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철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인사) 전재형 도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전재형 도로과장직무대리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인사) 우해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원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 인사)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입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3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05% 증가한 204억 17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는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시비 보조금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국·시비 보조금 예산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1.7% 감액된 97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맨홀 관리기관 자체 정비에 따른 정비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07% 증액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 관리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비 재배정 예산 감소로 전년 대비 62.5% 감액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마곡 내 신축 건물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부과 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56% 증액된 25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시비 보조금 편성 등 전년 대비 26.1% 증액된 167억 48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입니다. 마곡안전체험관 운영 관련 서울시 교육청 보조금 증액 등 전년 대비 66% 증액된 8억 3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24% 증가한 총 495억 7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7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온기나눔쉼터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약 3450만 원 증액 및 CCTV 설비 통합 유지보수 대상 물량 인건비 증가에 따른 금액 5620만 원 증액 사유가 있으나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예산 미확보로 인한 4억 원 감액으로 전년 대비 9.43% 감액한 50억 15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과입니다.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 금액 3억 2536만 1000원 증액 등 전년 대비 5.9% 증액한 139억 12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물관리과입니다. 빗물펌프장 안전점검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 및 공공운영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7.94% 증액한 86억 3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노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대상 증가, 2026년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 분담금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86% 증액한 33억 3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차관리과입니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착공에 따른 공사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30.36% 증액한 173억 1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안전체험관입니다. 교육시설 및 콘텐츠 개선 등 기능 보강을 위해 2억 5220만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1.2% 증액한 13억 4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최철호 우리 안전교통국장은 12월 22일날 우리 구청에서 3십 4,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갖습니다. 이제 볼 날도 며칠 안 남았고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은 국장님에 대한 질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오입니다. 누구나 편안한 안전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정비오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차상준 비상기획팀장입니다. (차상준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동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동현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김현봉 안전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현봉 안전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소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소희 주무관 인사) 마지막으로 서희윤 재난관리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희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23쪽, 운영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6118만 9000원이고, 2026년도 예상 수입은 19억 464만 9000원, 예상 지출은 3억 7018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9565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 구조 능력 확충 사업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자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 수입 예상액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7억 4464만 9000원, 예치금회수 36억 6118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 등 총 55억 658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2018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51억 9565만 8000원 등 총 55억 6583만 8000원입니다. 127쪽, 세부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1억 10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168만 원 등 총 1억 1168만 원이며,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은 재난 피해자 복구 및 지원 보상금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1억, 자산취득비는 도로 결빙감지 스마트 알림시스템 설치 5850만 원, 융자금은 재난발생 시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용도의 융자금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1억 9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잔액은 36억 6118만 9000원이며, 2026년도 말 잔액은 51억 956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446만 9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26년 안전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권 217쪽부터 2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7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2026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773만 1000원으로 민방위 방독면 보급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민방위 과태료 900만 원,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4423만 4000원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등 민방위 관련 5개 사업 시비 보조금 44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8쪽부터 2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0억 1517만 7000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9.43% 감소한 5억 22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9쪽,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 등 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노후 생활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과 안전보안관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으로 5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재난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구민의 안전의식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실과 구민 생활안전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4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 및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관리 용역비로 3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구민 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안전보험료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62만 원을 증액한 2억 7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재난 예찰 및 재난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경비로 5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여 민간의 방재역량 강화 및 자율적 재난관리 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2쪽,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과 계절별 안전시설물인 온기 나눔 쉼터와 무더위 그늘막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무더위 그늘막과 온기 나눔 쉼터 설치 유지보수비, 한파 대응 외부 근로자 방한물품 지원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온기 나눔 쉼터 유지보수비 증가 등 전년도 대비 3450만 5000원 증액한 2억 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기준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점검, 안전보건 관리자에 대한 정기 교육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 등으로 2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보건의 선임 비용을 243쪽, 보건관리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보건관리 지원입니다.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및 현업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통하여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보건의 선임,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현업 근로자의 특수 건강검진 비용 등으로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법정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 2000만 원과 산업보건의 선임 비용 반영에 따라 26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7쪽,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지역·직장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을 위한 전자고지 및 교육 출결 시스템 운영, 집합교육 강사료 등 7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의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여 비상대비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경비,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등으로 40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의 안전한 활동 보장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역민방위대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감액으로 588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입니다. 비상시 즉시 활용 가능한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충·관리하는 사업으로 대피소 비상용품,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구입 등 전액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1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와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양 교육 및 간담회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제작 등으로 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은 부서의 사회복무요원 현원 미배정으로 전년도 대비 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공 CCTV를 통합관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유지보수비용, 정기점검비용, 각종 청사 유지관리비 등으로 15억 62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제요원 4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환 예정에 따른 용역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0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CCTV 확대 적용을 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능형 선별 관제 고도화 사업 등 AI 기반 CCTV 관제망 구축을 위하여 4억 7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신규 설치 예산이 미확보되어 전년 대비 4억 18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사무용품, 행정장비 소모품,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등으로 1억 5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재난안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7억 44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보조금이 감소됐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민방위대 지원 관련 금액이 보조금이 좀 내년에 삭감될 예정인가요? 보조금 1345만 9000원 감편성하셔가지고, 세입 예산서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예산이.

