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선하 의원 발언
대일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일정부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 심사자료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변경 사항과 각종 필요경비 반영 등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정리 차원의 예산안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도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한 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일
김대일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제가 할게요.
대일
김대일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간단하게 메타AI과학국에.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제목을 보다 말아서. 우리 통계 담당 공무원 워크숍 운영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통계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보통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북부 지역 산불 때문에 그때 도저히 워크숍을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올해 인구총조사라든가 큰 조사가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종호위원
물론 산불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좀 가는데 이것을, 그전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지역으로 얼마든지 가능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한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통계 같은 것은 정책과 예산 출발의 기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좀 유용하게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정해진 시기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산불이 봄에 났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든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서, 혹여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통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행정의 신뢰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크게 할 것은 없는데, 우리 자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여기도 보면 큰 것은 아닌데 감액된 사유가 안동하고 우리 예천 쪽에 보시면 우리동네 돌봄마을 이동안전 지원 해서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개 군 중에 처음의 수요와 달리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포기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전체가 한 게 아니고 여러 곳 중에 2건.
윤종호위원
그러니 8개의 시군 중에서 안동하고 예천이 결국은, 좋은 말로는 포기를 한 것은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방도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대한 예측불능 이런 것이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그것을 그냥 “포기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혹시나 홍보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부모님들이…
윤종호위원
직접 가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직접 하겠다 해서 처음의 예상과 달리 좀 차이가 나서…
윤종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가 충분하지 않나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것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수요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잡을 때는 수요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수요예측에 맞춰서. 어찌 봐서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 커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한 30% 가까이 되는데 이건 큰 것이니까, 어찌 보면 전체 금액은 적지만, 특히 자율방범대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랄까요, 동네 구석구석에, 안전을 위해서 또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손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돈은 많지 않지만 전체 금액에서는 크다. 그리고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혁신추진단·안전행정실·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혁신추진단·안전행정실·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시간 관계로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두영위원
질의…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0쪽을 보면 K-보듬 마을돌봄 연장운영 예산 19억 중에서 약 30% 정도가, 그러니까 즉 말해서 5억 8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저출산과의 전쟁이라 하는 것도 선포했지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 또 4억 8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이 넘는 금액이 올해 삭감이, 내년에 삭감되는데, 19억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출생극복본부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을 전부 집행 못 하고 일부 감액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K-보듬 6000 사업이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기존에 있던 돌봄시설의, 말하자면 연장·긴급보육을 위한 예산이 들어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아파트 1층을 매입해서 0세 특화반을 우리가 만드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3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0세 특화반 신규 설치를 네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의 2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신규로 설치를 하는 0세 특화반인데 아파트 1층을 지금 세 군데는 매입을 해서 두 군데는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반납된…
황두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죄송합니다.
황두영위원
일단 지금 공간 조성이라든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지연이라든가 각종 이런 게 좀 이렇게, 이렇게 모자라면 시군청에서, 행정의 어떠한 미흡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지원이 부족했던 겁니까? 아니면 관심을 덜 둔 겁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연초부터 해서 1년 내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소통을 하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황두영위원
뭐 어떤 면에서, 어떻게 부족했습니까? 시군청하고 이렇게, 그냥 예산만 경북도에서는 집행하고, 시군하고 어떠한 소통이 잘 안되는 겁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니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이건 시군에 맡겨서 될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같이 고민을 했는데 아파트 1층을 구매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1층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하셔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절차가 안 되어서 그랬고요.
황두영위원
국장님, 이것 하면서 1년 동안 아파트하고 잘 이게 계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저희가 아파트 1층에 국한하지 말고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 한번 해 보자고까지 했는데 결국 일부 시군은 하지 못했습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시군하고 협조를 잘해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십시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아이들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차질은 없습니까, 그러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사실 저희가 지금 K-보듬을 한다 해서 야간·공휴일을 100% 커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황두영위원
확대도 하고요. 제 판단에서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저 역시도 찬성하는데 그게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한번 파악하는 것도, 어떠하게 실효성이…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더 나았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실효성이 영 없다.”라든가,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이런 대책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한번 국장님,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기본적으로 연장보육이라든지 긴급돌봄에 대한 현장의 수요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많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황두영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덩그러니 운영만 하고 있는데, 애들 몇 명 없는 가운데서. 그리고 애들이 없으면 부모님도, 애들이 우르르 많으면 부모님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애가 없거나 이렇게 되면, 또 애들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같이 있는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자기 또래 아이들끼리, 그중에서 한 명이 이사를 가거나 안 나오면 그 애도 나가기 싫어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일이지만 어떠한 다른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면밀히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잘 파악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사실 경상북도가 ‘저출산과의 전쟁’ 이랬는데 조금조금씩, 처음에는 어떠하게 딱 하이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점차적으로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스럽고, 또 우리가 많이 펼쳐놓은, 진짜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그것이 정말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경상북도가 애초부터 원한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한번 당부드리고, 또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김호섭입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의료원이 안동·포항·김천 세 군데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소아과가 세 군데 다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소아과는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달빛소아과를 하는 데가 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달빛…
조용진위원
소아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야간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예.
