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오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국 다. 의회사무국

이렇게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신진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나가는 시간 자체는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장춘몽이라고 하고 주마등처럼 흘러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제가 돌이켜 보면 또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그 찰나는 가지 않았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찰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9급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호주머니에 사직서를 쓰고 다니기도 하고요. 밤에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1시, 2시에 퇴근하고 그다음 날 6시에 나와서 또 하고 해도 해도 안 돼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그렇게 일을 해서 버티고 버텨서 어떻게 자꾸 직급이 올라와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어떤 약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고요. 그런 것은 저 혼자 겪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생각했는데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농사만 지으셨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입니다. 물론 과거에 올라가면 몇 대조는 어떻게 어떻게 뭐 하셨고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농사에 그런 부분을 빗대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껍데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껍데기만 남았다는 얘기는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요. 뭔가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가 결국은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농부가 일 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지을 때는 힘을 들여서 공들여서 했고요. 그 공들인 결과가 벼로 얘기하면, 쌀로 얘기하면 방앗간에서, 정미소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도정을 합니다. 도정을 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먹는 것이 백미죠. 현미로도 하긴 하는데요. 백미가 있고요. 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싸라기가 있습니다. 싸라기 다음에 쌀겨가 있습니다. 쌀겨 다음에 왕겨가 있는 것이죠. 왕겨가 껍데기거든요. 그런데 쌀은 우리가 먹습니다. 싸라기도 저희들이 밥으로 먹습니다. 시골에서는 그전에 그걸 일일이 가져가서 다 먹었고요. 쌀겨는 수용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가축을 주는데 여러 가지 사료에 섞어서 가축을 줄 때 솥에 삶아서 쌀겨를 갖다가 하면 쌀겨에 지방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는, 왕겨는 수용처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많습니다. 껍데기 왕겨의 수용처가 보통 보면 논이나 밭이 너무 질면 거기에 산소 공급을 할 수 있게 논이나 밭에 왕겨를 뿌려 줍니다. 그럼 그 이듬해에 봄부터 농사를 수월하게 짓게 하고요. 왕겨를 그전에는 외양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소나 돼지가 그걸 밟고서 푹신하게 그 안에서 지낼 수 있게 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섞으면 두엄이 됩니다. 두엄이 되면 다시 그 이듬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합니다. 또 하나 수용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기향이니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전에는 모기향이 없어서 뭘 했느냐. 그걸 갖다가 마당에다가 왕겨를, 밑에다가 마른 나무가 아닌 청솔가지나 타지 않는 생나무를 갖다 놓고 위에다가 왕겨를 덮습니다. 그 왕겨를 덮으면 오랫동안 밤새도록 탑니다. 그러면서 집 안에 모기가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왕겨의 역할이, 껍데기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껍데기가 별로 수용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가만히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겪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수행했던 부분이 이제 나가면서 허무하고 허전한 것 같은데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데 그 껍데기가 진실이 되게끔 나가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1막 2장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껍데기를 다시 나가서도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수용처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최병순 위원님, 서다운 위원님, 정홍근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설재영 위원님, 최지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신진미 위원장님 모두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건승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것으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껍데기만 남았다가 아니라 껍데기가 되신 거를 축하드려요. 껍데기가 되셔서 다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잘 들었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공직생활 끝까지 잘해 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국장님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기를 저희 위원님들 모두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구 의원 서다운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또 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과 예산안 738쪽, 보충설명자료 15쪽 보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 사업이 세출 시비, 구비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회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어요. 과장님, 사업 취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위원회 삭감 취지에 대해서 답변 주실 게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요. 내년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경찰서로부터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검토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갑 지역에 계속 사업을 했었고요. 또 서부경찰서에서 추천한 관저동 자체가 23년도에 여성가족복지과에서 여성친화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월평동 같은 경우는 신규 대상 사업지가 되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다가 관저2동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담당 실무자가 담당 경찰하고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단지 담당자가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23년도에 똑같은 대상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내년도보다 큰 거잖아요. 이 단일 사업하는 데, 같은 사업인데도 1억에서 6,000으로 금액이 주는 건가요?

시비 보조가 50%인데…

줄어서 그렇습니까?

시비가 50% 줄다 보니까 그에 매칭해서 사업비가 6,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협의회에서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가수원동을 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지로 선정 추천을 받아서 검토해서 어느 곳이 더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역이 워낙에 넓어서 경찰서 협조받는 과정 속에서도 서부경찰서, 둔산경찰서 각각인데 양쪽에서 추천받지는 않고 그동안은 서부경찰서에서만 추천받았다고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25년도 자료까지는…

최근 3년간 서구 갑에만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럼 그때는 둔산서에는 의견 조율이 없었던 걸로 제가 이해해야 하나요?

