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승 황지동장입니다. (황지동장 김대승 인사) 박현주 황연동장입니다. (황연동장 박현주 인사) 김윤정 삼수동장입니다. (삼수동장 김윤정 인사) 김명희 상장동장입니다. (상장동장 김명희 인사) 이문형 문곡소도동장입니다. (문곡소도동장 이문형 인사) 이용재 장성동장입니다. (장성동장 이용재 인사) 이창근 구문소동장입니다. (구문소동장 이창근 인사) 우종숙 철암동장입니다. (철암동장 우종숙 인사) 2026년 동주민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은 8개 동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1페이지부터 1,018페이지까지입니다. 8개 동 총예산은 30억 7,41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29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황지동에 4억 1,399만 2,000원, 황연동 3억 7,668만 8,000원, 삼수동 3억 9,736만 8,000원. 상장동 5억 231만 8,000원, 문곡소도동 3억 5,348만 2,000원, 장성동 3억 5,059만 2,000원, 구문소동 3억 2,518만 2,000원, 철암동 3억 5,45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회의 참석 수당으로 9,348만 원 계상하였으며 황지동에 1,140만 원, 황연동 1,224만 원, 삼수동 1,116만 원, 상장동 1,044만 원 문곡소도동 900만 원, 장성동 1,104만 원, 구문소동 900만 원, 철암동 1,920만 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등으로 철암동에 1,6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2,720만 원 계상하였으며 황지동에 1,440만 원, 황연동에 1,200만 원, 삼수동 1,440만 원, 상장동 1,440만 원, 문곡소도동 1,200만 원, 장성동 1,200만 원, 구문소동 2,400만 원, 철암동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황지동에 360만 원, 삼수동 240만 원, 상장동 240만 원, 장성동 120만 원, 구문소동 240만 원, 철암동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상장동에 600만 원, 구문소동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활동비 지원입니다. 통반장활동보상금 301-07 통장 수당 및 반장 수당으로 12억 1,681만 원 계상하였으며 301-14 통반장 통신비로 1억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에 2억 758만 원, 황연동에 1억 6,758만 원, 삼수동 1억 8,954만 원, 상장동 2억 7,811만 원, 문곡소도동 1억 3,373만 원, 장성동 1억 5,434만 원, 구문소동 1억 1,237만 원, 철암동에 1억 1,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시정 참여 지원입니다. 301-11 유관 기관 단체 회의 및 행사 추진으로 1,440만 원 계상하였으며 8개 동 각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401-01 동 청사 운영 관리 시설비로 3,030만 원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취득비로 동 청사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에 시설비 4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며 황연동은 자산취득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수동은 시설비에 200만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으로 총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상장동은 자산취득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곡소도동은 시설비에 2,430만 원, 자산취득비에 200만 원 해서 총 2,630만 원, 장성동은 자산취득비 200만 원, 구문소동 자산취득비 400만 원, 철암동 자산취득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동주민센터 내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8개 동 각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주민숙원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개 동 공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4,838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황지동에 1,759만 2,000원, 황연동 1,720만 8,000원, 삼수동 1,720만 8,000원, 상장동 2,780만 8,000원, 문곡소도동 1,699만 2,000원, 장성동 1,759만 2,000원, 구문소동 1,699만 2,000원, 철암동 1,69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1억 8,550만 원 계상하였으며 황지동에 2,100만 원, 황연동 3,100만 원, 삼수동 2,200만 원, 상장동에 2,650만 원, 문곡소도동 2,100만 원, 장성동 2,000만 원, 구문소동 2,100만 원, 철암동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황지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5개 동은 192만 원,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3개 동은 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2 월액여비로 1억 3,872만 원 계상하였으며 황지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4개 동은 각 1,632만 원,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구문소동 4개 동은 각 1,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96만 원 계상하였으며 황지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5개 동은 각 48만 원,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3개 동은 각 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개 동 공히 3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동주민센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행감을 하면서 지적됐던 부분인데 주민숙원사업 하실 때에 지역 업체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각 동에 있는 업체면 차라리 더 낫고요.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했을 때 결과물이 좋은 업체여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편법이나 그리고 너무 중복돼서 한 업체에 몰리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반기에 1억을 하시고 또 추경할 때 이제 5,000만 원이 더 나가겠지만 그런 거 분명히 살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 내년에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남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김지은 인사) 김공주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김공주 인사) 김성희 공공노무복지팀장입니다. (공공노무복지팀장 김성희 인사) 안경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안경옥 인사) 김진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 김진숙 인사) 김용선 제2청사신축TF팀장입니다. (제2청사신축TF팀장 김용선 인사)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은 총괄 전년보다 2,716만 원 감액된 2억 3,506만 6,000원으로 세부 사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전년보다 27억 1,609만 7,000원 증액된 769억 6,02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시정 운영 대외 활동 강화 201-01 사무관리비에 8,43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1,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1,800만 원, 206-01 재료비에 500만 원, 301-09 외빈초청여비에 183만 6,000원 청사 방호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 2,720만 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지원 309-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에 50만 원, 기록관 운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7,082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3,475만 4,000원, 202-01 국내여비에 96만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70만 2,000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부업 대학생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 7,466만 원, 정보 공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56만 원, 태백시민 대상 201-01 사무관리비에 2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 3,229만 5,000원. 211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1,175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384만 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04-02 특정업무경비에 4억 356만 원, 307-07 연금지급금에 1억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63만 6,000원, 308-14 기타부담금에 7,000만 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125만 2,000원, 공무원 교육 훈련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02-05 공무원교육여비에 3억 7,300만 원,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303-01 포상금에 900만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201-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6억 4,250만 1,000원, 202-01 국내여비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직장 생활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9,054만 6,000원, 201-02 공공운영비에 2,500만 원, 303-01 포상금에 1억 4,160만 원, 활기찬 직장 생활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24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02-04 국제화여비에 3,000만 원, 303-01 포상금에 130만 원, 후생 복지 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노동조합 지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5,5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240만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공무직 등 근로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억 1,538만 8,000원, 201-01 사무관리비에 3,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지역 통합 방위 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예비군대 방위 물자 지원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819만 7,000원, 예비군 육성 지원 202-01 국내여비에 48만 원,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6,512만 5,000원,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4,04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58만 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지방 행정 운영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에 540만 원, 203-03 시책운영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지방 선거 태세 확립 201-01 사무관리비에 2,142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10만 7,000원, 202-01 국내여비에 1,420만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40만 원. 220페이지입니다. 308-1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10억 9,870만 6,000원, 자원봉사자 육성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72만 원, 시정 홍보물 제작 및 정비 201-01 사무관리비 3,420만 원, 404-01 시설비에 800만 원, 우리 동네 숨은 명소 찾기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06-01 우리 동네 숨은 명소 찾기 재료비에 2,000만 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75만 원, 301-06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 1억 5,8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시군현안핵심사업 정책 토론회, 223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18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08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384만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1,300만 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8,770만 9,000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5,9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 원, 401-01 새마을복지회관 정비 시설비에 2,200만 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317만 6,000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육성 226페이지입니다. 301-04 장학금및학자금 360만 원, 출향시민·단체 기능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201-03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180만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303-01 보상금에 400만 원, 고향희망심기사업 201-03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한마음대회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2,2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301-11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201-03 행사운영비 4,500만 원,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 301-11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통장 사기 진작 201-03 행사운영비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43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에 3,960만 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52만 8,000원, 307-06 보험금에 844만 8,000원, 태백시통장한마음대회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7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추진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1,65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6,894만 6,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83만 원, 자원봉사센터사업 운영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96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운영인센티브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4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물품 구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180만 원,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 공공시설건립사업 234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101-01 인건비 보수에 428억 3,915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238페이지입니다. 101-02 기타직보수에 40억 2,059만 6,000원. 240페이지입니다.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에 72억 1,67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304-01 연금부담금에 117억 911만 5,000원. 249페이지입니다. 304-02 국민건강보험금 18억 6,157만 6,000원, 304-04 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에 12억 1,963만 6,000원, 기본 경비 201-01 사무관리비에 6,1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176만 원,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억 4,350만 원,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556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8,6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0’ 자는 빼겠습니다. 7페이지 보세요. 시 로고 배지가 ‘5,500원×200개’ 매년 200개씩 합니까?

네. 저희 신규 직원이라든지 잃어버린 직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대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배지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하고 신규 직원하고 분실됐을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서 이거를 분들이 태백시 로고 배지를 달라?

네.

그러면 올해 몇 개 했어요? 올해 몇 개 했죠, 올해?

올해 `25년도에는 저희가 시 로고 배지는 하지 않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 배지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로고 배지든 그 배지든 그거는 지금 몇 개 했냐는 이야기예요.

올해 400개 했습니다.

김지은 팀장님, 400개 지금 소요 현황이 있어요?

저희가 따로 실·과장님들하고 나눠드린 거는 있고 직원들께는 숫자가 좀 모자라서 배부는 못 했고요. 지금 홍보용으로 저희가 시장님 손님 오시거나 저희가 그렇게 지금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요는 거의 소진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00개에 대한 집행 내역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따로 데이터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자, 우리가 이거 400개 집행 내역이 있어야지만, 그러면 로그 배지를 200개 할 계획... 200개 줄 계획도 있나요, 계획안이?

지금 홍보용 배지 말고 시 로고는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게 있어서 올해는 제작은 안 했어도 좀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년에는 좀 필요해서,

올해 몇 개 있었는데요?

올해 거의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50개 내외 소량이 있었는데 저희 신규 직원 이제 배부하고 지금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지 못하는 개수가 몇 개예요, 올해?

로고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로고용은 저희가 홍보용으로 별도로는 이렇게 홍보용처럼 많이 드리지는 않아서 지금 못 해드린 거는 딱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용 배지가 올해 50개 소요됐어. 그런데 내년도 200개 예산을 세웠어. 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소요량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50개 했는데 내년도에 200개 예산을 그냥 세웠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집행 개수가 몇 개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예상되는 퇴직자 빼놓고 신규 인원이 몇 명이 되고 그리고 홍보용으로 몇 개 이런 계획이 있어서 200개 예산을 세워야지. 계획도 없어, 지금. 그런데 200개 세우니까 우리 이강호 팀장님은 그냥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턱 세웠어. 맞죠, 이강호 팀장님? 내용도 안 보고 세웠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집행이 예산이 250인데 248만 원 나간 거를 확인했고요. 집행,

뭐가? 그거는 이 로고용이 아니라니까. 저 배지.

홍보용입니다. 홍보용이 그렇게 나갔고,

그러니까.

로고용은 제가 듣기로는 50여 개는 나갔고 어차피 저희가 매년 세우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200~300개 사 놓으면 몇 년 쓰고 수요량이 또 줄면 또 사고 이러니까요.

자, 지금 홍보용 배지 400개 나갔어요. 그러면 매년 홍보용이든 로고 배지든 연에 몇 개 나간다는 계획이 있어야 돼. 그러면 홍보용 몇 개, 로고용 배지 몇 개 이렇게 매년 나가야 돼. 남으니까 안 세우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애버리지로 봤을 때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막 그냥 세우는 거야.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8페이지에 보면 청사 방호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늘어났어요. 그거는 뭐죠?

1,000만 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일·숙직비에서 한 9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

얼마요?

90만 원이요.

90만 원.

네,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희 당직실 유지 관리비에서 한 72만 원 정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또?

그리고 시스템 유지 관리비에서 매년 용역비가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2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청사 순찰 시스템에도 저희가 신관이 생기다 보니까,

260만 원.

거기서도 한 60만 원 정도 늘어났고.

200만 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청원 경찰 사무실 유지 관리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청원 경찰들이 사무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9페이지에 기록물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가 1,700이 줄었어.

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올해 기록물 기록관실이 지하에 있던 거를 기존 회계과 사무실하고 세무과 뒤쪽 창고에 있던 쪽, 서고에 있던 쪽으로 다 옮기면서 기존에 이제 용역비 있던 게 그 용역비가, 이전하는 용역비가 감소된 겁니다.

아, 용역비가 줄어서 그렇게 세웠다?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부업 대학생 운영 이렇게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3,1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저희 아르바이트생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생 인부임을 올해 예산보다 좀 줄였습니다. 저희가 관내 아르바이트생,

많이 줄였는데요.

