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김판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천만 원 증액된 148억 6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6억 4천만 원 증액된 404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75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료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5천만 원 증액된 126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농어업인수당 지원 22억 4천만 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 3억 8천만 원, 공익직불사업 32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4억 3천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145억, 농식품바우처 지원 11억 6천만 원 등 전년도 예산 대비 24억 원 증액된 281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축방역약품구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천만 원 증액된 16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축산농가 지원 및 학생승마체험 등 축산기반 조성분야 6억 9천만 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및 백신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가축방역분야 24억 5천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축산물 유통관리 분야 7억 3천만 원,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 등 동물복지분야 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천만 원 증액된 60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천만 원 감액된 5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업기반시설관리 및 농촌인력강화 4억 천만 원, 농업인대학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 1억 3천만 원, 고품질 농작물 생산지원 5억 9천만 원, 과학영농 현장지원 및 시험시설 운영 3억 천만 원, 초화류 육묘장 운영, 양산국화축제 등 꽃생산 및 꽃길 조성분야 21억 9천만 원 등 사업 추진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천만 원 증액된 62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75페이지부터 110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07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용료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291만 원 사용료수입이 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경상적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준위원
예.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수입이, 경상수입이 연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수입인데 농산물유통센터 이용료는 계약에 고정이 되어있을 것 같고. 어디서 사용료수입이 이만큼 줄어든 거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전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료가 5억이 아니고 5억 4천이 잡혀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매출이 줄어서 거기에서?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그래서 5억으로 잡혀있고 거기서 4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가 됐고요. 1082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이 확보됐던데. 이 사업 목적은 저희들 봐도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장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 연결해 주는 그런 중계 사업 같아요.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농협양산시지부하고 MOU 업무협약을 맺은 겁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사실상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협에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2013년도에 농촌인력센터가 시 지부 안에 개소는 되었는데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를 편성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렇게 하면 이 사업에 우리 양산시에 수혜 받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9월, 10월 중에 농가와 작목반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요조사 했을 때 4개 작목반 해서 농가는 따로 여섯 농가, 한 10곳에서 100명 정도 수요인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내년도는 1,000건 정도 중계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럼 여기에 계절별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내국인 근로자를 일단 먼저…….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이기준위원
물론 다른 지자체는 밀양이나 이런 데 농업인구가 많은 데는 아마 서부경남 쪽에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서 단순 중계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센터에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결국은 “농업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가서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분들이 숙련돼서 관리가 돼서 다시 또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게 실적으로 몇 명 중계가 됐다 이거보다는 계절별 노동자가 계절별로도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일자리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확보가 되면 계절별로 농촌에 가서 일을 해주시고 또 비수기 때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관리가 되면 우리 시의 일자리하고도 관련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공공으로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근로라든지 이런 걸 표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인마다 인건비 단가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근로 시간도 상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표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엔 외국인이 안 들어오니까, 사실은 외국인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다 하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 농번기에 대응하는 농촌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자리 생태계 측면에서 접근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서 1092쪽, 설명자료 927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있지요? 과장님 찾았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025년도는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 농가가 많이 줄었는데 그렇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증액됐습니까? 600만 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정부에서 쌀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쌀 생산조정제를 하는데 논 타작물 같은 경우에는 논에서 다른 타작물을 심었을 때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거든요. 사실상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밭작물로 전환하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계화가 99% 이상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밭농사를 했을 때 농가 일손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생산량도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농가들이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감축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예산서는 많이 잡은 상태에서 농가 독려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매년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도 비율이 도비는 10%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90% 하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매칭사업입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보통 우리가 저거 하는 것 같으면 비율이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도비가 아무리 안 돼도 30~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가 가고 하는데 이거는 유독 도비는 10%만 해서 결과적으로 생색내는 거밖에 없이. 이거는 목에 정해져 있습니까? 10% 딱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벼 경영안정 지원 이런 것도 10%고 사실상 10%짜리 사업들이 많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걸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비를. 너무 차이가 나잖아. 차라리 그럴 바에 전액 시비를 해버리지. 괜히 이렇게 해놓으면 도에서는 “우리 도비 지원해 줬다.”하고 생색 다 내고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모든 거는 우리 시비 다 해놔 놓고.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원사업들 주는 거 보면 최소가 30% 정도예요. 30%. 30:70 안 그러면 40:60, 5:5로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벼농사 이거는 10%면……. 자칫 잘못하면 도에서 생색만 낸다니까. 일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다 하고 모든 거 다 투자해 놔놓고 마치 저희가 다 한 것처럼, 도에서. 어느 정도 30~40%라도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저희가 생색을 내든지 어떤 부분 하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을 쓰세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1090페이지, 설명자료 922페이지입니다. 원동매실 전정작업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2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을까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이묘배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원동매실 전정작업 지원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질의에서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게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매실 자부담도 있고 점점 농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같은 금액이 예산으로 올라와서 질의를 드립니다.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결산 추경에서도 반 정도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경영체 등록상에 매실을 키우는 농가가 사실상 50㏊는 됩니다.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깎았을 경우에 또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못 주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현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그대로 편성했고요. 일단 내년에 한번 해보고 농가들 다시 접촉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본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만 적게 집행됐던 것이 아니고 매년 조금씩 집행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었지 않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이묘배위원
근데도 혹시 모르는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속 매년 줄어드는 추이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업을……. 더군다나 올해는 반이 남았던 사업인데, 예산이 잔액이 남았던 사업인데 이걸 2배가량 잡아놓는 건 사실상 다른 사업의 예산이 잡히지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 사업에 일부 금액을 삭감하고 정 필요할 시에는 추경에서 올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 그러면 저희가 면적만큼 해서 계속 지금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사실 전정이 필요한 건 매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10월경이나 11월경 이때도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예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봄 중에라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만큼 하고 1추경에는 필요한 만큼만 하고 조금 삭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놓은 거 추경 때 삭감한다는 말씀이세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 봄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먼저 완벽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큼 편성을 해서 1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본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기존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헥타르만큼 기존대로 그대로 올렸던 상황입니다. 수요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이런 사업이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본예산을 잡기 전에 사실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확한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28페이지, 예산안은 1093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산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이 처음 잡힌 건가요? 25년도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던 걸로 나와 있어서 내년에 처음 잡히게 되는 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추경에 올라가서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신규사업으로 보이나 기존사업입니다.