작년도에는 둔산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 추천을 같이 받았고요.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사업을.

25년도에 그러면 둔산서, 서부서에 추천받았을 때 둔산서에서는 어디가 요청이 왔는데요?

만년동 중보·만년어린이공원 이런 쪽을 추천했고 서부경찰서에서는 가수원동 가수원중학교 일대하고 내동 코오롱아파트 일대 두 군데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그 추천받았던 데를 다 한 게 아닌데 내년도에는 그걸 백지 상태로 다시 다른 곳으로 추천을 받습니까? 리스트 업을 해서 순차로 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없고 매년 그때그때 부서 협조를 받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받은 것 중에서도 추가로 또 요청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어느 한 곳을 하고서 그다음 연도에 이어서 하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당해연도에 추천을 받으면 그것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아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어떤 취지로 논의가 더 이루어져서 삭감 의견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백지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쨌든 큰 권역에 대해서 우리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부 특정 동은 배제될 수도 있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랬을 때 어쨌든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저는 대상지들끼리 경쟁구도를 가져가는 것은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동이 이미 거론이 됐고 이 동이 없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구도를 가져갈 필요가 굳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도 이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우선순위를 세운다든지 서부서, 둔산서의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의 순환구조를 만든다든지가 있어야 이게 납득이 되고 올해는 관저2동 혹은 월평1동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지금 리스트상 이런 동네가 되겠구나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고 부서가 그냥 그때그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시니까 약간의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제 입장에 대해서 이견이나 다르게 더 설명해 주실 부가적인 게 있으실까요?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지를 리스트화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저동하고 월평동 두 군데를 추천받았는데 어느 한 곳을 하면 다음 연도에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곳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관저동을 추천하면서 도마시장 인근을 추천한 곳이 있었고 또 둔산 같은 경우는 월평동 추천하면서 탄방동을 추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관계부서, 경찰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셉테드를 우리 대전 서구 24개 동, 전 동을 다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세요 아니면 시류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단발성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는 생활안전에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범죄예방 사업 자체가 단독주택지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분석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서에서 분석해서 대상지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적합한 곳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동에 대해서 계획은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조성해 놓은 셉테드 사업지는 총 몇 군데인가요?

지금 2019년부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덟 군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유사한 사업으로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한 사업도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유형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여성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두 군데 정도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부서는 다르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유사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주관 부서를 어디로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지역 관내에 셉테드 플러스 안심마을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더 챙겨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그때그때 현황 파악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은 가져가 주셔야 좋겠다. 그랬을 때 배분의 차원에 있어서도 특정 동이나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고 골고루, 기다리면 우리 동네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이 동네가 훨씬 더 필요한 동네구나 하고 서로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정보 공유가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위원회 삭감 의견인데 심도 있는 내용은 추후에 계수조정 때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말씀하신 범죄예방 도시 선도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삭감 기준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데이터를 통계로 해서 매년 양쪽 경찰서에서 사업보고 설명, 건의를 저희 부서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 이 선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매번 기준이 달라지는 점이 문제였고 8월에 양쪽 경찰서에 범죄예방이라든지 해당 내용의 데이터를 보내라고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모 경찰서 한 곳으로 전화해서 선정이 안 됐고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위원님들 사업내용 밑에 보시면 차후에 향후 주민 및 관할 경찰서 의견 등에 따라 사업 위치가 변경이 가능하고 사업 위치는 관저2동과 월평동으로 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올라왔지만 예산은 이미 특정 어디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우선 도시계획과에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라서 차후 내년부터는 정확한 기준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서다운 위원 말씀 중에 경찰서 에서도 과열 현상으로, 서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갑·을이 경찰서에서 매번 이거를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고 기다리고 선정될 때까지 과열 현상이 이번에도 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사실은 이게 동마다 다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정말 그 동에 더 취약한 부분을 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까 경찰서에 그때그때마다 위험한 곳을 선정하고 특히 동하고 같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주민하고 관할 경찰서의 의견 등에 따라서 사업 위치를 선정하신다고 하셨으니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곳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준을 정하셔서 이번에는 갑을 했으면 을을 한 군데 하시고 이렇게 하면 경찰서에서도 본인들이 정말 취약한 부분을 주민들하고 선정해서 이번에는 그럼 우리 갑 쪽에서 셉테드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해당하는 동의 가장 위험한 곳을 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도 오해를 사거나 논쟁이 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내규를 한번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친화행복마을 같은 경우도 대상지를 경찰 추천을 받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내용을 발표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을 심도 있게 하더라고요. 거기도 여성가족과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서로 오해나 불신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는 부서에서 내규를 만들어서 기준안에 가장 합리적이고 적당한 선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성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여성친화행복마을 조성 사업하고 우리가 하는 셉테드 사업은 사실 성격이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또한 똑같이 경찰서로부터 추천을 받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비슷한 사업이고 예산은 사실 이번에 세워 놓은 것보다 삭감이 되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위원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같이 선정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두 내용 잘 알고 계시니까 내년에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4페이지고요. 기금서는 7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뭔지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

