 6,500만 원, 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추진에 3,75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10대 1억 3,200만 원, 액정 모니터 60대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항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간 정보·백업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에 8,300만 원. 683쪽입니다. 전산실 운영 시스템 장애 처리 및 유지 관리에 1,000만 원, 국내여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행정 정보 시스템 전산 장비 유지 보수 위탁 관리에 1억 5,7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 행정 공통 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지방 행정 공통 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2,9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내·외부 정보 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에 1억 1,110만 원, 강원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 보안 관제 용역으로 3,250만 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2,950만 원, 개인 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 개인 정보 보호 배상 책임 보험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 사업비로 3,0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보 보호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보안 장비 도입에 7종 2억 9,27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웹 서비스 운영 관리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표 홈페이지 유지 관리 2,150만 원, 웹 메일 및 스팸 메일 차단 시스템 유지 관리에 501만 6,000원, 재정 정보 및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유지 관리에 670만 원, 웹 가상화 및 백업 시스템 유지 관리에 904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사업비 시청 홈페이지 방문 서비스 이용에 144만 원, 게시판 본인 확인제 수수료에 144만 원, 홈페이지 서버 보안 인증 서비스 수수료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 지방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정보 통신 운영 관리로 사무관리비 68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통신 유지 관리 장비 구입에 320만 원, 통신실 기본 경비로 120만 원, 통신실 행정 사무 기기 소모품 구입에 7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통신 회선 사용료에 7억 8,000만 원, 정보 통신 설비 유지 관리에 1,000만 원,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유지 보수에 831만 4,000원, 다목적 전광판 유지 보수에 450만 원, 웹 팩스 서버 시스템 유지 보수에 300만 원, 알림톡 기반 통합 메시지 시스템 유지 보수에 720만 원, 인터넷 교환기 시스템 유지 보수에 2,080만 원, 모바일 행정 전화 시스템 유지 보수에 2,200만 원, 녹취 시스템 유지 보수에 300만 원, 정보 통신 구내 선로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백본 스위치 유지 보수에 1,560만 원, 의회 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 교체 232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정보 통신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시설비로 전산실이전구축사업에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 업무용 IP 전화기 구입 100대에 7,500만 원, 신관 부서 TV 구입 5대에 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713만 6,000원, 우편 요금으로 180만 원, 여비로 138만 원,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 업체를 선정해서 준 적이 있죠? 아니,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무조건,

그렇죠? 했죠?

네. LX에서 국가 정보, 옛날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아마 선정 공고가 떠서 지금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맞죠? 두 기업. 그런데 내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올해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는데 태백시에 이제 여성 기업이 있어요. 여성 기업도 있고 제가 그 자료를 찾아서 다 보니 지역 업체에다 가산점을 주라고 했어요. 보니까 지역 업체에다가. 지역 업체를 주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같이 줬더라고요. 가산점이라는 거는 지역 업체만 주는 건데 같이 줬고. 어쨌든 그게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게 뭐였냐면 최고 결정권자가 그거를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만두고 나가셨지만. 과장님이 그런 거를 모른다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사업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지역 업체에게 아예 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그 업체들은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하여튼 문제가 좀 있었죠. 알고 계시죠? 이게 누구 담당자인가요?

저희 업무 예산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LX에다가 용역을 주면 위탁을 주면 거기서 실행 업체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행 업체를 뽑을 때 뽑는 기준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업체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가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요? 이 분이 두 번 했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 두 번째죠? 그렇죠? 두 번째 했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어떻게든 쓰게 하려고 전임 팀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게 ‘기존에 얼마나 일을 해봤느냐?’ 관내에는 해본 데가 없거든요, LX 밑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만 계속 뽑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저쪽에다가도 LX에다가도 얘기했는데 또 LX가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거로...

그래요. 거기 보니까 ‘단, 지역 업체에게는 가산점을 줘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5점인가밖에 안 됩니다.

5? 7점인가,

7점인가? 5점인가 7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5점인가 107점 만점에 7점밖에 안 됩니다.

7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추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다가 지역 그게 아마 7점을 추가 점수 줄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어서 만점이 107점이 되는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도저히 점수가 안 되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어쨌든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주라고 그랬으면 좀 거기에 맞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X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적 재조사는 정말 모든 지자체가 정부에 대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땅이 똑바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서로 밀리고 이런 상황으로 그 옛날에는 그냥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거 지적 재조사를 시작했죠?

