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요순 의원 5분자유발언

강덕구의장
회의에 앞서 보건의료원장님은 환자 진료로, 행정과장님, 도시경제과장님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건을 비롯한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을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으로 확대 시행 촉구 건의안은 철회 요청이 있어 의장 허가로 해당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2분

강덕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2025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을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을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을남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실을 비롯한 3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감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19건, 건의 사항 52건 총 71건을 처리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건의 사항은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중장기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2025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요순 의원 등 7인 발의) 3. 곡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을남 의원 등 7인 발의) 4.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곡성군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곡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2.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민간위탁 동의안 13. 곡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윤영규 운영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운영행정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장 윤영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운영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13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3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1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와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를 갑질로 일원화하고 그 유형을 구체화하여 예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형연료제품 시설의 이격 기준을 마련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재열람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하는 것으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하여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려 하는 것으로 공사 준공과 정산 절차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은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준과 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여 자원봉사자 참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윤영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곡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9.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곡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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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에 대하여 허채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허채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6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0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였고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여 미니기차 제작 추진에 필요한 사업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입면 서봉다목적구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항으로 법령 절차와 계획의 공공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채택하였습니다. 곡성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과 가로수 등의 관리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채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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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신 김을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을남 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을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열흘간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 전반에 대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 재정 건전성, 군민 체감 효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협의‧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4700만 원이 증가한 4679억 59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경제과 소관 석곡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이 지방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동시에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년 연속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액된 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안전성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이 앞으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 공공시설 운영, 유지비 확대, 기후위기 대응 부담 등으로 구조적인 재정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견지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열흘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요순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요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요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되어 매년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집행을 완화하는 등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점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 집행률 경쟁이 본래의 취지를 가리고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와 사업 품질 저하, 하반기 재정 공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곡성군은 농업과 관광 비중이 높아 보조금‧지원사업이 공모‧선정‧수행‧정산 단계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 일률적 목표를 강요하면 사업 일정과 맞지 않는 선집행, 형식적 집행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그 결과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설계 변경이나 부실시공, 안전 문제로 이어지며 결국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로 귀결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률 위주의 평가 체계는 보고와 점검 수치 관리의 과도한 행정력을 투입하게 만들어 공직자들이 기획, 사전 준비, 사후 성과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성과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빨리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기준으로 재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반기 집행률 중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재정 집행 체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다음은 토론과 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7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및 주요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상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과 3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편적 교통복지와 생활안정 분야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현안을 점검하면서 정책은 무엇보다 정확한 수립과 집행 그리고 대의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 될 때에야 비로소 군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강조가 아니라 급격히 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제안들이 군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담긴 소중한 목소리임을 깊이 새기고 군정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 곡성은 기반 시설, 의료체계, 복지서비스 등 생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평가가 조용하지만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쉽지 않았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쌓인 경험과 성찰은 우리 곡성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새해에는 더욱 성장한 곡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착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곡성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2026년에는 더욱 뚜렷한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겨울은 예전보다 짧지만 더 강한 한파가 여러 차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화재 재난예방 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군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이 상징하는 용기와 생동의 기운이 새해 우리 군정에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평안,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성군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갑질‧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찬성의견채택)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수정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재정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