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혜림 의원 발언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이현주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76억 증액한 4,616억 5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61억 800만 원 증액한 6,25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4,200만 원 증액한 6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생계급여, 자활급여, 긴급복지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86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40억 8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0억 1,700만 원, 생계급여 749억 2,200만 원, 자활사업 35억 6,300만 원 등 전년 대비 11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총 1,11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 10억 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4억 4,9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6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 10억 1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조성 54억 4,9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6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2,32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시 복지재단 운영 57억 5,5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259억 7,600만 원, 기초연금 1,855억 5,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336억 4,900만 원 등 전년 대비 27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총 3,31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아이 돌봄 첫 만남 이용 지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양산시 가족센터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7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 45억 300만 원, 출산 장려 지원 13억 9,500만 원, 아이 돌봄 지원 38억 7,400만 원, 양산시가족센터 운영 11억 8천만 원 등 전년 대비 20억이 증액된 총 27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 보육 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모 급여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25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 274억 3,3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155억 4,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80억 6,2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 259억 4천만 원 등 전년 대비 149억 6천만 원 증액된 총 1,55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자금 운용 계획은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액한 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예치금 회수 8억 4,800만 원 등으로 총 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보통정기예금 예치금 6억 8,700만 원,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 5천만 원, 자활시설 기계 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비 지원 1억 4,500만 원 등 총 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2권 일반회계 297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24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22년, 23년 예산 심의를 통해서 대부분 저희가 301-12로 지급되는 실비 보상금과 관련해서 설명 자료에 되도록이면 일식, 그때 당시에는 일식이 8천 원이었는데 대부분 9천 원으로 설명 자료에 그렇게 표기를 해서 왜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 자료에 표기를 하냐 그래서 그다음에도 표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일식이 9천 원으로 집행되는데 기준은 8천 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25년, 26년, 25년도부터는 일식이 9천 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표기를 해도 될 거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실비보상금에 모든 게 이제 보조 사업으로 나가고 거기에 행사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가는데 전부 그냥 지원 끝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어떻게 이 예산을 검토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부분이 있거든요. 몇 명이 일식, 교통비, 간식비.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상세히 설명을 못한 거는…….
김석규위원
상세 설명까지는 괜찮고요. 8천원에서 9천원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표기를 해도 되는데 왜 안 하냐, 이거죠. 하지 말라고 했다고 계속 안 하는 겁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규정에 맞게 그렇게 설명 자료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당시에 심의를 하면서 위반된 내용을 굳이 담을 필요가 있을까, 변경되었으면 이제 표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자료 780에서 781페이지, 우리 보훈회관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 건물 지반 기울기 변형으로 이게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었잖아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2025년 5월에도 우리 각 부서에서 여기 담당 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가보훈부를 방문하기도 하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립 사전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이 좀 되었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사전 절차는 행정 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요. 저희가 건축 심의 승인을 받고 이제 공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제 업무 이관해서 공사 진행중이고 지금 설계 공모 중 1월 6일까지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말경에 설계 업체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건축 심의 결과가 이제 나왔고 이거에 대해 이제 다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시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국비는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공사비의 30%를 이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액이 5억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아직 정식 공문은 받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가 국가보훈부에 유선으로 알아본 결과 이제 내년에 국비가 5억 중에 일부가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일부가 내려오면 나머지 일부는 또 추가적으로 확보를…….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훈회관 시설 이런 내용들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훈회관.
송은영위원
우리가 지금 지상 3층까지의.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건립할 거는 이제 지상 3층 규모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연면적 826㎡로 지상 3층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9개 단체 사무실과 대회의실, 소회의실 그리고 휴게 공간으로 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해서 거기 방문하시는 회원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산시 보훈회관이 기존에 있던 자리에 지금 또 건립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과 이제 새롭게 이렇게 건축이 되는 이 건물 안에 시설 차이가 좀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건물에 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담긴다고 보면 되고요. 기존 건물에는 이제 1층이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없어지고요. 이제 보훈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짓게 됩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신축 결정이 되기까지 정말 두 차례의 부지 변경도 있었고 공유재산 심의도 여러 번 거쳤고 또 그다음에 다른 곳에 또 임대를 해서 좀 들어가 있는 상황도 있고 해서 진짜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도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또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면서 어쨌든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또 기다리고 있는 이 건축물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서 750페이지부터 해서 쭉 전체 한번 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례라든지 안보 견학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자료만 보셔도 이제,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도 질의가 나왔고 우리 보험 단체 내에 9개 단체 전적지 순례, 그죠? 단체마다 1회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집행부의 역량 강화 1박 2일 또 여성 회원 안보 견학으로 1박 2일 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보 교육 당일 코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방법론을 지금 매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시대에 맞게끔 세대 통합이라든지 또 역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은 없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조금 가는 순례지를 좀 변경해 가지고 회원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이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은 내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전체 우리 양산시 관내에 있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단위로 했다면 이때까지는 그럼 내년에는 개별적으로 학생, 학교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한 학교를 지정해서 교장 선생님의 동의 하에 같이 이렇게 안보 교육을 했고 내년에는 방법론을 바꿔서 그러면 교육청에 관내 초등학교 전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겠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별적으로 해서.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변화는 있네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보훈 단체 내에 9개 단체가 혹시 회원 수가 늘어나지는 않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전출입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변동은 있는데 사실 6.25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
공유신위원