과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하시든가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 모양이나 크기, 색깔, 설치 방법들을 대폭 완화해서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을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표시구역은 공모를 해서 하는데 매년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에 제1기 자유표시구역에 서울 강남이 선정이 되었고 2023년도에 제2기로 서울 종로하고 명동 그리고 해운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행안부 공모를 3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고 자유표시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과 부산만 됐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전의 도시 발전이라든가 도시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도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설명자료에 사업 위치를 보니까, 우리 서구가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옥외광고라고 하면 간판도 있고 현수막, 전단광고, 에어풍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규제들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해 주실 건지.

그거는 행안부에서 선정이 되고 나서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하는데 강남 코엑스라든가 지금 신세계백화점 굉장히 핫한 데 그런 형태로 하는 거고 대덕대로에서는 타임월드하고 LG전자가 일부 해 놓고 지금 하나은행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 대로에 건물도 있고 대기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된다고 하면 도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타 지자체 서울이나 부산, 신세계, 하나은행 이런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구에서도 이런 걸 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까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규제에 따라서 규제 선에서 간판 같은 것, 또 에어풍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전선 같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용역이 진행된다면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용역 회사와 긴밀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자유표시구역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직 공모계획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3년도 6월 달에 공모계획이 나왔고요. 7월 달에 2차 심사가 서면 평가가 있습니다. 서면 평가 이후에 기본계획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선정을 받기 위한 용역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유표시구역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취지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제가 잘 인지 못 해서 몇 가지만 추가질문 드릴게요. 공모사업은 가장 마지막 공모사업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23년도입니다.

그러면 언제 또 하겠다는 취지는 공유된 바가 있습니까?

지방행정 여론에 지난 5월 달 정도 공개했을 때 내년도에 공모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행안부 동향이 나왔습니다.

행안부 동향이요?

예.

23년도가 자유표시구역 2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1기는 언제였습니까?

1기는 2016년이고요. 그때 서울에 강남구 코엑스 거기만 처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동향 파악하셨을 때, 3기 지금 추진하시는 건데요. 3기 도전하겠다고 하는 주위의 지자체나 핵심 상업지역이 분리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시도는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2기를 기준으로 하면 2기에 응모했던 곳이 인천이나 대구, 지자체에서는 수원 이 정도 도시가 했고요. 나머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신청하는 주체는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가 이 용역을 한 걸 시청한테 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도지사는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체 사업을 하고 구상하는 것들은 지자체에서 해서 시를 통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광역 지자체가 여러 개를 신청하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니에요. 대전시가 우리 서구 것을 해 줄 거라는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해 줄 거라는 것이 아니고요. 경유해서 제출을 하는 것뿐입니다.

대전시에서 서구에서도 둔산 권역, 유성구에서는 유성온천역 권역 이렇게 여러 개가 경쟁구도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쟁구도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전에서는 자유표시구역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도전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정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행한다고 하면 주위 유성 정도는 신청해 보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그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5,000만 원은 최소한의 금액을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기존의 사례, 대구 중구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보면 경기 같은 경우는 1억 5,000을 세웠고요. 대구 중구 같은 경우는 1억 3,000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0은 주위 경쟁을 할 수도 있는 대상지에 비해 너무 금액적으로는 적고 이게 대부분 관광 특화 지역을 많이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이 관광 특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업 대상으로서 전국의 경쟁구도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까?