방독면 예산이 그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시죠?

민방위 교육 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민방위 불참 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10만 원 부과됩니다.

과태료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시나요? 올해, 현재 기준 과태료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태료 올해 261명 부과했는데, 161명이 1359만 8000원을 11월 20일 기준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아직 100여 명이,

예, 체납 상태요.

체납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 위한 징수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건 주기적으로 체납 독촉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게 되면 세무관리과로 이관이 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관련해서는 앞서 국고보조금이 방독면 예산이 조금 감편성됐다고 하셨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저희 구비 역시 감소가 된다고 봐야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방독면을 보유해야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대 자원 대비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동에서 80%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는 보니까 대부분이 80%를 넘었더라고요. 그 사유를 좀 살펴보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봤는데, ′13년에서 ′14년, ′15년산 방독면이 원칙적으로는 폐기 대상입니다만 시효 연장이 가능하다는 행안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 저희가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공문이 내려옴으로써 시효 연장이 가능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각 동별 방독면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구매해가지고 동별로 분배하는 게 맞으시죠?

예, 각 동별로 저희가 분배를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방독면 구매 비용이 많이 감편성하셨는데, 그 사유를 사업량 감소라고 기재를 해주셔가지고 사업량 감소라 함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방독면 보급률이 80%인데, 저희가 그 80%를 초과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줄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 내려왔던 거 ′13, ′14, ′15년 방독면 시효 연장이 가능하다는 공문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이 가능해졌냐는 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전에 저희 구는 이미 방독면 보급을 기준 이상으로 맞춰서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는 별도로 크지 않습니다.

아, 기존에 이미 동들이 다 80% 이상 보유를, 확보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일괄 시책업무추진비 증액하셨는데, 타 부서 대비해서는 안전관리과의 11월 말 기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2가지 부분 자율방재단 운영,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가 각각 54%, 58%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올해 이렇게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가지 부분?

재난관리팀의 업무추진비들이 이제 막 집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집행률이 낮아서 사업 진행하면서 지금 집행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100% 집행을 하셨습니다만, 이 2가지가 조금 저조해서 여쭤봤고요. 내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증액이 된다는 점에서 알맞게 편성하신 대로 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관련되어서 650개소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작년하고 동일한 업소 해놓으신 건가요?

풍수해·지진보험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22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예요. 풍수해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다. 이게 올해 신청 현황이 몇 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395가구가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가구가 아니라 개소 말씀하신 거죠?

예.

이거는 저거니까. 지금 사실 650개소 잡아놓으셨던 게 동일한 금액 잡아놓으셨었나요, 올해도? 내년에는 지금 650개소 잡아놓으셨는데.