6.25 외에 또 전출입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변동은 있지, 딱 우리 눈에 띄게 변동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아무래도 또 연세가 조금,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23년도 참석 인원의 어떤 데이터와 지금 2025년도 이렇게 자료에 나온 데이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대부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이군경회 빼고는 오히려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지금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90명이었다면 올해 80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는 2023년도에는 20명이었는데 지금 36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고. 전몰군경유족회도 똑같고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도 5명이 늘었어요. 2023년도 보다 2년이 경과했음에도 좀 늘어난 부분들 또 월남참전회도 2023년 70명에서 지금 80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등등 이렇게 계속 대부분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럼 과연 왜 늘어났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출입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인솔자가 많나 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왜 이렇게 어떤 예산 편성에 참석 인원을 고려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단체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체에서, 순례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이제 가고자 하는 인원을 이렇게 책정해서 보내줍니다. 그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러면 지금 장소가 2023년, 24년, 25년 매년 장소지가 바뀌니까, 전적지가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에 따라서 내가 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 때도 한번 질의를 했죠. 우리가 이게 원 팀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행정은 우리가 안전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하는 어떤 기구로 보고 그리고 보훈 단체는 오히려 직접 현장에 가장 선봉에 섰던 분들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의 어떤 체감 온도가 강할 것이다 해서 해설이라든지 현장 경험을 제공한다면 되고 그리고 학교는 교육적인 설계 그리고 지도 등등이 이렇게 원 팀이 된다면 이게 바로 세대 통합과 역사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우리 학생들만이 가진 안보 교육보다는 오히려 이 부족한 인원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멘토와 멘티가 아닌 그런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버스 안에서는 교육의 현장이고 또 인생의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또 현장에서는 또 다시금 온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변화의 어떤 시점이다라고 보고 초등학생이 또 어르신을 이렇게 모신다는 어떤 책임지는 과정이 좀 어렵다면 오히려 그 대상을 군대 가기 이전 중고등학교 방학 시즌에 혹시 이런 어떤 안보교육이라든지 순례를 같이 이용한다면 오히려 남성들은 군대를 갔을 때 보다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매년 똑같은 방법론이 바른 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변화의 시점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점을 조금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공유신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법적 조례 위반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5년도 당초예산할 때도 재향군인회 전적지 안보 견학과 재향군인여성회 전적지 안보 견학에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중복 지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변화를 요구했는데 이제 26년도 예산도 크게 이제 변화가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양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재향군인회로 지원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여성회에 대한 별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법령에도 나와 있지 않죠. 과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올해 이 재향군인여성회는 올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 편성하게 됐냐면 이제 항상 재향군인회 같이 가다 보니까 여성 회원도 재향군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항상 이제 인원을 더 많이 갈 수 없어서 여성회 단독으로 사업을 따로 빼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조례에 명확치 않다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예산을 올릴 때는 큰 범주에서 재향군인회 일부 회원으로 여성 회원도 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가 부기 명예 그 보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 취지대로 부기명대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여성회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지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25년도에 했고 26년도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회원의 일부분이다 그러면 같은 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중복 보조금 신청이 되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가 없다 한들 여성 재향군인회에 대한 근거가 없다 한들 그럼 보조금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답변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회 위주로 이제 순례를 간다는.
김석규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행사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 단체에 보조금 및 중복으로 지급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확대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김석규위원
확대 편성이면 같은 부기명에서 2회로 진행을 했었어야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이게 설명이 우리가 올릴 때 조금…….
김석규위원
아니죠, 설명이 아니고 애초에 편성할 당시에…….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편성이 좀…….
김석규위원
재향군인회 전적지 안보 견학에 횟수를 2회로 하고 1회는 남성이 가고 2회차는 여성이 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조례 위반 맞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학생 안보 견학에 대해서 26년도는 새롭게 기획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조금 “매우미흡” 받은 보조 사업에 대해서 뭘 새롭게 합니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지.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제 우리가 자체 1년 평가는 “매우미흡”인데 유지는.
김석규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이제 유지는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거는 학생들 안보 의식 고취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사업 내용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 심의 때마다 왜 부서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렇게 변형해서 예산 심의를 한 위원들을 속여가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나 편하게 이렇게 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실비보상금도 그렇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렇네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설명자료 781페이지에 있는 현충시설 관리용 자재 구입비하고, 페이지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5페이지에 있는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모두 저희가 재료비로 잡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805페이지에 있는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이재민 구호 관련 물품 구입에 구호텐트가 있거든요. 40만 원에 30개.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 부분이 일회성 재료가 아니고 저희가 구비해 두고 비상시에 사용할 물품이 아닌가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보니까 이제 우리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보니까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지만 물품 단가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이제 약간 사용할 때 소모나 파손되기 쉬운 이런 물품은 또…….
김석규위원
재료를 잡아도 된다 하던가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김석규위원
미리 안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미리 알려드리는 바람에 다 알아오셨네요. (웃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있는데 다른 분 하실 분 안계신가요?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계속.
김석규위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찾아…….
김석규위원
예, 바로.
최복춘위원장
누가 하시겠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설명자료 829에서 83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국도비는 혹시 좀 어떻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사실 국비가 가내시 내려왔을 때 운영비만 1천만 원 책정이 됐고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결과 이번에 이제 확정 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해서 그중에 이제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는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게 지금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좀 우리가 3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월 27일부터 법 시행에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시행이 되고 우리 「양산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208회 우리 정례회에서 또 통과가 됐다.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시행일자는 똑같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운영체계에 관련된 지침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은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지침 가안을 가지고 의견 제출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송은영위원
그 가안이 지금 전담 부서나 읍면동 그다음에 시군구 우리 통합지원협의체나 통합지원 관련 기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도 이제 내년에 정부 돌봄을 위해 가지고 전담 조직 그러면 이제 우리 과에 내년부터 돌봄통합지원팀이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6월달에 전 읍면동에 돌봄지원창구를 설치했습니다. 하고 저희는 또 지금 시범사업, 기술지원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도 제정됐고요. 또 협의체 구성은 그 조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내년에 본격 사업하는 데는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전담할 수 있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심의나 자문 기능을 하고요. 저희가 돌봄 대상을 확정하는 거는 통합지원회의라 해서 별도로 부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를 거쳐서 돌봄 대상자를 선정해서 각 연계 사업으로 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적인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심의나 아니면 또 의견을 주시거나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은영위원
그것도 약간 자문의 역할을 하네요,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하면 어떤 대상자들이 좀 이렇게 되겠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주로 여기 정부에서 말하는 건 65세 이상 노인이나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을 갖고 있는 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나 지금 맞춤형 돌봄에 계신 노인, 어르신들 그런 분들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등급을 받으시면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은 되지 않고요.
송은영위원
중복은 되지 않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 안 되게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송은영위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등급이 이렇게 3등급이다 했을 때 지금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지원이 등급을 매기는 건 아닌 거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계셔도 우리가 돌봄지원서비스가 장기요양 등급에서 못 받는 서비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서비스가 들어갈 수도 있는.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중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비스가 주복은 아닙니다.
송은영위원
서비스 중복은 아니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될 수가 있다는.
송은영위원
대상은 중복이 가능하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어쨌든 지원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존 받고 있는 것에서 더 조금 받을 수 있다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좀 차별성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차별은 서비스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송은영위원
대상자가 좀 다릅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이런 거는 이제 대상자는 비슷한데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국가에서 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제 경남형에서 또 우리 지역 자체 내에서 특화 사업으로 발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복 안 되게.