2012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2030년까지 전부 국토를 바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이거를 하는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높지 않아요. 그렇죠? 50% 넘은 데가 없죠?

50% 넘는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정말 땅을 똑바로 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건의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전체 지자체 회의가 있으면 가셔서 이거를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모든 어떤 정말 본인의 재산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밀려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태백시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이 땅이 물리고, 물리고 해서 서로 이해타산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딱 한다는 목표가 내려와야 돼요. 30년까지 이거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부도 발표를 했으면 여기에 맞게 일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이게 요즘은 위성에서 모든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번지 안에 딱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도 없고 정말 모든 게 발전되지 못해서 그냥 “이게 내 땅이야.” 하면 그냥 거기로 해서 쓰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더 크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회의를 하신다든가 지자체끼리, 우리 강원도분 어떤 지자체끼리라도 모여서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반듯하게 되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태백시에서 이 지적 재조사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그거 하다 보니 이해타산이 많아서 잘 이렇게 합의를 못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합의를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딱딱 그거를 하면.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서도 그렇게 이해타산으로 막 얽히는 데는 풀기가 좀 어려우면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전부 해서 들어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데를 먼저 풀고 쉬운 데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일하시기 힘들 것 같으면 전체를 놓고 그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풀 수 있는 데를 먼저 풀어서 딱 해놓으면 나중에 매듭이 서로 얽힌 데는 풀기 더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측에다 강력하게 좀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태백시 예산을 조금 투입을 더 하면 더 빨리 되냐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전 지자체가 여기를 풀어야 된다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를 가신다든가 하면 그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함께, 또 우리 태백시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모이셔서 힘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국가정책추진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추진실장 김학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희 국가정책팀장입니다. (국가정책팀장 문성희 인사) 정의진 국가사업팀장입니다. (국가사업팀장 정의진 인사) 조성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조성한 인사) 김현조 산림산업팀장입니다. (산림산업팀장 김현조 인사)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국가정책추진실 총예산액은 155억 7,603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38억 3,15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역 현안 대책 및 대체 산업 유치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국내여비에 5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현안 대책 추진 관련 포럼 지원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드론사업 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드론교실운영사업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진흥사업 추진 미래 자원 클러스터 조성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국내여비에 720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미래 자원 클러스터 조성에 국비 6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장성광업소갱도활용사업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국내여비에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광 지역 개발 현안협력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국내여비에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철암목욕탕 건립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829만 4,000원, 사무관리비에 1,010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3,99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401-01 시설비 기본 및 실시 설계에 15억 9,426만 원, 시설부대비에 57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국내여비에 360만 원, 시설비에 75억 9,025만 원, 감리비에 8,5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에 1,672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24만 원, 비상근무 관내 여비에 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는 우리 학림타운 조성하면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6억 이렇게 균특 받아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받으면서 보니까 전체 220억 지금 드는데 그중에서 인구 소멸 기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시비 하니까 거의 반반이 지금 되더라고요, 국·도비랑 하니까. 그래서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인구 소멸 기금도 저는 시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비가 인구 소멸 기금이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들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이런 실질적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려면 국·도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장은 아니지만 좀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위원님. 실장님, 이제 태백시가 큰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마무리된 것도 있고 이제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모든 일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잘못되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과 우리 팀원들은 정말 처음 자리를 잡을 때 제대로 잡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현안 대책 추진 관련 포럼 지원에 2,200만 원을 신규로 잡아 오셨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거는 매년 우리 보통 강원랜드에서 4개 시군하고 강원도하고 또 강원랜드하고 공동으로 지역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한 여섯 번 정도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한 사업인데 처음 잡혀서,