이묘배위원
추경에 잡혔던 거는 올해 처음 시행됐던 추경 때 잡혔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추경에 잡혔……. 올해 실수로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권순정농업지원팀장
농업지원팀장 권순정입니다. 저 예산이 매년 편성되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을 우리 예산 사정이, 시 자체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하반기에 집행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 해서 당초예산에서 누락됐다가 추경으로 편성이 되니까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는 상반기부터 집행 여력이 있을 수 있어서 당초예산에 넣다 보니까 당초하고 신규처럼 이렇게 부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추경에 잡았다는 말씀인 거죠? 본예산 때 누락을 시키고.
순정
권순정농업지원팀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다음에 편성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예산팀하고 조율이 있어서 당초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했다가 올해는 상반기부터도 집행할 여력이 있어서 당초부터 편성을 한 입장입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팀장님.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에서 차라리 매실 전정작업 예산에 이 2천만 원 정도를 덜 올리려고 했더라면 올해 예산에도 이게 처음부터 잡힐 수 있었을 텐데 하반기에 집행되는 사업이라곤 하지만 사실상 예산안 설명서나 예산안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방금처럼 신규사업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운용하실 때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랑 내용은 다르지만 농정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 더 수요조사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꼼꼼하게 면밀하게 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 듯한 예산들이 많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금방 매실 전정작업도 그렇고. 본 위원은 1084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084. 예산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질의할까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 사업도 전년도는 5,600만 원 예산 했는데 올해는 2,800만 원으로 예산을 대폭 반으로 삭감했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삭감한 사유가 전년도에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에 실제로 식사하시는 학생들의 숫자가 안 돼서 이렇게 줄인 거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한테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농림부로 바로 신청합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그래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받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도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200명 정도 해서 140일 정도는 해서 24천명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당초 사업량을 잡았었는데,
김지원위원
과장님, 학교에서 신청을 농림부로 합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바로 합니다.
김지원위원
농림부로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시비 들어가면 시에서 얼마나 실제로 식사가 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고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한다고 바로 우리 돈 시비 그냥 툭 던져주면 됩니까? 또 하나는 지금 반으로 줄였는데도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전년도에서 예산을 반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는 거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저희가 맨 마지막에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중간에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 한 번 조금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최종 결산 추경 때 삭감하고 저희가 두 번 삭감했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식수 인원이 실제로 안 나오다 보니까 중간 추경에서 한 번 삭감을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식수 인원이 통보가 와서 그 인원에 맞춰서 결산 추경에 삭감한 거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상정하고 우리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부분이 되기 전까지는 충분한 수요조사,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해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게끔 해서 해야지. 전년도에 신규사업이었고 그런 거까지도 이해는 한다만 너무 터무니없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예 실제 수요나 계획 같은 것도 해보지도 않고 학교의 말만 듣고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던진 게 금액이 10~20%, 20~30%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지금 50%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반 이상 차이 나는데. 이거는 시에서 우리가 시비를 주기 때문에 학교에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이묘배 위원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들인데 괜히 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걸 왜 반복적으로 하냐는 거죠. 이런 부분도 농정과에서는 예산을 조금 심도 있게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도 농림부에서 신규로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도 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 수요조사를 꼼꼼하게 해서, 물론 그 산단에서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확실히 맞냐 안 맞냐 체크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정확하지.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정숙남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8페이지, 설명자료는 946페이지입니다. 가족사랑 텃밭교실 텃밭교육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서 1098페이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도시농업공동체라든지 자격 있는 단체에다가 텃밭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를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예산부기를 307-12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편성하셨다, 그렇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민간인 위탁. 307-12.