송은영위원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다 중복인 거 같죠. 대상자도 일단 유형이 비슷하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우리가 경남형으로 하는 거 보면 주거 환경 개선 클린 버스라든지 식사 지원, 이동택시 지원 그리고 일상용품 지원 사업 등 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경남형은 일단 아까 얘기하신 우리 지역의료 관련된 거는 일단 65세 이상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장애인 그다음에 또 요양 등급을 좀 받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상이고 그다음에 경남형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이제 플러스 또 은둔이나 고립이나…….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1인 가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경남형이 조금 더 넓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지금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어디까지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가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2개가 지금 이렇게 연계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절하게 저희가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있으면 통합 지원 회의에서 거기에 통합지원 회의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나 제공 기관 그리고 읍면동 담당자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있을 때 회의를 합니다. 그럼 이분한테 제일 적합한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서비스가 결정이 되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송은영위원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겠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저희가…….
송은영위원
업무가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늘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서 1차 적으로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조직 팀에 읍면동 인원도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 전담팀도 생기니까 우리 부서에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런 인력 부분도 굉장히 좀 염려는 사실 되거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또 읍면동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잘 보고 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어쨌든 이게 시범 사업이 이제 김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부분도 잘, 뭐 일단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좀 긴밀하게 이렇게 또 연계를 해가지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은 없는지 또 추가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서 저희 이재민 구호 관련 물품 구호텐트와 관련해서 26년도는 이제 40개의 텐트를 구매하는데 기존 저희가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건 얼마나 되나요? 30개네요. 26년.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60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현재 60개요, 그럼 25년도에도 30개.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해 놓은 거는 우리가 또 추가로 필요할 때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보관하고 있는, 비축하고 있는 게 일정량이 있으면 이제 더 필요할 때 구호가 이제 발생해 가지고 필요할 시에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에 올려놨습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재료비로 이렇게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면 이제 관리까지로 이어질 텐데 그래도 관리는 하시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그 상태나 그런 걸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떤 부서 보니까 이거를 하다가 못 쓰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검수하다가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16페이지고 설명자료 839페이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요. 저희 이제 산출 그러니까 예산 설명 산출 근거에 사업량이 9,50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지원 대상을 전부 “자” 즉, 사람 1인으로, 1인 개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사업량을 세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세대에 두 명의 대상자가 있게 되면 한 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 가정에 한 번만 지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례에는 사람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사람으로 주는 걸로 바꿔야지 어떻게 조례를 개정합니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고민을 해야지 왜 조례를 바꿔서 더 지원을 안 해주도록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상향 검토하고 세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김석규위원
세대로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아니, 지금까지 세대로 계속 쭉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 위반을 해서. 그러면 이 대상자들에게 조금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사람으로 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그거를 조례로 바꿀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지급하는 의도가 세대로 이제 지급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된 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석규위원
당초 계획을 할 때 조례 안 보셨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될까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김석규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해서…….
김석규위원
조례 바꾸는 것보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개인으로 지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진짜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요, 답을 고민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4억 2천만 원인데 이게 세대가 아니고 개인 사람으로 그러니까 1인 하면 예산이 배로 느나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냥 간략하게 지금 우리 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상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임명 제도에 대해서 이 정책이 사회적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임명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경감 및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어떤 좋은 제도입니다,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한 명당 담당하는 복지 대상자 34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위기 가정으로 특별히 관리해야 될 인원이 95명, 대부분 독거 노인들입니다,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럼 우리 시의 경우 위기 가정으로 관리되는 노인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략?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 인구는 우리 전체 인구의 한 18.9% 정도 6만 5천 명으로 제가.
공유신위원
6만 5천 명 정도 되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관리해야 되는 그런 노인 계층은 또 다른 부서에서 맞춤형돌봄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 고독사 위험이 있는 노인 계층 이런 분들은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으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로 봐서 지금 노인 인구가 한 6만 5천 명 거기서 독거로 이렇게 따진다면 독거 노인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우리가 데이터 상으로,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 관리하는 공무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다 충족하지는 못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 19년도에 읍면동 지사협이나 이통장님들 그리고 생활업종 종사자 지역 주민들로 해서 한 60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또 알려주시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제 또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을 또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시도 노령인구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죠?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수를 늘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집배원이라든지 택배기사라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통장님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 이렇게 한 6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피드백은 어떻게 받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요즘 1인 세대나 독거 노인 세대가 높아짐으로 따라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그 노고에 보상하는 차원으로 이제 우수 발굴자를 포상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산은 편성된 거는 아니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크게 예산이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표창 추천을 하는 선에서 하는 겁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 우수 봉사자 행정과에서 지금 감면을 시설 이용 감면 50%, 공영주차장 50% 등등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분들에게도 우수 발굴자에게 표창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50% 감면해 준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아직 검토 중이지는 않았는데 금방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무보수지 않습니까?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의 노력을 치하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행정을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교육도 실질적으로 택배원도 그렇지만 택배원이나 또 집배원 같은 경우에는 등기 아니고는 그분들이 진짜 생활권까지 문을 열 수는 없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검토중이다라고 한다면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의 시간, 소통의 시간이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이 단순히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어떤 좋은 교육의 제도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정보 제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 공무원의 수가 늘어날 수 없고 현재 유지라도 여러분들의 업무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데이터라는 것이 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현재 전국에서 보니까 11곳이 이 조례를 통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경남에서도 통영 한 군데가 지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신규 사업으로 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참여자 건강검진 지원비를 편성하셨습니다. 저희 조례에 지원 대상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시행령하고에 따른 차상위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기 참여단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닐 거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이제 이게 조건부 수급자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전체 조건부 수급자.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보면 되나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수급자입니다.
김석규위원
다 수급자,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건강검진 지원비로 전체 대상자가.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김석규위원
짝수 홀수 뭐, 이렇게 되나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 이제 60세 이상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는 것을.
김석규위원
60세 이상의 자활참여단 40명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신규 사업.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계기로도 열심히 하시는 분 우선으로 우리가 선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김석규위원
어차피 건강검진비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1인 30만 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자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자활 사업단이 계속적인 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이 외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만큼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2권 328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332페이지, 설명자료 89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을 사회복지 시설에 총 46개소에 설, 추석 2회로 해서 위문품을 전달합니다. 1인당 1만 2천 원 상당의 위문품인데 이게 복지시설 단위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주로 복지시설에서 원하는 물품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혹시 어떤 건가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도에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우리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대부분 이 시설에 계신 분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장애인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등 여러 가지 대상이 포함이 될 텐데요. 저희가 산출 근거에 1인당 1만 2천 원인데 이게 중복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급하는 거 외에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문품 전달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부서라는 거는 저희 노인장애인과 말씀하시는.