조용진위원
달빛소아과가 야간에,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기준이 있는데 야간 밤 11시까지 하고 주말까지 운영되는 게 달빛소아과라고 알고 있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달빛어린이병원.
조용진위원
운영되고 있는 데가 지금 세 군데 중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말씀주시는 달빛어린이병원은 김천하고 구미에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아, 경주하고 구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의료원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세 군데 의료원 중에서 달빛소아과.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의료원에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조용진위원
김천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달빛소아과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상적인 달빛소아과는 현재는 아니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ONE-hour 체계라 해서 시간을 좀 더 늘려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안동이나 포항은 그러면 소아과 야간진료를 하는 데가 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ONE-hour 체계 해서 전체 한 62개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소아과 쪽이 한 20군데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NE-hour 체계라 해서 그건 도비사업으로, 말씀주시는 부분은, 예.
조용진위원
지방의료원이 전국에 35개 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35개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35개 중에서 경북 지방에는 그러면 김천·안동·포항에 있고 또 지자체,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또 있지요? 울진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울진하고 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에도 있고요. 그건 이제…
조용진위원
아, 의료원이 6군데 있는 건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넓은 의미에서는 의료원입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은 지역거점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그걸로 시설비 보강을 국비공모사업을 받고 있는 거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천의료원에도 이제 노인특화병동하고 이번에 어린이병동 관련해서 국비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노인특화병동 이것만 되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향후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올해 어린이병원이 안 됐는데 내년에 어린이병원을 국비공모사업, 지역거점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그러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김천시에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어린이병원을 별도로 의료원으로 만들려 그러면 용역 과정도 있고, 의회의 상임위에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해야 되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천시에 그 부분을, 김천시에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의료원 그 부분을. 어린이병원을 하는 것을 작년에 용역을 해서 했었는데 BC 자체가 아예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진위원
그것도 BC를 따지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물론 기능보강사업 자체에서 BC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폭이 너무 심하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좀 판단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저희 기본 방침은 시에서 일단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렸습니다.
조용진위원
시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상당히 있던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만약에 김천의료원뿐만 아니라 안동·포항의료원 3개 의료원이 있는데 세 군데 다,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안동, 경북도청하고 경북혁신도시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소아과 오픈런하고 그러는데 소아과를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어린이병원을 부설로 짓겠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로 부설병원을 짓겠다, 이런 의견인데 우리 정책실에서 저출생극복본부하고 함께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담당과에서 좀 예산이 매년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으로 사실은 자꾸 반려한다든지 좀 이런 입장을, 스탠스를 취해 주셨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지금도 현재 입장이 똑같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어쨌든 기능보강사업 안에 어린이병원 어떤 설치 부분을 넣어서 요청했었고요, 지난 국비 신청할 때.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린이병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 정도의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 그러는데 다만 수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것인데 그게 규모가 너무 크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시에 가서 다시 요청을 드렸고…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해당 국이니까 충분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사실은 현장에서는 혁신도시나 안동이나 젊은 층들은 항상 “너무 소아과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렵다.” 물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의사를 과연 어떻게 다 구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출생극복본부하고 복지건강국하고 따로 놀면 안 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처럼 같은 경상북도 안에 있는데도 물과 기름처럼 움직이는 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지사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때 이게 사실은… 저출생극복기금이 일부 있지요, 본부장님? 저출생극복기금이 따로 있나요? 그때 지사님께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기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금 모금한 게 한 43억 정도 있는데…
조용진위원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대략 어지간히 소진이 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용진위원
예를 들자면 매년 적자폭이 많이 된다는 우려도 당연히 이해가 가고, 의료원에서 그런 적자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그 적자의 폭을 의료원이 다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시에서도 아마 50% 정도는 감당을 하고, 또 도에서도 이런 특수한 어린이병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 다들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해당 과에 떠넘기거나 의료원에 떠넘기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신청할 때는 좀 시하고 전향적으로 해서, 내년에 신청하실 때는 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당 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에 대한 염려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의원들도 있고 다른 과들도 있거든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비용 소요, 그러니까 적자 부분에 대한, 물론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규모가 그 정도 되어야 되느냐의 정책적 합리성의 문제가 있고. 다만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조용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뭘 자꾸…
웃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웃음
조용진위원