네. 아르바이트생이 작년에는 250명이었는데 이번에 170명에서 180명으로 해서 한 70명을 지금 좀 감소를 시켰습니다.

왜요? 그 이유?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이 저희 쪽에 신청을 해서 들어왔다가 페이가 더 많은 강원랜드 쪽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제 쪽으로, 그리고 부서에서도 저희가 행정 요구를 좀 받았는데 행정 쪽에서는 크게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지 않고 행사 쪽에서 축제나,

축제나 기타 여러 가지?

네. 스포츠 이때만 좀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들어와서 그래서 그 인원을 좀 감축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이거 컴플레인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는.

그리고 또 관내에서도 관내 편의점 같은 데서도 대학생 알바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시청에서 이제 알바생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람들을 좀 구하기 힘들다.” 이런 또 민원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거꾸로 시청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기피하는 이유가 기간이 짧아서 페이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강원랜드 자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구하고 거기는 페이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강원랜드하고 비교하는 게,

네, 조금 페이로 볼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비교하면 우리가 적죠. 적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눈꽃축제도 있고 있는데 그 기간이 적어서 시청 아르바이트를 기피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없는가요?

글쎄,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페이에 대한 부분으로 하지. 기간을 저희가 만약에 더 길게 잡으면 이게 아르바이트생의 단계를 떠나서 기간제 보수처럼 해서 또 4대 보험 같은 이런 문제도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운영해보고,

네, 부족하면 저희 추경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페이지에 보면 직무 수행 경비에서 4,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뭐 때문에 늘어났나요?

여기 이제 수당인데요. 저희 감사 담당 공무원도 인원이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도 더 늘어났고,

아니, 조금 마이크를 좀 당겨요.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거기 특정 업무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대민 활동비라 해서 대민 활동비로 해서 다 5만 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이제 직원들이 올해는 한 479명이었는데 내년도는 554명으로 75명 정도가 더 증가하다 보니,

대민 활동비에 비해서 늘어나서 4,000만 원이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3페이지에 1억 3,100만 원이 늘어났어. 맞춤형 복지 제도.

이 맞춤형 복지 제도는,

포인트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네?

포인트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이제 포인트가 올라간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편성 지침에 따른 계산식으로 했을 때 올해 이 예산이 1억 3,125만 9,000원이 더 늘어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지침에 따른 건데.

네, 예산 지침에 따라서.

예산 지침이 뭐가 늘어나서 어떤 부분이 늘어나서 이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1억 3100만 원이?

저희가 이제 `26년도 지방 자치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25년도 기준액으로 해서 147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산식을 해서 저희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147만 원에서 152만 1,450만 원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증가하게 된 겁니다.

아, 그거?

네.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금액이 늘어났네. 그렇죠?

네.

1,000명이 되니까 그거 조금 올라도,

그렇죠. 인상률에 따라서,

1억 3,100이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15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연수가 2,000만 원 줄었어요.

네.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얼마나 얼마 나가요? 얼마,

올해 1,000만 원 나갔습니다. 올해 1개 팀만 다녀와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줄였습니다.

1개 팀이 나간 이유가 뭔가요?

1개 팀이 저희 청년팀에서 우리 나갔는데요. 터키를 다녀왔는데 터키를 다녀오면서 우리 청년 사업과 연계해서 자료를 보고 벤치마킹하고자 해서 청년팀에서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세웠는데 왜 한 팀만 나갔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좀 많이 보내려고 세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한 팀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쪽에서 하는 벤치마킹 외에도 부서에서도 해외에 나가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발굴을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25년도에는 한 팀만 신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뭔가 불편해서 안 나갔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자, 우리가 제가 `23년도, `24년도에 “직원들 벤치마킹을 좀 많이 가라.” 그리고 성공 사례 이렇게 발표해서 팀별로 이렇게 `24년도는 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나가는 부분이 고참들 위주로 이렇게 보내지 말고 신규 직원하고 섞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나가셔도 관계없어요. 과장님도 벤치마킹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는데 5,000만이 있는데 한 팀만 나갔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시네. 그러면 뭔가 문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질문하면 “이런 일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법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는데 “한 팀밖에 안 나갔다. 한 팀밖에 안 들어와서 한 팀이 나갔다.” 이런 저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직원들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특정 과의 사무관은 많이 나간다, 여러 가지 일로.” 그거는 이제 총무과에서 핸들링한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부서에서 나간 건데. 과다하게 나갔고. 특별 휴가도 줬는데. 아니, 지금 연차도 바빠서 못 쓰는데 특별 휴가 주면 특별 휴가 줬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가고 특별 휴가를 주나 마나라는 얘기지. 거기에 따르는 위화감도 생기더라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벤치마킹만큼은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줄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해야지만 견문을 넓히지.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봐봤자... 예를 들어서 외국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의 견문이 얼마큼 넓어질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전임 시장 계실 때 독일 벤치마킹 갔어요. 그때 당시에 거의 학생이 수학여행 가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반에서 7시에 밥 먹고 8시에 버스 타고.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저게 없어서, 경계가 없어서 그냥 쭉 독일, 프라하, 네덜란드 갔는데 거기 우리가 졸페라인도 가봤고 그리고 독일의 한 도시를 가면서 도시 재생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 그 도시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왜 발전이 되었는지를 제가 보고 왔어요. 그게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 비서님을 도시 계획 박사를 비서로 둔 거래요. 저희들처럼 선거에서 이렇게 잘 고생해서 이렇게 비서를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 이미 거기는 보훔 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 정비에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도시 계획 정비를 싹 했어. 거기는 대학교를 설립할 때 그냥 시에서 이렇게 대학을 설립 못 하고 주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대학교가 설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3차 산업에서 4차로 넘어와서 의료 대학을 보훔시에다가 4개나 대학교를 설립하면서 보건 부분, 이제는 보훔시는 정비를 잘해서 의료 쪽에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 설립되면서 의료 회사가 막 주르륵 늘어나면서 안정되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 것같이 그런 거를 보고 오면서 ‘아,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서 태백시의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가?’ 갖다 오면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해서 5,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뭐가,

`25년,

올해 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서 줄은 게 있나요?

네. 저희가 `25년도에는 우리 자율방범대의 활동복으로 해서 의정복, 활동복, 동계 점퍼 예산이 저희가 8,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이미 다 구입을 하고 이제 봉사 조끼만 650만 원을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올해 2,000만 원도 해줬죠? 행사비로 2,000만 원 해줬죠?

네.

그런 게 진행이 돼서 내년에는 구입이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2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해서 1억 2,500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어디서 늘어났나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사회단체 활성화 예산 중에서,

7,400만 원 늘어났고. 또?

네. 7,400만 원이 좀,

그 밑에 쭉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

네. 그래서 해서 다 1억 2,000 늘어난 겁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26페이지에 보면 고향희망심기사업이라고 해서 방문행사사업 추진해서 2,000만 원이 늘어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고향 방문 행사사업보조로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2,000만 원이 저희가 이게 올해는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있었는데,

아, 네. 알았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으로 비교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당초에 세웠다?

네.

3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했는데 이거는 도비가 매칭돼서 했는데 이게 몇 년 됐나요?

저희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갖고 있는 차량이 2014년도 차입니다. 2014년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연수는 됐는데 미터기는 얼마 됐나요? 이게 자원봉사,

미터기는 지금 현재 8만 9,000입니다.

8만 9,000?

네.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다. 8만이면, 보통 한 12만 정도 타면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11년 됐네. 그렇죠?

네. 저희가 태백시 차량 규칙에 따라서 차량이 이제 10년이 초과하거나 초과가 안 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러니까 달랑달랑하게 사주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로비를 잘했네, 보니까. 도의원님한테 이거 부탁해서. 그래도 2,500만 원 태백시는 이익이야. 도비 2,500 받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50페이지에 기관운영비에 1,000만 원 늘어났어요. 어디서 늘어났어요?

저희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네?

부시장님.

부시장님?

네.

왜요?

업무추진비에서 1,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네?

부시장님 의외로 활동하시다 보니 저희 직급 상황에 따라서 되다 보니 부시장님 활동하시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1,0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실과에서 부시장님한테 카드 달라 하는구나, 모자라는 거 보니까. 알았습니다. 저는 이거 하고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획실도 그렇고 예산실, 국가정책실 또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곳, 사람을 다뤄야 되는 그 부서는 다른 데보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 복잡한 거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인사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불구하고 비밀리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두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저는 끝낼게요. 첫 번째, 우리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인사는 인사가 만사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 ‘단체장은 잘해도 본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의 사무관 진급은 유태호 시장님 계실 때, 제가 전 유태호 시장님 계실 때 연공서열, 그리고 정 아닌 사람은 배제하더라도 연공서열을 좀 중시하라는데 퇴직하기 전에 6급 팀장님들 옷을 갈아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인사 부분에서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직원들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한 팀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팀만 보냈다.”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쓰면 우리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을 벤치마킹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단체 협상에서 임금 협상을 할 때는 ‘상박하후’라는 말이 있듯이 그 부분에서 급여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공무직이나 하위 직급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봉급이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복지 포인트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조금 더 넉넉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특히 공무직분들 특히 환경미화원들 이런 분들이 일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샤워나 기타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고 옷 세탁 이런 부분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상호 시장님께서 제2청사의 공무직 노조 사무실을 이렇게 배려하신다는데 그 부분에서는 정말로 잘 생각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고생은 했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아르바이트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시청 알바가 너무 불확실해서 파악을 해보면, 아니, 아까 편의점 얘기하는데 편의점이 그러면 대학생들 방학 아닌 중에는 어떻게 운영해요?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방학 중에는 조금 더 수요가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요? 방학 아닌 중에. 그것도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현재 운영 방식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하면 여름에 안 뽑잖아요? 여름에 하면 겨울에 안 뽑고. 맞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요, 지금?

네. 이제 저희,

물론 저소득 기준의 가정들을 먼저 뽑고 일반 학생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되면 일반 대학생들은 뽑히기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역으로 빠지죠. 오히려 돈 많은 데로 가기도 하지만 강원랜드 알바가 힘들어요. 시청 알바가 쉽고. 그런 차이도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렇기는 한데,

오히려 인원수가 늘어나면 겨울에도 신청하고 여름에 신청하고. 그래서 알바를 안 하고 안 내려와요, 오히려. 시청 알바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문제인데. 더 늘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자꾸 줄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올해 겨울에 알바를 운영했을 때 저희가 중도 포기자들이 정말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올해 예산도 불용액을 거의 한 3,500만 원 정도를 불용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인원이 좀 대폭 감소가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겨울 알바를 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알바생의 접수를 좀 받으면서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인원대로 대비를 한다 그러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알바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이 했을 때랑 아닐 때랑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때 다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우선 좀 조치를 하고 만약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에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 방식이 지금 겨울에 하면 여름에 안 뽑는 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계속 그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데 예산보다.

네.

그리고 220페이지에 지금 우리 동네 숨은 명소 찾기 이거 매년 사업인가요?

네. 이게 매년 저희가 각 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에 재배정해서,

그런데 이게 매년 사업으로 동에 재배정할 정도의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성과가 뭐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동에서 보면 각종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렇게 쓸모없는 공간들이 있을 때 그때 인부를 고용해서 휴식 공간을,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발굴을 하면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을 해서... 이거 일하시는 분은 근로자는 어떻게 뽑죠?

근로자는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인원을 뽑습니다. 동으로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6명 지금 뽑는 거로 되어 있는데.

네. 각 동으로. 각 동에서 6명.

각 동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 외에도 각 동에서 각종 저희 태백형 일자리로 해서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굳이 이렇게 사업비를 세우고 사람을 따로 뽑고 할 만한 사업인가요? 지금 성과가 그래서 숨은 명소 찾기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각 동에서 보면 시민 휴식 공간이라고 해서 화단 조성한 거나 아니면 풀 도로변에, 횡단보도 이런 데 제초,

제목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조금 활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에서는 일반적인 거에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 근로자를 저는 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태백형 일자리 있으면 거기서 그냥 하면 되지. 이거는 예산을 지금 따로 세워서 사람을 이렇게 뽑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각 동에서는 이 인원이 꼭 필요한 필수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요?

네.