김석규위원
예.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취급하는 거는 시설 단위로 나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1인당 1만 2천 원 정도의 단가에 대한 그 부분만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렇게 시설 수급자에 대해서는 명절 위문금이 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앞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대상자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시설에 제공을 해 주는데 그 시설에 이용자들이죠, 그 이용자들이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는 명절 1인당 2만 원씩 주는 부분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복지허브타운 영상기기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설명자료 90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세부사업명이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부기 명예는 자산 취득으로 복지허브타운 영상기기 구입이거든요. 대부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관 사업은 복지관에 저희가 예산을, 복지관으로 예산을 지급하고 복지관에서 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이 부분만 이렇게 따로 자산 취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잠시만요. 그러니까 시가 직접적으로 이제 구입해서 잡는다라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복지관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 저희가 구입해서 줘도 그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복지관에서 또 우리가 예산을 줘서 복지관에서 잡는 것도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가 이거는…….
김석규위원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예산들이 이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복지타운 영상기기 구입 이 부분만 이렇다라는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그 기준이 있고 할 텐데 그 기준을 벗어난 거 아닌가 해서 질의하게 됐거든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예산 설명에 보면 산출 내역에 윈도우11 등 데스크탑 운영체제 설치에 625만 원이 있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부분은 자산 취득이 아니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어떻게 바꿔야 되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김석규위원
따로 구분되어야…….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해서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따로 구분되어야 될 예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625만 원에 대해서는 통상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 변경해서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산 변경해서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자산 취득을 할 때 대부분 정수 물품 배정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에 필요 물품 냉난방기를 미승인하셨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58조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 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가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산에 반영 못 해드리겠는데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주방에 시스템 냉난방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이렇게 소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 또한 시설비로 사실은 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김석규위원
그렇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김석규위원
아무튼 오류가 있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노인장애인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있지만 혹시 방송을 보고 있는 민생경제과, 정보통계과, 출장소, 웅상보건소, 원동면 이렇게 정수물품 배정 승인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자료 1,034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차별·민원 상담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게 장애인 인권 센터라고 보면 되죠? 그런 개념이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인권센터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수탁기관이 공모로 선정된 1개소면 되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현재 우리 2025년도 수탁·수행기관으로 정해진 곳이 위치가 어디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기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기에 부설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이 양산장애인인권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겸임하고 있어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곳에서 주로 하는 게 우리 장애인의 어떤 권리 침해의 어떤 대응 그리고 인식 개선, 제도 개선 이런 일을 주로 하시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게 전화 상담이 많나요? 아니면 내방하시는 분들 장애인들이 많나요? 어떻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내방보다는 아무래도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유선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신위원
유선을 한다, 그분들이 직접 나오시기도 하나요? 아니면 그 사무실에만 전화 응대입니까? 어떻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외부 활동들도 조금 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공유신위원
직접 장애인들이 어떤 언어로 소통이 잘 안 될 경우 그런 경우는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도 이런 해결 방법들을 같이 얘기를 하네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물금 쪽이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유신위원
혹시 접근성에 문제는 없나요? 지금 본 위원도 거기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대중교통 버스정류장도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위치에 대한 홍보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장애인 비율이 실질적으로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의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최대한 어떤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내방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예산 편성 효율성을 간다면 좀 가까운 데, 장애인들이 생활권에 가까운 데가 오히려 더 사무실에 위치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올해도 우리 이곳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우리 공모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죠? 없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모로 매년 이렇게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발표 안 났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이제 모집은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모집했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유신위원
많이 신청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말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저희 지역구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학부모회 등등 그리고 또 조금 이 지역 자체가 이런 인권센터를 통해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지 또 제도 개선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보장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포진되어 있음에도 너무 멀다. 물론 우리 시가 콜택시 이용하는 등등 다양한 제도를 펼치고 있지만 그래도 전화로 해결할 부분들은 상당히 비중이 적다. 직접 만나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또 어떤 약간의 해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이번에 신청한 곳이 어느 곳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항목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 내용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6천만 원이, 그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공유신위원
사업비, 운영비, 관리비, 그죠? 그렇다면 사무공간 외에 모든 걸 지원한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 3건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그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허브타운도 이번에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 한데 우리 시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직원을 채용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 남녀 비율도 2명을 채용한다면 한 분은 남성, 한 분은 여성을 한다면 오히려 더 현실감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국장님.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장애인 차별 민원 상담은 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복지관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은 특히 이렇게 센터라는 지칭을 안 하고 있지만 안에 같은 사업들이 지금 여섯 군데 권역별로 지금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한 이유는 본인들이 좀 중점적으로 그 외에 또 장애인들을 조금 더 발굴하는 취지에서 이쪽 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센터가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거나 한 건 아니고 부설로 운영하는 사업 안에 사업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모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차별인권센터가 중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권역별로 있는 각 기관들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에서도 하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고 특히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출장을 원한다면 직원들이 출장을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권역별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다.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웅상 같은 경우는 시나브로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또 상담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센터에서만 하는 게, 이 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유신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다 되어 있다면 그러면 1차 응대가 우리 복지관일 확률이 가장 높네요.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권역별로 다 돼 있고 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1차 응대는 되고 그럼 이분들이 우리 복지관의 어떤 상담과 이분들의 상담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아무래도 회사라든지 회사나 일단 저번에 한 번 키즈 카페에서 장애인 진입을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또 여기 양산 이쪽에 차별센터에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좀 대응하는 부분들이 대상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어떤 1차 대응보다는 어떤 법률적인 부분까지는 이쪽에 센터에서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도 과장님, 국장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가까워야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왜냐하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적인 자문은 우리 시 어떤 자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법률 자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봤을 때는 1차 대응 과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대응에서 내가 만약에 불쾌함을 느끼거나 또 불신하게 된다면 2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방문의 길은 더 닫아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지금은 잘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홍보의 어떤 중요성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곳에 위치하는지를 이곳저곳 검색해서 다 찾아볼 정도로 그리고 제가 자가를 이용해서 그곳을 방문했을 때도 주차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405호를 찾아가는 가운데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이곳이 맞을까? 주차를 해놓고 건물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아니다. 옆 건물에 가서 확인해 보고 아니다. 이 정도로 혼란의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혼선이 왔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그러면 2026년도에는 또 이곳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이곳이 된다면, 그죠? 된다면 홍보의 비중을 좀 더 높여 주시기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페이지 34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로당 전담 관리사 운영이라 해서 4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 삭감이 되었었고 또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대신 이제 다른 명목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까지는 경로당 관리에 지금 인건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거보다는 조금 경로당 운영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고 기획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이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이분의 역할이 이제 우리 노인회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제 경로당 운영 지원에 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에 전담관리사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좀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달라져야 할 텐데 어떻게 됩니까? 선발 기준이나 선발되는 그런 요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그 앞에 전담관리사도 동일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거에 있어서 특별히 올해 차별화를 그렇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자격 요건이 동일하다는 거네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같은 역할을 사실은 이전에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롭게 그럼 또 선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인력 그대로 이제.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존에 하시던 분.