숙남
정숙남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편성하는 건 부적절하다. 아니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실 것 같으면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307-12 민간인 위탁 교육비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하는 사무,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서 민간인을 위탁 교육할 경우에 지급하는 위탁 교육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가 해야 될 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교육이 맞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 도시농업법이나 아니면 양산시 도시농업 조례를 보면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을 자치단체장이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업명 부기를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307-02.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도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2페이지, 설명자료는 928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예산이 2,512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북면 통도사에 신청한 예산입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이 예산은 일단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9월, 10월 중에 신청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경관보전직불제 해서 하북면 지산지구에 내년 봄에는 보리 15㏊, 메밀 15㏊ 해서 전체 봄가을로 30㏊르 신청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 신청이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산서는 반영 안 된 금액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도 신청한 곳은 지금 현재 내년도 신청한 곳은 하북면?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지산지구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앞서 박일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도비가 10% 정도밖에 안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금이 50%, 우리 시비가 50% 정도 돼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경관농업을 조금 활성화하자고 말씀드렸고, 거기서는 우리 양산시민들도 대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통도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원동에서도 신청했는데 안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사실상 올해도 작년 연말에 원동 내포리 쪽에 마을에서 해보겠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2㏊르 가까이 1.5㏊르 정도 신청했는데 마을에서 하려면 원래 마을 전체 단체협의회를 만들고 마을 협약을 맺고 마을 사람들이 일심동체 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마을에서 간단한 축제를 해보겠다 해서 유채를 심겠다고 신청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유채 심는 시기도 놓치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사실상 식재가 안 되고 추진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경관농업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거의 한 1년에 걸친 단계가 있더라고요. 신청 단계부터 보고하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 면적을 배정받고 하는 게 거의 1년에 걸쳐서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대단지고 또 하나의 농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원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농가가 합쳐야 최소 3㏊르 정도가 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았고. 또 하나는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또한 축제가 연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축제가 연계되지 않으면 아예 신청도 어려운 상황인데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미디어아트가 거의 2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축제를 연계합니다. 근데 우리 원동 같은 경우에는 봄가을에 경관 작물하고 맞춰서 축제를 하려고 하면 사실 민간이 뭉쳐서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있는데. 신청하겠다고 의욕은 가지고 하셨으나 사실 추진부터 그다음에 축제 연계, 예산 이런 것들 민간이 하기에는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욕이 꺾이고 하지도 못했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농정과가 의욕 있고, 여러 군데 대상지는 원동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옵니다. “여기 했으면 좋겠다, 저기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생각만큼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농정과가 주민들과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시더라도 의지를 가지신 분들하고 일련의 사업 과정도 설명 잘해주시고 경관 작물에 대한 재배 방식이라든지 축제 연계라든지 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원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도 엄청 많습니다. 타작물에 대한 거, 많지만 그만큼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서 벼를 다른 작물로 했을 때, 논을 다른 작물로 했을 때 이런 지원을 하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 농업인들이 어렵다. 그리고 또 너무 고령화되기 때문에 수익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남은 농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거의 대체가 경관농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장, 성용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용근부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1102페이지. 설명자료는 961페이지입니다. 농업유통 운영지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권 갱신 수수료 관련인데, 혹시 찾으셨을까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지금 우선은 10년이 돼서 상표권 갱신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저는 이게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10년 됐으면 사실 이제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공동브랜드라는 가치보다는 우리 양산시에서 주도하는 그런 농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미나리, 당근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이제는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이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수양산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지금 일반 공동브랜드 수를 사용하는 농가가 187 농가 이 정도 됩니다. 품목은 28개 품목쯤 되고요. 사실 우리 양산이 보면 예를 들면 밀양은 고추, 김해 진영 단감 해서 창원도 단감이 있고요. 내놓으라 하는 주된 주산지가 되는 작목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87 농가도 보면 28개의 품목이 수 브랜드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보면 농가들이 주산지가 될 수 있는 품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키우면서 그렇다고 생산량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작물별로 그런 거를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수 브랜드는 GAP를 받든 무농약이든 친환경이든 이런 거를 받은 농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수 브랜드를 붙일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성훈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어쨌든 간에 수양산을 받은 농가는 일부 지원들도 있잖아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취지가 농가들이 친환경이나 인증받은 농산품을 만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고 소비를 해달라고 하는 게 취지이지 않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제 생각에는 수양산의 브랜딩이라든가 오래됐고 더 이상 일반 시민들 중에서 수양산이라는 브랜드를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0년도 됐고 상표권도 재등록을 해야 된다면 어차피 아무도, 많이들 아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중성이나 파급력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해서 아예 용역을 싹 다 해서 우리 공동브랜드에 대한 리브랜딩을 할 때가 아닌가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맨 처음에 수 브랜드를 만들 때도 용역이나 이런 걸 거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이 브랜드를 만든 게 처음에 제가 팀장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도 이걸 시민 공모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약간 거기서 리뉴얼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브랜드를 만들 때는 알뜰히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조금 다시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팀장직을 맡으시면서 어찌 보면 당시로서는 저는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이 수양산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우리 양산의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게 먼저 떠올랐거든요. 서울에 아리수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리뉴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감사합니다. 1102페이지에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참가비인가요? 천만 원이?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농가들이 박람회를 참가할 때 부스 운영비를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참가 비용이죠.
신재향위원
이 행사 참여가 12년 정도 됐나요? 몇 년 정도 됐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지속적으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신재향위원
과장님께서는 일단 몇 년 됐는지 파악은 안 되신다, 그렇죠? 거의 한 10년? 이게 그냥 우리 업체가 가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행사에 참여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한번 가셔서 검토하시나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도 나가고요. 농가에서 참여가 되면 저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5번 정도 박람회를 참석했고요. 상황버섯 외 3개소나 아니면 한뫼산 꽃차연구소 거기도 박람회를 자주 나가고요.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보통 보니까 제가 이번에 우연히 킨텍스에 갔다가 거기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경남 일대의 시민들이 오시던데 조금 아쉬운 건 지금 말씀하신 그 브랜드의 제품이 명실상부하게 괜찮게 인식이 되어있다는 거까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삽량문화축전 부스에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그대로 가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20분 정도 포진해서 우리 양산을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의 끝 무렵에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번에 또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분도 계시고. 특색있는 제품들이 균일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양산에 다시 한번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잘 섞여 있는지 그런 분포도를 관심 있게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날 근무하시는 분 누군가가 홍보할 만한 캐릭터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미진하고, 다른 경남에서 오신 시·군은 그런 것도 우리가 유치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써야 되냐는 반문을 한다 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캐릭터 상품 있지 않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방문의 해 기념.
신재향위원
그런 거 하루 정도 몇 시간이라도 홍보 차원에서 한번 해본다든지. 어차피 지금 이게 비슷한 시기에 매년 하시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거의…….