지금 충분히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운영 평가 기준에서 1차 평가 항목이 있고 2차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들도 꼼꼼하게 수립해야 하고 서울 같은 경우 제가 용역비 1억 5,000과 1억 3,000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들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2차 용역비 자체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직접 용역비를 수립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기업이 용역을 주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곳이 코엑스 주변도 있고 명동도 있고 해운대도 있는데요. 그쪽이랑 우리랑은 관광 지역으로서의 인프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함에 있어서 추후에도 우리 구의 부담보다는 지금 여기에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이 변화로 인해서 수혜를 기대하여 변화를 줄 만한 기업체라 할 곳이 몇 군데 정도 될 걸로 보시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미팅을 해서 만났던 LG전자하고 삼성프라자, 하나은행, 신한은행, 타임월드 이런 쪽으로 만났었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미리 세우는 이유는 사실은 공모계획 자체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년 6월 정도에 나올 건데 그 이후에 준비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세워서 사전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금 어떻게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시장님 오셔서 현장 방문했던 데가 이 대상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은 무엇인데요?

그것은 대덕대로에 대해서 큰마을네거리에서 위쪽으로 야간 경관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경관 사업을 한 거고요.

그 사업은 확정된 거예요?

예, 그건 교부금 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사업 현실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공모사업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 1단계, 2단계, 3단계가 무엇인지 아직, 과거 사례가 있긴 하겠지만, 결정된 건 없고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큼 우리 구가 수혜를 받을지도 실은 잘 모르겠고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이 큰 거리를 대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기업체가 4, 5개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경쟁력이 다른 지자체와 있을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많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도 앞서 설명 들은 바와 같이 계수조정 때 위원들이랑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삭감된 것 중에 하나가 또 기금으로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이에요. 이것도 어떤 취지로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는 관저네거리에 전자게시대를 추경에 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세우는 것이고요. 지금 을 지역에는 두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갑 지역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갑 지역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또한 상임위 때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경 이후에, 저희가 전자게시대 설치 및 유지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콘텐츠 운영은 홍보담당관실이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업무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했고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홍보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알아봤더니 홍보담당관실로 가서 홍보한 것이 77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도 알아봤더니 서울이라든가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 광주, 인천 같은 경우까지도 민간위탁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광주나 인천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관저동까지 3개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을에 두 군데 설치하실 때 두 번째 것은 언제 설치하셨죠?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 설치한 건 얼마짜리였어요?

타임월드는 8,300만 원이고요. 둔산동 보라매네거리가 1억 4,800만 원입니다.

새로 설치하고자 하시는 것은 규모 사이즈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설치했던 것 정도로 상단으로 높여서 사거리에서 보게끔 하겠다는 취지의 구조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첫 번째 것 설치할 때도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1억 가까이를 설치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입장이었고 두 번째 설치할 때는 실은 상임위가 아니어서 설치하시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설치가 돼서 보니, 그곳이 그렇게 통행량이 많은 곳은 아닌데 언젠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게 아닌 줄 알았더니 우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연간 77개의 광고를 걸기 위해 1억 6,000을, 요즘처럼 세수가 없어서 구청장님 표현으로는 공무원분들 복지비도 깎아야 한다고 하고 어제 경제복지위원회 상임위 것 살펴봤지만 동의안까지 통과됐던 사업을 돈이 없어서 1억 8,000인가 1억 6,000인가를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와중에 이렇게 굳이 게시대에 세워서 홍보물을 77개 하기 위해서 1억 6,000을 써야 하는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77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홍보를 77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아닌 옥외광고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기금도 목은 여기가 맞긴 하지만 더 필요한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리고 참고로 갤러리아 타임월드 옆하고 보라매네거리는 공모사업을 해서 2건 다 공모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설치하자마자 문제가 몇 번 있어서 제가 부서에 전화를 수차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고법 위반하시고 관리가 안 돼서 꺼져 있고 주민분들한테 불편 초래해서 제가 전화를 몇 차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담당자분들 다 바뀌시고 안 계신 것 같은데 법 위반하셔서 제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까지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잡음이 있었던 사업을 기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나중에 기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기금이 얼마큼 언제까지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예산 다 줄이는데 이 예산은 1억 6,000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이것 없어서 우리 구가 홍보를 못 하는가? 우리 구청 홍보담당관 예산이 그동안 그래서 줄었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금 플러스 일반회계에서 예산 잡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봇대 불법 부착물 못 하게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37쪽 등에 있네요. 부착방지판 이것은 지속사업이시죠?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 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부서에서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속사업으로 유지한다는 평가 결과가 어떤 근거로 나오나요?