혜림
김혜림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한 분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한 분입니까? 인력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타 시를 찾아보니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 해서 좀 여러 명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이 한 명으로는 좀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 이분이 하시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강사들을 배치를 하거든요.
혜림
김혜림위원
아, 그럼 한 분을 지금 총괄 책임자를 하신다는 거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들을 저희가 뽑아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럼 이 분한테 지금 들어가는 이 예산이라는 건가요? 지금 한 분한테 들어가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분의 인건비이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그 예산으로 거의 강사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경로당 지원 조례를 봤는데 지역 봉사 지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각 경로당 별로 회장님을 지역 봉사…….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회장님이 아니고 회장님인데도 있고 총무님인데도 있고 안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대상은 다릅니다. 그건 각 경로당에서 선정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노인회에서 임명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현재 총 인원 수는 몇 명인가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별로 한 분.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350명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분들도 지금 이제 좀 순회하면서 경로당마다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각 경로당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본인들 경로당.
혜림
김혜림위원
아, 본인 경로당에서만.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마을을 지키는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 활동 잘하고 계시는가요?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일지를 써야지만 이게 수당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내역이 이제 보내줘야지만 그 노인회에서 인건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 위원도 이제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었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뭐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이어서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프로그램 관리자로 일단은 명칭만 지금 바뀌었다, 그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조금 오른 걸로 보이는데 이 산정하는 근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사항이 시설 종사자 과장급입니다. 그래서 그 급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앞에 경로당 전담 관리사님 같은 경우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동일.
송은영위원
동일했고 그럼 인건비가 조금 오른 이유는 일단 너무…….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최저임금이 조금.
송은영위원
그것도 조금 오르기도 했고 그렇게 지금 일단 산정 기준은 그렇다라는 얘기시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전담 관리사님이 해오시던 거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내용은 똑같다. 그러면 이 명칭을 굳이 이렇게 바꾼 사유가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무래도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각 경로당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거에 좀 더 비중을 두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전담관리사님이 운영하던 거에 플러스 기존에 하던 업무에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업무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된다라는 말씀이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비슷하기는 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더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 프로그램 관한 내용은 따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어떤 어떤 프로그램들을 원하시는지를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내년도에 할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강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각 경로당 별로 이렇게 배치하는 시간대를 조정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면밀히 하겠다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근무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근무 형태하고 똑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에 일단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 주로 출장을 많이 나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경로당.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각 경로당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회에 배치를 하되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좋아하시는지 또 다른 어떤 요구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각 경로당을 좀 다니면서, 출장을 다니면서…….
송은영위원
그런 것들을 평가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좀 이렇게 지금 기록에 남겨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전담관리사님도.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송은영위원
그 내용이 좀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회에 저희가 그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또 어떤을 사실 프로그램도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은 노인회에서 저희가 이제 정산을 받을 때 함께 정산을 받도록 받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 평가 내용까지도 같이 받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전담관리사님이 그거를 또 담당을 하고 계시네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럼 그런 내용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각 경로당 별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이용자들의 이렇게.
송은영위원
니즈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는지.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회에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부분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일단은 이 내용 자체도 우리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용 어르신 노인회지회에서 같이 협의가 되어서 또 올라가서 한다, 그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혹시 언제까지 제출하십니까? 급하신 건 아니죠?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내일.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혹시 자료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같은 자료? 김혜림 위원님하고, 그럼 두 분한테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강사님들 강사료는 지금 시간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시간당 7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7만 원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기준이 되는 부분은, 강사료의 기준.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지방인재개발원 그 기준으로 해서 레크레이션이나 뭐 이렇게 취미, 소양.
김석규위원
예. 7만 원이요, 시간당?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서 진행되는 주민자치 수강 프로그램 강사 지원비가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내년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7만 원이면 비슷한 수준의 어떤 수업이 진행되거나 거기에 더 좋을 수도 있고 한데.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7만 원이 시간이 아니고 회당인 것 같습니다. 이게.
김석규위원
보통 1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보고 회당 7만 원.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1시간은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참여해 본 프로그램 중에 1시간은 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1시간은 넘는다.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적정 금액인지는 프로그램 관리를 하시는 분이 책정했죠. 이거 증액된 지는 오래됐나요? 언제부터 7만 원이었습니까? 주민자치 수강 프로그램 강사들은 23년도부터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증액되었다가 거의 4년 만에 다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사들이 어쩌면 경로당에도 수업을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규위원
괜찮습니다. 굳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분들의 강사분들에 대한 이 프로그램 관리를 하시는 그 한 분이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업무는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이 업무만 하나요?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꼭 이것만 한다기보다는 우리 경로당에…….
김석규위원
그것 관련해서.
수정
유수정노인장애인과장
예, 각 경로당에 나가시니까 그 경로당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저희가 매년 경로당별로 환경을 개선해 드리고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 관리하시는 분이 각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두고 그 적절성 그러니까 굳이 올해 여기 이렇게 고정 신청을 하면 다 현장 가서 확인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 관리자께서 경로당별로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파악해 두면 그 보조금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진이 굳이 방문을 하지 않는 그런 수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을 쓸 때 다방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업무가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23년도에 부서에서는 경로당 활성화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죠. 개방도 안 되고 너무 갇혀 계시려고 하고 거점 경로당도 만들지도 못하고, 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수 경로당에만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는데요. 다방면으로 경로당 활성화가 아니라 경로당이 좀 개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김옥랑입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당초예산은 재단 본부와 운영시설 5개 복지관을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당초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 총 예산은 재단 본부와 운영시설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0억 4,900만 원 증가한 8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본부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6,800만 원 증가한 57억 5,500만 원, 운영 시설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8천만 원 증가한 3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 본부 및 운영 시설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에서 12페이지 재단 본부 주요 세입예산인 재단 본부 운영비 수익적 수입이 57억 2천만 원, 자본적 수입이 3,500만 원으로 재단 본부 예산은 총 5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에서 37페이지 재단 본부 주요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57억 5,500만 원으로 5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요인은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전산 프로그램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 등 필수경비 증가 중심입니다. 예산서 16페이지 운영시설은 시군구 보조금 총 3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에서 54페이지 운영시설 주요 세출예산은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6억 2,500만 원, 웅산종합사회복지관 2억 4,400만 원, 양산시 노인복지관 3억 6,100만 원, 양산시 노인복지관 분관 1억 2,900만 원, 웅상노인복지관 3억 3,300만 원, 시나브로복지관 14억 8,300만 원으로 총 31억 7,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 본 예산안은 시민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복지재단 소관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자료 34페이지 일반사업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일반사업비입니다. 일반사업비 중에 연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예.