신재향위원
그때가 10월이었나?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벡스코부터 해서,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내년에 우리 방문의 해일 때 조금은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제적으로 움직였더라면”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옆에 페이지 1103페이지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노후시설 교체가 이번에 대거 지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설명은 전체면적이 꽤 넓고 한꺼번에 다 LED 교체, 그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하다 보니 지금 1억 6,500 정도가 들어가고, 맨홀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굳이 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교체를. 맨홀과 LED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걸로 보이는데.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맨홀이 마당 쪽에 거의 다 있는데 마당에 주차장이랑 맨홀이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맨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게 대부분이라서 엄청 많이 꺼져있고 깨져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작년부터 해왔던 부분이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향위원
할 때 같이하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라고 말씀 주셔서 그쪽에서 같이 올린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시민의 안전도 필요하니까. 작년부터 계속 말은 있었습니다.
신재향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수입이 5억 정도 잡히던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민원에 의해서 거래처, 그쪽 유통센터랑 거래하는 작은 규모의 업체에서 결제가 잘 안되고 있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최초는 5년이고요. 그다음에 연장은 3년 이렇게 합니다.
신재향위원
저희가 지금 연장에 들어갔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지금 3년 연장이고,
신재향위원
작년에 계약이?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2027년 11월 말까지가 3년 연장되는 마지막입니다.
신재향위원
3년 연장을 하는 동안은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는 하지 않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재정?
신재향위원
예. 그쪽에 유통센터가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관리가 결국은 이런 민원으로 이어졌을 때 그쪽에서 수익과 지출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 “그건 일시적일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재정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 작은 기업들 거기에 물건을 대고 있는 업체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사실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가 위탁을 맡기게 되면 1년에 한 번 결산할 때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결산할 때 결산하고 1년에 한 번씩 정확한 보증금 형태로 해서 받는 금액이 있거든요.
신재향위원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을…….
성용근부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실 것 같으면…….
신재향위원
팀장님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저는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셔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지만 우리 양산의 업체들과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우리…….
성용근부위원장
팀장님, 답변 되십니까? 소속하고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반갑습니다. 농업유통팀장 허태영입니다. 지금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협약 사항에 회계 분야의 대금 미납이나 이런 건 명시를 해서 웬만하면 농가랑 유통센터랑 협약 기간 안에 협약서 내용대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유통센터가 뭘 안 주다 보면 이렇게 미납이 되다 보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재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다시 재계약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그게 회계라는 게 저희들이 파고들어서 볼 수 있는 그게 저희들 쪽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미납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 혹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필요하면 유통센터에 말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최근에 미납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결제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정확한 해결 방법인지. 미봉책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견제가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우리 양산의 브랜드 가치로도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인근 부산에서도 유통센터를 많이 찾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에 제품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리주체가 누구이냐 따라서,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리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품의 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기존에, 지금 오프라인이 많이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규모를 줄여서라도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빠지는 건 우리 양산의 이미지 실추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하실 때 분명히 관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제품의 신선도 문제나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유통센터에 얘기를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어렵게 회사가 경쟁입찰에 의해서 우리 농수산물센터 관리하고 있다 하면, 운영하고 있다 하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책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단단히 해주십시오.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전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1108페이지 보면 예산구조만 보면 기본급, 주유급휴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등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각 과마다도 다 달라요. 국장님, 한번 보시면 어떤 거는……. 유급휴일수당은 어떤 개념으로 과장님 이렇게 잡으셨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유급휴일수당 같은 경우에는 달 중에 빨간 날인데 쉬는 날 이런 거는 유급휴일수당으로 세어서 잡습니다.
이기준위원
휴일날 근무를 했다든지?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일단 예를 들자면 3월 1일이라든지 한 달 중에서 빨간 날이 있는 날도 일을 한 걸로 치고 유급휴일수당 줍니다.
이기준위원
유급휴일수당이 큰 틀을 보면 우리가 주휴수당이라 하죠? 그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 5일 하게 되면 하루 더 주는 게 일단 그게 쉽게 큰 틀에서 보면 유급휴일수당입니다.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그거는 주휴수당.
이기준위원
유급휴일 안에 주휴수당이 있고 종류가 유급수당 안에……. 일요일이나 과장님 설명하는 휴일날 하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되면 가산이 돼야 되죠? 150% 아닙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유급휴일수당은 그러니까 달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서 빨간 날이 있을 때 그날을 유급휴일수당으로 하루 쳐주는 거죠.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개념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과 별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종류도 다르고, 지금 보면. 예산구조가 다르니까 이걸 한번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중복되는 데도 있고 연차수당도 어떤 데는 풀로 다 주고, 그죠? 지금 어떤 데는 연차수당도 절반만 준다든지 줄여주는 데도 있고 통일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하여튼 행정국에 제가 이런 부분을, 이번에 특별위원장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통일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아까 박일배 위원님이 타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성용근부위원장
이게 작년에 2천이었다가 지금 2,600만 원, 600만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성용근부위원장
이걸 혜택 보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올해 스물여섯 농가, 한 서른 농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성용근부위원장
그러면 한 농가에 100만 원도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이네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사실상 논타 같은 경우에는 논에서 논농사를 짓다가 밭작물 전환했을 때 보통 대부분 1년 정도 직불금이 나가고요. 보상금이. 그다음에 두류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보상금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성용근부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도비가 10%밖에 안 되고.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냐면 앞에 도지사와 간담회 할 때 민원인이 타 작물에 대해서 너무 지원금이 적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1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해야 농가에서도 타 작물 변경할 때 수익성이 나야 그게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지금 예산 이렇게 올렸지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가 100만 원 갖고 변경할 그거는 없고. 그때 도지사님도 오셨을 때 더 지원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경 때까지 한번 조사해 보시고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금액이 형식상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도에서도 그때 국장님 오셨고 3년에서 5년 그리고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그걸 참고해서 한번……. 이제 또 내년 되면 우리가 추징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조사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10페이지부터 11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12페이지부터 1144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찾기 전에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축제 올해 몇 회째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올해 3회 하고 내년에 4회차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근데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되어있는데 편성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편성 문제는 조기 집행도 있고 업무 미숙으로 빠진 것 같은데 잘 챙기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그렇죠? 이게 조기 편성보다 지금 3회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연차 사업이라 봐야 하거든요. 챙기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건 반려동물 축제를 황산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성용근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웅상에도 공원도 많고 웅상에 계신 분도 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반려동물 놀이터 해봐야 울타리 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부서에서 고려해서 한 해는 웅상에서 하든지 한 해는 황산공원에 하든지, 안 그러면 양산은 3개 권역을 나눠서 상하북 저쪽에서도 하든지 돌아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금방 도시건설 임시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반려동물 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어차피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했다고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산 편성을 일부러 안 한 건지 아니면 실수로 빠진 건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3회까지 첫해는 추경에 올렸고 그다음부터는 당초에 올리는 게 맞는데 조기 집행이 늦게 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당초에,
김지원위원
당초에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이유는 우리가 행사는 가을에 하지만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될 거고 계약도 해야 될 거고 하는 준비 단계가 있을 거고, 또 추경이 무조건 100% 열린다는 보장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당초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어서 그 행사에 대해서도 반려동물 축제가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사의 주최가 작년에도 방송사였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방송사에서 반려견에 관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건 좀…….
