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철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인사) 전재형 도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전재형 도로과장직무대리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인사) 우해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원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 인사)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입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3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05% 증가한 204억 17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는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시비 보조금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국·시비 보조금 예산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1.7% 감액된 97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맨홀 관리기관 자체 정비에 따른 정비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07% 증액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 관리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비 재배정 예산 감소로 전년 대비 62.5% 감액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마곡 내 신축 건물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부과 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56% 증액된 25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시비 보조금 편성 등 전년 대비 26.1% 증액된 167억 48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입니다. 마곡안전체험관 운영 관련 서울시 교육청 보조금 증액 등 전년 대비 66% 증액된 8억 3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24% 증가한 총 495억 7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7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온기나눔쉼터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약 3450만 원 증액 및 CCTV 설비 통합 유지보수 대상 물량 인건비 증가에 따른 금액 5620만 원 증액 사유가 있으나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예산 미확보로 인한 4억 원 감액으로 전년 대비 9.43% 감액한 50억 15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과입니다.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 금액 3억 2536만 1000원 증액 등 전년 대비 5.9% 증액한 139억 12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물관리과입니다. 빗물펌프장 안전점검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 및 공공운영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7.94% 증액한 86억 3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노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대상 증가, 2026년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 분담금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86% 증액한 33억 3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차관리과입니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착공에 따른 공사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30.36% 증액한 173억 1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안전체험관입니다. 교육시설 및 콘텐츠 개선 등 기능 보강을 위해 2억 5220만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1.2% 증액한 13억 4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최철호 우리 안전교통국장은 12월 22일날 우리 구청에서 3십 4,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갖습니다. 이제 볼 날도 며칠 안 남았고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은 국장님에 대한 질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오입니다. 누구나 편안한 안전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정비오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차상준 비상기획팀장입니다. (차상준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동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동현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김현봉 안전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현봉 안전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소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소희 주무관 인사) 마지막으로 서희윤 재난관리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희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23쪽, 운영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6118만 9000원이고, 2026년도 예상 수입은 19억 464만 9000원, 예상 지출은 3억 7018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9565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 구조 능력 확충 사업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자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 수입 예상액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7억 4464만 9000원, 예치금회수 36억 6118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 등 총 55억 658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2018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51억 9565만 8000원 등 총 55억 6583만 8000원입니다. 127쪽, 세부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1억 10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168만 원 등 총 1억 1168만 원이며,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은 재난 피해자 복구 및 지원 보상금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1억, 자산취득비는 도로 결빙감지 스마트 알림시스템 설치 5850만 원, 융자금은 재난발생 시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용도의 융자금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1억 9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잔액은 36억 6118만 9000원이며, 2026년도 말 잔액은 51억 956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446만 9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26년 안전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권 217쪽부터 2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7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2026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773만 1000원으로 민방위 방독면 보급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민방위 과태료 900만 원,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4423만 4000원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등 민방위 관련 5개 사업 시비 보조금 44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8쪽부터 2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0억 1517만 7000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9.43% 감소한 5억 22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9쪽,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 등 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노후 생활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과 안전보안관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으로 5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재난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구민의 안전의식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실과 구민 생활안전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4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 및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관리 용역비로 3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구민 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안전보험료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62만 원을 증액한 2억 7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재난 예찰 및 재난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경비로 5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여 민간의 방재역량 강화 및 자율적 재난관리 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2쪽,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과 계절별 안전시설물인 온기 나눔 쉼터와 무더위 그늘막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무더위 그늘막과 온기 나눔 쉼터 설치 유지보수비, 한파 대응 외부 근로자 방한물품 지원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온기 나눔 쉼터 유지보수비 증가 등 전년도 대비 3450만 5000원 증액한 2억 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기준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점검, 안전보건 관리자에 대한 정기 교육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 등으로 2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보건의 선임 비용을 243쪽, 보건관리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보건관리 지원입니다.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및 현업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통하여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보건의 선임,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현업 근로자의 특수 건강검진 비용 등으로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법정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 2000만 원과 산업보건의 선임 비용 반영에 따라 26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7쪽,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지역·직장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을 위한 전자고지 및 교육 출결 시스템 운영, 집합교육 강사료 등 7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의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여 비상대비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경비,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등으로 40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의 안전한 활동 보장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역민방위대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감액으로 588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입니다. 비상시 즉시 활용 가능한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충·관리하는 사업으로 대피소 비상용품,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구입 등 전액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1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와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양 교육 및 간담회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제작 등으로 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은 부서의 사회복무요원 현원 미배정으로 전년도 대비 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공 CCTV를 통합관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유지보수비용, 정기점검비용, 각종 청사 유지관리비 등으로 15억 62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제요원 4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환 예정에 따른 용역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0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CCTV 확대 적용을 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능형 선별 관제 고도화 사업 등 AI 기반 CCTV 관제망 구축을 위하여 4억 7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신규 설치 예산이 미확보되어 전년 대비 4억 18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사무용품, 행정장비 소모품,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등으로 1억 5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재난안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7억 44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보조금이 감소됐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민방위대 지원 관련 금액이 보조금이 좀 내년에 삭감될 예정인가요? 보조금 1345만 9000원 감편성하셔가지고, 세입 예산서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예산이.

방독면 예산이 그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시죠?

민방위 교육 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민방위 불참 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10만 원 부과됩니다.

과태료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시나요? 올해, 현재 기준 과태료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태료 올해 261명 부과했는데, 161명이 1359만 8000원을 11월 20일 기준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아직 100여 명이,

예, 체납 상태요.

체납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 위한 징수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건 주기적으로 체납 독촉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게 되면 세무관리과로 이관이 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관련해서는 앞서 국고보조금이 방독면 예산이 조금 감편성됐다고 하셨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저희 구비 역시 감소가 된다고 봐야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방독면을 보유해야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대 자원 대비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동에서 80%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는 보니까 대부분이 80%를 넘었더라고요. 그 사유를 좀 살펴보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봤는데, ′13년에서 ′14년, ′15년산 방독면이 원칙적으로는 폐기 대상입니다만 시효 연장이 가능하다는 행안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 저희가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공문이 내려옴으로써 시효 연장이 가능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각 동별 방독면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구매해가지고 동별로 분배하는 게 맞으시죠?

