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엄덕은 증인이 자신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심사위원들과 주주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초래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고발 조치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였으며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의제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로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이라는 경력과 파주시 가족센터에서의 직위 및 역할이 과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상임연구원이라는 직위는 통상적으로 상근하며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뜻하나 해당 단체는 피고발인의 동생이 자의적으로 부여한 명칭일 뿐 실제로 상근한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가족센터의 경우 팀원급 실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책임자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의 관리자급 역량을 부풀려 평가자에게 혼동을 주기 위한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경력 중복의 기만성으로 엄덕은 증인은 학교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겸업신고는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조항이기에 안내를 못 받았다는 것은 본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핑계일 뿐 규정 위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에 기본적인 법적 의무조차 무시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며 이러한 부정한 경력을 킨텍스 채용에 활용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고발 동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시 엄덕은 증인의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안건 또한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의제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엄덕은 증인은 지속적으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다고 발언하였으나 당시 사무장의 얼굴과 성명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장 또한 언론을 통해 엄덕은 증인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캠프 활동 당시 본명인 ‘엄덕은’이 아닌‘엄사랑’으로 활동하였다고 제5차 조사에서 증언을 하고는 제8차 조사 시에는 ‘엄덕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동일한 사건에 대해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상반되는 등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엄덕은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사실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고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중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정회 후 바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즉시 처리하지 못해 잠시 회의에 혼선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제10차 행정사무조사의 세부 조사일정과 장소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또한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연장되는 조사 일정에 맞춰 배부해 드린 안건의 대상 인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조사 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 전까지 도착될 수 있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차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