지금 효과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는 일몰사업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전주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곳에 일반 전단지 같은 경우 그냥 붙이면 붙습니다. 근데 부착방지를 하면 그게 붙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붙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다시 거는 고리형…

그거는 민간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형으로 어차피 나와서 부착형은 거의 안 붙여서 몇 개 지자체는 이제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거를 중단하고 관리비를 늘려서 결국 설치형이 더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설치형을 제거하는 데 예산 투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과성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고 간단하게 제안드리면서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자료에서 예산서 752쪽, 보충설명자료 6쪽부터 몇 페이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6쪽부터 해서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셨고 설치된 건축물들의 일부 공간들을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게 기간이 다 같아요. 2025년 11월부터로 다 동시 진행인데 원래 당초 사업들도 다 건물 지어지는 완공 시점이 같았나요?

조금씩 달랐고요. 민간위탁은 도마1·2동은 금년도 11월에 민간위탁이 되었고요. 수밋들은 올 3월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6쪽, 7쪽을 봤을 때 민간위탁 기간이 11월인데 예산은 그러면 증액 없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읽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위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조합에서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구에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 금년도에 민간위탁이 되면서 민간위탁금을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를 지원한 예산입니다.

올해 11월, 12월은 어디에서 금액이 나갑니까?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서 있습니까?

예.

당초 사용·수익허가에서 나가는 걸로 서 있는 거라고요?

구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나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 내년부터 세우는 겁니다, 예산을.

그럼 11월, 12월에는 민간위탁금이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럼 내년도부터 민간위탁 하셨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간을?

왜냐하면 그동안 준공이 되었고 관리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합에서 운영을 해 왔지만 그때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한 거고 민간위탁을 위·수탁하면서 내년부터 본예산에 계상을 한 거죠.

사용·수익허가로 했으니까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비용 지급이 얼마큼 큰 차이로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한 2분의 1 정도가 준 겁니다. 민간위탁금을 산정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적절한 위탁금을 산정할 때는 단체라든지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마1·2동은 지방행정전략연구원에다 의뢰를 했고 수밋들은 한국기업경영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26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직주락도 짓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지으면 추후에는 다 민간위탁으로 돌리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이 꽤 많이 늘었어요. 늘 걸로 보이고 늘고 있는데 이게 관리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생할 때도 원래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건축물들인가요?

지금 도시재생기반시설이라는 자체가 노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 주거지 정비라든지 생활 인프라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주민 주도의 자생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법의 목적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생적이라 함은 수익 구조도 그 안에서 얻어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관리비를 많이 주게 되면 이게 수익 구조가 제대로 산정이 안 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한 거죠.

분석 결과 어쨌든 우리가 수탁료를 줘야 하는 거잖아요, 받는 게 아니고.

근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 두 배가 더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만큼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 구가 대체로 건축물을 짓고, 지을 때 투자하는 것만큼 관리비가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수많은 시설물들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들이 대부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민간위탁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것도 특수성 때문에 예산 투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앞으로 관리비는 더 늘고 인건비도 더 늘 거라서 더 큰 금액이 예견되는데 과연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대관료도 저렴하게 하고 프로그램도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나 일정 기간 동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거고. 그래서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구성요소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 구에 필요하고 이 동네에 필요한 건 맞는데 연계성이 좀 부족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동의 활용은 탁월할지 모르겠으나 구의 활용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비슷한 형태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공동관리 차원에서는 우리 부서보다는 평생학습원이라든지 문체과라든지 고민해서 다 같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요소들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예산 투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예산 지원이 저희 구에서 집행할 때보다 훨씬 낮아진 금액이거든요. 대신 적자의 부분은 조합에서 안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적자도 누적되면 분명히 보전 요청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보전 요청보다도 운영 중단될까 봐 저희가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시 그러면 우리 구가 떠안고 가야 하는 거라 설치보다 관리 차원의 심도 있는 고민이 다각도로 필요하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려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 용문, 탄방 지역구 구 의원 서다운입니다. 공동주택과 최근에 현장 민원이 거의 공동주택과일 만큼 현장 업무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설명자료 17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17쪽이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게 산출사유를 보니까 스마트빌리지 국비 사업 종료에 따라서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비로 편성해 준다는 취지로 제가 읽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만 구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계속 1만 2,000세대에는 이 정도 구비가 계속 들어갈 걸로 보는 지속사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했고요. 국비가 70%인가 보전이 돼서 저희가 올해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3개 단지에 대해서 스마트빌리지를 실현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국비는 1년만 지원하고 3년간 유지하는 조건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26년부터 28년도까지 3개 연도 동일한 4,000만 원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구 재정 여건상 50% 감액이 돼서 2,000만 원만 계상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고 3개년 지원하는데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만 지원이 되면 자부담이 생겨 버리는 사업인 건가요?