예, 각 동별로 저희가 분배를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방독면 구매 비용이 많이 감편성하셨는데, 그 사유를 사업량 감소라고 기재를 해주셔가지고 사업량 감소라 함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방독면 보급률이 80%인데, 저희가 그 80%를 초과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줄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 내려왔던 거 ′13, ′14, ′15년 방독면 시효 연장이 가능하다는 공문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이 가능해졌냐는 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전에 저희 구는 이미 방독면 보급을 기준 이상으로 맞춰서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는 별도로 크지 않습니다.

아, 기존에 이미 동들이 다 80% 이상 보유를, 확보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일괄 시책업무추진비 증액하셨는데, 타 부서 대비해서는 안전관리과의 11월 말 기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2가지 부분 자율방재단 운영,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가 각각 54%, 58%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올해 이렇게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가지 부분?

재난관리팀의 업무추진비들이 이제 막 집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집행률이 낮아서 사업 진행하면서 지금 집행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100% 집행을 하셨습니다만, 이 2가지가 조금 저조해서 여쭤봤고요. 내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증액이 된다는 점에서 알맞게 편성하신 대로 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관련되어서 650개소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작년하고 동일한 업소 해놓으신 건가요?

풍수해·지진보험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22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예요. 풍수해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다. 이게 올해 신청 현황이 몇 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395가구가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가구가 아니라 개소 말씀하신 거죠?

예.

이거는 저거니까. 지금 사실 650개소 잡아놓으셨던 게 동일한 금액 잡아놓으셨었나요, 올해도? 내년에는 지금 650개소 잡아놓으셨는데.

예, 동일하게 650개소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약간 신청률이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상기후에 따라서 풍수해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려고 지금 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번 지적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혜택이 뭔가 다른 일반 보험 대비해서 어드벤테이지(advantage)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혜택이 다른 부분을 잘 찾으셔서 보험을 적용하셔야 될 것 같고, 홍보가 좀 더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들어놨잖아요. 저희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24년부터,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그러면 수혜 받은 구민이, 그걸 신청하신 구민이 어느 정도 될까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찾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신청 인원하고, 그 보상 금액하고요. 2025년 신청 인원하고, 금액하고.

2024년도는 전체 618건에 8901만 6000원이고요. 올해는 10월 말일 기준으로 704건, 1억 194만 9000원입니다.

홍보를 좀 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2024년보다는 늘고 있는 게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되어서 제가 보조금 교부내역을 받아봤었는데, 사실 좀 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정산서들의 사업추진 성과들을 쭉 봤는데, 사실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전의 건 그냥 코로나19가 들어갔다, 없다 정도만 틀리고, 그냥 정말 단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 내용을 적어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실 약간 유명무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수해가 좀 났던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쪽의 특색을 살려서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보면 수해가 났던 지역은 가가지고 뭔가 특색있는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성과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붙하셨어요.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런 걸 관리를 하셔야 거기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돌아다니면서 활동도 하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기나눔쉼터 관련돼서 온기나눔쉼터는 매년 새로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관했다가 다시 나와서 저걸 하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비닐형하고 렉산형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비닐형은 다 없애고 기존 렉산형 20개만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다 신규로, 사실 그전에는 비닐로 됐던 건 한번 사용하고 보관했다가 나오게 되면 약간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모양새였잖아요? 이번에 다니면서 봤더니 그래도 깔끔하게 잘 설치된 것 같더라고요. 이거 관리를 보관했다가 재활용을 하시거나 이러실 때도, 다시 재사용을 하실 때도 조금 깔끔한 곳에 들어가서 쉬실 수 있게, 정말 주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에 ‘마곡안전체험관 기능 및 콘텐츠 보강’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건 안전체험관 업무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전재형입니다. 최원규 도로과장과 도로관리팀장이 독감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욱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정광욱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양기천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양기천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해철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이상돈 도로굴착복구기금 담당입니다. (이상돈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882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7억 2000만 원이고, 지출이 15억 5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5382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29억 5882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의 이자수입은 3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6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12억 3882만 3000원으로 합계 29억 58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비 15억 원, 예치금은 14억 5382만 3000원으로 합계 29억 5882만 3000원입니다. 1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2억 3882만 3000원을, 2026년도는 14억 5382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73쪽부터 3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로점용료 1800만 원과 불량맨홀 정비비 1억 2000만 원으로 공사 및 점용기간 감소로 도로점용료는 전년 대비 853만 원 감액 편성하고, 불량맨홀 정비비는 정비물량 증가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4쪽부터 3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도로과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5.9% 증가하여 7억 7463만 8000원 증액한 총 139억 12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전년도 도로개설공사 등 보상 완료로 전년 대비 1억 4348만 6000원을 감액하여 2527만 4000원을 방화대로 개통 착공식과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부당이득금 및 토지 사용료 지급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으로 1억 8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자 전년 대비 9977만 원을 감액한 9억 5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균열, 포트홀 등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2536만 1000원을 증액한 38억 5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 공사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 정비를 위하여 전년 예산과 동일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보수 자재 구매와 각종 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711만 8000원 증액한 1억 4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입니다. 강설시 제설 작업으로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5777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12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3억 459만 원 증액한 21억 3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도로함몰 예방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도로 하부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고장·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3014만 5000원 증액한 5억 3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고장·노후된 보안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 구매와 공공요금 납부로 전년 대비 3498만 3000원 증액한 23억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LED 등기구로 대부분 교체하여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부족으로 정비 물량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기동반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2억 5269만 2000원 증액한 10억 9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안 155쪽에서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항동 22-33 외에 3필지 건축물 철거 측량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보상 절차 등 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 도로 열선시스템 관련 신기술특정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05만 원, 도로 열선시스템 공공운영비 1355만 원,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 시설비 19억 8340만 원, 도로 열선 전기입인공사 감리비 3800만 원, 제설작업용역 민간 위탁금 2억 2500만 원은 올해 8월 말과 10월 초 특교세와 특교금이 교부되어 계약 절차 기간 소요 등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일단 기금 관련해서요. 다른 기금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도로과에서 현재 설치해서 운용하고 계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금과 다르게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이 비율이 적절하게 잘 지출되고 있다, 다른 것들은 거의 예치 아니면 예탁에 치중이 돼 있는 반면에. 비융자성 사업비에도 적절히 지출하심으로써 그 목적에 맞게 기금이 잘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입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료 수입이 좀 줄었는데,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규모 굴착공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서 이제는 소규모 굴착공사로 가다 보니까 수입이 세외수입이....