제가 보건복지부에 한번 올라가니까 해당 사무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국의 35개의 지방의료원 중에서 김천의료원이 최고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정용구 김천의료원장님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병원장까지 하시고 신경외과에서 명의로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전문가가 의료원을 경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김천의료원이 엄청나게 변했다. 그래서 그러한 정용구 원장님께 저는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의료원과 함께 국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사실은 김천의료원이 경북의 서북부를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료원이니까, 본 위원이 김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래서 안동·포항까지도 같이 어떻게 하면 소아과를 좀 살릴 수 있을까? 어린이병원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지사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니까 전향적으로 좀, “예산, 예산”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제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할까요?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윤종호위원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외국인들 지정대학 하는 게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의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페이지 24페이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특히 향후에 지역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예산은 보니까 7개 대학에 처음에 당초에는 195명을 생각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업 1, 2차 공모했는데 174명으로 줄였다가 그것도 36명으로 80%가 지금 결론적으로 반납하는 턱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처음에는 저희도 사실은 이게 법무부하고 같이 유학생 요양보호사가 현재 많이 부족하다. 특히 2028년도 되면 저희 도에도 한 1만 8000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저희도 190여명의 수요를 받았는데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실제 학생들을 모집해 보니까 그게 좀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산하고 연관을 짓다 보면 수요예측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7개 대학교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통계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유추를 해서 당신들 대학교에 모집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하면 향후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도 대학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윤종호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통계청 자료하고, 통계 자료하고 대학만 믿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은 예산만 주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E7 비자하고 연동되어 있거든요.
윤종호위원
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려 그러면, 물론 그만둔, 중간에 포기한 사유도 있지요? 사유가 뭐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7개 대학이 처음에 수요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한 대학은 4개 대학입니다.
윤종호위원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비하고 완전 다르고요. 아까 그러면 경상북도가 한 것은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되면 신청한 대로 돈만 주고, 수요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7개 하는 것은 4개로 줄어버리고, 경상북도가 하는 게 뭐예요? 돈만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적사업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가 지역 역점사업으로 해서, 인구 유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일자리를 제공해서 양성부터 해야 되는데 양성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업비 정해져 있나요, 혹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 한번 보세요. 사업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했는데 1년을 못 가요. 그것도 보시다시피 80%가 반납이야. 그것도 보시면,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이게 본예산에 잡은 게 아니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추경에…
윤종호위원
2회 추경에 잡아서 2달 만에 포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비자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학생 스케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생계나 아르바이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껍데기라든지 이렇게 포장을 엄청나게 잘했는데, 그러면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경상북도가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학생 믿고 했고, 통계청 자료를 믿고 했고, 그러면 경상북도가 한 게 뭐냐를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북도가 방향, 역점 사업인데 경상북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주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게 사실은 결과로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약간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요양보호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평균 나이가 한 62세쯤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어떻든 간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또 비자를 발급받으면, E7 비자를 발급받으면 지역에 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20대 초반 이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되고 어르신들을 케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윤종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은 우리 국내 쪽에는 60세 그러는 그것은 국내고요. 외국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례 파악했어야 되지요. 젊은 층이 안 한다? 그 기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시는 게, 국내에는 60세 정도 이상 되어야 요양보호사를 하고, 외국인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안 한다? 지금 역점을 둔 게 학생인데, 예? 한번 보세요, 국장님. 그러면 아까도 비자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학급 스케줄에 대한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젊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보통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100% 자비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학비도 벌어야 되고, 사이드로 알바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당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랬을 때 실제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돈이 되는지? 정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학비, 그것을 보셔야지 단순하게 나이만 비교해서, 그러면 그 자체가 수요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나이는 실질적으로 현재의 요양보호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그런 것 같으면 국내에서 해서 돈을 주고 양성해야 되지 그것은 안 맞잖아요? 말씀하시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 요양보호사 양성이잖아요? 그런데 국내 이야기가 거기 왜 나와요? 국내는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학생들에 맞게 맞춤형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게 되면 그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국내에는 60세고, 외국인들도 그러면 나이, 유학생들에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그건 나이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 그 자체가 수요가 잘못된 것 아니었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수요 분석은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했으면 제일 좋습니다만, 일일이 외국인 대상으로 수요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역할하고 현장에서 주는 급여의 수준 이런 부분에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국장님 보시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K-드림 해서 외국인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은 얘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보다도 모집 자체가 안 됐어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금방도 답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실제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충분할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내가 보니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그만두는 사례하고, 아예 모집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7개 대학에서 4개밖에 안 했다면서요? 