예, 동일하게 650개소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약간 신청률이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상기후에 따라서 풍수해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려고 지금 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번 지적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혜택이 뭔가 다른 일반 보험 대비해서 어드벤테이지(advantage)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혜택이 다른 부분을 잘 찾으셔서 보험을 적용하셔야 될 것 같고, 홍보가 좀 더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들어놨잖아요. 저희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24년부터,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그러면 수혜 받은 구민이, 그걸 신청하신 구민이 어느 정도 될까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찾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신청 인원하고, 그 보상 금액하고요. 2025년 신청 인원하고, 금액하고.

2024년도는 전체 618건에 8901만 6000원이고요. 올해는 10월 말일 기준으로 704건, 1억 194만 9000원입니다.

홍보를 좀 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2024년보다는 늘고 있는 게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되어서 제가 보조금 교부내역을 받아봤었는데, 사실 좀 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정산서들의 사업추진 성과들을 쭉 봤는데, 사실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전의 건 그냥 코로나19가 들어갔다, 없다 정도만 틀리고, 그냥 정말 단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 내용을 적어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실 약간 유명무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수해가 좀 났던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쪽의 특색을 살려서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보면 수해가 났던 지역은 가가지고 뭔가 특색있는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성과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붙하셨어요.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런 걸 관리를 하셔야 거기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돌아다니면서 활동도 하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기나눔쉼터 관련돼서 온기나눔쉼터는 매년 새로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관했다가 다시 나와서 저걸 하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비닐형하고 렉산형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비닐형은 다 없애고 기존 렉산형 20개만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다 신규로, 사실 그전에는 비닐로 됐던 건 한번 사용하고 보관했다가 나오게 되면 약간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모양새였잖아요? 이번에 다니면서 봤더니 그래도 깔끔하게 잘 설치된 것 같더라고요. 이거 관리를 보관했다가 재활용을 하시거나 이러실 때도, 다시 재사용을 하실 때도 조금 깔끔한 곳에 들어가서 쉬실 수 있게, 정말 주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에 ‘마곡안전체험관 기능 및 콘텐츠 보강’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건 안전체험관 업무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전재형입니다. 최원규 도로과장과 도로관리팀장이 독감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욱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정광욱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양기천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양기천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해철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이상돈 도로굴착복구기금 담당입니다. (이상돈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882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7억 2000만 원이고, 지출이 15억 5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5382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29억 5882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의 이자수입은 3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6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12억 3882만 3000원으로 합계 29억 58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비 15억 원, 예치금은 14억 5382만 3000원으로 합계 29억 5882만 3000원입니다. 1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2억 3882만 3000원을, 2026년도는 14억 5382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73쪽부터 3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로점용료 1800만 원과 불량맨홀 정비비 1억 2000만 원으로 공사 및 점용기간 감소로 도로점용료는 전년 대비 853만 원 감액 편성하고, 불량맨홀 정비비는 정비물량 증가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4쪽부터 3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도로과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5.9% 증가하여 7억 7463만 8000원 증액한 총 139억 12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전년도 도로개설공사 등 보상 완료로 전년 대비 1억 4348만 6000원을 감액하여 2527만 4000원을 방화대로 개통 착공식과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부당이득금 및 토지 사용료 지급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으로 1억 8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자 전년 대비 9977만 원을 감액한 9억 5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균열, 포트홀 등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2536만 1000원을 증액한 38억 5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 공사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 정비를 위하여 전년 예산과 동일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보수 자재 구매와 각종 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711만 8000원 증액한 1억 4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입니다. 강설시 제설 작업으로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5777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12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3억 459만 원 증액한 21억 3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도로함몰 예방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도로 하부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고장·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3014만 5000원 증액한 5억 3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고장·노후된 보안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 구매와 공공요금 납부로 전년 대비 3498만 3000원 증액한 23억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LED 등기구로 대부분 교체하여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부족으로 정비 물량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기동반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2억 5269만 2000원 증액한 10억 9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안 155쪽에서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항동 22-33 외에 3필지 건축물 철거 측량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보상 절차 등 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 도로 열선시스템 관련 신기술특정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05만 원, 도로 열선시스템 공공운영비 1355만 원,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 시설비 19억 8340만 원, 도로 열선 전기입인공사 감리비 3800만 원, 제설작업용역 민간 위탁금 2억 2500만 원은 올해 8월 말과 10월 초 특교세와 특교금이 교부되어 계약 절차 기간 소요 등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일단 기금 관련해서요. 다른 기금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도로과에서 현재 설치해서 운용하고 계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금과 다르게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이 비율이 적절하게 잘 지출되고 있다, 다른 것들은 거의 예치 아니면 예탁에 치중이 돼 있는 반면에. 비융자성 사업비에도 적절히 지출하심으로써 그 목적에 맞게 기금이 잘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입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료 수입이 좀 줄었는데,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규모 굴착공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서 이제는 소규모 굴착공사로 가다 보니까 수입이 세외수입이....