일단은 단지를 갖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13개 단지에서 아마 내년에는 축소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전체를 다 지원해 주지 못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의 차등은 어떻게 둘 수가 있죠?

일단은 저희가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신청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다가 지원 못 받게 되는 단지가 생기겠네요.

그런 단지에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갈등관리 때문에 어려운 부서에서 예산의 이유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을 받게 되실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데요. 추후에 저희가 추경 등으로 보전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 과에다 당부해 주신 것도 13개 단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해서 예산 부서하고 충실하게 협의를 거쳐서 추가 보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개년 동안 하게 된 공모사업에 있어서 누군가는 지속할 수 있고 누군가는 지속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서의 차이를 우리 부서는 온전히 갈등과 민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추후에도 이런 식의 사업 편성이면 누군가가 공모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 부분은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최대한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고민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과별 질의답변에 앞서 안전건설국 유용희 국장님께서 2025년 12월 16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실 예정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공직생활을 돌아보는 소회말씀을 간단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직에 34년 정도 있었고요. 저의 직렬은 토목직입니다. 제가 주로 한 업무는 도로 개설부터 교량도 놓고 재난 업무도 보고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 업무도 봤습니다. 봐서, 어쨌든 둔산 택지개발부터 현재까지 서구의 한 발전된 도시를 쭉 지켜봤는데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봤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공직을 마무리,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일 희망을 했어요. 했었는데, 굉장히 밝은 마음으로 가는데 요즘 출근할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왜냐하면 34년을 하다가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있지만 많이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제 눈 오면서도 비상근무를 하러 가야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간은 없겠지만 항상 마음은 아직까지는 현역에 가까운 걸로 생활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퇴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여기 서구에서 근무했던 선배 공무원분들하고 동료 직원 여러분 덕분에 잘 퇴직할 수 있었고요. 제가 9대 의회까지 오면서 의회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초대 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발전되고 의회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의회에 항상 저희들 올 때마다 많이 긴장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건 없을까 해서 긴장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긴장되는 생활이 공직에 많이 보탬이 되었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현재까지 온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민간인으로서 생활하지만 항상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잊지 않고 혹시 밖에서 뵈면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여기 계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국장님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용희 국장님 건강하고 훌륭하게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기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 14쪽에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으로 여름철에 특전사동지회분들께 우리 지역의 유원지 수상안전근무 부탁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 당해 연도에는 70만 원밖에 안 되고 내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금액이 크진 않으나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에 사유 등 간단하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원래 특전사동지회가 매년 300만 원씩 책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이게 금년이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심의 과정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본인들이 70만 원만 신청을 해서 부득이하게 그대로 갔다가 다시 원상회복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 특수 상황은 올해만 특수 상황이고 다시 그러면 평균화, 정상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7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것도 의아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여름철 관리감독의 책임이 굉장히 강화되는 만큼 부서에서 내년도 여름철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25쪽이고요. 예산서는 852쪽입니다.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정비하시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저동 원앙마을 1단지 앞에 신협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정비 구간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정비 구간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역별로 노후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게 되고요. 후속되는 부분은 교부금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25년도 올해 실적을 보니까 물론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겠지만 1억 5,000이에요, 예산이. 내년에는 1억 6,000으로 정비를 하실 계획이신데 이게 예산이나 단가 고려했을 때 부족하지 않은 예산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정비 구역도 더 늘고 했는데 작년과 비슷한 예산으로 정비가 다 가능하실지 그 부분을 여쭙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년동하고 둔산동 쪽에 저희가 교부금을 통해서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저동 원앙마을 1단지 앞에 앞쪽은 1억 6,000 정도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경이나 교부금을 통해서 하실 예정이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이 구간 선정에 있어서도 노후도를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위험성이나 노후도를 잘 판단하셔서 구간 선정을 부탁드리고 또 주민들의 이용이 편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정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하신 대로 잘 검토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전의 3대 하천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님께서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해서 46억 5,000만 원 정도 국고보조금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천관리 하시는 데 시 하천관리사업소하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유등천하고 대전천하고 마찬가지로 3대 하천 관련해서 계획을 잘 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시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하천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 있었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서구를 위해서 큰 금액을 지원받아서 내려 줬기 때문에 하천관리사업 관련해서 잘 좀 해서 서울의 한강유원지나 시민공원처럼 3대 하천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둔산동 쪽하고 만년동 쪽으로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하신 대로 잘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 보도자료 낸 것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4쪽 등에 PM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내년도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관리감독에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뿌린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PM과 관련해서 어떤 신규 노력이 있을 예정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PM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요. 특히 안전모 착용 같은 수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체의 안전규칙 같은 것, 준수사항 같은 것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직접 부과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과태료는 법이 없어서 저희가 과태료까지는 못 하는데 더 단속을 강화하고 조례를 강화해서 업체로 하여금 준수사항을 잘 지킬 수 있게 하고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학교나 이런 데에 교육 같은 것을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PM 관련해서는 금액이 대체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차량민원 신속처리에서도 PM 관련해서 묶여 있는 풀비가 있는데 이것은 20% 정도 삭감됐고 그다음에 PM이 묶여 있는 예산 목이 대체로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이게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문화·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차원인 것 같기는 한데 조례를 개정한 뒤에 관리의 역량이 늘어나면 예산도 늘린다든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예산이 홍보 쪽으로 1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차량 시책 그쪽을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할…