김석규위원
예, 연구조사 사업비 2,14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세부 예산 설명을 보면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720만 원, 직급별 영역별 교육 300만 원, 사회적 처방 역량 강화 500만 원 무려 1,500만 원 정도의 전체 연구조사 사업비의 71%가 교육비거든요. 저희 재단 예산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육 훈련비로 8,43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연구 조사에 직원 교육을 포함시킨 부분하고 따로 또 교육 훈련비를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여기 연구조사 사업의 교육비는 우리 전체 양산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다 같이 함께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뒤에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 있는 복지사 우리 직원들 위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부분은 일단 전체 대상이냐 본부 사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일반사업비 연구조사 사업에 교육비가 포함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여기서 이제 사업을 분리하다가 뒤에 가서 있는 그 교육은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그 각 관이나 우리 본부에 대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인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연구조사 사업에 있는 거는 일단 다른 기관도 포함해서 저희가 우리 복지재단 산하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도 함께 이렇게 모아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목적이 연구조사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편성된 게 교육 사업하고 연구보고서 발간과 보고회, 대관 등 이렇게 사업이 달리 이렇게 편성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급됐던, 제가 언급했던 이 3개의 사업들은 전부 교육 훈련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한 거는 그렇게 한 거고 저희도 이제 사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 예산 체계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끝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안 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금액들이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늘 주머니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냥 연구조사 사업이라는 항목에 거기에는 연구조사 사업만 들어가야 되고 교육 훈련비에는 교육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잘못 편성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셨듯이 설명자료 66페이지에 보시면 또 직원역량 강화 교육비가 28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앞서 설명한 대로 본다 그러면 왜 66페이지가.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설명자료 66페이지입니까?
김석규위원
예, 66페이지입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역량 강화 교육비로 예산이 280만 원 별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예, 이 부분은 우리 복지관마다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 곱하기 해서 이제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사 전문화 교육이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교육이어서 사회복지사 그 숫자에 맞춰서 각 관별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제가 본 바로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만…….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닙니까? 다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 훈련비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어차피 같은 내용의 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면.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개인별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관별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이 답변은 이제 본부장님이 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유리창 벽 선팅 작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새로 입주하는 곳에 유리창 선팅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예, 제가 계속 답 드릴까요?
김석규위원
예.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새로 입주하는 곳 맞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곳 맞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허브타운에 가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계속 말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이제 부서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선팅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신축 건물인데 신축 건물에는 시공이 여기까지 계획이 안 돼 있었나요? 국장님?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선팅까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선팅까지는 비용이 안 들어있는데 따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따로 편성해야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나머지 기관들도 똑같이.
김석규위원
똑같이 편성될 것이다.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고 저희들이 폼만 정해주고 그 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작업을 하게끔 지금 하거든요.
김석규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기관별로 각기 다른.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그 유리창이 아니고 안에 내부.
김석규위원
내부 그러니까 통로에 있는 그 부분이죠?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폼은 정해주지만 각자 달리.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똑같이 하게끔 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요. 달리 진행을 한다 그러면 모양이 좀 이상할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거 서비스 못 받습니까? 돈 비싸면.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이거 예산이 엄청 납니다. 이게.
김석규위원
예?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여기.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건물이 커가지고 유리창으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안에도.
김석규위원
서비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장애인복지관에 800만 원이면 4개 기관 하면 약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봤을 때 이게 공사비 또는 시설비에 해서 해야지 따로 우리가 또 돈을 더 주고 이렇게 편성하는 게 협의를 잘 안 하셨어요?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초반부터 설계 단계부터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빠져 있으면 해달라고 하시죠. 그래도.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왜 안 했겠습니까?
김석규위원
이익금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고 늦어짐.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 본 인증까지 받고 나서도 계속 시설 개보수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출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가요?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웃 음)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급식이 1인당 3,500원입니다. 예전에 예산 심의하면서 한번 여쭤봤는데 저희 이제 복지관에는 이제 기부 물품이 많다 보니까 쌀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식 부분에서 김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3,500원으로도 어르신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각 복지관 별로 비축하는 식량들이 있을 텐데 연마다 그래도 이제 기부되는 물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좀 되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기부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급식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될 거고 또 이제 제가 여기서 보니까 기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다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도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충당을 해서 어르신들 식사에 지장이 있도록은 안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가장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이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에, 최근에 이제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설에서 급식실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해드리는 게 따로 있나요? 건강검진?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따로 이렇게…….
김석규위원
없죠?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없고 기본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하긴 한데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석규위원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인력으로 치면 열 분이 채 안 되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예, 근데 이제 보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 가지고.
김석규위원
아, 보조하시는 분들까지 다 쳐야 되죠, 이상입니다.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일단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예산안 2권 366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보자, 우리 예산 설명자료 1,05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366페이지. 과장님 우리 기타 수입에 그외수입 있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송은영위원
이게 지금 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공모사업 이자반납이라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자반납이나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송은영위원
집행 잔액 반납이나 공모사업 이자반납.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송은영위원
저희가 매년 이 예산안 심사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거의 1천만 원, 2024년도에 5,800, 2025년도에 5,800, 지금 2026년도에 5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계속 계산이 돼서 세입이 올라오는데 2024년도에도 설명자료를 좀 충실히 좀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5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년도에도 똑같이 내용 없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일단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 우리 당초예산할 때는 우리 그외수입에 관련된 그 계산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내용에 좀 충실히 담아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27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자료 1,089페이지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보조사업자가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저희가 이게 신규 사업인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면서 이와 비슷한 류의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굳이 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사업을 따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듯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26년도에 신규 사업 이기는 한데 21년도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가족센터에서 진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금에서 소상공인 행사와 연계해 가지고 예산은 지원을 한 건 아닌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급하고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 사업에도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따로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복 보조금 지급이 될 테고요. 앞으로 이런 보조금을 신규로 편성할 때에는 기존에 진행하는 그 보조사업에 충분히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같이 진행해도 될 듯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U-영어놀이터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83페이지입니다. 저희 「지방재정법」 제47조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 예산서에 적힌 부기명 즉 사업 목적대로 집행한다는 전제 하에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U-영어놀이터 공공요금에 보시면 부기명을 공공요금이라고 적고 저희가 승인을 하게 되면 공과금 내라고 하는 부분이 맞겠죠?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예산 설명에는 청소용역비하고 홈페이지 수리비가 95% 정도 되거든요, 총사업비 1,160만 원 중에. 공공요금이랑 청소용역비랑은 좀 다른 목적 아닐까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 아니고 잘못 편성하신 거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편성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봐질까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201-01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 예.