그럼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건가요?

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마곡지구가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감소한 반면에, 제설에 필요한 재료비가 감소한 반면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명확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의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가 기재가 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하셔가지고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월 말 기준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확인해 보니까 제설대책 업무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집행률을 달성을 잘해 주셨는데, 당연히 제설대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12월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괄 시책업무추진비 증액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들이 적절하게 편성하신 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이 예산이 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연창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옥 치수팀장입니다. (박정옥 치수담당주사 인사) 이승환 하수팀장입니다. (이승환 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치수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치수기전담당주사 인사) 지미정 지하수팀장입니다. (지미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양연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양연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2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1530만 원이 감액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사업이 2년 주기에 따라 1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2쪽부터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86억 3974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하수도 관리 아래 하수도 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관리, 민방위 관리의 3개 단위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내 퇴적물 제거를 위한 통수 단면을 확보하여 저지대침수 예방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771만 원이 감액된 13억 1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공사입니다. 빗물받이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악취 발생을 저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7억 620만 원이 증액된 12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지하주택 침수방지 공사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5800만 원이 감액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불량 하수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연간 단가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9470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5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로 개량 공사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하수맨홀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 하수맨홀 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전년도 예산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양천 및 굴포천 등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하천시설물 정기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에 의거 하천 제방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10만 원이 감액된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하수도 시설물 보수 자재 및 홍보물 제작 구매 등 풍수해 예방은 물론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6097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7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예방 및 사전 대비대응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상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20만 4000원을 증액하여 4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의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수문 2개소와 전기 안전점검 29개소 및 빗물펌프장 9개소 용역 실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5959만 원이 증액된 2억 70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6쪽,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 기전 설비 및 수문 시설물의 장기간 가동으로 마모된 기기 정비비용 및 마곡1, 2 빗물펌프장 환기시설 설치 비용, 개화나들목 차량 차단기 설치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서 1억 5483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9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납부, 물품구매, 시설물 사전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억 만 2000원이 증액한 20억 6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의한 물품,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225만 원이 증액한 2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2년 주기에 따라 미편성 감액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330만 원을 감액한 3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하수도 유지관리 응급조치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의 예산으로 공무직 호봉 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예산의 증가 및 보험료율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에서 2491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98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기본경비는 급량비, 소모품, 출장 여비 등 부서 사무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으로 현원 증가에 따른 비용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123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물관리과 사업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관련돼서 금액이 지금 128.4%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올해 서울시 품셈,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을 통합적으로 품셈을 만들어서 25개 구청을 만들었는데, 내용으로는 우리가 빗물받이에 들어가 있는 그 퇴적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작년에는 그런 품을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탄력있게 우리가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만들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품셈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 있는 준설토라든지 흙 들어가 있는,

흙, 낙엽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거 비용이 들어가서 이 금액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빗물받이가 강서구 전체에 3만 4500개가 있습니다. 3만 4500개를 갖다가 우리가 한 1.5배 정도 올해도 청소를 했는데, 그 숫자 곱하기 단가가 올라간 증액으로 하다 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내년부터는 계속,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25개 구청이 통합적으로 전체 같은 실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작스런 폭우 때문에 여태까지 한 번도 잠긴 적 없던 방화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지금 물에 잠겼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잘 처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관련되어서 지금 감소가 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잘 되어 있는지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공항동, 방화동에 시간당 138㎜가 왔는데, 한 200세대 정도 주택은 175세대, 상가는 25세대 특히, 지하에 침수돼가지고 우리가 보상해 줬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선에는 30년 대비 우리가 50년 대비해 가지고 공항동, 방화동에 공사를 대형하수도관을 묻고 있어요. 내년이면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공항동, 방화동에 침수를 예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내년에....