김지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 방송사에서는 다시 재위탁이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보조금 사업에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죠? 할 수는 있다고 되어있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되어있긴 되어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행사 하나를 가지고 위탁에 위탁을 주는 그런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는, 다이렉트로 아까 말했던 전문성 있는 업체랑 행사를 진행한다면 이중의 낭비는 안 들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올해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우리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공고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내리고 공고 14일 이후에 신청자에 한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언론사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도 한 군데밖에 못 했고 그 언론사가 선정됐는데 올해는 홍보를 사전에 해서 전문 업체들한테 사전에 접촉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한번 같이 신청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홍보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행사 축제랑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삽량축제나 아니면 이런 문화축제는 그냥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나 오고 우리가 즐겁게 놀 수 있고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반면에 동물 반려견 축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안전사고가 걸립니다. 안전 문제가. 물론 안전보호장치도 하고 온다 하지만 강아지들끼리의 싸움도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환경에 강아지가 놀라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핸들러라든지 조련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방송국에서는 그런 거는 전혀 할 수 없어서 아마 거기도 이런 것들 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게 비슷한 사항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도 정확하게 보조금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8페이지인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몇 년 차죠? 3년 됐나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작년 6월부터 정식 오픈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지원위원
2년차네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1년 반…….
김지원위원
이 부분도 지금 1년 반 정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나 이런저런 부분들이 파악되고 데이터 수집이 되고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요. 제가 뭐 어떻게…….
김지원위원
1년 6개월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형견 놀이터가 소형견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규모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견 숫자는 적다 하지만 대형견이 놀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나 민원 같은 거 오지는 않았어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이거는 과거에 의회에서 질의한 사항이 있어서요. 옥상이 지금 100평인데 옥상을 대형견으로 쓰고 있거든요. 옥상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대형견이 실외 놀이터는 작은데 옥상을 활용하다 보니 훨씬 큽니다.
김지원위원
옥상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옥상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옥상을 대형견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전체 수용할 수 있는 두수가 100여 마리 되고 관리 인원이 6명 정도, 공무직 1명에 기간제 5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게 아까 말했던 동물보호과에서 있는 행사, 그다음에 보호센터 운영 이런 거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냐. 물론 기간제나 공무직이 전문성 있는 분들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1년에 사업비가 거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얼마죠? 한 2억 5천…….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3억 가까이.
김지원위원
3억 가까이 되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3억 가까이 되는 이 비용을 본 위원의 생각은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우리 공무직 1명이라 하지만 이런 공무직 부분도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반려동물지원센터는 공무직은 없고요. 동물보호센터는 공무직 있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공무직은 없이 기간제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반려동물지원센터 양산, 창원, 거제 여기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3~4억 정도 되고. 밀양만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밀양은 예산이 위탁하다 보니까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위탁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네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단어에 실수를 했는데 동물보호센터를 자꾸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수, 말을 잘못……. 이거 하고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를 질의하려다가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위탁은 위탁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검토 중입니다.
김지원위원
검토 중.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밀양에서 저희한테 컨택이 왔습니다. 자기들 예산이 너무 과다하니까 직영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밀양도 한번 가보고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위탁이나 직영이나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동물보호센터는 직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고민을 해서…….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2페이지 세입입니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타과태료. 찾으셨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7가지 정도 기타과태료가 있는데 축산법 위반 과태료는 올해는 몇 건 정도 됐나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25년도는 한 농가 아닙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한 농가…….
숙남
정숙남위원
2025년도는 한 농가 과태료 250만 원 했습니다. 과태료 관련해서 7가지 과태료 현황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3개소입니다. 200만 원씩 해서 3개소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이거는 10개소입니다. 10개소 3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뒤에는 따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수질관리과, 기후환경과에도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악취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축산법」 위반 과태료는 올해 1개소 해서 250만 원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되는 상황입니까? 해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올해 처음으로 악취개선사업을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24년도는 한 농가가 그냥 시정명령만 받았었고, 25년도는 한 농가 과태료가 250만 원 받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러면 「축산법」 위반 과태료를 매겼다는 말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이거는 「축산법」이 23년 6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과태료가 생겼는데요.