36명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180명, 196명 잡아놓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터 195명에서 36명으로 됐다 하는 것은, 그것도 추경으로 해서 불과 2달 만에. 그러니 사업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놀란 것이, 그래도 경상북도가 아까도 저출산부터 해서 학생들 인구가 자꾸 저출산, 그리고 인구가 떠나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좀 뭔가 의지를 상당히 가지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를 봤을 때는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 지금 내년에 예산도 하실 것이냐 물으니까, 내년 예산 없다 하니까요, 또. 한번 일회성으로 해 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 자체가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게, 최소한의, 추경을 한 것 같으면 특히나 더해요. 이런 것 같으면 수요예측에 대한 정밀도가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추경을 해서 다시 정리추경에 반납을 다 한다, 그것도 80% 이상을? 그래 자꾸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 지방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얼마나 질타를 받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이게 필요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수요도 파악하고 현장에 있는 필요한 학교에,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쨌든 내년에 안 하신다 하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요, 수요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고. 다른 일이라도 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이건 기본 양성, 인력 양성이 안 되니까 정주라는 것은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람이 모집이 안 되고, 예산은 잡아놓고 두 달 만에 이렇게 손실을 입히는 상황이 되는데,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안 그래도 참여하고 있는 4개 대학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윤종호위원
대학교도요. 실은 우리가 보면 대학에 계시는 분들 다 우리가 신뢰성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학은 나름대로의, 사업이 하나 나오면, 앞전에도 예산을 할 때 보니까 대학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런데 막상 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산은 가져갔는데 수요 충족을 못 시키는 사례도 솔직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가져가기식이 아니고요. 이런 선례를 자꾸 남겨서는 안 되니까 페널티를 줘서라도 사업을, 서로 간에 나름대로 MOU를 체결하든지 뭐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뭔가 신뢰에 대한 부분들, 지방 대학교하고 우리 도하고 뭔가 예산에 대해서 합리성 이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무조건 가져가고 보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에 계획한 것이, 결과가 수요에 충족을 정확하게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국장님, 이어서 제가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저도 이걸 딱 펴놓고 있었더니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대부분 해 주셔서 조금만, 이게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인데, 현재 혹시 우리 경상북도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은 경상북도는 자격 취득자가 한 17만 3000명쯤 되고,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한 3만 4000명 정도 해서 한 19.7%가 지금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그러면 3만 4000명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내국인일 수도 있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이건 다 내국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선하위원
다 내국인이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득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17만 3000이고 실제로는 3만 4000이면 충분히 공급이 될 텐데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 현장에서의 복지수준, 급여수준이 일단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나이로 한 62세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조금 도입하고 싶었던 것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 힘을 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케어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박선하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입장을 잘 아니까. 또 반대로 이 업무 자체가 특성이 신체 수발을 해야 되다 보니 사실은 힘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7만 3000명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도 이 제도가 2008년도에 생겼을 때 경상북도로부터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득했어요. 그런데 전혀 종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만 3000명이 종사할 목적으로 다 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반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안 있겠나?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특히 요즘은 가족 수발도 가능한 거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가족이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
외국인이 왔을 때 젊은 사람이 하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신체 수발 이런 게 가능해서 굉장히 장점은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은 신체적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수발할 때 우리 말은 당연히 능통해야 되고, 실제로는, 능통해야 되고, 소통에 능통해야 되고 마음까지 주고받고 할 수 있어야 좋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그런 어려움이 약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추가해서 교육을, 기본적으로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한국어에 능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르신들의 문화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겸해야 되거든요. 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은 사실 언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어른들을 케어할 때 충분히 어른들의 마음도 보듬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 그러면 320시간 교육을 일단 수료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국어가 안 되면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격이 어렵지가 않은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격증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36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수료한 친구도 있는데 아직 1명도 합격한 사람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어 부분들은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충분하고…
박선하위원
그러면 유학생 입장에서 그만한 노력, 투자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급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사실은 그게 없으면 그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를, 신청도 부족하고 중도포기자도 있다 이거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예상되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업무가 우리 경상북도는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있어 왔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나 이럴 때는 그런 사례들을 좀 감안해서 편성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약간의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우리 도에는 이것 전담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요양보호사는 사실은 유학생 요양보호사를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 국에서 하는 게 맞고요. 요양보호사 쪽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같이 좀 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잘 모릅니다. 비자 이런 것을 잘 모르는데 유학생들이올 때는 어떤 비자로 들어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D2로 오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D2면 특성이 뭔데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말 그대로 유학생입니다.