안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거기 안에 여태까지 하수도관으로는 그 용량이 차지 못한다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너무 진짜 갑작스런 폭우, 그리고 앞으로는 기후이상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에 대비한 대책들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우해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기복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영준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영준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창진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정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정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상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상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07쪽, 세부사업설명서는 36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5억 9340만 원으로 1억 82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5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마곡 내 신축건물 증가로 인한 부과 대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한 18억 8000만 원, 차량 관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과징금,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699만 8000원을 감액한 7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보도 이용방해 행위인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 장애물 적치 등에 따른 과태료 500만 원과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에 따른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3억 3471만 3000원으로 60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8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5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온열의자, 바닥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확대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로 공공요금 493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항공기 소음대책 지원사업 종료로 인한 시설비 953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총 4577만 2000원 감액한 8억 38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시설비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5만 3000원 감액한 29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설치 및 예방 지원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5만 원 감액한 1억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교통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새싹어린이교통공원에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체험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재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만 원 감액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정비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9829만 1000원 증액한 7억 7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대상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77쪽,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지도를 통해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363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2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철도 건설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대장~홍대선 실시설계 승인에 따른 착공 등 후속조치 시행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서부지역 도시철도망 확충을 통하여 구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4만 1000원 증액한 6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6년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금을 반영하고자 총사업비 7억 원의 17%에 해당하는 1억 19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우편물 발송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486만 원 증액한 1억 1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 위반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2565만 원을 감액하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증가 및 등기우편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821만 1000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1566만 1000원 감액된 9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수입이 재정지원 기준액보다 낮은 업체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분담금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수 증가 및 우편물 발송비용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58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34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교통약자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선불교통카드 20만 원 지원 신청자 수 증가로 관련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점자블록 이용방해 행위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신설로 홍보 예산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1025만 원 증액한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인력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공무직 2명의 보수내역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이동 시 저연차 직원이 배치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122만 6000원 감액한 1억 4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기본경비 편성내역입니다. 부서 직원의 현원 현행화 및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674만 4000원 감액한 1억 6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추진 시 규모 있는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관련돼서 보조금 지급하는 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요. 지금 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사업정산서 보면 건의사항, 개선사항이 계속 같은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도 2023년, 2024년 계속 지속적으로 뭐라고 건의사항을 작성해 주셨냐면 “보조금 사용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만 편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끝까지 사후관리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하고 나서도 그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말씀 똑같이 드리지만, 사후 보고서가 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셨어요. 이건 사실 의미 없는 보고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느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관련돼서 어린이통학로 정비한, 펜스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걸로 금액이 잡혀있기는 한데, 이 선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그냥 신청이 들어오거나 사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민원 발생지점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민원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노후도라든지 정비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부순환로에 접해져 있는데, 일부 구간은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그냥 진짜 세게 달리는 도로 바로 옆으로 뚫려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가야지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별도에.

거기는 보호구역이 아니라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이어서.

예, 도로과 쪽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구간 앞쪽에 설비가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과고, 어린이보호구역 있는 데는 교통행정과, 그렇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보호구역이 학교로 치면 학교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 최대한 500m까지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반경을 넘어서서 있는 건지 아니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아직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건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확인 한번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직접 걸어서 가봤는데, 거기 아이들이 자전거로 통학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도로인데 정말 완전히 도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300m 이상 되는 게 아니라 펜스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 한 50m도 안 되는 거리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리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꽤 큰 금액으로 확인이 되는데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모두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각각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이 어떤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인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자동차 정비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동차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차량 관련 과태료인 경우에 이륜차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그런 과태료가 있고요. 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자동차나 이륜차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든지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마다, 2년마다 받는다든지 그 부분을 하지 않을 때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나요?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2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이었는데, ′22년 정도부터는 2배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이 되다 보니 과태료의 증액에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분들이 인식이 많이 되어서 정기검사에 대한 과태료는 조금은, 그러니까 정기검사를 잘 받다 보니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세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입 편성하신 대로 징수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세출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1억 가까이 증액을 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예산이 올해도 6억 7000만 원 정도 큰 예산이 편성이 되곤 했는데, 항상 이건 보조금 없이 전액 구비로만 이루어져 왔던 건가요?