숙남
정숙남위원
「축산법」 개정으로 해서 악취저감시설이 항상 가동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과가 과태료를 매기는 게 있고, 그렇죠?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축사에 과태료를 매기셨는데. 사실은 3개 과가 합동점검도 나가시고 각 부서마다 지원도 하고 있고 점검도 나가는데 가장 근본은 축사 안에 축산업자의 준수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환으로 예산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서는 1122페이지입니다. 수분조절재도 지원하고 있고 악취 방지 톱밥 지원도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 1122페이지 여기에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2025년도에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25년도에 축사 개선사업으로 해서 음수기 지원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음수기?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다른 거는 전부 다 별도의 사업으로, 예를 들면 수분조절재, 톱밥지원, 사료첨가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음수기는 별도로 그냥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뭉뚱그려서,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화제 지역만 해서 음수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체 농가에?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신청 농가.
숙남
정숙남위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25년도 13 농가 해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3 농가. 그럼 다른 농가는 이미 음수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음수기라는 거는 악취저감시설로 보는데 우리가 강제로는 할 수 없거든요. 보조사업이라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축산법」 개정으로 해서 악취저감시설은 의무 가동인데요. 의무 가동이지만 음수기만 의무로 하는 건 아니고 액비, 음수기, 안개분무시설 3개 중의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안개분무시설은 지원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나 더 해보시라고…….
숙남
정숙남위원
해서 3개 중의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농가들은 이미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음수기를 신청한 곳에만 했다. 모든 농가는 이 3개 중의 하나는 반드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1123페이지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5년도는 5,500만 원을 해서 2025년도는 5,500만 원, 2026년도는 1억을 증액해서 1억 5,500만 원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더 지원되는 겁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못 들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123페이지, 1124페이지입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폐사축처리기, 퇴비처리기계장비, 원심분리기 지원 이렇게 해서 1억이 더 증액됐는데 이거는 새로운 사업들인 겁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1억 증가된 거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올린 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근데 가내시가 내려오면 아마 삭감될 겁니다. 일단 가내시 내려오기 전이라서 수요조사 기반으로 해서 1억을…….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많은 농가들이 하겠다고 신청했다는 말씀이고, 내시가 내려오면 도비 사업이 줄어들면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비도 같이 줄어야 하는 상황이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추경에 정정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같이 연속해서 질의를 하고. 축산악취개선으로 인건비가 있는데 이 두 분의 인건비는 중점관리농가에 대해서 소독 근무를 하시는 분이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이분들은 5월에서 10월까지만 운영하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전체 농가 다 하지는 못하고 악취가 많이 난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악취 중점 지역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농가가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화제에 18 농가, 그다음에 덕계에 1 농가 이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화제에 18 농가라 하면 대규모 시설 빼고는 전체 다다, 그렇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거의 다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덕계에 한 농가 있는 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18개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덕계가 취한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해서는 18 농가로 인해서 사실 주변에 민원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18 농가가 있는데 8 농가는 자가 운영이고 10 농가는 임대인데 이분들이 농가당 천 두 이하의 영세농이거든요. 그리고 30년 이상 양돈업을 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다 적법한 시설로 해서 하고 양돈업을 하고 계셨지만 지금 악취라는 이유로 굉장히 죄인 취급을 받고 계시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뭐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당초에 시작할 때는 적법하게 했는데 이게 거의 30년 정도 묵다 보니까 탈취제나 분무하는 물, 음수기 이 정도로는 사실 개선이 되지 않더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 「축산법」 개정으로 해야 되는 액비 악취저감시설, 음수기, 안개분무시설 이것만 그냥,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축사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영세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8 농가 전부 다, 한 농가 빼고 전부 다 영세농인데……. 이분들이 시설투자를 좀, 임대하시는 분들이 시설투자를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 신청도 안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환경 개선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원사업에는 가장 많은 예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 장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사업인데 1억 5,500 이것 또한 퇴비처리기, 원심분리기 이런 기본적인 일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축사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축사환경개선사업을.
숙남
정숙남위원
보통 보면 민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돼서 어렵다,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원동 화제에 작년에 10억짜리 공모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설개선사업을 했는데요. 그분은 10억을 전부 다 보조 하나도 없이 그냥 융자로 해서 다 10억을 했거든요. 자부담입니다. 거의 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농가는 큰.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대규모 농가죠.
숙남
정숙남위원
대규모 농가이지 않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농가가 다 소규모 영세한데 이런 소규모 영세한 사업자가 또 없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동물보호과에서는 축사하는 곳을 지원해서 깨끗하고, 동물, 축산업까지도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개선해 줄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냐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공모사업을 한들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참 이거를 신청을 안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사업을 계속 홍보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일단 공모사업도 한번 발굴해 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세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발굴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연 1회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어있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합동점검으로 2회도 나가셨고 그다음 월 1회 지도점검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도점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축산업자의 준수 사항이 잘 지켜지고 하면 아마 이런 것들 저감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육밀도라든지 시설가동 현황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사육밀도 같은 경우에는 축산업자가 알려준 대로 하는 겁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사육밀도는 긴급한 경우에 현장 조사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장부입니다. 입출입 장부 보고 합니다. 그리고 축산차량은 GPS가 다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출하 기록 이런 거 다 거의 완벽하다고…….