그럼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건가요?

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마곡지구가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감소한 반면에, 제설에 필요한 재료비가 감소한 반면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명확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의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가 기재가 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하셔가지고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월 말 기준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확인해 보니까 제설대책 업무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집행률을 달성을 잘해 주셨는데, 당연히 제설대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12월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괄 시책업무추진비 증액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들이 적절하게 편성하신 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이 예산이 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연창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옥 치수팀장입니다. (박정옥 치수담당주사 인사) 이승환 하수팀장입니다. (이승환 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치수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치수기전담당주사 인사) 지미정 지하수팀장입니다. (지미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양연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양연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2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1530만 원이 감액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사업이 2년 주기에 따라 1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2쪽부터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86억 3974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하수도 관리 아래 하수도 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관리, 민방위 관리의 3개 단위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내 퇴적물 제거를 위한 통수 단면을 확보하여 저지대침수 예방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771만 원이 감액된 13억 1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공사입니다. 빗물받이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악취 발생을 저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7억 620만 원이 증액된 12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지하주택 침수방지 공사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5800만 원이 감액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불량 하수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연간 단가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9470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5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로 개량 공사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하수맨홀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 하수맨홀 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전년도 예산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양천 및 굴포천 등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하천시설물 정기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에 의거 하천 제방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10만 원이 감액된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하수도 시설물 보수 자재 및 홍보물 제작 구매 등 풍수해 예방은 물론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6097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7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예방 및 사전 대비대응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상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20만 4000원을 증액하여 4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의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수문 2개소와 전기 안전점검 29개소 및 빗물펌프장 9개소 용역 실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5959만 원이 증액된 2억 70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6쪽,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 기전 설비 및 수문 시설물의 장기간 가동으로 마모된 기기 정비비용 및 마곡1, 2 빗물펌프장 환기시설 설치 비용, 개화나들목 차량 차단기 설치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서 1억 5483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9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납부, 물품구매, 시설물 사전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억 만 2000원이 증액한 20억 6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의한 물품,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225만 원이 증액한 2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2년 주기에 따라 미편성 감액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330만 원을 감액한 3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하수도 유지관리 응급조치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의 예산으로 공무직 호봉 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예산의 증가 및 보험료율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에서 2491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98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기본경비는 급량비, 소모품, 출장 여비 등 부서 사무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으로 현원 증가에 따른 비용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123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물관리과 사업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관련돼서 금액이 지금 128.4%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올해 서울시 품셈,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을 통합적으로 품셈을 만들어서 25개 구청을 만들었는데, 내용으로는 우리가 빗물받이에 들어가 있는 그 퇴적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작년에는 그런 품을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탄력있게 우리가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만들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품셈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 있는 준설토라든지 흙 들어가 있는,

흙, 낙엽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거 비용이 들어가서 이 금액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빗물받이가 강서구 전체에 3만 4500개가 있습니다. 3만 4500개를 갖다가 우리가 한 1.5배 정도 올해도 청소를 했는데, 그 숫자 곱하기 단가가 올라간 증액으로 하다 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내년부터는 계속,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25개 구청이 통합적으로 전체 같은 실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작스런 폭우 때문에 여태까지 한 번도 잠긴 적 없던 방화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지금 물에 잠겼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잘 처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관련되어서 지금 감소가 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잘 되어 있는지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공항동, 방화동에 시간당 138㎜가 왔는데, 한 200세대 정도 주택은 175세대, 상가는 25세대 특히, 지하에 침수돼가지고 우리가 보상해 줬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선에는 30년 대비 우리가 50년 대비해 가지고 공항동, 방화동에 공사를 대형하수도관을 묻고 있어요. 내년이면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공항동, 방화동에 침수를 예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내년에....

안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거기 안에 여태까지 하수도관으로는 그 용량이 차지 못한다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너무 진짜 갑작스런 폭우, 그리고 앞으로는 기후이상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에 대비한 대책들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우해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기복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영준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영준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창진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정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정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상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상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07쪽, 세부사업설명서는 36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5억 9340만 원으로 1억 82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5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마곡 내 신축건물 증가로 인한 부과 대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한 18억 8000만 원, 차량 관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과징금,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699만 8000원을 감액한 7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보도 이용방해 행위인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 장애물 적치 등에 따른 과태료 500만 원과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에 따른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3억 3471만 3000원으로 60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8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5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온열의자, 바닥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확대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로 공공요금 493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항공기 소음대책 지원사업 종료로 인한 시설비 953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총 4577만 2000원 감액한 8억 38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시설비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5만 3000원 감액한 29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설치 및 예방 지원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5만 원 감액한 1억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교통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새싹어린이교통공원에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체험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재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만 원 감액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정비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9829만 1000원 증액한 7억 7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대상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77쪽,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지도를 통해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363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2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철도 건설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대장~홍대선 실시설계 승인에 따른 착공 등 후속조치 시행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서부지역 도시철도망 확충을 통하여 구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4만 1000원 증액한 6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6년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금을 반영하고자 총사업비 7억 원의 17%에 해당하는 1억 19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우편물 발송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486만 원 증액한 1억 1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 위반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2565만 원을 감액하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증가 및 등기우편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821만 1000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1566만 1000원 감액된 9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수입이 재정지원 기준액보다 낮은 업체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분담금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수 증가 및 우편물 발송비용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58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34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교통약자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선불교통카드 20만 원 지원 신청자 수 증가로 관련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점자블록 이용방해 행위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신설로 홍보 예산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1025만 원 증액한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인력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공무직 2명의 보수내역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이동 시 저연차 직원이 배치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122만 6000원 감액한 1억 4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기본경비 편성내역입니다. 부서 직원의 현원 현행화 및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674만 4000원 감액한 1억 6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추진 시 규모 있는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관련돼서 보조금 지급하는 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요. 지금 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사업정산서 보면 건의사항, 개선사항이 계속 같은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도 2023년, 2024년 계속 지속적으로 뭐라고 건의사항을 작성해 주셨냐면 “보조금 사용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만 편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끝까지 사후관리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하고 나서도 그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말씀 똑같이 드리지만, 사후 보고서가 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셨어요. 이건 사실 의미 없는 보고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느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관련돼서 어린이통학로 정비한, 펜스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걸로 금액이 잡혀있기는 한데, 이 선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그냥 신청이 들어오거나 사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민원 발생지점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민원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노후도라든지 정비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부순환로에 접해져 있는데, 일부 구간은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그냥 진짜 세게 달리는 도로 바로 옆으로 뚫려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가야지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별도에.