예. 자전거도로는 구도로인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한다는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시에서는 도로 중에서도 시도로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데요. 구도로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아무튼 사례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계속해서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증감이 없는데, 지금 7600만 원 몇 년째 계속 동결 중에 있죠, 지금?

예. 저희가 예산편성은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다 지원했는데, 작년부터 자치구에서도 일정액 7.5% 정도 분담을 하도록 해서 작년부터 지금 저희 구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7.5%요?

예, 7.5%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92.5%는 시비입니다.

그럼 당장 퍼센트율이라든지 금액이 증액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올해까지는 7600만 원인데, 저희가 마을버스 한대당 1일 수익금이 원래 48만 6000원 정도가 안되면 23만 원 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10월에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에서 또 협의를 해서 기준한도액을 51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지원액을 지금은 25만 원,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지원한도액을 늘려서 사실 내년에 7600만 원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뿐만 아니라 우리 구비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마을버스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해결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1100만 원 정도 감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가 공무직이 자동차 정기검사 부분에도 한 분 계시고, 또 자동차등록실에도 공무직이 한 분 계신데요. 공무직이 올해 두 분 다 연초에도 한 분 바뀌고, 또 7월에도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시던 공무직분들이 연차가 좀 오래되신 분들이다 보니 본봉이 좀 높았고요. 이번에 오신 분들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보다는 연차가 근무 경력이 낮다 보니 본봉이 낮아서 인건비를 조금 적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이 감소한 건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보면요 견인수수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밑에는 킥보드 4만 원 돼 있고, 견인수수료 5만 원 돼 있는 건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10페이지.

아, 견인수수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한 대당 5만 원인데, 킥보드가 한 대당 4만 원이에요?

예, 법정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견인내역을 보면 자동차는 지금 한 달에 200대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 거 보면 100대 이상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70대, 40대, 20대, 80대.

저희가 아시겠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외제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니까 킥보드 같은 경우는 트럭 한 대당 10대, 20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책정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요즘에 말씀하신 킥보드, 그런데 킥보드 민원인은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떤 소송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제차라든지 고가차의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차량에는 그런 장치들이나 기스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아예 막지 않는 이상은 거의 계도나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예, 업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때 무면허로 해지됐던 사건 이후에는 계약한 곳이 없는 거네요?

예. 저희가 12월달에 한번 공고를 냈었는데, 그때 들어온 업체가 없었습니다.

무면허로 해지했던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무면허 업체라는 게 보통 2년 주기로 갱신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업체가 아마 ′96년도인가 ′97년도부터 계속 저희 업체에서 계속 견인했던 업체로 저희가 갱신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일정 기간에 자격이 상실된 거를 저희한테 고지를 하고, 면허증이죠, 일종의. 면허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 결재해서 받긴 하는데, 받는 문서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그렇게 진행돼 오던 순간에,

