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발언

죄송스러운데 설명서는 보지 못하고 저희들 사업 위주로 적은 내용은 저희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예산안 의회 일정이 잡히고 예산서하고 세부사업 설명서하고 성인지예산서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목차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건위생과라는 이름이 아니고 건강증진과라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예산계하고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빨리 수정해 드리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용성하고 가산은 보건소 관사가 비어 있습니다. 상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관사 부분하고 보건진료소 부분하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사용을 지구는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유휴관사라서 이 관사를 활용해가지고 주민복지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 유휴관사 활용에 대해서 저조하다는 질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용객이 제일 많은 가산하고 용성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유휴관사를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보수 공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부기를 적을 때 고정보건진료소는 진료소를 개․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진료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들이 진료를 보러 올 때 진료소를 개․보수하는 공사고 용성하고 가산 보건진료소 관사 개․보수 공사는 관사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서 이 부분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작성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인원은 지금 정원은 90명입니다. 90명이고 현재 근무 인원은 한 83명 정도 됩니다.

올해 결산 추경에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인원수에 비해서 시가 지원하는 55시간을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분기 초과근무수당을 열어보고 추경할 때 이거 감안해서 어느 정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특별한 코로나라든지 감염병 사유가 없으면 그런 발생이 없으면,

내년에도 특별한 응급 사항이라든지 위급 사항 감염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초과수당은 좀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주의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수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4월에 내년 4월 달에 공중보건의 수가 현재 유지되면 감액이 없고 공중보건의가 감원이 되면 수당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근무일수가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자기들이 발령을 받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공백도 생기고 이래서 감액 사유는 1600만 원은 한 명분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인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몇 명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월 달에 저희들이 지소에 지금 공중보건의가 두 분 계시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6명 제대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힘들어서 다 오기는 어려운데 한방이라든지 치과의사는 지금도 다섯 분하고 두 분,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의 대신 한방의가 올 가능성도 없지 않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넉넉하게 편성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최대한 공중보건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공중보건의 수급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유지가 되면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희망은 지금 현재대로 열 분, 열한 분 와가지고 지소의 부족한 인력을 채워줬으면 좋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4월 달이 돼 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과수당하고 공중보건의 수당에 대해서 1회 추경할 때 공중보건의나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해서 인원수 수정이 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작년에 350페이지에 용성보건진료소 관사 개․보수 1억 3700인데 작년에 용성보건진료소하고 가산보건진료소가 7300, 1억 300 이렇게 했어요. 도비하고 균특하고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이때 같이 만약에 어떻게,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료소가 따로 있고 관사가 옆에 붙었습니까, 2층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관사 부분은 의료시설이 아니라서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할 때 진료소 부분만 국고보조 사업으로 공사를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관사 부분은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되는 사업이라서 이 유휴관사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소하고 관사는 1층 건물로 바로 붙어 있고 통행할 수 있는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휴관사를 리모델링하면 보건진료소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옆방을 통해서 관사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여가 생활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집이 구조상 돼 있습니다.

그럼 올해 그 진료소를 공사할 때 관사를 이용을 해서 진료를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관사에서 임시 보건진료소 이전을 해서 업무를 보고 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에는 다시 보건진료소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보조금 자체가 관사는 시비 전액이라서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비는 제외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오히려 진료소하고 관사하고 같이 공사를 한꺼번에 했더라면 공기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진료를 봐야 되니 관사에서 진료를 보고 다시 옮겨서 진료소가 다 정비가 되었으니 간사를 다시 리모델링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관사에서 진료를 봤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포함한 27억 982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조금 반환수입 482만 6000원은 위탁 사업비 시비 반환금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하단에서 371페이지 중간까지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15억 30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하단에서 37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2억 368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총액은 55억 884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6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6498만 4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건강증진 관리는 공용 차량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350만 원 감액과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700만 원 감액, 자산 취득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18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상단 공공운영 건강체험센터 운영은 공공운영비 중 전기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예산 편성 시 신중하지 못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기타보상금 증액과 378페이지 상단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편성으로 857만 6000원 증액한 1억 47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상단 통합 건강증진사업 관리 총 사업비는 2억 8432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720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감 비율이 큰 편성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중간 부분 통합 건강증진 사업 관리 신체 활동 840만 원 감액, 381페이지 중간부터 382페이지 하단까지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리,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1651만 5000원 감액, 383페이지 하단부터 385페이지 상단까지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905만 2000원 증액은 모두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5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2891만 원입니다. 387페이지 중간 부분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1800만 원 증액과 388페이지 중간 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980만 원 증액, 같은 페이지 하단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1600만 원 증액은 모두 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중간 부분 출산 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은 기존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사업을 지원 대상과 금액, 품목, 추진 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1437만 7000원 감액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통계목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1960만 원 증액과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첫만남 이용권 3400만 원 증액분도 보조금 내시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 출산 장려 지원은 출생 시 및 연도별 분할 지급에 따라 출생 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액 감소와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 통합 지원으로 출산축하금이 지원 종료되어 1억 5100만 원을 감액한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392페이지 중간까지 모자보건 및 출산 장려 1억 3239만 4000원 증액은 2025년 소급 대상자를 포함한 임신 지원금 대상자 증가와 신규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임신부 엽산제, 철분제 구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2페이지 중간 만성 질환 관리 총 사업비는 5억 3528만 10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 1220만 9000원 증액과 393페이지 상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666만 원 감액, 394페이지 중간 부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5102만 2000원 감액은 모두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증액은 연속혈당측정기 구입에 따른 증액 편성분이며 395페이지 민간이전은 당뇨 측정자 및 혈당계 대여자 수 증가로 의료 소모품 수요량이 증가하여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상단 방문보건 총 사업비는 3억 1180만 80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066만 4000원 감액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546만 5000원 감액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중간 부분의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870만 6000원 감액된 5억 9143만 9000원입니다. 402페이지 상단부터 404페이지 하단까지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리 인건비 1025만 4000원 증액은 인건비 증가로 인한 증액분과 출자금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하단부터 409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무기계약은 인건비 상승분과 시 호봉제 전환에 따른 국내여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68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상단 기본경비는 2025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기준 인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7586만 4000원 감액된 90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중간부터 410페이지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2499만 8000원 감액된 7166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제조회사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또 식사를 하고 나서 뭘 먹었는지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자료를 업그레이드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하라고 독려도 하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좀 하라고 독려도 하고 한 2주 이상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하기도 합니다.