거기는 보호구역이 아니라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이어서.

예, 도로과 쪽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구간 앞쪽에 설비가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과고, 어린이보호구역 있는 데는 교통행정과, 그렇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보호구역이 학교로 치면 학교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 최대한 500m까지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반경을 넘어서서 있는 건지 아니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아직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건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확인 한번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직접 걸어서 가봤는데, 거기 아이들이 자전거로 통학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도로인데 정말 완전히 도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300m 이상 되는 게 아니라 펜스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 한 50m도 안 되는 거리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리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꽤 큰 금액으로 확인이 되는데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모두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각각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이 어떤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인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자동차 정비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동차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차량 관련 과태료인 경우에 이륜차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그런 과태료가 있고요. 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자동차나 이륜차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든지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마다, 2년마다 받는다든지 그 부분을 하지 않을 때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나요?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2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이었는데, ′22년 정도부터는 2배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이 되다 보니 과태료의 증액에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분들이 인식이 많이 되어서 정기검사에 대한 과태료는 조금은, 그러니까 정기검사를 잘 받다 보니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세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입 편성하신 대로 징수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세출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1억 가까이 증액을 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예산이 올해도 6억 7000만 원 정도 큰 예산이 편성이 되곤 했는데, 항상 이건 보조금 없이 전액 구비로만 이루어져 왔던 건가요?

예. 자전거도로는 구도로인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한다는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시에서는 도로 중에서도 시도로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데요. 구도로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아무튼 사례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계속해서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증감이 없는데, 지금 7600만 원 몇 년째 계속 동결 중에 있죠, 지금?

예. 저희가 예산편성은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다 지원했는데, 작년부터 자치구에서도 일정액 7.5% 정도 분담을 하도록 해서 작년부터 지금 저희 구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7.5%요?

예, 7.5%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92.5%는 시비입니다.

그럼 당장 퍼센트율이라든지 금액이 증액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올해까지는 7600만 원인데, 저희가 마을버스 한대당 1일 수익금이 원래 48만 6000원 정도가 안되면 23만 원 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10월에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에서 또 협의를 해서 기준한도액을 51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지원액을 지금은 25만 원,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지원한도액을 늘려서 사실 내년에 7600만 원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뿐만 아니라 우리 구비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마을버스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해결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1100만 원 정도 감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가 공무직이 자동차 정기검사 부분에도 한 분 계시고, 또 자동차등록실에도 공무직이 한 분 계신데요. 공무직이 올해 두 분 다 연초에도 한 분 바뀌고, 또 7월에도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시던 공무직분들이 연차가 좀 오래되신 분들이다 보니 본봉이 좀 높았고요. 이번에 오신 분들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보다는 연차가 근무 경력이 낮다 보니 본봉이 낮아서 인건비를 조금 적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이 감소한 건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세입예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륜차 위반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이륜차.

예.

이게 불법 튜닝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해당 됩니다.

한 건 걸리면 보통 어느 정도 과태료가 나올까요?

이륜차 불법 튜닝인 경우에요?

예.

그 부분은 잠시만요,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이게 소음 이륜자동차의 소음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 매기죠?

예. 원래 이륜차가 소음이랑 진동 이런 부분을 녹색환경과에서 담당했는데요. 올해 4월 말부터는 「자동차관리법」으로 적용이 돼서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정기검사,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번 걸리면 이게 건바이건으로 계속 걸리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먹으면 또 걸렸어요. 그러면 또 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 네, 그렇죠. 적발이 됐으면, 예.

계속적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법사항이 적발이 되면, 계속 한 사람이 한 건에 대해서 불법이 적발이 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똑같은 것이 적발된다고 해서 면제되는 건 아니고, 다시 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나요? 한 사람이 걸리면 이 사람이 그거를 다시 순증으로 만들 때까지 관리를 하나요?

과태료를 계속 저희가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계속 부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하냐 이거죠.

네.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륜차 위반 건수 증가로 해가지고 180만 원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저는 이거 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오토바이 소음문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저는 이걸 단속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토바이 소음이나 진동 부분은 지금도 녹색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니라면서요.

저희는 이륜차 관련해서 안전검사도 이륜차에 한하여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음문제가 불법 튜닝을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불법 튜닝은 또 교통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불법 튜닝은 저희가 하는데요. 거기서 소음과 관련된 거는 녹색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소음과 관련돼서는 녹색환경과에서 하는데, 우리 자동차 관련, 그러니까 불법 튜닝이 소음기 불법 튜닝 말하는 거잖아요. 소음기 불법 튜닝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아니에요? 그걸 녹색환경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뭐가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거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냐는 거죠. 불법 튜닝이잖아요.

소음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아서 녹색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요.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이 돼서 저희 과에서 합니다.