아까 동장님 들어왔을 때 물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쨌든 따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234페이지에 공공시설건립사업. 장성동 노후 청사 복합 개발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 그거를 꼭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장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4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협소하고 회의실도 없는,

혹시 이거 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업을 토론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과하고는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동 청사 협소,

제가 왜 물어보는지도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네. 그거는 별다르게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장성 탄탄마을이 이번에 국토부 대상을 받았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회죠, 이게. 이미 사실 기회가 있는데. 사실 시장조합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맘모스가 있던, 목욕탕 있는 건물 철거하고 우리가 어쨌든 전통시장 쪽으로 해서 물론 주차장이 들어가지만 그것도 사실은 포함되고 주민센터 이거 SOC로 해서 지금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일을 안 한다고 밖에 제가 생각이 안 들어요. 굳이 기본 구상 용역을 이거를 왜 해요?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즉각 신청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우리 태백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에 제일 민원이 뭡니까? 전통시장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하니까 1층에 목욕탕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 기반 시설인 목욕탕, 주민센터 그리고 주민 공동 작업장. 어차피 거기에도 지금 사랑방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반드시 받아줘요. 게다가 대상 받은 곳에 인정사업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최소한 3년 사업으로 해서 10억에서 50억 내외로 바로 지원 들어가요. 왜 이런 것들을 연계를 안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지 저는... 전체 회의도 할 텐데. 도시과가 일을 안 하는 건지? 일을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인건비도 안 세우고. 제가 뭐라 그랬는데, 예산 때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기본 구성 용역 이거를 왜 세워서, 이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게 정말 타당성 용역을 먼저 거친 후에 저희가 다양한 분야로 공모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현재 주민,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가면 국비 60%예요.

그것도 지금,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문화, 체육 분야라든지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이거 예산 빼도 되죠?

안 됩니다.

고민해 보고 하세요. 고민해 보고 하세요.

일단 타당성은 반드시 좀 해서,

안 급해요.

용역은 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후에,

저는 안 급하다고 봅니다. 굳이 용역을 왜 해요? 확인해 보고 추진해 보고 해도 되는 건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야지 전기 신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도시재생인정사업에서 이거를 인정하고 있다고요. 제4호, 제5호 할 거 없이 국토부 쪽 보시면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도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간에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게 생활 SOC 복합 건물로 저희도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고민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올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고 또 민원도 있었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피곤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신청해서 떨어진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수요는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도에 포기자가 생겼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왜 포기했을까요? 일이 힘들어서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이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중간에 또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계에서는 신청한 학생들을 전원 다 수용을 해서 해줬었고요. 하계에도 마찬가지로 신청한 인원보다 저희가 더 적게 뽑기는 했지만 중도 포기자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거의 다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어떤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이 맞지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올해 행정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청년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습니다.

아이들이 또 체험을 하고 또 태백에 대한 애향심도 기르고 그러한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렇게 축소를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아르바이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는 조금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행정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선배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체험을 하고 해서 아이들이 기간도 짧고 해서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줄여간다는 것은 조금 너무 우리가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또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단순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청년에 대한 일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생들만 할 게 아니라 청년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확대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희 당초 예산에는 지금 이렇게 축소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일반 청년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이 아르바이트를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르바이트를 할 거잖아요?

네, 합니다.

일단은 받아보시고,

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매년 공무원분들이 퇴직자가 자꾸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특히나 오셔서 많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업무가 엄청 과중된 거를 제가 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인사를,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요. 소관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연차 퇴직자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인터뷰라든가 그런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네, 저희 항상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직서를 갖고 왔을 때는 “왜 사직을 하게 됐냐?”라는 사항에 대해 저희가 인사 고충에 대해서 항상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저희 내부적으로 일이 힘들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다른 방안으로 해서 사직 철회를 권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충분한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이야기도 절차상에 당연히 인사팀에서 해야 될,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일단은 퇴직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물으면 솔직한 이야기가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을 때 통화가 되거나 설문 조사나 요즘은 많은 설문조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인사 담당자로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솔직담백한 얘기가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퇴직을 하고 그만두고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분들한테 저연차 되신 분들한테 진짜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고 그거를 조금 조사 조사해 보고 그 자체를 우리가 좀, 왜냐하면 우리의 행정은 우리 그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 차원에서도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해보시고 어떠한 결과인지 우리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연차 퇴직자가 태백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퇴직하신 분들한테 한번 해보는 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네. 한번 해주시기를,

조사를 해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신규 공무원들하고 또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제 우리 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보니 새로 들어온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사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공무원 들어오면 한 3개월이면 익숙하게 다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들어했던 몇 명 직원들을 제가 케어를 했다 그러면 좀 그렇고 어쨌든 좀 관심을 가졌더니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못 견디고 이제 그만두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도 어차피 이렇게 과중한 업무가 있겠지만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을 조금 잘 헤아려 주셔서 이들이 또 태백시에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고 또 가는 길을 선배를 보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그때 휴일 근무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이제 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6만 원을 주고 4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2만 원은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네. 초과 근무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저희 시에서 주는 거는 저희는 최저 시급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에 맞춰서 주고 있고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시급 자체는 아마 최저 시급에 맞춰 주는데 그 외에 근무 시간이 조금 더 길거나 그랬을 때 수당적인 부분에서 더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내 관내에서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면서 우리 독수리 화랑 훈련이 이게 2년마다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이 독수리 화랑 훈련이 없었는데 `26년도에는 훈련이 있다 보니까 거기 훈련에 참가하는 급식비라든지 물품을 좀 사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가 관내 우리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네. 각 동에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전문 차량이나 안전 인력 없이 각 동에서 가로기를 이때까지 계속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게양기를 계속 게양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용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일이 아니어도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가로기를 게양하다 보니까 저희 시내에 있는 모든 가로기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위험했습니다.

네. 과업을 충분하게 잘 줘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사회단체가 하는 각종 사업인데요. 7,000만 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우리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8개 동에다가 취약 계층에 대해서 보일러라든지 도배를 교체해 주는 사업 그런 사업도 신규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둘레길, 꽃길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 123만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이 더 증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세우던 예산을 이번에 당초 예산에 세우면서 김장담그기행사라든지 한마음대회에 참가하는 여비라든지 이런 게 좀 해서 한 57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왔고요. 그리고 새마을회도 마찬가지로 올해 없던 사업인데 저희가 `26년도에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절음식나누기사업하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희 현재 농가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일손돕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 예산이 한 7,4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과장 금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용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 이연용 인사) 윤소담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윤소담 인사) 박주봉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박주봉 인사) 강명구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강명구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세휘 인사) 그러면 `26년도 공간정보과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675쪽입니다.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00여만 원 증액된 37억 8,6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행정 서비스 향상 개별 공시 지가 평가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정 지가 검증 수수료 3,200만 원, 의견 및 이의 신청 검증 수수료 54만 4,000원, 의견 및 이의 신청 홍보 현수막 제작에 280만 원. 676쪽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에 315만 원, 산정 및 검증 도면 출력 소모품 구입에 50만 6,000원, 개별 공시 지가 감정 평가사 상담제 운영비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 개별 공시 지가 확인서 업무 배상 책임 공제 회비에 23만 2,000원, 공시 지가 산정 및 검증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23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동산 거래·검인 신고 창구 운영 소모품 구입에 50만 원, 부동산 중개업 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에 50만 원, 공공운영비로 부동산 거래 검인 업무 배상 책임 공제 회비에 2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전산 항목입니다. 6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적 전산 업무용 소모품 구입에 80만 원, 지적 민원 처리 측량비에 200만 원, 지적 기준점 설치에 480만 원, 지적 기준점 일제 조사 용역에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 제도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적 업무 소모품 구입에 50만 원, 중요 지적 기록물 전산화에 2,500만 원, 측량 장비 성능 검사에 82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지적 측량 성과 검사 업무 배상 책임 공제 회비에 95만 2,000원, 국내여비로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 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에 189만 2,000원, 개발 부담금 개발 비용 재산정 수수료에 400만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6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6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구축의 지적재조사사업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수당에 315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 평가 수수료로 1,350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 요금으로 390만 원, 국내여비로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항목입니다. 67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에 455만 5,000원, 공공운영비 지적 재조사 우편 요금으로 200만 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 재조사 측량비로 1억 2,14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 정보화 도로명주소사업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주소정보위원회 참석 수당 56만 원, 도로명 주소 행정 사무 기기 소모품 구입에 50만 원, 포토 키오스크 인화지 구입에 52만 8,000원, 건물 번호판 제작용 번호판 구입에 66만 원, 건물 번호판 시트지 구입에 7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포토 키오스크 유지 관리에 200만 원, 국내여비에 144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에 1,072만 3,000원, KAIS 차세대 구축 및 유지 관리에 2,51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주소 정보 시설 확충 및 정비에 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6,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명 제정 및 정비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지명 조사 도면 출력 소모품 구입에 52만 원, 지명 조서 제작에 51만 원, 지명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으로 98만 원, 국내여비로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명위원 지명 자료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에 36만 원, 공간 정보 시스템 통합 관리·운영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간 정보 시스템 운영 소모품 구입에 104만 원, 공공운영비 공간 정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5,701만 원, 국내여비로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 정보 데이터 구축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지하 시설물 도면 출력 소모품 구입에 104만 원, 드론 영상 촬영 소모품 구입에 50만 원, 도로 기반 지하 시설물 변동 자료 구축에 8,000만 원, 시계열 정사 영상 지도 제작에 7,870만 원, 국내여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운영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적 민원 발급, 소모품 구입에 148만 원. 6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업무 배상 책임 공제 회비에 31만 8,000원,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에 1,22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행정 구현 데이터 기반 정보화 업무 추진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한글, 엑셀, 알집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000만 원, 인공 지능 기반 서비스 이용료에 528만 원, 공공운영비로 중고 PC 보급에 440만 원, 사무용 컴퓨터 유지 보수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강원광역형AI빅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사업 분담금으로 6,500만 원, 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추진에 3,75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10대 1억 3,200만 원, 액정 모니터 60대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항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간 정보·백업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에 8,300만 원. 683쪽입니다. 전산실 운영 시스템 장애 처리 및 유지 관리에 1,000만 원, 국내여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행정 정보 시스템 전산 장비 유지 보수 위탁 관리에 1억 5,7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 행정 공통 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지방 행정 공통 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2,9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내·외부 정보 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에 1억 1,110만 원, 강원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 보안 관제 용역으로 3,250만 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2,950만 원, 개인 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 개인 정보 보호 배상 책임 보험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 사업비로 3,0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보 보호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보안 장비 도입에 7종 2억 9,27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웹 서비스 운영 관리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표 홈페이지 유지 관리 2,150만 원, 웹 메일 및 스팸 메일 차단 시스템 유지 관리에 501만 6,000원, 재정 정보 및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유지 관리에 670만 원, 웹 가상화 및 백업 시스템 유지 관리에 904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사업비 시청 홈페이지 방문 서비스 이용에 144만 원, 게시판 본인 확인제 수수료에 144만 원, 홈페이지 서버 보안 인증 서비스 수수료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 지방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정보 통신 운영 관리로 사무관리비 68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통신 유지 관리 장비 구입에 320만 원, 통신실 기본 경비로 120만 원, 통신실 행정 사무 기기 소모품 구입에 7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통신 회선 사용료에 7억 8,000만 원, 정보 통신 설비 유지 관리에 1,000만 원,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유지 보수에 831만 4,000원, 다목적 전광판 유지 보수에 450만 원, 웹 팩스 서버 시스템 유지 보수에 300만 원, 알림톡 기반 통합 메시지 시스템 유지 보수에 720만 원, 인터넷 교환기 시스템 유지 보수에 2,080만 원, 모바일 행정 전화 시스템 유지 보수에 2,200만 원, 녹취 시스템 유지 보수에 300만 원, 정보 통신 구내 선로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백본 스위치 유지 보수에 1,560만 원, 의회 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 교체 232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정보 통신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시설비로 전산실이전구축사업에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 업무용 IP 전화기 구입 100대에 7,500만 원, 신관 부서 TV 구입 5대에 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713만 6,000원, 우편 요금으로 180만 원, 여비로 138만 원,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2페이지 봐주세요. AI빅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사업 분담금이라는데 이거는 뭔 얘기죠? 6,500만 원.