숙남
정숙남위원
완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축사가 가지고 있는 현장 상황은 어차피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과에서는 점검 사항을 좀 더, 축산농가도 중요하지만 주민분들도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 사실 주민들 갈등도 너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개선사업이 좀 더 필요한 게 없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도 발굴해 보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짧고 빠르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현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고병원성 AI가 다시 유행하고 있던데 혹시 우리 양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고병원성 AI는 8년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산 지역에는. 올해 전국적으로 11개소는 발생했는데 양산에는 방역이 잘되고 있습니다. 양산 방역은 3번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 오면 거점, 이동초소, 농가 앞에서 3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역 준수 때문에 농가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이, 하여튼 양산지역은 농가가 힘들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는 11년간 방역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경남 도내에도 창원 주남저수지죠? 거기서 아예 확정 판단이 났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양산영남권에서는 가금류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지 않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아직까지 고병원성 AI의 위험이 잔존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실이고, 나름 잘 준비하고 계신다는 점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굳이 따지자면 1140페이지고요. 제 질의 요지는 반려인이 전국적으로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그때 제가 KB금융그룹의 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한 2천만 명 정도가 반려인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가정에서 한 마리를 키우게 되면 4명이 반려인이 되는 거니까. 한 2천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황산공원 반려동물쉼터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우리 양산시가 방향성을 조금은 잘못 잡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황산공원에 있는 반려동물쉼터에 가려면 차를 타고 황산공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더 들어가서 반려동물과 산책도 하고 다시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반려동물쉼터가 필요는 하지만 예컨대, 우리 올해 초인가요? 작년인가? 우리 양산시도 반려동물방범대를 꾸린 걸로 알고 있고, 양산시가 아니라 개인에서 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산책과 다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거는 사실 많이 보이진 않고 오히려 명예동물보호관 보니까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여섯 분께서 거리를 다니시면서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면서 “이런 거 잘해주세요. 에티켓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500만 원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반려동물 순찰대 같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따로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반려동물 순찰대 이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 산책과 다른 활동이 같이 동반될 때 반려인들 참여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업적 접근성을 조금 높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 부위원장, 김판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김판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45페이지부터 1185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확인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1152페이지, 설명자료 1101페이지입니다. 특정 사업에 관해 드리는 질의라기보다는 설명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사업이 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1개 단체 지원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셨을까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이 부분은 농촌지도자 회원들 7개 단체에 한 200명 정도 있는데. 이 농가들이 보면 기본적인 농사는 잘 짓지만 굴삭기라든지 용접이라든지 지게차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너 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특수교육 같은 걸 하는 부분입니다. 자격취득.
이묘배위원
200명 중에서 3~4명을?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정도만. 자격취득을 위한 특수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 서너 명을 지원하는 건가요? 당사자분들께서?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교육을 가면 교육지원비를 주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200명 중에 서너 명 그분들은 당신들께서 하시겠다고 지원하셔서 하는 건가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지원하시는 분.
이묘배위원
서너 명 정도만 지원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인원 제한이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가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굴삭기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7개 단체에 200여 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설명자료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1102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 중에 차량 임차료가 6만 원씩 8개 회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각 지회별로 7개 단체고요. 시 연합회 이렇게 해서 1개 단체 해서 8개 단체입니다. 그렇게 하면 8개 단체고, 지회별로는 7개 단체입니다.
이묘배위원
지회별로 7개고 어떤 게 한 단체가 있다고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시 연합으로 해서 1개.
이묘배위원
시 연합이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이묘배위원
지회별과 시 연합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각 지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분들이 같이 시 임원으로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는 지회별로 한 번 가고 시 연합에서 또 한 번 가고 두 번을 가는 건가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한 번 갈 때는 소위 말하는 임원분들만 가시는 거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임원들일 수도 있고 임원들이 못 갈 때는 그 지회의 회원 한두 명 정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설명자료에 기재를 해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을 부분이어서…….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는 설명안 118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전에 1173페이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3페이지, 설명자료는 1159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리더 탄소중립 실천 시범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내용을 보면 다회용기를 대여한다거나 아니면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농촌여성리더만 대상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농촌여성리더라고 하면 일명 생활개선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남자보다 여성들이 다회용기나 안 그러면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다회용기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회용기는 각각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행사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움에 질의를 드리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분들이 이런 데 더 특화되어 있다는 말씀은 사실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 아까 행사 때 다회용기를 쓰고 하는 것이 탄소중립 사업의 주된 목적이라면 오히려 앞서 질의 드렸던 농촌지도자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한마음대회도 있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이미 있는데. 이 예산이 정말 적게 잡힌 거 보면 농촌여성리더 이분들은 아무래도 농촌지도자분들에 비해서는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생활개선회도 3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리더라는 단어를,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단어를 쓴 것이지 해당은 전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여성리더 이 사업 안에도 남성 농업인분들도 다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행사 내에는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행사의 대상은 남성 농업인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이묘배위원
여기서 말하는 농촌여성리더는 여성들만 계시는 거고 그렇단 말씀인 거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입장에서 언제나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은 여성 위주로 많이 한다거나 봉사와 관련된 것들도 대부분 여성단체에서 다 하신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사실은 탄소중립이나 봉사 같은 경우는 성별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주로 여성들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니까 도에서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앞으로는 여성분들뿐만 아니고 남녀 할 거 없이 그런 활동을 많이 참여하는 양산시가 되기를…….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예산에는 없지만 국화축제 관련해서 매년 사실상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이묘배위원
혹시 내년에 장소는 어느 정도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까? 예정된 장소가.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사실상 이 정도 규모에, 하북에도 해보고 양산천 둔치에도 해보고 여러 군데 많이 해봤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 저희들도 황산공원이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가 조금 밀리는 거뿐이지 나머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보통 보면 황산공원 같은 경우 주차도 2천대 넘게 활용할 수 있고 인원들이 다 들어와도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넓다 보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어느 정도는 황산공원이 앞으로 양산국화축제의 장소로 지정이 될 확률이 그럼 있는 거네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지정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죠.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황산공원에서 국화축제가 열릴 때마다 다른 물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셔틀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차가 너무 많이 밀리고 진출입구를 개선공사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황산공원에서 국화축제가 열리게 될 거라면 셔틀버스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했을 때 조례가 되지 않으면 선거법 부분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면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이 또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계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있으면 사실상 부서에서는 진행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훨씬 편하죠.