소음기에 대한 불법 튜닝은 누가 단속해요, 소음기에 대한 불법 튜닝? 모르세요? 아니 녹색환경과는 대기환경과 이 소음 공해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 소음기, 오토바이 소음기에 대한 불법 튜닝은 누가 단속하냐고요. 그거는 교통행정과잖아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아니에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소음기에 대한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누가 단속하냐고요. (

자동차관리담당주사- 튜닝은 「자동차관리법」으로 합니다.) 그죠? 그런데 왜 계속 녹색환경과랑 교통행정과랑 이렇게 헷갈리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수입액이 180만 원 정도밖에 잡혀있지 않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단속이 됐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가서 확인을 하고 좀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371페이지인데요. 교통공원 운영 관련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교통공원 운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준 거잖아요?

예.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통공원 운영관리, 그것도 민간위탁에서 하죠?

교통공원?

관리.

관리. 아, 공원에 대한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원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여기 새싹어린이공원에서 교육하는 거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럼 자료요구 하나만 요구할게요. 이거 올해 것만, 지금 매주 한다고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거 교육시간대를 좀 알려주세요. 그 정도면 솔직히 부담 없으시죠, 자료요구 주시는 거?

예, 알겠습니다. 올해 교육시간 관련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75페이지요. 지금 이게 우리 시설부대비용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용이 증가액이 31.1% 증가율이 있어요. 맞죠?

예.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전거 도로가 저희 관내에 한 52개 구간 정도가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에 노면 같은 경우에도 사용기간이 한 4년, 5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전거 도로에 대한 노후도가 심각하고, 또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보관대라든지 자전거 이용자가 늘다 보니 보관대도 계속 꾸준히 계속 신설을 해야 되고, 또 PM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킥보드의 사용량도 사용자가 늘다 보니 그에 따른 주차구획선도 새로 정비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킥보드 같은 경우는,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지 않지 않아요?

저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걸 전동킥보드까지 넣는다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이 사업 내에 세부사업에 전동킥보드 주차구획정비는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주차구획 그게 아니라 전동킥보드까지 넣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이에요?

해마다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이것도 자료요구를 할게요. 자전거 관련 예산과 킥보드 관련된 예산 이거 나눌 수 있어요? 사용액, 올해?

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좀 궁금한 게, 일단 나눠서 주시고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 킥보드 관련돼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은 없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킥보드에 적용하면 킥보드이용 활성화 사업이 돼버려요. 그렇죠?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킥보드도.

예, 저희가....

킥보드 이용에 대한 후속대책은 혹시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킥보드 타고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보험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그런데 킥보드 같은 경우는 그런 보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본인이 다 책임을 부담을 해야 돼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 킥보드이용 활성화 사업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예산을 구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이용 관련된 사업을 여기다 넣었는데 활성화라는 말을 넣다 보니까 킥보드 활성화가 돼버려서 약간 안 맞는데요. 지금 엄격히 따지면 킥보드 별도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킥보드 단속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킥보드 단속은 경찰에서 하죠?

그렇죠. 거기서 하는데,

그렇죠. 구에서는 못하잖아요?

저희는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 관련된 거나 시설 이런 거는 별도로....

그거는 우리 강서구청 차원에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든, 요즘에 인천도 그렇고 다 이런 문제로 지금 다른 자치구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거는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해서 해 주시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85페이지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단속 및 조치’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거 같은데, 맞죠? 자동차 튜닝이나 이륜자동차 튜닝 관련된 거죠?

예, 자동차 법규위반.

다른 데 비해서 이게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저희가 지금 자동차 운행단속과 법규위반 관리는 저희 과에서 운수관리팀하고 자동차관리팀 두 개 팀에서 하는 거를 같이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토바이 단속 같은 경우는, 이륜차 단속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단속을 해요? 단속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는 단속을 하지 않고요. 민원 위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로 지금 단속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43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나가지 않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추진비로 저희 관내에 있는 여객업체, 운수업체랑 또 아니면 매매업이나 정비업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간담회를 하면 안 되죠. 아니 단속하시는 분들이 간담회를 할 수가 있나요? 단속 대상자랑 간담회를 진행해요? 그게 말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상에 저희가 또 서로

단속해야 한다면서요?

단속도 하는데요. 또 저희가 명절 같은 경우에는 정비업체, 저희 관내 정비업체 협회에서 무료로 저희 주민들을 위한 무상수리도 해주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협의를 합니다.

두 개 팀이 한 개 사업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복합이 돼서 금액이 크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이게 지금 사업명 자체가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인데, 여기에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런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국장님!

아니 버스, 택시 단속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오토바이 단속도 하고, 검사, 과태료 관련된 이런 자동차 관련된 것도 하기 때문에 일반자동차든 법인자동차든 간에 두 개 팀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389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업무추진비가 320만 원이에요.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

288만 원입니다.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비 3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320만 원에서 90% 해서 288만 원.

아네. 이거는 그럼 어떤 일을 하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마다 부과를 하는데요. 기업체별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노력도, 기업체에 교통수요관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감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저도 이건 자료요구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올해 거 있잖습니까? 적발 건수, 그다음에 이용률 있잖아요?

부과 건수랑, 예.

예, 부과건수.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징수요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제가 교통유발부담금 위원장입니다, 심의위원장. 그래서 제가 상반기, 하반기 때 회의해가지고 원활히 우리 위원들하고 다 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원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용설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함용설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중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신계순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광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34억 6276만 9000원을 증액한 167억 48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견인수수료 등 사용료 수입 56억 1390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6000만 원 등 총 56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으로 40억 7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금 징수 수입으로 11억 7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2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관내 주차 공간의 지속 확충 및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부족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711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2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173억 1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 등 상세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1에서 402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공항동 국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5370만 9000원,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에서 404쪽,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착공 예정인 화곡초 그린스마트 개축과 연계하여 학교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지하주차장 총 130면을 반영한 사업비로 사업 기간 중 연차적으로 공사비를 편성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시비 60% 지원 포함 142억 8000만 원 중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구성은 시비 60% 25억 2000만 원, 구비 40% 1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0쪽, 불법 주정차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총 15억 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에서 41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활동을 통해 주차시설 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64만 2000원 감액한 2억 4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에서 414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된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 및 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6억 14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418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 관련 사업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333만 원이 증액된 83억 13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에서 420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39명 및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13억 57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관내 주차공간의 지속 확충,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금 5억 7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42억 증가분을 제외하면 2025년도 예산 대비 2026년도 예산은 감소하였으니 이점 헤아리시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보면요 견인수수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밑에는 킥보드 4만 원 돼 있고, 견인수수료 5만 원 돼 있는 건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10페이지.