예, 프로그램하고 연계해가지고 시스템 등록해가지고 그거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23년도에는

예, 예. 그러니까 구입할 때 사실은 대상자 100명 이렇게 하지만 기계가 가끔 오류가 생긴다든지 즉시 사용 안 될 수 있어서 넉넉하게 한 네다섯 개는 추가로 더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23년도에는 다섯 개가 잔량이 남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10개를 구입해가지고 지급은 105명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5개 해가지고 잔량은 10개 있었습니다. 23년도에 잔량은 10개였습니다.

회수 5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명은 쓰고 있었습니다, 105명에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24년도에도 110개를 구입해가지고 104개 를지급했고 그리고 회수는,

예, 회수는 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 남은 것하고 해가지고 잔량은 9개였습니다.

올해는 144개,

아직까지 지금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 가지고 올해 144개를 일단,

예. 구입해가지고 그다음에 139개를 지급을 했고요, 회수는 1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개 지금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좋아하고 조금 귀찮기도 하다고는 했습니다. 잊을 만한데 운동을 해라, 뭐 올려라, 뭐 아침을 뭐 먹었는지 잊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또 다시 등록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 가지고 억지로라도 조금 참여를 하게 되니까 좋다고들 제 주변에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사업 끝나고 나서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기능이 있

예. 그러니까 이게 손목에 차고 있는 그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10개월 이상 차고 있으면 조금 훼손이나 이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본인이 계속 저희들은 단발성 물론 프로그램은 그해에 끝이 나지만 계속 이런 생활습관화 해가지고 이걸 이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꼭 회수만이,

한 2주 이상 계속 등록을 안 하고 하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내 기계를 새로 샀다, 이걸 활용하겠다 아니면 다른 그런 사유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본인 의사 반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하고 버전이 조금 달라 가지고 보내가지고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켰고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은 우리 건강생활실천 거기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24년, 25년도에 회수한 기계들은 아직도 충분히 쓸 수 있어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한테 이제.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드론을 구입해가지고 올해 지금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내년에 드론 방역을 하면 드론 1종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읍면동에 계시는 분하고 여기는 차별화를 두어야 안 되겠나 해서 프로테이지를 조금 올려가지고 산정하다 보니 이게 세 명분 인건비입니다.

3명입니다.

예, 한 사람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1종 자격증 그 사람이 채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세 분 다 드론 1종 자격증 취득자를 한 명은 필수로 해야 되고 두 명도 드론 자격증 있는 분을 하면 저희들이 업무가 더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분 1종은 있고 그다음에 드론 강사 자격증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실습하고 하는데 올해 저희들 우리 관내에 드론을 구입을 했습니다. 만일에 내년에 저희들 채용을 하게 된다면 이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올해 드론 산 데 거기에서 무료로 실습하고 교육을 좀 더 실무를 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을 또 만일에 채용되면 지금 서울 강남구에서 전국에 최초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같이, 내년에 채용된 인원하고 같이 한번 강남구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충분히 실무에 익혀서 안전의 그것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 보건소에도 기간제 근로자 몇 분 계시는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일을 자격증 소지자 더 우선 쳐주고 일도 더 힘드신 분이 더 많이 받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진짜 저희들 지금 읍면동 방역소독기, 초미립 살포기 이런 것하고 저희들도 우리 직원은 계속 바뀌고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방역 기계만 해도 저희들 81대입니다. 또 내년에 저희들 초미립 살포기하고 휴대용 분무 소독기, 연막기 이런 거 구입하는 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은 시간 선택제 장기적으로 하면 한 명을 제대로 젊은 분을 뽑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위원님 아닙니다. 이게,

기계가 일하는 거는 넓은 지역을 드론으로 하는 거 그 말씀을 하면 사람이 이거 할 거를 드론으로 하면 더 광범위하게 하니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 그런데 저희들이 바람 부는 날 뭐 이런 제약이 많습니다, 드론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 가는데 피해도 이게 약품이 날려가면 안 되니까 밑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용 방제는 기계 가지고, 드론 가지고 아무도 그냥 논밭에 뿌리면 됩니다, 산림에 이렇게.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 접근에 차량도 그렇고 비키라고 해야 되고 오히려 사람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이게 더 접근 금지시켜야 되고 부서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위원님 읍․면에는 2명이 아니고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연세가 보통 한 70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읍면동에서도 계속 해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연세도 있으시고 젊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평균 연령이.

예, 읍․면에는 1명씩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드론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올해 2025년도에는 24년도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확산제를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확산자가 kg당 한 6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연무 소독할 때 그걸 섞어가지고 해서 올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산제 섞어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분무 소독도 하고 연무 소독도 다 하십니다. 그다음에 드론 가면 또 접근금지하고 같이 또 세트로 나갑니다. 그래서 세 분은 최소 인력이고 제 생각에는 4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두 명, 두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