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태손·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주범·류종우·박소영·윤권근·윤영애·이재숙·전경원·조경구·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열세 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어가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무엇보다 호국보훈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은 어느 한 세대의 과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야 할 공공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훈교육은 기관·단체, 사업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훈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호국정신 개선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체험행사, 홍보 등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 대구는 국채보상운동 발생지이자 6.25전쟁의 주요 격전지를 품은 호국보훈의 도시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훈의 가치와 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 더욱 깊게 자리 잡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한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며 전체 가구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며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 정책의 방향과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유주택 제공 등 주거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1인가구 지원 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1인가구가 지금 거의 35%인데 이게 지원 대상이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고 또 이게 1인가구를 지원하다 보면 오히려 비혼주의를 장려해서 저출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저출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삶의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그 부분도 또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원을 하되 우리가 35%,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 1인 가구 전체 다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게 지원 대상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35% 같으면 굉장히 많은 그건데 그걸 어떻게 다 지원합니까?

지금 현재 서울·경기 쪽에는, 수도권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광역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이런 순인데 그 1인가구라도 사실상 20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기는 이제 20대가 많이 차지를 하고요. 우리 대구 지역 같으면 20대보다는 70대가 가장 많은데 70대, 60대에 사실상 집중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9개 가족센터에서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23개 사업에서 보면 대부분 노인 쪽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복지와 연계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광역, 타 지자체는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해주고 있어요?

저희 가족센터 업무랑 거의 대부분 비슷하고요. 이제 복지 사각지대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가족센터에서 그 중간에 연계 활동을 많이.

그러면 기준이 뭐 연령 기준입니까? 아니면 소득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소득 기준에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소득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이제 자립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논란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관련 용역이 올 12월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좀 공유해 드리고 같이 고민하면서 사실상 그 1인가구 지원 쪽은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그 2조 정의에 “1인가구란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보면 가족이 있지만 또 혼자 있는,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게 한 명이 단독으로 됐으면 이게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1인 세대.

그 1인 세대.

예. 그렇습니다.

1인 세대는 다 해당이 된다.

예.

그러면 아까 35%라고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더 많아지는가, 그냥 가족끼리 같이 살더라도 나 혼자 세대를 위해서 혼자 주민등록을 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되면 이런 부분, 아까 정일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원 대상하고 지원 내용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우리 주민등록상 세대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가족 5명이 살더라도 혼자 독립해서 나가서 살면 그게 1인가구로 대상이 되는지.

사실상 생활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 쪽에서는 보건복지국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생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실태조사를 하니까.

가족 실태조사를 2025년에 했었는데 이제 3년 단위로 하니까 아까 그런 편법적인 부분은 사실상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진짜 편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따로 사는 거 없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구·군 가족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잘 체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 조례를 공동발의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하병문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내실 때 제가 생각한 1인가구 지원에 대한 문제들이 요즘 고독사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관리하는 이런 차원의 1인가구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좀 들어와서 제가 또 들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게 건강가정기본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이 보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이 주목적이에요. 그런데 1인가구가 가정으로 판단이 된다는 근거가 법적인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1인가구가 가정으로 들어간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문제들을 듣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이라면 가장 작은 단위의 구성원들이 집단을 이뤄서 생활하는 단위인데 1인가구는 실제로 가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저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부처 내에서도, 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한번 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인가구에 대한 문제를, 그거를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재정 보고를 보면 지금 1인가구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42%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1인가구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인 이상 가구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적에 대한 문제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아까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1인가구에 대한 용어가 너무 단순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검토보고서를 보니 지금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가, 처음 조례가 제정된 게 서울에서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지금 9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1인가구에 대한 생각과 9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1인가구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아까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 검토보고서 보면 지금 1인가구 현황이 우리 대구만 37만 명이에요.