아, 견인수수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한 대당 5만 원인데, 킥보드가 한 대당 4만 원이에요?

예, 법정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견인내역을 보면 자동차는 지금 한 달에 200대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 거 보면 100대 이상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70대, 40대, 20대, 80대.

저희가 아시겠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외제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니까 킥보드 같은 경우는 트럭 한 대당 10대, 20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책정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요즘에 말씀하신 킥보드, 그런데 킥보드 민원인은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떤 소송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제차라든지 고가차의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차량에는 그런 장치들이나 기스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아예 막지 않는 이상은 거의 계도나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예, 업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때 무면허로 해지됐던 사건 이후에는 계약한 곳이 없는 거네요?

예. 저희가 12월달에 한번 공고를 냈었는데, 그때 들어온 업체가 없었습니다.

무면허로 해지했던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무면허 업체라는 게 보통 2년 주기로 갱신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업체가 아마 ′96년도인가 ′97년도부터 계속 저희 업체에서 계속 견인했던 업체로 저희가 갱신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일정 기간에 자격이 상실된 거를 저희한테 고지를 하고, 면허증이죠, 일종의. 면허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 결재해서 받긴 하는데, 받는 문서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그렇게 진행돼 오던 순간에,

사실 저도 그거 들었을 때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해지 외에는 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통해가지고 그걸 부당이득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제가 지금 제일,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자문을 구한 데, 질의의 자문 요지를 보면요 이건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얘기를 질의했던 거였지, 여기에서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질의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을 한번 저번에 드렸듯이 과태료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하고 위약금 얘기는 사실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구청에서는 부당이득 환수가 어렵다는 그 자문 결과 하나를 갖고 위약금 청구까지 다 포기한 것 같이 보여요.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격증은 없었지만, 노임을 받고서 수행했다는 차 대행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질문했었을 때 그런 개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그 자문을 보면 준 돈 반환이 어렵다는 거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패소한다, 승소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불법 노동한 것도 유효한 노동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그 불법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꼴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일반인들도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저희도 갑을이나 상설계약서를 씁니다. 그 안의 문구에 어떤 위약금 개념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제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환불 요구, 더 좀 말이 안 되는 자문 내용을 보면요 ‘환불 요구를 하더라도 행정청이 거절하면 될 것’ 이게 무슨 자문입니까? 지금 나 항목에 보면 ‘견인대상자가 환불을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행정청은 환불을 거절하면 된다.’ 이건 완전 구민을 무시하는.... 구민들은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 재산을 견인한 건 줄 알고 과태료도 내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자격이었다? 이건 사기죠, 사기. 구청에서는 ‘법적 환불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업체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게 어떤 과태료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격이 없는 경우였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하거나 반환소송이라든지 하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죄송하다. 환불이든 위자료든 간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이게 사실 구민을 위한 거죠. 여기에서 자문 내용, 지금 자문의 요지도 사실 환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 물어본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이걸 결론을 내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내년도 예산에도 견인위탁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예산을, 가능할까요, 이게?

그런데 요즘에 말씀드린 것처럼 16세 이하 청소년이나 이런 업체, 이동기구들이 간편화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세워놓는 이런 업체가 난립하고, 그다음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일단 이 사고가 난 상황에서 이것도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이게 구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 차가 불법 무면허 운전자가 내 차를 견인해 갔다고 만약 당사자들이 알았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저희가 2년 치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향후 계획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고, 지금 공고도 바뀐 거 봤어요. 잘하고 계세요. 뭐 그런 건 잘하고 계신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이걸 넘어갈 게 아니라 자문에 대해서도 이거 회의 끝나면 가서 줬던 돈 우리가 돈을 반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대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때 저희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받았을 때,

그런데 그 요지가 다르다니까요. 이 지금 자문 요지는 우리가 대행했던 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냐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 이건 엄격한 계약 위반이잖아요, 이거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이는데,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 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문변호사한테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회의 끝나시면 다시 바로 고문변호사, 우리 몇 분 계시죠, 고문변호사들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자문을 하고 법률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변호사한테 질의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문 요지도 바꿔서 지금 환불 절차가 아니라,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 아니면 우리가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반환할 수 있든 아니면 작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실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죠, 이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조용히 있지, 이게 알게 되면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건 과에서 개별적으로 사과문 보내야 돼요, 이 정도 사건은. 그분들이 나중이 알았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걸요? 그 정도는 우리가 못하겠지만 어찌 됐건 최대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아무튼 향후에는 제가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분들한테 한번.

한번 다시 자문을 구하셔서 저한테 다시 공유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질문할게요. 주차관리과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방금 김현진 위원이 말해줬던 그 부분은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견인차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견인을 해가? 그 스스로,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거 큰일 나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계약서 내용을 지금 쭉 읽어보니까 이건 전면 수정해야 돼요. 큰일 나 이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를 찾지 마. 자꾸 향후 찾지 말고, 지금 즉시 변호사 알아봐가지고 계약서 조문, 조문을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갖고 다시 계약서 해서 다음에 들어오는 견인차량 대행업체한테는 그 계약서, 지금 수정한 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하세요.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방금까지 김현진 위원님이랑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자료 일체 주시고요. 저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우리 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그분이 음주운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2년 단위로 갱신을 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갱신하는 중간에 그분이 아마 그런 걸로 해서 자격을 하고, 저희가 보통 내부 갱신하는데 면허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 자료제출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신에 예를 들어서 보험증권이라든가 이런 게 자료제출이 있었거든요. 그런 자료에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갱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사업이나 이런 거 계약을 할 때 보통 면허증 제출받죠?