네. 처음,

이게 추경에 잡혀 들어왔었나요? 그래서,

그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를 설명해 드리면 2024년도에 원래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업비를 썼고요. 거기서 남아서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썼거든요, 이게. 그래서 올해는 안 잡혀 있지만 내년에는 새롭게 잡혀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사업에서 이 예산을 썼는데 그 예산을 올해는 `26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신규로 잡아서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처음 할 때 정말 모두가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예산정책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순 인사) 권혁정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장 권혁정 인사) 이영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미 인사) 이종환 스포츠과장입니다. (스포츠과장 이종환 인사) 최만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최만식 인사) 김성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김성겸 인사) 정운섭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입니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운섭 인사) 이강호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이강호 인사) 김소원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재정지원팀장 김소원 인사) 하효미 연구교류팀장입니다. (연구교류팀장 하효미 인사) 김용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용재 인사) 이효진 관광운영팀장입니다. (관광운영팀장 이효진 인사) 금용선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체육운영팀장 금용선 인사) 이태원 복지주택팀장입니다. (복지주택팀장 이태원 인사) 김재욱 안전·시설운영팀장입니다. (안전·시설운영팀장 김재욱 인사) 그러면 먼저 예산정책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출해 드린 세부 사업 설명서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일부 산출 기초에 오류가 있어 수정된 내용을 별도로 제본하여 배부해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안에 대한 기초 자료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맞게 작성을 하였으며 세부 사업 설명서 자료 검토에 혼선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일 배부해 드린 수정 자료를 기준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정책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정책실은 전년도 대비 82억 9,328만 7,000원 증액된 368억 9,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187쪽 예산 정책 수립에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계상하고 지방 재정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서 제작 등에 7,560만 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4,500만 원, 207-01 연구용역비로 출연 기관 경영 성과 평가 용역에 2,200만 원,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 평가 용역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지방 재정 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로 232만 3,000원 증액한 7,9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지방 재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비로 1,924만 3,000원 증액한 4,90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공통 경비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억 원, 202-01 국내여비 5,000, 202-03 국외여비에 5,000만 원, 202-04 국제화여비에 1억 원 각각 계상하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도비 확보 추진 협의 및 주요 시책 업무 추진비로 1,000만 원 계상하고 301-08 민간인국외여비에 50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국·도비확보 및 공모사업대응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01-01 사무관리비로 공모사업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2,200만 원 계상하고 207-01 연구용역비로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용역 지원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입니다.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9억 3,619만 9,000원 증액한 78억 5,973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경상전출금에 43억 1,431만 7,000원, 탄탄오로라파크에 3억 5,044만 4,000원, 절골힐링캠핑장에 1억 5,207만 5,000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에 6,207만 3,000원, 태백고원자연휴양림에 5억 6,244만 4,000원, 국민체육센터에 8억 4,657만 2,000원, SOC복합커뮤니티센터에 6억 9,415만 8,000원, 공원묘원 및 화장장에 4억 3,128만 8,000원, 근로자종합복지관 1억 8,747만 8,000원, 고원힐링캠핑장 2억 5,888만 1,000원입니다.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는 전년 대비 1억 3,294만 9,000원 감액한 2억 2,699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자본전출금이 160만 원, 절골힐링캠핑장 1,935만 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1,000만 원. 190쪽입니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 4,420, 국민체육센터 2,825만 원, 공원묘원 및 화장장 6,225만 6,000원, 근로자종합복지관 2,220만 원, 탄탄오로라파크 2,700만 원, 고원힐링캠핑장 400만 원, SOC복합커뮤니티센터 814만 원입니다. 다음 국제 교류 도시 공무원 교환 연수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92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09 국제교류 도시 국내 시찰 여비에 200만 원, 310-02 국제부담금에 국제교류 도시 교환 연수 공무원 분담금 480만 원, 국제교류 도시 파견 공무원 해외여행 보험료에 12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도시 교류 증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880만 원 계상하고, 191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으로 5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국내·외 교류 행사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에 648만 원, 301-09 국내·외 교류 도시 초청 여비에 2,880만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내 교류 도시 ‘강원태백몰’ 홍보에 200만 원, 310-01 국제 협력 대사 활동비에 4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겨울 도시 시장회 참여 사업에 310-02 세계 겨울 도시 시장회 회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92쪽입니다. 85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202-01 인구 정책 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수립과 태백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수립으로 전년보다 4,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 계상하고 301-14 태백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는 6억 3,851만 6,000원 증액한 21억 3,851만 6,000원 계상하고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9억 원 증액한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193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312만 3,000원, 202-01 국내여비에 88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은 704-01 예탁금에 92억 원 계상하고 보전 지출입니다. 194쪽입니다. 311-01 강원도 지역 개발 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1억 1,502만 2,000원 감액한 2억 7,242만 8,000원 계상하고 601-01 강원도 지역 개발 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62억 8,572만 4,000원 증액한 94억 2,8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0억 원,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억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1,273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사항입니다. `25년도 말... 1,273쪽입니다. 1,273쪽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사항입니다. 2025년도 말 조정액은 496억 7,985만 1,000원으로 수입은 396억 4,040만 4,000원이며 지출은 484억 5,499만 2,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08억 6,5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정책실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본부장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과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스포츠과장, 도시과장, 산림과장,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전출에 대한 예산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장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시설공단 전출금이 각 소관 부서의 예산에 편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과는 공원묘원 전출금, 스포츠과는 국민체육센터 전출금처럼 각 부서가 본인의 업무로 인식하며 전출금의 사용 내역과 운영 사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감독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출금 예산이 예산정책실로 일괄 편성되면서 일부 소관 부서에서는 전출금이 마치 자기 부서와 무관한 예산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 창구가 예산정책실로 바뀌었다고 해서 각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소관 부서의 책임과 감독 권한까지 예산정책실로 이전된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하나하나는 여전히 각 부서의 정책 목적과 행정 책임 아래 있으며 전출금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엄연한 정책 예산입니다. 이에 각 부서장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전출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시설 운영이 당초 정책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심을 다시 높여 주시고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심의는 단순한 숫자 심의가 아니라 전출금 예산에 대한 책임 주체와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정책실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철규 국회의원님이 광부의 날 지정해서 내년 6월 29일 날에 우리 제1회 광부의 날 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예산정책집이, 예산 이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해서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증액을 해서라도 행사를 할 수 있게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과에 5,000은 행사비는 서 있고요. 1억은 제가 알기로는 이한영 의원님이 담아서 내려오면 그건 성립전으로 저희가 쓰면 됩니다.