강원 광역형 AI 빅데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강원도에서 행정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 지능 서비스를 한번 구축해 보자 그래서요. 18개 시군에 대해서 공통으로 지금 온나라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축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는 얘기죠.

지금 온나라에 있는 저희들 각종 공문들 그런 데이터 정보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인데 지금 사실은 시범 사업, 지금 막 시작을 해 서 데이터 일단 구축하는 사업이고 거기서 아직 결과물은 확실히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태백시 행정에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나 그 얘기예요. 18개 시군이 구축했을 때, 이거 온나라를 구축했을 때 태백시 행정을 펼치는데 무엇이 우리한테 유용하게 쓰이고 이익이 되는 건지? 그게 어떤 건지? 이거 분담금을 했을 때 우리한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는 얘기지. 담당 팀장 누구죠?

전산팀 강명구입니다. 강원도가 18개 시군하고 모여서 같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한번 광역형으로 해서 구축하자는 사업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저희들 시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현재는 협의 단계라서 모든 것이 현재는 확정 사항은 없고요. 현재는 온나라 데이터가 가장 큰 빅 데이터니까 온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직원들이 계획서든 보고서든 아니면 어떤 그런 특히 신규 직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좀 보탬이 되도록 하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대민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공지가,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요?

대민 서비스 같은 것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고 고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DB 검색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온나라를 통해서 직원들이 서식이나 문서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민원 부분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사실 생소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를 통해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ChatGPT(챗지피티)를 우리가 쳐서 저희들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내부 행정 DB는 공개될 수 없는 내부 보안 데이터니까 ChatGPT나 Gemini(제미나이) 같은 데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정보들이고 그래서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DB를 예를 들면 빅데이터 형식으로 검색을 해서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직원들이 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거를 할 때 좀 더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18개 시군은 다 공유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현재 협의 중인 단계라 확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가 이거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태백시 내부의 어떤 정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서를 개발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를 입력해서 태백시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18개 시군이니까 18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를 18개 시군에 있는 공무원이 오픈시켜서 내가 좋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맞는 부분에 문서나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초이스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비공개 데이터가 아닌 대국민 공개 분류로 작성된 문서라면 참조 가능한 데이터로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 모르는 신규 직원이나 그리고 또 한계점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18개 시군에서 좋은 아이템이나 그런 어떤 문서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여기에 축적됐을 때 그거를 오픈시켜서 봐서 내 실력에 대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충분히.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축 사업 분담금이 6,500이지만 앞으로 예산이 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내년도 지금 구축 사업비, 지금 강원도 다 해서 한 17억 정도 지금 구축비 보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구축 사업비 향후로는 유지 보수성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으나 구축비로는 지금 여기 일회성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구축비고 나머지는 유지 보수비?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규 업그레이드하고 자료 부분은 누가 여기다가 축적을 시키나요?

그거는 아마 도에서 주관을 할 텐데. 그래서 아마 이 사업 안에 지금 GPU 서버 구축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GPU 서버가 구축이 되면 그 서버가 어떤 로봇 엔진처럼 그렇게 각 DB를 돌아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게 도에서만 부담하고 시군에다 부담 안 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추후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이브시키려고 그러면 18개 시군에다가 또 걷어서 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논의된 사항에서는 이 정도 사업비고요. 그런데 추가 논의되거나 사업이 확장된다고 하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 사업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구축에 대한 분담금이 확정돼서 와서 도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됐을 때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시군에 분담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물론 그때도 현재 지금 공동 분담 공동 추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분담금은 만약에 도에서 분담금을 요구하면 시에서 그 부담금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이게 우리 직원들 실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리고 정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여기서 공유한다 그러면 상당히 저것도 빠를 것 같아요. 업무 속도도 빠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2억 4,420만 원이 늘어났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보 보호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보안 장비 도입해서 2억 9,200이 늘어나요. 밑에 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 장비를 계속 매년마다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

총 몇 대예요, 총 몇 대? 정보 보호 시스템 장비가 총 몇 대예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현재 지금 저희들 `25년 기준으로 해서 정보 보호 시스템 유지 보수하고 있는 대상이 14종 24대입니다. 인터넷망, 행정망 포함해서.

24대인데 그 앞에 뭐라 했죠? 뭐에 24대라고?

아, 네. 24대가 저희들이,

아니, 그전에 뭐랬죠? 뭐에 24대?

14종.

아, 14종에.

네. 이중화되어 있는 장비들은 2대씩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자, 그러면 이거 현황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제목, 몇 년도에 구입했고 금액이 얼마고 이거 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만 ‘몇 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내년도에 2대 교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L4 트래픽 제어 노후 교체 이거는 또 뭔가요

같은 정보 보호 시스템에 들어가는 장비 하나고요. L4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도하고 통신할 때 데이터를 VPN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통신하게 되는데 이게 이중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화 구성되어 있어서 A, B 통로로 서로 소통하면서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 그러니까 부하를 균등하게 분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아니, 정보 보호 시스템 장비가 예를 들어서 2억 9,200인데 거기에 L4 장비가 2대를 교체하는데 1대당 2,200만 원인데. 지금 위의 거는 몇 대 교체하는 거예요? 정보 보호 시스템 노후 장비는 몇 대 교체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있어. 7대 교체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L4는 지금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정보 보호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해서 7대라 그러면 1대당 4,100만 원인데 그 안에 세션 관리하는, 그러니까 L4 노후 교체하는 데가 4,400만 원이야. 그러면 2,200만 원이라 그랬는데 본체는 4,100만 원인데 이거는 2,200만 원이면 반을 그 안에서 고친다는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 잡혀 있는 단가는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 기준으로 해서 잡혀 있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 있던 단가든 어쨌든 간에 본체가 4,400만 원이야, 본체가. 그런데 L4 장비 노후 교체하는데 2,200만 원이야. 그러면 배가 더, 그 안에서 뭐가 고장이 나서 배 이상이 되는 그 안에 내부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건지?

L4 시스템 단가가 4,410만 원이고.

2대잖아?

네. 그러니까 4,410만 원짜리,

그러니까 2,200만 원이잖아요? 2,200만 원이잖아요?

아니, 아니요. 4,400짜리가 2대입니다.

1대가 4,400입니다.

아, 1대가 4,400이에요?

네.

그러면 본체보다 이게 더 비싸다는 얘기야.

아니, 이게 본체입니다. 이게 통입니다, 그냥.

좋아. 그러면 L4가 역할을 하는 거하고 정보 보호 시스템하고 틀린가요?

네. 그러니까 기능별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L4 장비가 있고 아래쪽에 VPN 장비가 있고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있으면 이거를 커버해 주는 보호 장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보다 이 보호 장치가 더 비싸면 이거 좀 문제인데, 이게. 보통은 메인이 예를 들어서 몇 억 간다 그러면 서버가 조금 조금 해서 여기에 대한 이 보호 시스템이 커버를 못 해주면 이 장치로 인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속도를 빨리해 준다든가 도하고 이렇게 호환을 제대로 해준다든가 이런 장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본체보다 이게 더 비싸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서버보다 혹시 이게 더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취지 같은데요.

그렇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버는 보통 1억대, 2억대 이렇게 더 비싸고.

뭐가? 뭐가?

서버 같은 경우는...

아니, 정보 보호 시스템 장비 노후 교체해서 7대 됐잖아. 2억 9,200원이면 4,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L4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L4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하고 시군 간의 통신을 지금 커버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L4 시스템 밑에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PC 900여 대 이상하고,

여건이 다 틀린 거예요?

네. PC 900대하고 서버 수십 대하고 전부 다른 커버를 하는 겁니다, 얘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설치 위치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전기쟁이인데 전기쟁이가 사실 이거 우리 다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L4를 전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의 수전 위치 고 정도에 설치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연태 위원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1차 측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공간정보과에서 지금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에 1, 2, 3, 4, 5. 좋아요. 종류별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금액을 해서 한번 총괄적인 보유 현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트별로, 다 올라오지 말고 파트별로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비고란에다가 이거는 무슨 역할, 이거는 무슨 역할, 이거는 무슨 역할 그렇게 자료 좀 주세요.

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현황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간정보과에서,

알겠습니다. 각 보유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팀장님만 내가 관리하는 그 시스템 말고 공간정보과에서 다 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현황을 좀 주세요. 전산실 이동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는 금병철 과장님이 저 교육 갔다 올 동안에 이게 벌어진 사항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행정 사무 감사 때 제일 가까운 데에 옮기라 했더니 그래도 2청사 가까운 데 2층에 옮기긴 옮겼는데 실제로 우리가 봐서 공간정보과가 건축과가 빠지니까 민원실하고 지금 옆에 있는 저기하고 이렇게 이만큼은 그냥 공간으로 놔뒀어. 공간정보과가 예를 들어서 1층에 그냥 있었다 그러면, 잘 조정해서 있었다 그러면 사실 이전비 6억 이거 가지고 오히려 시스템 자체를 1~2개 더 바꾸는 게 낫지. 2개, 3개, 2~3개 바꿀 수 있구나. 6억이면, 어이구. 한 8대, 10대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신관 같은 경우는 제2청사 같은 경우는 1층이었고 2층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래는 장비가 많으면 1층으로 내려가는 게 맞거든. 하중이나, 실제 이게 하중 때문에 옮겨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2층으로 갔잖아.

새로 옮기는 곳은 신관 1층에.

1층에?

1층에.

1층에 했는데 그런데 거기도 그냥 놔뒀으면 거기서 또 공간정보과 가는데 그 라인은 또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신관 1층에다 전산실 구축을 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전산실 안쪽 한 귀퉁이에 현재 모든 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쪽에 함께 갖추기로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내가 물어봐도 되나?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저는 끝낼게요.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뒤의 분이 아시지. 불부합지 때문에, 우리 박주봉 팀장님이죠? 불부합지가 지금 이게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작년에 제가 물어봤더니 직원에 대한 한계점이 있고 불부합지를 열심히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렇죠? 많이 해도 직원들이 처리를 못 하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는 속도가 내가 이제 직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느려. 너무 느리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부합지로 인해서 공사나 기타 민원이 꽤 많이 발생돼요. 그런데 그거를 애로 사항이 있지만 민원이 있고 우리 태백시가 하는 공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진행해야 돼요. 지금 사베리골에도 불부합지 때문에 정리 안 되는 게 있죠? 아니, 그냥 대충. 박주봉 팀장님.

네. 지금 일정 부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요. 저희가 특별히 그 지역만 위원회를 거쳐서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요. 사업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추진하고 있었어요?

일단 말씀하신 사베리골 현재 그쪽하고요.

또?

그다음에 화전지구 쪽에 일부 광해공단 정화 시설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핸들링을 했고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 그 위에 언덕에 면허시험장 옆에 거기.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실과에서 불부합지로 해서 문제되는 곳을 공간정보과에다가 노크를 안 했나요? 프러포즈 안 했나요?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 협조 공문이 온 게 없나요?

건설과에서 도로 부지 보상 관련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로 깔기 전에 보상 협의안이 있어서 “여기가 지적 재조사 지구이니 보상은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발 행위와 별도로 보상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소유주 간의 협의를 받아야 이게 완료가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보다도 일부 소유주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재산권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이해관계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제 수용하게 되면 2년 지나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총 동의 70% 이상이 되게 되면 강제 수용은 아니고요. 경계를 확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소송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민들이 그나마,

팀장님, 그게 한 2년 걸린다고요. 제가 ‘강제 수용’이라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다툼의 기간이 한 2년 걸린다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 맞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줘.” 이렇게 당장 그러는 게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이 한 2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사실 참 어려워요. 불부합지 정리가 이게 지금 그렇게 매년 하더라도. 팀장님, 전체에서 매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몇 프로예요? 얼마 안 되죠? 몇 프로예요?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대충.

대략적으로 한 지구가 설정되게 되면 한 40% 주민분들은 대다수 수용을 하시는데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태백시 불부합지 전체로 봤을 때에 1년의 불부합지 정리하는 전체 프로테이지, 매년 이거 정리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냐고요, 1년에?

전체 사업 중에 0.5% 이내로,

네?