그런데 저희가 필수사항이 아니었다 보니까, 물론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린 건 필수사항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배달 같은 경우도 배달원으로 하려면 면허증 제출하고 다 확인을 하는데, 견인차 같은 경우는 그게 필수자료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건 부서가 잘못한 거고요.

갱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거 꼭 보겠습니다.

갱신을 하더라도 그 서류는 다 일절 받을 거 아니에요, 새로?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과장님, 이분이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견인차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경찰서에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견인을 한 것들을 음주운전 상태로 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로 한 거죠, 그냥. 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음주운전은 아니고, 면허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반 강서구민이 그분한테 당해가지고, 그렇게 면허증이 없는 분한테 지금 어쨌든 견인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강서구민이 이분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자기의 재산권을 의무 없는 자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구청은 책임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태료 성격이 아니라 차 대행, 어차피 그....

이것도 민간 대행인 거죠? 견인 계약한 게. 대행이에요?

구민 자체는 어차피 정상적인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던 간에 그 사람 자체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 개념이 아니라 대행 개념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한 결과, 반환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민간 대행은요, 제가 상임위에서 자원순환과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것도 대행계약서랑 다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고, 팀장님도 그걸 확인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죠. 아닙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걸 계속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를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계속 향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자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문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김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그게 지금의 요점과 자문의 요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시 질의를 받아와야 되겠죠?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견인업체가 가지고 간 수수료를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무면허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을 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리고 구민의 세금으로 돈을 정산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형사적인 문제죠.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것도 검토를 하세요. 그건 사기죠.

저희가 그건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자료는 오늘 오후까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402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 25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 지금 어디 쪽을 하실 생각이에요? 어느 동? 2500만 원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건 주택가, 보통 조그만 소규모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동이요? 어디? 부지를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통 방화동이나 공항동 쪽으로 유휴지가 있는 쪽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조사 용역해가지고 250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해놨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동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 화곡동이면 화곡동에 대해서 견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2500만 원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 부지는 선택이 되지 않은 건가요?

예, 부지는 아직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2500만 원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보통 저희가 연 단위로 해가지고 용역비가 한 2500 정도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래서 용역 하다 보니까 그런 부지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500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주택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택가에다가 거주지 우선차량 이런 거나 이렇게 선을 긋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 발견되면 저희가 그런 거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업에서 하고 있잖아요. 연립이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주차장 만드는 사업은 다른 사업인 거 아니에요?

주차장 만들기 사업 전에 이런,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내집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

그거인 거잖아요.

그건 개인 집에.

이것도 개인 집 아니에요.

이건 땅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내집주차장 갖기는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담장이나 이런 걸 터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택가 우리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이걸. 이게 한번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

팀장! 옆에 와가지고, 주차관리과장 옆에 와가지고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화곡1동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적으로 ‘아, 이런 데는 지금 용역이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공항동도 아니고 방화동도 아니고 화곡1동도 아니고 화곡동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용역 예산을 2500만 원 잡아놓은 거잖아요. 어디 할지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보통은 타당성 용역을 하든 뭐를 하든 할 때 일반적으로 부서에서는 어느 지역을 할지를 먼저 정해 놓은 다음에 아, 여기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에 올리죠.

지금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추후에 장소를 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강서구가 지금 예산이 없는 마당에 그게 실효성이 있냐 이거예요, 팀장님!

이거는 제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 거고요. 404페이지 우리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총 4억 2000인 거죠? 맞죠, 과장님?

42억입니다.

42억입니까?

예.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시비가 25억 정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 있나요?

교육, 순수하게 지하주차장은 저희 시하고, 구하고 6 대 4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등학교에다가 어쨌든 지하로 뚫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학교에 컨택을 해서,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는 단독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저희가 컨택을 해가지고 학교를 활용해가지고 짓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복합화하다 보니까 저희만 짓는 게 아니라 학교의 건물에 개축사업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순수하게 저희 지하주차장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청의 예산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보통 그런 분들이 어쨌든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도 이거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 가서는 위탁할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요구는 해봤어요?

42억 정도를요?

그거는 순수하게 저희가 따 와가지고 예산절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42억이 되는데요?

42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42억인데, 그러면 사업비가 42억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0원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142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 142억이 넘어가요?

그 안에 녹아 들어가면 나중에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공사는 한 3년 정도 진행될 겁니다.

이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공항중학교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하공영주차장 사업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항중학교.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도 학교 선생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위주보다는 지역주민들은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보통 다른 데다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교부지에 있는 주차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 잘 못하게 해요, 민간위탁업자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 공유를 해 주세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를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포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총 8명으로 잡아놓았거든요, 과장님?

예.

이게 기간제근로자들인가요, 아니면 진짜 공무원들인가요?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팀에 있는 직원들이 보통 전화상 엄청 시달리고 징수하고 그래가지고 책정을 해놨는데, 올해 그거는 저희가 한 3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민원전화 때문에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예, 민원전화도 많이 오고 실제로 징수를 합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8명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보통 얼마 주셨어요, 한 명당?

달에 한 십몇만 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한 4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급수는요?

예?

급수, 어느 급수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직원들은 보통 7급도 있고,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팀장님들은 안 받죠?

팀장님들은 총괄하니까 팀장들은 받고, 저는 안 받습니다.

아니 포상금을 공무원 포상금을 왜 팀장님들이 받아요? 직원들을 줘야지.

전체 총괄로....

일은 직원들이 다 하잖아요, 과장님?

총괄도 하고

단속공무원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요즘에는 부서장이나 팀장이나 현장을 같이 뜁니다, 요즘에는 솔직히. 그러니까 업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든 이렇게 해갖고 많이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 한 40명 정도.

그렇잖아요?

예.

다른 부서들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주정차 단속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직원들이 한 40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분들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단속 공무원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뒷정리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근데 그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포상금을 안 줘요?

그분들은 정해진 임기제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들도 급여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포상금이잖아요?

포상금도 저희 제도화 돼 있어가지고 거기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제도화에 포상금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제도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쪽으로 해가지고

아니 법으로 돼 있냐 이거예요, 법으로. 공무원들 주차단속 공무원들한테 무조건 포상금 줘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조례에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9호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잖아요. 의무조항이에요, 아니면 선택조항이에요?