김석규위원
청소용역은 포함되나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김석규위원
공공요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예,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라서 가능하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뭐, 그거는 예.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공공요금.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요금으로 한 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빠른 인정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따로 추경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여성청소년과뿐만 아닙니다. 기존에 앞서 진행한 예산 심의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좀 행정편의적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심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U-영어놀이터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기준에 따르면 301-14는 기타 보상금이죠.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인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U-영어놀이터 원어민 강사 지급은 우리 시 어느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조례는 사실 없고 양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를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 조례 언제 만들어졌어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최복춘 위원장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최근에.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예산 편성 당시 그리고 25년도 예산, 24년도 예산은 어떤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이미 진행된, 진행되고 편성했던, 사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지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아동보육과의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를 근거로 삼는다, 이것도 맞지 않거든요.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 이와 비슷한 조례가 있다 그러면 그 조례에 그 강사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이런 항목을 좀 검토해서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타 부서 조례를 근거로 삼는 건 조금 아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만들어진 지 이제 갓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주민편익시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고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이관받아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형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 시설 자체가 주민편익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도 될까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87페이지고 설명자료 1,15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산시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이 물품구입비가 양산시 복지허브타운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게 운영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에 물품 정수승인을 받았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물품 정수승인은 받았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사전절차 이행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주요사업설명서에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일단은 사전절차는 이행을 했다, 그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이행은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류 기재에 오류가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해볼게요.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서 375페이지, 설명서가 1,092페이지입니다. 양산시아빠단 사업 지원. 저출산 대응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올라왔다, 그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올해 2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여기는 신규로 돼 있네, 금액이 여기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지금 안 돼 있고 추경에 올라간다고? 작년에 4월달에 모집한 거는 보기는 봤습니다. 지금 이 서류상은 작년 4월달에 모집을 했는데 우리가 확인했는데 25년도, 지금 여기에 예산이, 전혀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25년 당초예산에도 1천만 원이 있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여기 아니, 여기 지금.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통계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설명서가 이렇게 0이 돼 있으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전에 저희…….
종희
이종희위원
다른 걸로 다 올라갔어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행사운영비로 25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을 했고 26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족센터에서 진행할 예정…….
종희
이종희위원
센터에서 했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 4월달에 보니까 28명을 모집을 했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해서 그 결과는 한번 받아봤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행해서 지난주에 해단식까지 끝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그거는 1천만 원이었죠? 그때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1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비로서? 시비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도비하고 같이.
종희
이종희위원
500, 500이었어요? 그때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 결과가 어떻든가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저출산 대응 시범사업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처음 저희가 모집 예정은 20명 했는데 조기에 마감된 부분도 있고 스물여덟 가족이 참석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28명 했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했고 함께하는 육아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마지막에 해단식 할 때 분위기 자체를 보면 엄마들도 같이 오고 아이들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감이 좋았고 올해 만일 2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 주위 분들한테도 권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대상은 그러면 결혼하신 분입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아이가 3세에서 7세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애기 낳는, 원래 같으면 결혼 안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결혼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결국은…….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아이를 낳기보다는 아빠가 같이 함께 육아에 참석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출산장려보다.
종희
이종희위원
저출산 대응 시범사업이니까 저출산 그러면 일단 애기가 없는 집에 사실 해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없는 집에서 애기를 낳기 위해서 저출산하지 말고 출산할 수 있는 대응이지, 애기 있는 집에서 굳이 하게 되면 그거는 1명 더 낳을 수는 있겠지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1명 있는 집도 있고 2명 있는 집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래도 그거를 모집을 할 때 아마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애기가 3명이 있다든지 3세부터 7세, 나이 3세부터 7세?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애기 있는 집?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는 좀 그렇다.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가족, 결혼을 하셨는데 애기를 안 가지는 그런 쪽에 결국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그것도 맞는데 아빠하고 아기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그런데 그 대신에 이 제목이 저출산 대응 시범사업 해 가지고 가족 화목 이래 돼 있으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저출산 대응 시범사업이라 돼 있거든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26년도에는 경남도에서도 경남형 아빠 육아참여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경남형.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아빠 육아참여 지원사업.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그거 같으면 가능하지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는 저출산 대응 시범사업에 애기가 있는 집 같으면 말이 안 맞다 그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기를 낳기 위한 목적이 필요한 거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사업명을 변경할 예정…….
종희
이종희위원
변경하네, 그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변경해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변경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160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그 통계목이 보상금이 아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한 복지지원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보상금이라 하기에는 부기명하고 사업 진행 자체가 좀 안 맞는 듯한데 어떻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기 전에 사회보장지원 신설 협의도 받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통계목은 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 394페이지 청소년합창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상, 학생들이 총합창단들이 공연을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급식비하고 간식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합창단원 전체 해서 이렇게 산출 근거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통상 201-01로 그냥 간식을 준비해서 수업이 진행될 때 조금 이렇게 간식을 준다라는 개념인지 아니면 이 수업 자체를 매번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이 급식비, 합창단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나간다든지 장기간의 연습을 할 경우에 4시간 이상씩 여기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급식비가 나가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행사 실비 지원인데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대회를 앞두고 연습하는.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지금 여성청소년과에 잡혀 있는 청소년회관에 있는 모든 수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간식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저희가 청소년회관, 청소년 저희가 3곳에 회관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간식비를 수업일수와 인원을 따라서 이렇게 산출 근거를 잡고 편성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진행할 때에 대회나 공연이라든지 이럴 때 편성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대회 준비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프로그램 행사에 간식비를 1일 1명 이렇게 산출 근거를 잡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되게 과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의 1억이 넘는 것 같던데요? 전체가. 그렇지 않던가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금 지급은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현금 지급은 아니고 장시간 조금 연습이라든지 공연, 대회를 위해서 연습한다든지 공연 때 좀 장시간 있다든지 그럴 때 진행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이 실비보상금은 참석한 대상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무비용으로 간식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합창단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개별로 주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실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어울림마당과 관련해서 394페이지입니다. 계속 청소년과 관련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청소년어울림마당에 현수막이 5만 원짜리 30장이거든요. 급식비는 9천 원에 130명, 2식 2일 468만 원, 교통비, 2회 행사를 진행하는데 현수막 30장이면 1회 진행할 때마다 15장씩 행사 현수막을 부착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 방식을.