0.5%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봐. 제가 오늘 처음 물어봤어요. 0.5%.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지. 왜 그러냐면 개인 간에, 사용 간의 문제도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가 정리가 안 되면 일단은 양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시가 매입을 하고 또 사는 사람은 안 산다 그러면 나중에 협의해서 사서 정리를 하잖아요. 또 파는 사람이 안 판다 그러면 매입해야 될 땅은 우리 태백시가 미리 매입하고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정리해서 불부합지를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예를 들어서 1년에 0.5%라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최소한 못 하더라도 10% 한다 그러면 엄청난 건데 5%는 해야 돼. 왜? 그렇게 나가야지. 민원이 적고 지금 우리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안 되지. 불부합지로 인해서 피해가 개인들 사인 간에도 있고 개인 그것도 있지만 시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더 확보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인원 쪽으로 한 사람 더 해서 불부합지 정리할 수 있는 인원을 좀 확보해서...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게 지금 공간정보과에서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불부합지 정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 5개 팀 중에 민원인들의 갈등 문제와 가장 접점에 있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이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제가 와서 한 4개월, 5개월 있다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팀장님들 다 모아 놓고 지금 인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1월 1일 자로 인원 1명 더 보내는 거로 했고 내년도 사업은 어차피 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정해졌으니까 그거는 사업비는 건들 수 없는데. 대신 지금 사실 조사한 지 `21년도부터 밀려온 사업지들이 한 10개 지구가, 지금 진행 중이 10개입니다. 내년도 이제 그래서 떨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인원 1명을 더 추가해서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2개 필지에, 2개 지구에 500여 필지밖에 사업 대상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거기 추진할 거는 추진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밀려 있던 거 한 10개를 빨리 떨어내려고 지금 1명을 더 충원을 했습니다.

역시,

그리고 지금 0.5%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머릿속으로 지금 순식간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2% 정도.

2% 안 됩니다.

2% 정도...

역시 또 일 잘하는 우리 금병철 과장님이 샤프하네. 대번 정리해서. 또 우리 박 팀장님 지역 불부합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원이 없어. 거기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왜 인원을 보충 안 시킬까?’ 했는데. 보충해서 좀 하는데. 그게 불부합지 예산이 총예산이 전부 다 국비입니까?

네. 저희가 국비 예산이 있고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지역재조사사업 자체라고 해서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체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은 저희가 조정금, 그러니까 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 있어서 땅을 사는 매입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부합지 정리하는데 총예산하고 우리 태백시가 자체 예산 금액하고 봤을 때 몇 프로, 몇 프로예요? 국비 불부합지하는 금액이 얼마고 태백시 아까 조정금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얼마예요?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비가 1억 2,700만 원이고요. 자체 예산이 2,000만 원,

맞아요?

정도 됩니다.

아니, 그,

아, 3억 2,000만 원입니다. 3억 2,000.

아니, 불부합지 예산이 1억이 아닌데. 더 많은 것 같은데. 얼마예요?

조정금은 3억 원입니다.

아니, 잠깐만.

저희가 시 자체로 갖고 있는 돈은 3억 2,3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좋아. 그리고, 아니. 불부합지 국비 예산이 얼마예요?

1억 2,700입니다.

아, 그게 적구나, 그게.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시비를 늘릴 수 있나요? 시비, 그러니까 불부합지 정리 예산을 시비로 플러스해서 할 수 있나요, 예산만 세우면?

저희가 자체 예산을 씌우, 자체 당초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 뭐냐면요. 여기 사업 지구가 확정됐을 때 거기에 조정금, 쉽게 말해서 보상금 지원책을 자체 예산으로 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면 불부합지 정리하는 예산이 1억 얼마야. 그러면 우리가 조정금이나 매입비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몇 대 몇이에요? 3:7인가요? 아니, 발생되는 게. 발생되는 게.

그런데 이게 사업 집행 분야가 완전히 달라서요. 국비로는 저희가 측량비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체 예산은 보상금 위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측량비하고 보상비가 1년에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몇 대 몇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게 1억에 3억이면 3:7이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는 뭔 얘기냐면 조정금이나 기타 태백시 예산을 2억이 더 늘어서 5억으로 하게 되면 이게 속도가 더 빠르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그게 택시 예산 조정금이나 기타 이 부분에서 보상금이나 이런 거를 주는 거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한다 그러면 정리가 빨리 되나 안 되나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속도를 좀 빨리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게 더 세워서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태백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을 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상금 태백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밀려 있나요? 아니면 부족하나요? 아니면 지금 할 게 많나요? 아니면 1년 따져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나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10건이 이렇게 밀려와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다는,

10개 지구가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있나요?

그거는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했을 때 의회에서 한 번도 커트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잉여금이 있냐, 아니면 다 소진했냐 그 얘기예요.

여기 예산과는 상관이 없고요. 10개 지금 밀려 있다는 얘기는 ‘지금 소유주들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협의가 진행이 끝나면 보상을 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게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이 있냐, 없냐는 얘기지.

그런데 그거는 감정 저희가 평가를 이행한 이후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요. 저희가 협의만 끝나게 되면 바로 감정 평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그리고 이제 보상이 끝나, 감정 평가가 끝나서 보상 주고받고 하는 그 건은 몇 건 있어요?

지금 1건은 당초에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올해 세워 놓은 겁니다.

아, 그 예산이 있고?

네.

하여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백시가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 경계 측량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늘리면 양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거 한계가 있나요? 인원을 한 사람 충원했으니까.

지적 측량 분야는 100%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비 부처가 경계 측량을 더 많이 하면 더 그 양이 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사람도 한 사람 충원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팀장님.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측량은 저희가 한국토지공사 LX에 위탁 사업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줘서 더 많이 시키면 안 되겠냐는 얘기지.

네.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만한 거 가지고 하니까 지금 속도가 안 나. 그러면 이거 국비만 받아서 경계 측량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를 여기다가 투하시켜서 경계 측량을 토지공사하고 해서 경계 측량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양이 좀 더 많이 줄 게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측량이라기보다도요. 소유주의 협의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을 증원해서 “협의를 빨리 하겠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들하고의 협상도 협상이지만 양이 좀 많으면 협상 대상이 많으니까 누구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가지고 계속 그냥 그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측량의 양을 많이 해서 토지주들하고 매도하는 부분을 더 많이 늘리면 양이 좀 더 줄을 게 아니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당부해 주시는 거는 저희가 백번 감사히 여기고 이제 이행을 할 건데 일단은 가장 큰 게 측량보다도 소유주 간에 협의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서요. 협의가 이루어져야 측량이 이루어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협의를 했어. 양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측량을 더 많이 하면 양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대상자가 많아지니까 협의 대상자가 좀 더 늘어나게 되면 협의가 이루어지는 퍼센티지가 더 늘어날 게 아니냐는 얘기지.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측량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협의가 저희가 우선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협의가 됐을 때 측량이 이루어진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협의 대상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지. 협의 대상지를 더 많이 하면 되지. 지금 10필지를 가지고 해서 이만큼이 나가서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더 확대해서 보상 대상을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 초이스해서 협의하면 거기에서 뭐가 더 생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속도가 좀 빠를 게 아니냐는 얘기지. 대상지를 늘린다는 얘기지. 협의 대상지를 좀 더 늘리라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네, 그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 업체를 선정해서 준 적이 있죠? 아니,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무조건,

그렇죠? 했죠?

네. LX에서 국가 정보, 옛날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아마 선정 공고가 떠서 지금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맞죠? 두 기업. 그런데 내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올해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는데 태백시에 이제 여성 기업이 있어요. 여성 기업도 있고 제가 그 자료를 찾아서 다 보니 지역 업체에다 가산점을 주라고 했어요. 보니까 지역 업체에다가. 지역 업체를 주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같이 줬더라고요. 가산점이라는 거는 지역 업체만 주는 건데 같이 줬고. 어쨌든 그게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게 뭐였냐면 최고 결정권자가 그거를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만두고 나가셨지만. 과장님이 그런 거를 모른다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사업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지역 업체에게 아예 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그 업체들은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하여튼 문제가 좀 있었죠. 알고 계시죠? 이게 누구 담당자인가요?

저희 업무 예산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LX에다가 용역을 주면 위탁을 주면 거기서 실행 업체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행 업체를 뽑을 때 뽑는 기준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업체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가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요? 이 분이 두 번 했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 두 번째죠? 그렇죠? 두 번째 했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어떻게든 쓰게 하려고 전임 팀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게 ‘기존에 얼마나 일을 해봤느냐?’ 관내에는 해본 데가 없거든요, LX 밑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만 계속 뽑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저쪽에다가도 LX에다가도 얘기했는데 또 LX가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거로...

그래요. 거기 보니까 ‘단, 지역 업체에게는 가산점을 줘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5점인가밖에 안 됩니다.

5? 7점인가,

7점인가? 5점인가 7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5점인가 107점 만점에 7점밖에 안 됩니다.

7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추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다가 지역 그게 아마 7점을 추가 점수 줄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어서 만점이 107점이 되는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도저히 점수가 안 되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어쨌든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주라고 그랬으면 좀 거기에 맞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X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012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50% 넘는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추진실장 김학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희 국가정책팀장입니다. (국가정책팀장 문성희 인사) 정의진 국가사업팀장입니다. (국가사업팀장 정의진 인사) 조성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조성한 인사) 김현조 산림산업팀장입니다. (산림산업팀장 김현조 인사)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국가정책추진실 총예산액은 155억 7,603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38억 3,15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역 현안 대책 및 대체 산업 유치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국내여비에 5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현안 대책 추진 관련 포럼 지원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드론사업 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드론교실운영사업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진흥사업 추진 미래 자원 클러스터 조성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국내여비에 720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미래 자원 클러스터 조성에 국비 6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장성광업소갱도활용사업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국내여비에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광 지역 개발 현안협력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국내여비에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철암목욕탕 건립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829만 4,000원, 사무관리비에 1,010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3,99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401-01 시설비 기본 및 실시 설계에 15억 9,426만 원, 시설부대비에 57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국내여비에 360만 원, 시설비에 75억 9,025만 원, 감리비에 8,5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에 1,672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24만 원, 비상근무 관내 여비에 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99페이지에 60억은 뭐죠? 미래 자원 클러스터 조성 내용.

60억 국비 세운 거는요.

어떤 거?

우리 청정 메탄올 이번에 예타 통과돼서 국비 60억을 반영을 국가에서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60억을 뭐 어떤 거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한 30억 정도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거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개발 계획과 기본 실시 설계 그게 한 14억 정도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16억이네.

네. 그리고 물류 단지 개발 계획이 한 6억 5,000 정도. 그리고 주거 단지가 이제 4억 5,000 정도.

9억 5,000.

네. 그리고 나머지는,

5억은?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에 한 5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민간 사업자 프로테이지는 한 얼마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5억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전체 예산에서 얼마 정도 프로테이지를 예상하고 있어요?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몇 프로 정도 민간 사업자 참여시킬 거예요?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지분율, 전체 사업비의 지분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한 3,5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네. 3,500으로 하시고요.

네. 국비가 한 1,700,

잠깐만요.

2,200억 정도.

국비가 얼마요?

2,200억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비가 한 890억 정도.

지방비라는 거는 이거는 도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도비하고 시비 포함이죠?

네, 합해서. 나머지 한 900몇십 억 될 겁니다. 98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민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당초에 아주 미세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투심에 정부하고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 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전체 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자 부분을 더 넓힌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태백시 지분.

아, 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퍼센티지.

저희가 이제,

아니, 이게 좋은 거면,

펀딩하는 부분이,

“태백시 지분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질의했더니 “이거는 처음에 할 때는 태백시 지분이 많으면 투심이나 이런 거 심의하는 데 좀 문제가 되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아주 미세하게 넣고 나중에 진행이 되면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이제 법적으로 또 해야 되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거 일단 통과시켜 놓고요.

그러면 그 후에,

통과시켜 놓고. 통과가 된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추진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많다고 보는 거니까 그때 되면 저희가 자본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을 변동시키겠다?

‘높이겠다.’ 그렇게.

폐광 지역 개발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 폐기금 신청한 내용하고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내년도에 16억을 늘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에 목재 클러스터가 6억이 들어가고 이랬나요?

16억을 말씀,

네. 16억. 199페이지. 폐광 지역 개발이라고 해서 16억.

그거는 학림타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이게?