37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갈 건가 그런데 아까 예산도 포함되는데 이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됐을 때 혼란이나 아니면 1인가구 세대들이 요구하는 문제에서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예. 그 두 가지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먼저 그 1인가구 지원은 사실상 이렇게 주거나 생활 안전, 건강관리 또 사회적 관계망 형성 그리고 고독사 예방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각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생활 안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경찰청 또 식생활, 건강관리 지원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또 구·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이제 가족의 가치라든지 이쪽 부분에 비중을 크게 두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고독사 예방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정책과인데 사실상 지금 1인가구가 70대가 22%거든요. 그다음 60대가 19%, 20대가 16.5%인데 사실상 1인가구 중에 20대는 앞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그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 수치에 나오는 이 통계는 저희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요. 저희는 60대, 70대를 중점적으로 이제 이런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이 전에 관계망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우리 청년여성교육국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됐는데 최대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정이라는 그게 사실상 60대, 70대에 있어서는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제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에 가정이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되면 아까 한 대로 지원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독사나 아까 돌봄이 어려운 분들 50대 이상 60대, 70대 분들에 대해서 타깃을 맞춰야 되는데 단순히 1인가구 지원이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20대, 30대 청년들이 와서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또 위원님 말대로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우리 이재숙 위원님 말씀대로 난 단독 세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포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연령대별로 별도 기준이 있고요. 우리 국에서는 2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복지국에서도 고독사 관련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가는데 이거는 또 중복적인 상황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조례의 생각하고, 이제 뭐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국장님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실 거, 아까 뭐 정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범위에 대한 문제 이거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는 사실상 그거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조직진단을 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자립지원센터라든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대상이 청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노년도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2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원 사업에, 지금 사업의 예산 범위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략 생각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는,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제일, 지금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점으로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들이 어떤 거죠?

지금 보건복지국이랑 우리 국에서 하는 사업을 사실상 따로 떼놓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면 금액이 약 40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40억 원.

예.

이게 대략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40억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한 40억 원 정도.

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예.

그거 말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들어가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 지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인데 마음 튼튼이라든지 몸 튼튼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좀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중장년, 노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계된 프로그램을 좀 추가적으로 발굴하려고 지금.

저는 공동발의를 한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1인가구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명확하게, 법적 개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1인가구에 대한 정의, 지원에 대한 범위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항 중에서 다섯 번째 보면 1인가구 지원 관련 연구조사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인가구 지원 관련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런 지원에 대한 문제들이 들어가버리면 좀 혼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저희 전문가 집단하고 간담회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올해 했는 가족 실태조사 자료랑 이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 저희가 별도로 좀 검토해서 추가 연구 조사를 좀 실시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가 1인가구 지원 조례라 하는 게 지금 국장님은 자꾸 국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복지나 다 포함해서 그냥 1인가구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그냥 국을 떼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주범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가 지금 1인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인가구 지원 그러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볼 때 ‘1인가구는 다 지원해 주는갑다.’ 이래 생각하지 이게 복지 따로 이래 따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사업 시행하기 전에 지원 대상자나 지원 내용이나, 이거 지원 내용에도 보면 주거 지원 사업부터 식생활, 건강관리까지는 다 포함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1인가구에 대한 이 지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홍보라든지 보도자료 한번.

그러니까 이게 우리 1인가구의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인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냥 1인가구인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정회해서.

아니,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의원입니다. 발의자로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1인가구가, 제가 질의도 했지만 대구도 35% 또 우리 전국적으로 경북이 아마 4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는 물론 청년 세대들이, 젊은 친구들이 1인가구도 많겠지만은 우리 어르신, 70대 이상 아마 그쪽에 조금 집중돼 있고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좀 더 촘촘하게 체크를 해서 뒤에 수반할 수 있는, 우리 조례 제시하는 위원회하고 논의해서 좀 촘촘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3.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김재용·김정옥·김주범·류종우·윤영애·이재숙·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곱 분의 동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미술관의 운영시설 중 ‘부속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의 명칭과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리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술관 시설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미술관 운영시설에서 ‘부속동’을 삭제하고 시설 명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시설 대관 활성화를 위해 연간 대관일수의 상한을 삭제하고 추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 밖의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구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관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4.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하중환·김재우·김원규·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성오·이재화·임인환·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