홍보 방식을?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홍보 현수막도 있는데 행사의 진행에 따라서 무대 현수막이라든지 체험 부스 현수막이라든지 포토존 이렇게 행사에 관련되는 현수막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될까요? 과장님 그러면 부스 현수막은 단가가…….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체험 부스 현수막.
김석규위원
이렇게 따로 산출 근거까지 잡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하지만 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 수업들에 대한 모든 홍보비도 현수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이제 홍보 방식을 좀 달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급식비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창단, 동아리, 문화강좌 참가자들에게 매번 식비를 9천 원, 간식비 4천 원, 교통비 2천 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주청소년문화의집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죠? 실제로 삭감이나 이렇게 우리 추경에서 삭감된 내역들이 있습니까?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행사 실비 지원금.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삭감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게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처럼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 돈으로 간식을 그냥 사서 이렇게 같이 먹는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치면 이게 돈이 남아야 되거든요, 예산이.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행사가 더 많이 횟수가 조금.
김석규위원
행사가 아니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횟수가.
김석규위원
수업, 수업.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수업.
김석규위원
수업, 행사 아닙니다. 학생들이 원해서 수업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맞지 않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조금…….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자꾸 행사라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주민자치센터에 수업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간식 제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수업할 때보다는 또 행사에 관련되는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김석규위원
행사는 인정하는데.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이다 보니 또 와서 장시간 있다 보니…….
김석규위원
예, 그 부분은 인정하니까 어느 정도 준비하는 거는 인정하고 그런데 이렇게 과하게 편성하지 말라는 거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검토해서.
김석규위원
참석 그러니까 수업을 신청한 아이가 20명이다, 그럼 그 20명에 대한 간식비를 총 4회 수업을 한다 그러면 그 하루 식비와 교통비, 간식비 이걸 다 잡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지양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저희 소주청소년문화의집에 미디어놀이터라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산출 근거가 미디어교육 강사가 1명이 2시간 150회 이렇게 산출 근거가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강사 1명이 150회 수업을 한다 이게 맞는 건지, 산출 근거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밑에 보면 동아리 수업에 120회 할 예정이고 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한 30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강 형식으로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한 30회 정도 해서 총 50회입니다, 150회.
김석규위원
예, 그럼 제가 다시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미디어교육 강사수당 3급 2시간 15만 원, 1명, 150회 그거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는데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대상자가 동아리 120회.
김석규위원
120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 30회.
김석규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신규 사업인 미디어놀이터에…….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미디어놀이터는…….
김석규위원
따로 별도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별도고 미디어교육에 말씀하신 거죠? 강사료?
김석규위원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미디어교육에 강사수당이 150회가 동아리 120회, 아카데미 30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30회, 미디어놀이터는 30회 추가된 겁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미디어놀이터랑 연계된 건 아니다, 그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추가로 미디어놀이터 교육 그러니까 교육은 30회 정도 추가가 되는 겁니다, 미디어교육에서 놀이터 교육은.
김석규위원
예, 30회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간식비는 10회가 잡혀 있네요, 그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20명이 수업을 듣는데 아카데미 수업으로 30회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 미디어놀이터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따로 자산취득도 하지 않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노트, 태블릿PC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정확하게 미디어 신규 이 수업이 갖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 수업을 지금 이렇게 신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소주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용역을, 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26년도에?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신규로 청소년회관이 만들어진 다음에 제대로 된 기자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만큼 이 수업이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아무래도 지금 AI랑 챗GPT 등 디지털시대에 관련돼 가지고 청소년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금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또 동부양산에도 그런 수요가 있는 부분이고 2년, 3년씩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석규위원
예, 그럼 최소화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차후 회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정상적 운영을 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지금 자산취득으로 잡는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산취득으로 잡은 부분이 카메라, 노트북, 그렇지 않나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5대 구입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 자체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게 16대고 이번에 추가로 5대 구입하는 거고 웹툰 교육을 하려고 하면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태블릿을 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물금청소년문화의집에서 웹툰 실습, 웹툰을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서 소주청소년문화의집에도 이걸 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서부양산에 하니까 동부양산에도 문화적 격차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많고 요구도가, 청소년들의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이런 방식은 좀 맞지 않거든요. 물금에서 정말 잘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변화를 줘서 다른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부모와 함께 물금에 가서 수업받을 수도 있고 소주에서는 다른 수업이 만들어져야지 저기서 잘 된다고 여기서 하는 거는 좀 목적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다 보니 이동권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물금까지 오는 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예, 맞는데 지난번에 공유신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다고 그래서 이쪽도 해달라 이런 방식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송에도 똑같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 그와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조금 특색 있게 이렇게 좀 변화된, 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라는 설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뜻은…….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무슨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청소년회관과 관련돼서 예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해 주시고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특히 간식비, 일식대, 교통비 지급과 관련해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소주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동하게 되면 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맞는지 또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교통복지 차원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 이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예산 편성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예산안 2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예산안 2권 422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조금 운영 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성미
송성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유지 필요성 평가에, 이번 24년도 유지 필요성 평가에 아동보육과 사업 중에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에 매우 미흡 지원 중단 너무 이렇게 보조금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식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지원 중단을 할 만큼 매우 미흡이라는 거는 실제 사업이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보조금 운영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하지만 이 사업을 26년도에는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이라는 부기명 말고 다른 부기명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어떤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성미
송성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사업으로 신설이 되었거든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부서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징수과의 의견이었습니까?
성미
송성미아동보육과장
당연히 부서 의견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싶고요. 고향사랑기부금 자체의 목적사업이라 하면 기부자들이 그 기부한 뜻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게 맞는데 보육교사 자질향상 및 이런 교육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사용하는 건 조금 맞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이 사업 진행이 원래 언제죠?
성미
송성미아동보육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업 진행이 몇 월달이죠?
성미
송성미아동보육과장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김석규위원
이게 조금 늦춰져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른 방식의 사업으로 재신청해 주십시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 기금을 사용해서 할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양산시보건소, 웅상보건소 및 웅상출장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