네. 학림타운 그게 이제 지역개발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산림 목재 같은 경우 이거 지금 61억이 이제 국비 쓰고 이랬어요. 이거 지금 목재 클러스터 올해 12월 달에 1블록, 2블록을 같이 이렇게 레벨을 맞춰 서 되면 내년도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나요?

산림·목재 클러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설계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사업자가 이번 달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되면 일단은 올해는 이제 착수 준비를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들어갑니다. 이제 공사비에 대부분 투입이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 현황을 좀 주세요.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 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URL이나 청정 메탄올 같은 경우에 지금 예타 통과하고 청정 메탄올 같은 경우는 사업을 뜨고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일단 URL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추 부분도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내부적인 타당성 조사를 이제 시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한 게 뭐냐면 “지금 100m까지는 모르지만 100m 밑에서 화강암이 아닌 다른 층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실험하기는 좋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시추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몇십억 들어간대요? 30억 들여서 한다고 했나요, 시추를?

URL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죄송한데 URL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탄소중립과에서 진행을,

아니, 그러니까 그때 30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현재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봤었는데 드롭타워 부분도 지금 진행이 사실은 청정 메탄올이나 URL보다는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는데 사실 그게 ‘누가 관심을 받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URL이나 청정 메탄올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구에 있는 이철규 의원님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아주 단계별로 이렇게 과정과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을 해서 지금 2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석공의 폐광에 따른 지하 갱도 부분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서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려고 그러면 사실 지역구 의원 이철규 의원님이 정말로 이 부분에서 한번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아, 내가 좀 그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나?’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이철규 의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거는 한 번 물에 잠기면 영원히 여기 이거는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2개도 중요하지만 제일 드롭타워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보통 갱도 내에 물을 퍼내는 데 한 120억 들어간다고 그때 김학조 실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해서 한 200억이 든다. 그리고 만약에 우주에서 8,000만 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1건당 500만 원 지원받으면 연간 한 700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억이 세이브 되는데 저는 그 500억이 세이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약 개발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실험을 하려고 태백시가 가만히 있어도 그네들이 와서 우후죽순 사무실을 개설하고. 그야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집약적으로 파트별로 정말로 여기에 땅이 없을 정도로 아마 독일의 보훔시처럼 3차원, 우리가 보훔시처럼 나름대로 잘 정비가 돼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사업보다 훨씬 4차 사업으로 우리 태백시가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봐서는 진짜 땅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집약적으로 여기 모이고 신약 개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곳으로 아마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저는 할 거였는데 지난번에 제가 도시 재생 계산동 열병합발전소 해서 대박난다고 해서 그때 사실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인원에 대해서 좀 많이 느려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난방공사가 우드칩 연료비 때문에 가격 때문에 손을 들어서 그 사업이 포기됐는데 저는 이거는 그거하고는 많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내년 선거 좌우에 따라서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하는데 그런 거 떠나서 그거 한 번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우리 시장님하고 집행부가... 제가 봐서는 URL, 청정 메탄올보다 인구의 유입이 더 될 수 있는 게 드롭타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다른 분 통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도 지금 2개는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이 1개마저, 다른 게 더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이거 정말로, 지금도 참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집에 잠도 못 자고 자려고 그러면 URL하고 청정 메탄올, 드롭타워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 1개 남은 거. 앞으로 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더 많은 거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지만 이제 드롭타워 나와 있으니까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는 우리 학림타운 조성하면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6억 이렇게 균특 받아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받으면서 보니까 전체 220억 지금 드는데 그중에서 인구 소멸 기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시비 하니까 거의 반반이 지금 되더라고요, 국·도비랑 하니까. 그래서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인구 소멸 기금도 저는 시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비가 인구 소멸 기금이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들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이런 실질적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려면 국·도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장은 아니지만 좀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우리 보통 강원랜드에서 4개 시군하고 강원도하고 또 강원랜드하고 공동으로 지역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한 여섯 번 정도 매년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

그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를 설명해 드리면 2024년도에 원래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업비를 썼고요. 거기서 남아서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썼거든요, 이게. 그래서 올해는 안 잡혀 있지만 내년에는 새롭게 잡혀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순 인사) 권혁정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장 권혁정 인사) 이영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미 인사) 이종환 스포츠과장입니다. (스포츠과장 이종환 인사) 최만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최만식 인사) 김성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김성겸 인사) 정운섭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입니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운섭 인사) 이강호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이강호 인사) 김소원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재정지원팀장 김소원 인사) 하효미 연구교류팀장입니다. (연구교류팀장 하효미 인사) 김용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용재 인사) 이효진 관광운영팀장입니다. (관광운영팀장 이효진 인사) 금용선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체육운영팀장 금용선 인사) 이태원 복지주택팀장입니다. (복지주택팀장 이태원 인사) 김재욱 안전·시설운영팀장입니다. (안전·시설운영팀장 김재욱 인사) 그러면 먼저 예산정책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출해 드린 세부 사업 설명서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일부 산출 기초에 오류가 있어 수정된 내용을 별도로 제본하여 배부해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안에 대한 기초 자료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맞게 작성을 하였으며 세부 사업 설명서 자료 검토에 혼선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일 배부해 드린 수정 자료를 기준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정책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정책실은 전년도 대비 82억 9,328만 7,000원 증액된 368억 9,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187쪽 예산 정책 수립에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계상하고 지방 재정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서 제작 등에 7,560만 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4,500만 원, 207-01 연구용역비로 출연 기관 경영 성과 평가 용역에 2,200만 원,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 평가 용역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지방 재정 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로 232만 3,000원 증액한 7,9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지방 재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비로 1,924만 3,000원 증액한 4,90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공통 경비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억 원, 202-01 국내여비 5,000, 202-03 국외여비에 5,000만 원, 202-04 국제화여비에 1억 원 각각 계상하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도비 확보 추진 협의 및 주요 시책 업무 추진비로 1,000만 원 계상하고 301-08 민간인국외여비에 50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국·도비확보 및 공모사업대응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01-01 사무관리비로 공모사업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2,200만 원 계상하고 207-01 연구용역비로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용역 지원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입니다.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9억 3,619만 9,000원 증액한 78억 5,973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경상전출금에 43억 1,431만 7,000원, 탄탄오로라파크에 3억 5,044만 4,000원, 절골힐링캠핑장에 1억 5,207만 5,000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에 6,207만 3,000원, 태백고원자연휴양림에 5억 6,244만 4,000원, 국민체육센터에 8억 4,657만 2,000원, SOC복합커뮤니티센터에 6억 9,415만 8,000원, 공원묘원 및 화장장에 4억 3,128만 8,000원, 근로자종합복지관 1억 8,747만 8,000원, 고원힐링캠핑장 2억 5,888만 1,000원입니다.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는 전년 대비 1억 3,294만 9,000원 감액한 2억 2,699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자본전출금이 160만 원, 절골힐링캠핑장 1,935만 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1,000만 원. 190쪽입니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 4,420, 국민체육센터 2,825만 원, 공원묘원 및 화장장 6,225만 6,000원, 근로자종합복지관 2,220만 원, 탄탄오로라파크 2,700만 원, 고원힐링캠핑장 400만 원, SOC복합커뮤니티센터 814만 원입니다. 다음 국제 교류 도시 공무원 교환 연수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92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09 국제교류 도시 국내 시찰 여비에 200만 원, 310-02 국제부담금에 국제교류 도시 교환 연수 공무원 분담금 480만 원, 국제교류 도시 파견 공무원 해외여행 보험료에 12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도시 교류 증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880만 원 계상하고, 191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으로 5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국내·외 교류 행사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에 648만 원, 301-09 국내·외 교류 도시 초청 여비에 2,880만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내 교류 도시 ‘강원태백몰’ 홍보에 200만 원, 310-01 국제 협력 대사 활동비에 4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겨울 도시 시장회 참여 사업에 310-02 세계 겨울 도시 시장회 회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92쪽입니다. 85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202-01 인구 정책 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수립과 태백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수립으로 전년보다 4,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 계상하고 301-14 태백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는 6억 3,851만 6,000원 증액한 21억 3,851만 6,000원 계상하고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9억 원 증액한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193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312만 3,000원, 202-01 국내여비에 88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은 704-01 예탁금에 92억 원 계상하고 보전 지출입니다. 194쪽입니다. 311-01 강원도 지역 개발 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1억 1,502만 2,000원 감액한 2억 7,242만 8,000원 계상하고 601-01 강원도 지역 개발 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62억 8,572만 4,000원 증액한 94억 2,8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0억 원,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억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1,273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사항입니다. `25년도 말... 1,273쪽입니다. 1,273쪽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사항입니다. 2025년도 말 조정액은 496억 7,985만 1,000원으로 수입은 396억 4,040만 4,000원이며 지출은 484억 5,499만 2,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08억 6,5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정책실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8억이 지금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위원님.

8억이 늘어났죠?

네.

8억이 늘어난 그 이유가 뭐죠?

우선은 시설별로 해서 증감이 있는 상태고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탄탄오로라파크의 경상전출금부터 해서 7,800만 원 해서 또 쇠바우골장터 770, 고원자연휴양림 9,600, 국민체육센터 7,200, SOC복합커뮤니티센터 신규 시설이라서 3억 5,300, 공원묘원 9,100, 근로자종합복지관 2,700 해서요. 이렇게 세부 내용으로 보면 산출 기초로 다 들어가야 돼서요.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위탁 시설 포함입니다.

지금 이게 각 실과에서 이렇게 시설공단이 안 증액했으면 실과에서의 증액한 사항인데 이것도 세부 내역을 당초에 계획서를 다 받은 겁니까?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구를 부서에다 했고요.

그렇죠.

부서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저희 재정지원팀에서 2차 심사를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팀에서 최종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1억 3,200이 이제 빠졌어요. 그렇죠?

네.

삭감됐는데 이거는 기존에 했던 거가 안 해서 지금 1억 3,200이 빠졌나요? 삭감됐나요?

네. 기존에 했던 시설에 대한 감 부분도 있고 증도 있는데요. 이거는 자본전출금이라서 대부분 집기류 구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으로 내용들이라서요. 힐링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감이 1,700만 원 있었고요. 쇠바우골도 감 2,000. 대부분이 감입니다. 그리고 증은 오로라파크의 자본에 2,400만 원. 또 SOC도 감이 됐고요. 공원묘원은 저희가 제설 부분하고 연계돼서 5,495만 6,000원 증액이 되고 대부분 감과 증으로 해서 최종 금액이 1억 3,294만 9,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올라가는데, 그 뭐죠?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된 저거. 그게 지금 초입 부분은 많이 낮던데, 보니까. 그거는 보수를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공단의 직원이 몇 분이죠?

저희가 74명입니다.

네?

74명입니다.

지난번에 조직표 보니까 더 많던데, 보니까요.

저희가 정원이 74명이고요. 현원은 61명입니다.

예산실에서 물론 이런 부분을... 예산실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결정하나요?