사실 저도 그거 들었을 때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해지 외에는 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통해가지고 그걸 부당이득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제가 지금 제일,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자문을 구한 데, 질의의 자문 요지를 보면요 이건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얘기를 질의했던 거였지, 여기에서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질의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을 한번 저번에 드렸듯이 과태료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하고 위약금 얘기는 사실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구청에서는 부당이득 환수가 어렵다는 그 자문 결과 하나를 갖고 위약금 청구까지 다 포기한 것 같이 보여요.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격증은 없었지만, 노임을 받고서 수행했다는 차 대행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질문했었을 때 그런 개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그 자문을 보면 준 돈 반환이 어렵다는 거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패소한다, 승소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불법 노동한 것도 유효한 노동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그 불법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꼴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일반인들도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저희도 갑을이나 상설계약서를 씁니다. 그 안의 문구에 어떤 위약금 개념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제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환불 요구, 더 좀 말이 안 되는 자문 내용을 보면요 ‘환불 요구를 하더라도 행정청이 거절하면 될 것’ 이게 무슨 자문입니까? 지금 나 항목에 보면 ‘견인대상자가 환불을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행정청은 환불을 거절하면 된다.’ 이건 완전 구민을 무시하는.... 구민들은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 재산을 견인한 건 줄 알고 과태료도 내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자격이었다? 이건 사기죠, 사기. 구청에서는 ‘법적 환불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업체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게 어떤 과태료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격이 없는 경우였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하거나 반환소송이라든지 하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죄송하다. 환불이든 위자료든 간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이게 사실 구민을 위한 거죠. 여기에서 자문 내용, 지금 자문의 요지도 사실 환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 물어본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이걸 결론을 내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내년도 예산에도 견인위탁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예산을, 가능할까요, 이게?

그런데 요즘에 말씀드린 것처럼 16세 이하 청소년이나 이런 업체, 이동기구들이 간편화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세워놓는 이런 업체가 난립하고, 그다음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일단 이 사고가 난 상황에서 이것도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이게 구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 차가 불법 무면허 운전자가 내 차를 견인해 갔다고 만약 당사자들이 알았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저희가 2년 치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향후 계획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고, 지금 공고도 바뀐 거 봤어요. 잘하고 계세요. 뭐 그런 건 잘하고 계신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이걸 넘어갈 게 아니라 자문에 대해서도 이거 회의 끝나면 가서 줬던 돈 우리가 돈을 반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대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때 저희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받았을 때,

그런데 그 요지가 다르다니까요. 이 지금 자문 요지는 우리가 대행했던 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냐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 이건 엄격한 계약 위반이잖아요, 이거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이는데,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 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문변호사한테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회의 끝나시면 다시 바로 고문변호사, 우리 몇 분 계시죠, 고문변호사들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자문을 하고 법률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변호사한테 질의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문 요지도 바꿔서 지금 환불 절차가 아니라,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 아니면 우리가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반환할 수 있든 아니면 작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실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죠, 이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조용히 있지, 이게 알게 되면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건 과에서 개별적으로 사과문 보내야 돼요, 이 정도 사건은. 그분들이 나중이 알았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걸요? 그 정도는 우리가 못하겠지만 어찌 됐건 최대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아무튼 향후에는 제가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분들한테 한번.

한번 다시 자문을 구하셔서 저한테 다시 공유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질문할게요. 주차관리과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방금 김현진 위원이 말해줬던 그 부분은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견인차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견인을 해가? 그 스스로,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거 큰일 나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계약서 내용을 지금 쭉 읽어보니까 이건 전면 수정해야 돼요. 큰일 나 이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를 찾지 마. 자꾸 향후 찾지 말고, 지금 즉시 변호사 알아봐가지고 계약서 조문, 조문을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갖고 다시 계약서 해서 다음에 들어오는 견인차량 대행업체한테는 그 계약서, 지금 수정한 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하세요.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사용료 수입 2000만 원은 주차장 세입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평소 여기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같은 걸 받지 않고 계신가요?

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예.

계속해서 세출예산은 마곡안전체험관 기능 및 콘텐츠 보강, 보니까 4D 영상물 제작하는 데 시비 2억 2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만,

예, 2억 20만 원입니다.

우리가 거기 평소에 4D 영화관 시설로 돼 있는 거기서 보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 마곡체험관이 개관을 한 지 얼마나 됐죠?

작년 4월부터 올해까지 1년 6개월쯤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최초로 사용했던 영상물 이후에 처음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개인적으로는 마곡안전체험관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곡안전체험관은 우리 강서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 늘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러한 영상물이 수년간 같아 버리면 이용객은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법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물을 새롭게 제작하는 데에도 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객이 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관을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