이묘배위원
그것도 있으시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드렸던 답변은 장소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민원인께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려면 어찌 됐든 황산공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앞으로 국화축제 장소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님 혹은 다른 축제 다른 데서 열리더라도 셔틀버스를 하게 되는 그런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그렇죠.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위원님들과 고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감사합니다. 신재향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과에서 정보지가 몇 개가 지금 발간되고 있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지금 4-H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3개입니다.
신재향위원
단가가 다 다르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단가가 다른 부분들은 월 1회 공급을 하냐, 월 2회 공급을 하냐 이 차이점입니다.
신재향위원
생활개선은 얼마 만에 보급하고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2주에 한 번.
신재향위원
2주. 다른 건 그러면 월간입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농촌지도자는 주 1회입니다.
신재향위원
주 1회인데 단가가 6만 원이나 하는 책자가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신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근데 단가가 6만 원이라는 단가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이 단가는 농촌지도자 중앙입니다. 중앙에서 책정해서 내려오는 단가입니다.
신재향위원
중앙에서 책정하면 저희들은 무조건 드려야 됩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그건 아니지요.
신재향위원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회 정보지도 천만 원이 넘어가고 다른 정보지도 거의 천만 원대에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제가 실정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정보지를 보고 어느 정도로 정보를 상호 간에 소통하고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무조건 책정하는 금액입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도에서 내려와서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주로 전문지죠. 전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지를 전국적으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같이 넣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보지를 보급한 지가.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계속했는데 근 한 20년 넘습니다. 옛날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조사는 해보시고 계십니까? 농업인이라고 대부분한테 저희가 전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자들한테 보급이 되는 겁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각 분야 회원별로 다 들어갑니다.
신재향위원
생활개선회 같은 회원들한테 다 이렇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신재향위원
한번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시비가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도에서 나오는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보급해서 많이 보고 계시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혹시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김판조위원장
예. 과장님, 필요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명단은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어서 예산서 1149페이지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청창농 맞춤형 지원사업은 3, 4년 정도 됐었고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청년 농업인들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공모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신청인이 있으면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동반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러지 않으면 그냥 추경에서 경정을 하는 걸로? 없으면.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요. 도에도 신청을 올리고 올리는 거고.
신재향위원
근데 아까 말씀에 “신청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라고 이야기하셔서.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7월이나 8월 정도에 청창 농가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수요를 받는 겁니다. 수요조사를 하는 거죠.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올리는 거고. 근데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경남 전체적으로 수요 되는 사람 그 사람들 해서 사업설명을 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예산이 잡히는 거고.
신재향위원
도에서 선발을 하시나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도에서 선발이 안 되면 추경에 까지는 겁니다. 일단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신재향위원
어느 정도는 재력이 있어 줘야 되는 청년 농업가라야 가능하겠다, 그렇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일단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신재향위원
그렇죠? 1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저는 우리 농촌에 있어서 실제로 농촌이 활성화되려면 젊은 인력이 들어가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농촌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을 때 실제로 자기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안 되는, 하고자 하는 인력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자부담에 대해서 사실 지원이 만약에 선정만 된다고 치면 도에서 선발만 된다고 치면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2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출중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 도에서 선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양산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8개 시·군이 다 청년에 대해서 대상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지원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면 딱 국한해서 자부담을 절반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키워주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이 있다 하면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 당연히 다른 데서 절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한 지원이 있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1145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했던 사업들인데 올해 균특으로 전환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균특에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특이나 균특으로 사업 자체가 옮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균특으로 들어간 겁니다.
김지원위원
작년엔 그냥 일반국고보조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게 사업 자체가 옮겨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지원위원
이 4개 사업 다 옮겨진 겁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부분에서 물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쓸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농촌사업하고 매칭이 되나 이게 조금은 애매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상위부서에서 그렇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바꾼다, 그 말씀이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어서 질의하면 올해 예산에는 없지만 농업인 스마트 교육관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고요.
김지원위원
실시설계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실시설계.
김지원위원
철거는 다 됐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체.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작년에 20…….
김지원위원
20억하고, 그 전년도하고 40억 가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20억 정도 돼 있는데 다 사용한 건 아니고요. 그게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 사항이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이 지금 24년도 20억, 25년도에 20억, 40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데 아직 실시설계도 안 하고 있다?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행정 절차를 이루어야 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 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어야죠. 지금 40억이라는 돈을 거의, 물론 작년에 20억, 그전에 20억이라 하지만 40억 가까이를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김지원위원
예산 없다고 다른 부서들은 난리인데 그 돈을 그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국가 균특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처음에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이해되는데 그랬으면 작년 재작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설계가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야지, 보통 언론에서는 올해 6월에 착공한다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공사 철거하고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완공을 28년도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완공은 28년 잡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26년도 철거하고 설계하고 해서 다 되겠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일단 내년에 철거하고 공사 들어갈 것으로 되어있고요.
김지원위원
아무리 균특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거라 하지만 시 예산도 거의 지금 몇억을……. 도비, 시비 합치면 50% 아닙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김지원위원
50% 그러면 합치면 20억인데 20억을 계속 이월시키고 안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돌리든지. 아까 전에 다른 축제 하나는 가을에 한다고 예산 나중에 잡는다, 추경에 잡는다 하는데 이거는 뭐, 물론 당선을 시키기 위한 그런 거는 이해되는데 계속 예산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도 균특 비용도 신청하고 차년도에 신청한다고 했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에 조금 그렇게 돼서 미스된 부분들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있는 그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예산이 금방 말씀하신 필요한 데는 안 들어가고 있고 안 들어가야 될 데는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소장님 옆에 계시니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