성립전으로?

네.

그러면 됐습니다. 안 여기에 저게 없어서.

네. 지금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씁니다.

추가로 저희가 보조금 심의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위원님도 항상 저희 사전 절차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자·출연 동의안부터 보조금, 재정 계획, 공유 재산 모든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절차를 하고 와야 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행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넘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팀장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향후에 다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있다면 그거는 또 1차적으로는 저희 심의안을 거치지 아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다시금 여기에서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조금 하자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행사성 경비에 대한 부분은 추경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제일 많이 그랬을 때는 의회에서 또 허락을 해주신다면 예비비적 성격으로도 한 번 더 저희가 판단을 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기는 일이니까 어쨌든 예비비랑 그런 부분들을 하시기로 했으니까 잘 정리하셔서,

네. 이제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네.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88페이지입니다. 301-08 보면 민간인 해외 연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한테 연수로 보낼 계획이신지요?

민간인한테 지원되는 여비는요. 저희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에 근거가 있는 것 안에서 민간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 때는 시찰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어떤 행사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실에서 민간인 누구한테, 어느 단체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해진 것보다는 전 실과에서 어떤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를 보면 301-14 태백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이 있습니다, 2억이. 2억을 가지고 인구 늘리기 어떤 시책을 펼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2억 원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주소 이전에 대한 전입 장려금 부분과 또 전입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부분 또 전입 학생 주소 이전 장려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포상금 부분으로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이들 교통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되는 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해서 지금 편성을 한 안이 되겠습니다. 귀향 교통비가 기존에 한 1,800에서 3,800 정도로 증가하는 거로 잡았고요. 주소 이전 장려금 자체는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 안에 1억 2,6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예산 편성 내에서 세목 간 조금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의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이 예산 쓰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자립도에 따라서 여러 사항이 있지만 그 지역에 그 군에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준답니다, 인구 늘리기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도 어느 지역에 퇴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참 들으면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한 분이라도 오셨으면 좋을 텐데. 어떤 그런 부분을, 그쪽이 더 많이 준다니까 ‘또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그렇게도 마음이 움직이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도 인구 늘리기에 첫 번째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어야 많이 오시는 거는 압니다. 그런 부분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태백에도 계시는 분들을 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실에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런 쪽도 검토를 해주시고 모든 이번에 행정 사무 감사나 당초 예산을 하면서 또 추경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면서 이제 소통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위원장님.

소통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이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말 예산을 예산실에서 편성할 때 이거는 의회하고 한 번쯤은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했는지를 체크해서 앞으로는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작은 거, 큰 거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예산실에서도 편성을 하다 보면 이거는 꼭 가서 간담회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예산이 눈에 띌 겁니다. 이런 거는 꼭 간담회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가 부서마다 더 많이 이제 중요 사업들, 정책 사업들은 또 사전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안내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부터 과장님들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행정 절차는 더 많이 교육을 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행감과 예산안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여 계수 조정까지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만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모쪼록 저희가 내년 예산이 또 시민에게 다 연결이 되고 주요 국책사업들, 대책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말씀을 참고로 듣고 우리도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알뜰하게 챙겨야 되는 게 우리 몫입니다. 위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대변자로서 최선 노력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