더 강화하실 예정입니까?

예.

저희가 안전은 실은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강화하는 만큼 얼마큼 강화해도 부족함이 느껴지는 측면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고 계신데 관련해서 PM이 어쨌든 학교 주변에서도 많이 늘어나니까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둔산모범운전자회에서도 안전 같은 것 강화하실 때 PM도 늘 걸림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38쪽 보니까 내년도에는 교통안전봉사단체를 4개 단체에서 5개 단체로 늘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개 단체는 어디가 되는 거죠?

이번에 늘리는 게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 대전서구지회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00만 원 증액했거든요.

한국교통안전…

시민협회 대전서구지회.

여기 보조금 단체로 이번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것 거친 사항인 거죠?

심의위원회 거쳐서 1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익숙한 이름은 아닌데 그동안 우리 구랑 협의가 잘 있었던 단체인 건가요?

시에 시민협회가 있고 구마다 지회가 있는데 구마다 지금 활동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이미 1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보조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4개 단체와의 업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린이 통락차량 운전자 교육 쪽으로 더 하는 단체인데요. 이번에 저희와 같이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캠페인을 할 예정으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신규 보조금 단체가 늘었으니 거기에 따른 업무 배치는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과 있는 교통안전대책이 더 잘 확립될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구랑 협력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안실련이라고 하나요, 오히려 안전실천 그 단체가 저는 최근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많이 하신 걸로 기억해서 그 단체려나 하고 질문드렸는데 교통안전시민협회는 제가 생소해서 조금 더 함께 배워 보면서 업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거리에 대전시민 설문조사라고 해서 “PM 없는 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대전경찰청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구에 의뢰가 들어왔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설문조사하는 것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동에 홍보 공문을 띄운 상태거든요. 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일까지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혹시 이 설문조사 문구 이것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문구를 보니까 “PM 없는 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경찰청에서 문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용어 자체가 우리가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PM 없는 거리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는 우리가 가해자로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준다는 식으로 해서 말이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자꾸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시민들 자체가 피해자면서 우리가 거기를 보완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우리가 PM을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문구가 돼서 문구 같은 경우도 구에 의뢰가 되었을 때 한 번 정도는 세심하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문구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고 저희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공문으로만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동 같은 데에 홍보 협조만 보낸 상황입니다.

하여튼 “PM 없는 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내가 갑이고 시민인데 을의 입장이고 피해자·가해자 이게 생각을 하면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문구 같은 것 세심하게 설문이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계속 서다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 문제하고 이런 거는 직결되는 거니까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 예산서로는 971쪽, 보충자료는 45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1억인가요?

1억 850만 원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으로 저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 당시의 삭감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부서에서 먼저 답변 주실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일부 면적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 시에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시·구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달에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시비가 삭감되면서 저희 구비로,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하나, 매년 지원하던 사업인데 한 3년 동안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신청한 분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로라도 이분들의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4월부터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에서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서 시에 예산을 신청하는 절차거든요.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량을 신청받잖아요. 근데 시청에서는 우리가 공모받는다고 했을 때는 변경 가능성, 변동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나요?

그때는 일단 신청 있으면 올려라 해서 저희도 올렸었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행정 운영은 어쨌든 주민과의 약속인데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해 놓고 예산 없으니까 삭감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시청은 하고 싶으면 그러면 예산 세웠다가 하기 싫으면 예산 삭감하고 그렇게 임의로 합니까?

