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의원 발언

예.

전문가 자문료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구민권익보호관 운영에 관해가지고 기존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실상 활동이 전무해서 전액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25년도부터 권익보호관을 활용한 소소한 민원 내지는 오래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가 첫해다 보니까 주 1회 정도 해서 4월부터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원되는 그런 민원보다는 누적되고 점층되어 있는 고질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비전문적인 민원에 대해서 권익보호관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 자문료는 사실상 지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3명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정법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고 도정법에는 별도의 또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신 도정법이나 이런 분쟁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따라 하는 게 맞고, 이 부분은 그것보다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낮은 복잡성을 가진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주민들 말도 듣고 또 필요하면 지금은 우리가 1명씩 구민권익보호관을 출장을 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행정을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건축을 하신 분을 병행해서 같이 또 내년에는 현장을 가보고 올해가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얕은 수준의 그런 민원을 했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복잡한 것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사도 한 분 계시고 언론기관에 계신 분도 있고 공무원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오랫동안 업무를 갖다가 이 과다 저 과다 미룬 업무라든지 예를 들면 번영로 변에 대형 쓰레기통이 몇 개가 계속 놓여 있었습니다. 출처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걸 현장에 확인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올해 구민권익보호관이 활동한 보고서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면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다음 연도에 더 심도 있게 활동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기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게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더 다가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법규를 따질 것 같으면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애매모호한 것들은 법률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고 그 외에 말씀하신 대로 법과 행정의 합목적성과 약간의 경계에 있는 부분 그럴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당연히 맞지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또 전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 민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내년에 활동 영역을 넓혀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민감시관, 감사관, 권익보호관의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 나름대로는 그분들의 영역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민감사관이라든지 위원회, 그다음에 각종 협의회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행정을 하는 이유가 크게는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다음에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주민감사관이 와가지고 입회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내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구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나쁜 사례가 모든 공직사회에 펼쳐져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신뢰를 심어주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저희가 우리 저도 예산을 설명하러 올라가기는 올라가고 했지만 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의 성립을 시킬 때는 조금 확실하다 싶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 예산서 안에서 성안을 합니다. 성안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시에 있는 각 부서로 예산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도 또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왜 안 됐는지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를 갖다가 저희가 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부분은 이미 끝났고.

가내시가 내려왔는지는 제가 판단을 알 수는 없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서에 요구를 해도 될 정도는 이야기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시된 공문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는 제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일단 모든 시비가 다 내시 돼서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또 이야기되고 또 ‘당초가 아니면 추경이라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해보자.’ 이런 또 이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돈을 안 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돈을 ‘내가 요청했는데 돈을 안 줬으니까, 돈을 안 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하고 똑같은데 질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 차원에서는 그 정도 신뢰도가 높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앞에 설명드린 케이스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설명을 했고, 부서에서도 또 시에다가 충분히 설명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2503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2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52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252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김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했습니다, 했구요.

아닙니다, 그때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목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 지적됐는데 그거를 이번에 감안해서 그걸 이제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20명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지적이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220만 원 여기에는 실제 참여 인원에 식사비가 이렇게 포함이, 아니 저기 운임이 하루 교통비가 이제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해에 지적돼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201-01로 올리면서 여기는 이분들이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에 대한 식비는 202-01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이 과목에 그대로 여기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식비로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201-01로 그렇게 교통비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숍 지역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교통비가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가까운 양남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비가 아주 조금 예를 들어서 전라도이라든지 그런 데보다는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 이제 그 금액으로 이게 저희가 해결한 부분입니다.

200, 저희가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210만 원 돼 있었고요.

여긴 거의 다 썼습니다.

예.

내년에도 지난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여기에 적게 식비로만 적게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기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 공고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으면 이제 3차는 수의계약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신청자가 없으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관련해서 그 바깥쪽에 데크 같은 건 지금 어때요. 전에 낡아서 조금 수리해야 된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크게 수리할 부분은 없습니다.

따로 없는가요?

조그만 소수리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부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크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립도서관장 권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구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제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기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부위원장님.

예.

예, 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국 작은도서관대회가 올해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참가를 못 하게 됐습니다.

예.

올해 저희가 당초예산에 3840만 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1개소당 평균 80건 정도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62건 정도로 되어서 그렇게 감액하게 됐고요. 내년도에도 이 부분 반영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1년 동안 처음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건 맞는 것 같고요. 내년 예산 편성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1년 동안 운영한 거를 다 반영해서 조정해서 올렸고요. 다른 예산 부분도 너무 묶여 있지 않도록 잘 편성하고 바로바로 또 감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예.

위원님, 세심히 앞으로는 좀 더 살펴서 또 확실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빨리빨리 저희가 전산시스템은 저번에 계약 낙찰 잔액으로 2회 추경에 다 감액을 했는데요.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1회 추경, 2회 추경에 또 삭감해서 예산을 묶어두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관하고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여유 있게 잡아놓은 예산도 저도 보이더라고요. 1년을 운영을 해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해서 내년에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