어떤 부분,

시설공단 인원 증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원 규정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원은 74명으로 두고 있는데 그 정원을 예를 들어서 5명을 더 늘려야 된다고 했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인사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요. 저희가 시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정책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기업 업무를 정책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정책실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뭐 인사 부서하고 협조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승인 사항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총무과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총무과 시설공단 하면서 공무직 늘어난, 공무직이 이제 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화장장에 네 분이 지금 환경과에 2명, 건설과에 2명 갔어요. 자연 감소시켰다고요. 그런 것 같이 시설공단도 총 61명이 늘어났어. 물론 시설공단 내에 신규 발생분도 있고 실과에서 넘어간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아파트 부분 관리하는 부분, 복지관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 기타 화장장 사회복지과에 넘어가는 부분, 스포츠과도 그렇고 다 여러 군데가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TO가 74명이고 PO가 61명이에요. 그런데 61명을 우리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 시설공단에 근무함에 따라 우리가 태백시 인원이 여기만큼 똑같이 줄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시설공단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요. 전에는 공무원들이 9시에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8시부터 시작해요. 그런 부분도 일단 시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부에 우리 태백시민들은 발인을 7시나 7시 반에 하고 8시에 가면 그때부터 화장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좋아요. 그런 것같이 우리가 시설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좋아지고 질 향상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분, 특히 우리가 관리하는 육성아파트나 타워빌 그다음에 목련아파트 이렇게 몇 군데, 네 군데인데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출동반이 네 분인가? 시에 네 분 계셔서 그분들이 출동해서 형광등도 갈아주고 서비스가 좋아요. 그러면 그게 다 이제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냐면 용역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공단 직원들이 과연 몇 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61명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태백시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이 감소가 됐는지? 제가 봐서는 태백시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시설공단 만든 이유가 첫 번째, 아웃소싱이라고요. 그런데 아웃소싱 개념은 전혀 없어. 단지 시설공단을 만든다고 그래서 공무직 좀 줄은 거. 그 외에는 문화재단도 만들면서 문화계는 그대로 있어. 존치. 그런데 문화재단 지금 12명인가 13명 근무하는데, 1명 채용해서 13명 근무하는데 지금 밤 12시까지 일을 하셔, 그분들. 그러면 문화재단도 문화관광과에도 얘기했어요. “진단을 해봐라. 과연 이거를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진짜 없애고 옛날로 복귀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을 우리가 만들 때는 강원랜드 지원한 부분이 선거법에 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직접 수익을 발생시켜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수익 발생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13명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게 되면 그 결론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과연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 그런데 문화재단하고 시설공단 개념은 또 틀려요. 과업지시서를 틀리게 줘야 돼. 시설공단이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늘어난다, 총액 금액이 늘어난다. 단순 비교를, 물론 그쪽도 똑같지만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공단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진단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재단과 시설관리공단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부분의 연계성은 아마 총무과에서도 검토가 되리라고 보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2024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올해에도 평가 대상에서이제 제외가 됐는데 2026년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경영 평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사 부분 직무 관련되는 어떤 관련된 용역비라든가 또 일부 세워준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 합해서 저희 실에서 아마 경영 평가 용역을 한번 같이 시설관리공단도 하겠지만 저희도 평가 용역을 포함해서 해볼 예정이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현재 지금 시설이 신규가 2025년도 현재까지 간 거로 봤었을 때는 경영 수지 자체가 50~5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시설이 더 추가로 갔었을 때 현재 저희가 64억에서 시작을 했고 이미 80억이 넘어섰고 그리고 향후에는 신규 시설 때문에 100억 가까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목욕탕까지. 그래서 한 번쯤 내년에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 안에서 적정 인원과 또 경영 수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2026년도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그거는 그렇게 용역을 예산실에도 용역을 하고 시설공단에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다르게 줬을 때 그게 정답이 나오겠어요? 틀리게 나오면 그러면 기준을 어떤 거로 기준을 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공기업법에 따라서 경영 평가를 하는 부분으로 접목을 시킨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 실에서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과업지시서 내용적 범위를 넣어서 제가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에서 플러스 태백시가 바라보는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을 그거를 이어서 태백시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방적인 어떤 과업지시서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설공단 내부는 시설공단 내에서의 과업지시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태백시가 시설공단에 대한 용역을 할 경우는 빠트릴 수가 있어요. 시설공단 내에서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과정, 절차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점 이런 거를 담아서 시설공단은 하지만 태백시가 용역을 할 때는 그거를 다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갖고 있는 부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협의해서 과업지시서를 냈을 때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26년도부터는 이제 그게 적용이 된다니까 태백시도 용역에 따르는 시설공단의 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올해 당초 예산에 예산을 안 세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출연 기관하고 보조사업 평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반영을 해두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대한 부분은 올해 내년 상반기에 공단에서 지금 저희가 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무 관련되는 어떤 CS 용역비라든가 일부 세워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해서 저희가 추경에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재원에 또 기존 평가보다 금액이 조금 더 일부가 남게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정리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조금 그 결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아웃소싱을 준다고 위탁을 준다고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부결시켰어요. 시킨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10명 근무한다고 했을 때에 위탁을 줬어요. 17명 근무한다고 얘기했는데 상하수사업소장님께서 환경 미화원 4명, 청원 경찰 3명인가? 3명인가 4명인데 7명 더 근무하면 지금하고 똑같아. 그러면 아웃소싱 개념이 아닌 거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다가 문제가 뭐냐면 실제 17명보다 더 근무를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규직은 1명밖에 없고 기계직은 3명 있고 그다음에 환경직이 두 분인가? 나머지 이제 팀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열 분이 근무하는데. 사실 정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투입시키면 지금 현 상태에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직영했을 때에 시설관리는 아웃소싱이 주는 위탁보다는 훨씬 시설물 자체가 오래갈 수가 있어요. 왜? 내 거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이거 내 거. 위탁은 뭡니까? 그냥 근무만 열심히 하는 거야. 관리 부분에서는 조금 결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 소리가 이상해.’ 그러면 다른 거로 교체해서 베어링에 이상이 없는지 절연이 나쁜지 체크하고 사전에 검토하고 그리고 이거를 쓰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모터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지만 위탁을 준 업체 직원들은 오래가면 똑같아.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어떤 시행착오는 상당히 많을 거고 애착심이 죄송한 얘기지만 직영했을 때 공무원들하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근로자하고는 제가 봐서는 결이 많이 틀려요, 근무하는 저게. 저는 공무원들이 근무했을 때 더 믿음이 가고 기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오래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탁 물론 책임 한계를 어디에 두냐면 문제가 되면 다 태백시가 교체하고 저거를 해야 돼요, 위탁 계약에 보면. 다른 것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과연 위탁을 줘서 기계 사용을 좀 적게 하는 게 답인지 아니면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 근무해서 기계를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조금 더 쓸 수 있는 부분의 금액으로 따졌을 때 저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태백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 사업가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을 주죠, 당연히. 왜? 일단 인건비가 지금 나가는 지출금이 적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저것 먼 상황을 봤을 때는 직영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어차피 부결은 됐지만 제가 봐서는 하여튼 용역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실 때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시고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시설공단에서 과업지시서를 준 내용하고 태백시가 과업지시서를... 이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비교해서 의회에도 한번, 선거 이후 이후면 저희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전에 주시면...

네. 한번 내년 상반기에 공단에서 지금 저희가 일부 직무 역량을 높이는 용역이든 다 감안해서 받아보고요. 그 내용적 범위와 또 저희가 경영 평가하는 전반적인 성과 계획부터 해서 관리적 체계적인 부분 전부 다 내용적 범위에 넣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 경영 평가 안에 담아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용역 결과를 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백시가 유리한 방법으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봐서는 인원 부분일 거예요. 인원.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적정한 인원을 활용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과다 인원을 만약에 운영했을 때는 평가가 낮아질 거고 적정 가격이면 그냥 ‘그래도 고생했구나.’ 하지만 만약에 과다하게 했을 때는 경영 평가가 안 좋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렇죠?

네. 결국에는 가장 많이 드는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효용성 있게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그 내용적 범위에 다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줄 때도 그런 타당성 용역을 반드시 하고 또 진행을 하니까요. 처음 시작부터 나중에 평가하는 과정까지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님.

직영을 했을 때하고 용역을 했을 때 또 한 가지 뭐가 틀리냐면 직영을 할 때는 이지가지를 다 해요, 여러 가지를. 이거 하다가 옆에서 “이거 좀 해.”, “나 운전만 합니다.”, “나는 전기실에서 그냥 모니터링만 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고장 나면 같이 해. 물론 용역도 나중에 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기 업무를 고집하고 안 한다 그러면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그런 전우애라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서 한번 용역을 줄, 진단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영 실적 평가 부분을 내용적 부분을 잘 담아서 인력 운영까지 감안해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잘 담아보겠습니다.

예산실은 좀 있다 해야 되죠?

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공원묘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심창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저는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공단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명확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관리는 공단에서 하겠지만 저희도 여유가 되면 시설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저희도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죄송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공단에 넘기고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장님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공단과 시가 함께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도 지금 올해 이제 3개 시설을 넘겼고 작년에 하나 넘겨서 총 4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시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모두 말씀에 하신 것처럼 저도 태백 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만 하고 어떤 점검이나 관리에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거를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다만 국민센터가 두 군데가 내려가면서 예전에는 수영 강사들 뽑을 때 선착순이나 이런 거에서 불편을 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도 개선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회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국민체육센터인 만큼 최대한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충분히 프로그램 그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사업 이외에 저희들 시의 문화관광 스포츠의 거점이자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저희들 SOC 자체를 올해 한 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잘 수행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관리를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넘긴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같은 부서 내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확보 그다음에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같이 관리하고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개 위탁 부서에서 15개의 시설물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손과 발이 되어주는 시설물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한 공단에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공단에서 지방 공기업 평가를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개 위탁 부서에서도 우리한테 위탁을 했지만도 하여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87페이지에 보면,

187페이지요?

그러니까 ‘100’ 자 빼고 87페이지.

네.

부시장 비서실 운영 관리에서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네.

총무과에서 또 올렸거든요. 성격은 틀리지만. 왜 올라왔어요, 이거?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부시장님이 직제상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태백시의 운영상 조금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강원도의 몇 개 시군만 부시장님을 수행하는 부분을 예산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맞아요.

네. 그렇게 이와 관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모성 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대부분 민원 접대원과 연결되는 모든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수반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류 구입부터 해서 다과 구입부터 해서 계속 손님들이 매일매일 하루 종일 오시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000만 원 또 증액되어 있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는 업무추진비잖아.

네. 이거는 행정 운영 경비 전체적으로 산식을 해서 나오는 값들 안에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가 지난번 조례안에서 행정 기구에 대한 부분도 의결해 주신 사항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이 부분은 다시 기획국이 진행이 된다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총액 금액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이 좀 조정이 돼서 그쪽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까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국이 조직 개편안도 안 도왔고 기획국 조직 개편한다고 간담회도 안 도와, 간담회 엊그제도 왔는데 뭘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한다고 이거 예산에 1,0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준 경비 안에서 산출을 하면서 부서하고 실, 과, 소, 동, 동장님들까지 다 정리를 하면서 총액 안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을 제일 많이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할 때 기획국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네. 그거는 참고로 지금 진행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의 사항은 초안은 그렇게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아니, 기획국하고 기획국 얘기하기 전에 예산에 편성됐는데 기획국 얘기를 왜 해요?

그거 이전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맨 밑에 지역 소멸 대응 인구 정책이라고 해서 3,930만 원 증액됐어요. 이거 뭐죠?

저희가 인구 소멸 대응 정책 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지금 매년 저희가 인구 부분에 대한 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가 끝나서 새롭게 2단계 정책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용역비를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매년 해야 돼요?

아닙니다. 5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용역비가 3,930만 원이 포함돼서 이게 3,93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용역비는 5,000만 원이고요. 그 안에 내용 중에 조정되는 값들이 있어서요. 잠시만요.

4,000만 원이네. 뭐 5,000,

소멸 대응, 인구 대응 부분에 대해서 전체 3,930만 원 증이 됐는데요.

아, 증액됐고,

네. 감소 대응 기본,

기본 계획 수립은 5,000만 원이네.

5,000만 원입니다. 기본 계획 수립은 5,000만 원 그다음에 기존의 투자 계획 수립은 3,000만 원으로 감 조정했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 감,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79억을 왜 감을 했죠?

그 부분은 지난 연도에 저희가 예비비 안에 보면 내부 거래, 그러니까 내부 유보금으로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전년도에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 부분이 같이 토털로 오면서 금액이 나온 거라서요. 실제적 예비비는 그 밑에 세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화 기금으로 넘긴 거죠? 넘긴 거예요?

네. 삭감 내용에 대한 예비비가 내부 유보금에 있었었잖아요. 본예산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 재원은 내부 유보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내부 유보금의 내용은 예비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증감에서는 표시가 그렇게 되고 기금하고는 다른 건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기금은 그러면 불용액하고 또 뭐예요? 안정화 기금 밑에.

재정 안정화 기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국도비가 352억이 증액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매칭이라든가 또 증가되는 사업 부분들이 발생하고 인건비 증가 부분 그런 부분의 재원이 필요해서 일단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저희가 전체를 풀어서 세출 편성을 하고 다시 이제,

그러면 현재 지금 안정화 기금이 얼마예요, 2025년도에?

저희가 올해 연도 말 조성이 408억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정액이.

그러면 내년도 안정화 기금은 얼마나 편성됐나요? 지금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서 불용액하고 안정화 기금하고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서 내년도 안정화 기금이 얼마큼 잡혀 있죠?