시하고 저희가 연락을 해 봤어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 시에서도 내년에는 그럼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 사업은 일단은 삭감 상태에서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 공모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을 공모받고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하고 후년도에 지출하는 2년간의 사업 형태인 건가요?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 사업할 거를 미리 신청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1년 차에 신청을 받고 2년 차에 지출하게 되는 구조면 1년 차에 신청할 때는 시청에서 예산 줄 것처럼 해서 신청받았다가 2년 차에 집행하려고 봤을 때 시청이 돈 안 준다고 하면 매번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불리함을 어떻게 구에서는 극복할 수 있나요? 시에서는 안 준다고 하면 끝인데 우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내후년 신청자가 있는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절차를 변경해서 시청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도 신청받은 게 있으니까 이 사업은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죠,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해 워낙 원하시는 게 간절해서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청에서 공모사업 시비는 안 하고 구비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공모를 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지원하는 사업을 다른 내 집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확충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예산을 먼저 내려준 다음에 저희가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가내시도 없이 그냥 진행한 거예요, 우리 구가?

예, 일단은 항상 지원하는 식, 먼저 시에서 공모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먼저 했습니다.

일단 이것 질문 외로 이게 자부담은 있는 거죠? 상임위 때는 자부담 없는 걸로 주셨다는 것 같았는데 자부담은 있습니까?

예.

자부담 얼마 정도…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부담비는 저희가 이분들의 공사 추정치를 보면 총공사비의 80% 정도는 자부담이 있고요. 저희가 20% 이내에서 한 면당 50만 원씩 해서 최소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80%, 우리가 지원하는 건 20%, 그러면 원래 시청·구청 10%·10% 정도였을 거였네요?

2023년도 하나로아파트 보면 총공사비가 9,60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자부담비가 8,200이었고 저희 보조금이 1,400만 원 지원된 걸로 됐습니다.

이게 이번에 경쟁 없이 3개 단지를 다 지원해 주는 취지가 맞나요?

예, 3분의 2 이상 동의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작년에도 신청한 만년동 강변아파트가 있었는데 결국은 3분의 2 동의를 못 얻어서 취소가 되었고요. 올해는 3개 단지가 어렵게 동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체로 공모사업은 경쟁이 있었던 게 그동안 추세인데 이거는 시비 확보도 혹여나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 한 단지밖에 지원이 불가했을 경우에도 구비가 추가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여러모로 절차가 너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신청만 하면 다 주는 사업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예산이 분명히 한계성이 있는데.

그동안 2010년도부터 주로 주 단지가 둔산동이나 월평동 30년 넘은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한 게 47개소 1,658면에 7억 8,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신청자에게는 다 지원한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가고 싶은 게 최근 몇 년간은 신청도 없었던 사업인데 왜 올해는 이렇게 3개소나 신청해서 한 번에 큰 금액이 쓰이는 거죠? 한 십몇 년간 7억밖에 안 썼는데 이제 한 해에 1억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게 의아스럽거든요.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에 한 면당 50만 원씩이니까 수정타운 같은 경우 109면을 신청했고요. 샘머리아파트는 91면, 둔산 목련은 26면을 신청했습니다. 최고 상한가 5,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가 어려운 사항이어서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잘 못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신청을 세 군데 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 편성 없이 확정해서 구비로 다 충당해야 함이 매우 우려스럽고 그 과정 속에 행정에서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행위들이 잘 납득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국장님께서 2026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의 공직생활을 돌아보는 소회말씀을 간단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교육연수를 가게 되어서 기쁘고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근무했던 선배님과 동료, 후배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구청을 떠나지만 항상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의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국장님 건강하고 훌륭하게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에 건승하시기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 모두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계수소정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홍보담당관 구정 홍보영상 제작 750만 원, 운영지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600만 원, 자치행정과 명절 종합대책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자치행정과 현장행정 홍보 400만 원, 자치행정과 주민과의 대화 600만 원, 문화체육과 개원 30주년 기념 사업 2,500만 원, 문화체육과 어린이 마라톤대회 1,000만 원, 문화체육과 서구체육인의 날 1,000만 원, 평생학습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1,000만 원, 지역경제과 물가대책위원 참석수당 128만 원, 의회사무국 9대 의정백서 제작 600만 원, 의회사무국 서구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내역은 자치행정과 고엽제전우회 대전서구지회 운영비 50만 원, 자치행정과 고엽제 관련 차량 취득세 363만 6,000원, 자치행정과 고엽제 관련 차량 구입비 7,271만 원, 자치행정과 청년자활근로사업장 꿈심당 푸드트럭 지원사업 차량 구입비 8,606만 1,000원, 도시계획과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1억 6,000만 원,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내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10호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1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12월 16일 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