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택 의원 발언

행정안전부에서 예전에 기준 정원과 기준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준 인건비 내에서, 물론 기준 인력도 내려오지만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정원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저희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에 수용이 잘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아마 전국 자치구 상위 한 5위 안에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22위라는 게 조금 완화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정원을 임의대로 늘릴 수 없어가지고 아마 전국 자치구 규모 대비하면 상당히 정원 인력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정원 대비해서 인구수를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그 정원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풀렸습니다.

역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22위가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숫자가 많은 순으로 봤을 때 22등이라는 의미입니다. 전국 순위로 봤을 때는 그 밑에 있는 내용하고 상반된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적어야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순으로 하면 저희가 거의 220등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주민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임금택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남구청 공무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올 한 해도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성영미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명재 세무1과장입니다. 박정열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98억 2,218만 원이 증액된 8,562억 2,923만 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와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25억 2,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등에 따라 1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58억 1,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22억 6,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로 1억 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28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해경초소 복합관광시설 건립 17억 원, 신정1동 뉴빌리지 사업과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각각 10억 원, 부모급여와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에 75억 9,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604만 원이 감액된 2,607억 5,974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2억 7,273만 원이 증액된 205억 2,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정책자문단 해외정책연수 7,5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9,842만 원, 직원 관내여비 1,4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7억 5,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 구정홍보단 활동비 920만 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5,400만 원, 직원 관내여비 1,36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생활민원 전문가 상담 운영비 4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봉 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세무1과 소관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2,001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60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세무2과 소관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2,119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2,00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는데, 실제로 대부분 과별로 삭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를 지목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