근데 저도 옛날에 주택과라든가 이런 세외수입 부서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요. 지금 다 똑같이 이거는,

아니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단속을 하시고 하는데, 그분들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현장직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무직 분들은 포상금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주려면 다 주란 말이에요, 기간제근로자까지. 기간제근로자들 주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40명?

그분들은 임기제공무원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 분들은 포상금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조례에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

공무직 단속공무원은 1회 단속을 해갖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1년, 2년, 3년 연체돼서 계속해서 독려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거든요. 세무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도 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솔직히 세외수입 관련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있는 직 아니에요? 거기에서 앞에서 욕설도 듣고 민원도 듣고 하시는 직접적인 현장근로자들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서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그 뒤에 현장으로 가신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현장직 공무원들도 똑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공무원은 주면 안 되고, 정규직 공무원만 줘야 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단속공무원도 포상금 제도가 있으면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414페이지요. 우리 홈플러스 강서점, 이거 곧 없어지죠?

저쪽에 가양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 좀 궁금한 게 4만 원이랑 한광고등학교는 2만 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민간업자라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서요.

약간 이게 급지 체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 강서점은 4만 원에 꼭 해야 된데요? 2만 원에 해줄 수 없대요? 왜냐하면 한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만 원이고 홈플러스는 4만 원이고 청년주택도 4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급지도 있지만 저희가 수입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보통 30대 한 70이나 20대 80 정도로 민간업자가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 주다 보니까 각 급지별로 가격 요금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아, 민간업자가 갖고 가요?

예,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유개방사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주차장을 저희가 할애받고 주는 거다 보니까 저희 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한 20%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20%이면 한광고등학교는 4000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급지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근데 왜 이걸 민간업자가 갖고 가요?

왜냐하면 국유지나 이런 땅이 아니고, 왜냐하면 도로에 긋고 이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주차장이 남는 쪽에 저희가 제의를 해가지고 구민들의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소유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가격을 싸게 좀 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그거는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20페이지 유족보상금으로 6860만 원 됐는데, 이게 혹시 뭔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420페이지요.

예, 420페이지.

유족보상금이 있는데.

유족보상금. 잠깐 이거 죄송한데, 담당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유족이 있어요? (

나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에 공무직 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공무직 직원에 대한 보험료 4대보험에 그 안에 보험료 내는 것 중에서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 분이, 유족보상금이라는 거를 한 분이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족보상금이 이분이 실제로 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보험 항목 중에 무슨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이런 것 중에서 그렇게 보험료 부담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6860만 원이 나가요?

이게 계산인 거고요. 실제로는 이거의 1%가 보험료로 68만 원이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생일축하금 422페이지입니다. 공무직이 한 명이에요?

예, 한 명입니다. 그거는 생일축하금은 공무직 노사협약에 의해서 생일축하금이라는 걸 노사협약에 저희가,

한 명이에요?

예, 한 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전체험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관장 허용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체험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미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곽미정 기획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희 체험운영팀장입니다. (박미희 체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병남 학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병남 학생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신주용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주용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체험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2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억 60만 6000원에서 3억 3041만 3000원 증액한 8억 3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세외수입으로 마곡안전체험관 주차장 수입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3억 4439만 6000원에서 1억 8042만 3000원 증액한 5억 24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마곡안전체험관 운영 관련 서울시 교육청 보조금과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 수당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억 3621만 원에서 1억 4999만 원을 증액한 2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마곡안전체험관 운영 관련 시비 보조금과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 수당 시비 보조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억 1343만 원에서 1억 3592만 3000원 증액한 13억 4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마곡안전체험관 교육 시설 및 체험 콘텐츠 개선 등 기능보강을 위한 시비를 증액한 것이며, 구체적인 증감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 마곡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0억 7233만 8000원에서 4억 5451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1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내역은 교육강사 인건비 세부내역이 마곡안전체험관 관리운영에서 마곡안전체험관 체험 운영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432쪽, 마곡안전체험관 체험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092만 원에서 2억 9947만 3000원 증액한 3억 60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내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강사 인건비 5억 9751만 원을 마곡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사업에서 마곡안전체험관 체험운영 사업으로 이전하고, 강사 채용인원 조정 등을 통해 2억 9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마곡안전체험관 종합홍보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540만 원에서 3380만 원을 증액한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은 사이버안전체험관 구축으로 인한 서버 운영 등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880만 원 증액되었고, 전시 다양화를 위한 기획전시실 환경정비 비용 300만 원, 지역 기반 안전·안심 문화확산 행사 비용 2200만 원입니다. 438쪽, 마곡안전체험관 기능 및 콘텐츠 보강사업 예산입니다. 교육시설 및 체험 콘텐츠 개선 등 기능보강을 위해 총 2억 5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숏폼, 롱폼 등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비 2200만 원, 비행기 추락사고 및 대형산불화재 대응에 관한 4D 영상물 제작비 2억 20만 원, 체험객 물품보관함 구입비 1500만 원, 사전 무인주차요금 정산기 구입비 15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477만 2000원에서 496만 8000원을 증액한 4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은 임기제공무원 2명 추가 채용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증액분입니다. 이상 안전체험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사용료 수입 2000만 원은 주차장 세입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평소 여기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같은 걸 받지 않고 계신가요?

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예.

계속해서 세출예산은 마곡안전체험관 기능 및 콘텐츠 보강, 보니까 4D 영상물 제작하는 데 시비 2억 2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만,

예, 2억 20만 원입니다.

우리가 거기 평소에 4D 영화관 시설로 돼 있는 거기서 보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 마곡체험관이 개관을 한 지 얼마나 됐죠?

작년 4월부터 올해까지 1년 6개월쯤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최초로 사용했던 영상물 이후에 처음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개인적으로는 마곡안전체험관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곡안전체험관은 우리 강서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 늘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러한 영상물이 수년간 같아 버리면 이용객은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법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물을 새롭게 제작하는 데에도 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객이 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관을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