저희가 예수금 부분에, 1,276쪽 보시면요.

1,267?

네.

잠깐만요. 네.

거기에서 이제 예수금 수입 자체가 이제 일반회계 예수금 92억, 특별회계 296억이거든요. 이게 수입이 잡히는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지출 계획을 보시면 원리금 상환 부분에 있어서 지출액이 484억이 잡힙니다. 그래서 연도 말 조성액으로 보시면 현재 408억이 되겠습니다. 1,273쪽부터 73, 74, 7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억이네요. 그렇죠?

네. 최종 조성액 409억이고요. 저희가 2022년부터 378, 545, 473, 497, 409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나 조성액이나 똑같네.

조성액이요?

아니.

지난 연도가 490,

아니, 올해 연도가 408억이라며요?

네. 연도 말이 되면 이제 408억으로 운영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현재 상태로 보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에는 똑같은데요.

내년도요?

여기 `26년도 말 조성액이,

네, 그겁니다. 내년도 연도 말 조성액이 409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97억입니다.

497억?

네.

아니, 내년도 지금... 아, 497억이라고?

네.

그러면 올해 6,007억에서 당초 예산하고 추경까지 합쳐서 1,001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1001억이?

네.

그러면 1,001억이 나온 거는 어디, 어디에 늘어났어요? 1,001억이, 1001억을 넣은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굵직굵직하게 넣은 게.

네. 우선은 증감 부분이,

국비.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 부분이 57억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42억 늘었고, 교부세가요.

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8억. 그다음에 국·도비 이전 재원이 352억.

국·도비 받은 게 이제,

네. 증가된 부분이 352억. 그다음에 잉여금이나 이월 부분에 대한 것들이 148억.

잉여금하고,

네, 이월금 148억.

잉여금하고 이월금이에요, 불용액이에요?

저희가 불용과 이월 다 정리하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체 148억입니다. 그다음에 내부 거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내부 거래가 394억 이렇게 해서 1,001억이 증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20% 증입니다.

잉여금하고 불용액이 148억밖에 안 돼요?

증가분을 말씀을 드렸,

아니, 그러니까 증가분 말이에요, 증가분.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잉여금을 2025년도에는 본예산 270억을 잡았고요. 올해는 421억을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 증액된 것만 이렇다는 이야기,

증액된 거는 148억입니다.

잉여금은 상당히 적네요, 지금? 300얼마를 끊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지금 148억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27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421억입니다.

그러면 148억이네.

그래서 151억이 됩니다, 차액은.

그런데 148억이라며?

네. 거기에는,

어?

거기에는 보전 수입의 이월금도 있어서 보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증만 물어본 거예요. 증.

네. 그러면 잉여금만 말씀드리면 151억입니다.

잉여금하고 뭐 불용액하고 합쳐서 148억이라며?

네, 148억. 보전 수입으로 봤을 때 보전 수입 분리를 잉여금과 이월금 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148억이에요, 151억이에요?

전체 1,001억을 맞추려면 148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151억은 뭐야?

그거는 순세계잉여금만 말씀하셨을 때.

아니,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하고, 아니, 이월금을 합쳐서 148억인데 어떻게 잉여금이 151억이야? 잉여금하고 불용액하고 합쳐서 148억인데. 151억은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 보전수입의 종류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불용 이런 부분들 세부 내역들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들을 합산했었을 때 순 증가된 부분이 148을 말씀을 드린 거고.

151억은 뭐예요?

151억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순세계잉여금만 151억이 더 증이 됐고 이월 부분은 마이너스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있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

네. 그 이야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거 알아야지. 순세계잉여금이 151억이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당초 148억에서 151억이면 3억이 늘어난 건데, 당초보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감이 있었네, 보니까.

네.

93페이지 맨 밑에 보면 61억이 이제 보전 지출을 했어. 그게 시군 차입금 원금 상환인가요, 이게?

네. 저희가 지역 개발 기금 차입금 상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62억, 63억 되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전체 원금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증액 부분이 63억, 62억 8,572만 4,000원 증액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위에 1억 1,500이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이자 부분이 상환 부분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가 먼저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 2년 치가 줄어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억 1,500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낼게요. 실장님, 우리가 물론 예산실에서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숫자 저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국·도비를 확보하고 폐기금 도비 그리고 폐기금 시비 이런 부분을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했어. 그런데 올해 유난히 너무 고생은 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 예산 자체가 예산집이 너무 엉터리다. 물론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엉터리다. 왜? 제가 시정 질의도 하겠지만 과정과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예산집에 편성된 게 꽤 많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처럼 좀 더 빠르게 저희가 먼저 지난 회기에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본예산을 하면서는 같이 병행해서 같이 의결한 동의안을 같이 낸 건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과장님.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 병행해서, 행정 사무 감사, 예산 감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동의안이나 기타 간담회를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말이 되느냐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동의안이나 간담회를 다 거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언제 했어요, 이게? 예산집이 언제, 당초 예산이 언제 끝났어요, 이게? 이거 언제 끝났어요? 예산집 편성해서 태백시의회에 넘겨준 날짜가 언제예요?

저희가 11월 초에 넘겼습니다.

11월 초예요, 아마. 그런데 동의안하고 간담회 지금 엊그제 조직개편도 했고. 동의안 다 얼마 전에, 행정 사무 감사 하는 중간에 동의안을 간담회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병행했다고 그래? 병행이 아니지, 그거는.

네. 동시에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향후에 어쨌든 저희가 예산안을 넣을 때든 다른 추경이든 간에 사전 절차는 미리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얘기를 작년에 또 했어요.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22년도 실장님이, 예산실장님 언제 오셨죠? `23년 3~4년?

실장으로는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 전 예산실장이 누구죠?

용대웅 과장님이십니다.

용대웅 과장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어쩌고. 우리 이강호 팀장님도 “다음부터는 챙겨보겠습니다.” 이강호 팀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음에 꼭 챙겨본다 했는데 매번 놓치잖아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 회계에 넘기는 것보다 원래 앞 회기나 더 앞 회기에서 공유 재산 심의나 제안 절차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해서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실장님, 올해는 내년도 당초 예산이 너무 심해. 우리가 예산 세워졌는데 계획안도 1개도 없고 그냥 17억 스포츠과 올리고. 내년도 고터실 산업 단지는 50억이 올라왔어요. 49억. 아무, 간담회는 아무 저거 없이. 실장님, 49억 올라온 게 아무 간담회나 내용 없이 설명 없이 49억 편성했어. 태백시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고터실 부분이 저희가 예산 증액 부분이 올라온 거는 맞고요. 부서에서 그 사업이 사업비 증가에 대한 부분은 내부 결심을 받아서 필요성을 저희한테 계획안하고 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실에서는 지금 바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좀 더 많이 부서의 재정적인 부분의 모든 영역에서 실무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한 단계씩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 고터실 부분은 첫 번째, 절토 부분의 나무를 제거하고 슬라이딩 된다 해서 패널식 옹벽을 해야 된대. 그거는 우리 도면을 보면서 설계 과정에서 그게 예상이 돼서 그 공법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돼요. 자, 이거를 못 한 거는 우리가 감리가 투입하고, 위탁을 줬어. 32억 위탁을 줬어. 이강호 팀장님,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 얼마 줬죠? 32억 아닌가요? 32억 줬죠? 32억 줬는데 그 사람들 뭐 하는데 32억을 주냐고요?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그리고 감리가 투입되면 설계도서 검토를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설계도서 검토를 발주처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 시공사하고. 그런데 지금 내일모레 내년 6월 달에 준공인데. 설계 누락이야. 그러면 페널티 줘야지. 감리도 투입했는데 감리도 위탁 업체도 농어촌공사에서 투입됐는데 그거 못 챙겼어. 감리도 그거 못 챙겼어. 왜 내년도 예산에, 올해 와서 내년도 예산에 50억을 삽입시키려 그래? 이유는 한 가지야. 내년도 6월 달에 준공이 안 돼요. 그러면 페널티를 먹일 수가 없으니까 예산 증액해서 공기 연장시키려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태백시의 현실이야. 철도하고 협의는 벌써 이루어졌어야 돼. 그리고 철도하고 당연히 인접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철도에서 이러이런 부분에서 기계 장치를 설치해서 변이 발생,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철도 공사할 때 철도 감리자가 뭐, 뭐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대충이라도 설계에 태워서 되어야지만, 혹시 하는 과정에서 좀 공기가 늘어났다 그러면, 공사가 늘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액 부분은 좋다는 얘기야. 1개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습니다.” 이래 놓고 증액 50억 올라오면 어느 의회에서 이거를 인정을 해줍니까, 이게? 지금 태백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시민들이 저거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냥 해준다? 저는 못 해줘요. 왜? 내용을 알면서 어떻게 해줍니까? 태백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증액을 50억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것도 엊그제 저한테 와서. 의장님이나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도 안 했어. 이게 의회를 무시해도 정말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50억을 올렸는데. 내일모레 6월 달에 준공인데 50억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실에서는 뭘 보고 올려줬어요? 뭘 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우리가 상계 종목에 레슬링만 해주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태권도하고 그다음에 핸드볼은 그냥 감독자만 했는데 계획서도 없이 17억 올라왔어. 어떻게 뽑는지도 몰라. 그러면 태백시의회에서 뭘 보고 17억을 해줘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뽑는지도 몰라. 17억 올렸으면 우리가 그냥 해줘야 돼? 계획서도 없는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17억 올렸어. 자잘한 거는 내가 얘기도 안 하겠어요, 자잘한 거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물론 반성하고 태백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태백시가 정말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민들이 태백시의회 뭐 하냐는 거야, 태백시의회가. 태백시의회가 존재의 가치가 있냐고 얘기해요, 지금. 태백시가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의회가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질타를 하면 내가 이해해요. 하여튼 이미 오늘까지 마지막이고 지나갔지만 저희들이 계수조정 통해서 어떻게 할지, 저 혼자 생각인지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는 계정 때 저희들이 하겠지만 정말로 태백시가 태백시의회하고 소통과 화합을 하고 상생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정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못 하겠어요. 그냥 똑바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옆에 돌려 비웃는 비웃음을 짓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정책실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철규 국회의원님이 광부의 날 지정해서 내년 6월 29일 날에 우리 제1회 광부의 날 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예산정책집이, 예산 이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해서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증액을 해서라도 행사를 할 수 있게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과에 5,000은 행사비는 서 있고요. 1억은 제가 알기로는 이한영 의원님이 담아서 내려오면 그건 성립전으로 저희가 쓰면 됩니다.

성립전으로?

네.

그러면 됐습니다. 안 여기에 저게 없어서.

네. 지금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씁니다.

추가로 저희가 보조금 심의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위원님도 항상 저희 사전 절차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자·출연 동의안부터 보조금, 재정 계획, 공유 재산 모든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절차를 하고 와야 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행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넘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팀장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향후에 다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있다면 그거는 또 1차적으로는 저희 심의안을 거치지 아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다시금 여기에서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조금 하자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행사성 경비에 대한 부분은 추경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제일 많이 그랬을 때는 의회에서 또 허락을 해주신다면 예비비적 성격으로도 한 번 더 저희가 판단을 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기는 일이니까 어쨌든 예비비랑 그런 부분들을 하시기로 했으니까 잘 정리하셔서,

네. 이제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네.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인한테 지원되는 여비는요. 저희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에 근거가 있는 것 안에서 민간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 때는 시찰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어떤 행사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해진 것보다는 전 실과에서 어떤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억 원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주소 이전에 대한 전입 장려금 부분과 또 전입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부분 또 전입 학생 주소 이전 장려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포상금 부분으로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이들 교통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되는 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해서 지금 편성을 한 안이 되겠습니다. 귀향 교통비가 기존에 한 1,800에서 3,800 정도로 증가하는 거로 잡았고요. 주소 이전 장려금 자체는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 안에 1억 2,6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예산 편성 내에서 세목 간 조금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의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저희가 부서마다 더 많이 이제 중요 사업들, 정책 사업들은 또 사전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안내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부터 과장님들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행정 절차는 더 많이 교육을 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행감과 예산안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여 계수 조정까지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만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모쪼록 저희가 내년 예산이 또 시민에게 다 연결이 되고 주요 국책사업들, 대책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