박선하위원
유학생.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유학생이고 졸업하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E7 비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박선하위원
예.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면 사실은 안정적으로 우리 도에, 경북도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 그것 좀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땄을 때, 유학생은 일정 기간 학업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기간 머무를 텐데 이분들이 이 자격을 득하고 그 직에 종사하려면, 그 기간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길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면 하는 역할이나 노동력에 비해서 사실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 수준들이 사실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김천만 해도 계절근로자들, 농업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7만 3000명이, 그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비자 문제 같은 게 없다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이분들한테 직접 다 들어보지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충분한 대화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해 주는 이런 게 있을 때 중도포기도 안 하고 신청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에 했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긴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게 이런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양쪽으로 좀 그렇게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4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 이 대학들은 그래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우리가 도에서 지원 안 하더라도 학교 차원에서 우선 조금 해 보겠다는 의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추이를 보면서 지원 방법들을 좀 더 찾아보고. 저희들도 왜냐하면 E7 비자, 광역형 비자 도입을 할 당시에 요양보호사 100명의 쿼터를 받았는데 지금 사실 요양보호사 교육·훈련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쿼터 달성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350명 안에 조금 통합하는 방법을 좀 찾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외국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방법들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 그것을 두둔하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서 얻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렇다 해서 도가 갑자기 또 돌아서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앞으로 이게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꽤 있네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반환되고 있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이때 국고보조금 받은 것을 지금 반환하는 게 어떤 의미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통상적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2021년도 하면 복지부에서 반환 내시, 저희가 사업 결산하고 하면 2023년도에 보통 반환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들이, 복지부에서 저희 반환 관련된 공문들이 올해 다시 재시달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2021년, 2022년도, 2023년도 사업까지 이번에 새로 반환이 좀 있기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부 사업들에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일반적으로 2024년 것을 올해 반환하지 않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 정산 시기가 그다음 해가 되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에 또 그다음 해, 한 해가 더 딜레이된 상태에서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 그 사업들이 조금 더 늦어진 게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문이 재시달이 되면서 약간 늦어진 케이스들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여기 1억 이상 되는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1억 이상 사항들에 대해서 사유를 명확히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출생극복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2개 사업이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사업 중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탁금 부족해서 아마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예탁금 부족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문경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조성 이게 왜 4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 사업은 산모가 신생아 관리, 그러니까 산후조리 서비스…
희권
손희권위원
본부장님, 4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은 대충 알겠으니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게 재원이 전환사업 재원인데 중간에 보전,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우처가 12월 말 현재로 확정되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환사업 재원은 실무적으로 중간 추경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이걸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경 북부 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조성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기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 설명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다른 것은 부족한 것 없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이것만 이렇게 들어왔는지, 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왜 4차 추경에서 이것을 제가 봐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희가 현장에서 추가로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했고…
희권
손희권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놀이터 없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애초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없어서 이것을 추가로 해서 했습니다. 사실 추가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더 좋았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편성 시기를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 올해 아마 설계 공모를 했을 것이고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으면, 그 사업 준공이 아마 내년까지 될 것이면 사업비를 증액해도 되는 거잖아요? 센터 내의 놀이터 시설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놀이터라는 이름을 넣어서 신규사업을 4차 추경에서 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작년에, 올해 육아종 신규 설치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올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아, 작년에 편성해 주신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해서 올해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위원
짧게 복지건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의료원의 우리 직원들은 출퇴근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런데 의사들은 안 하는 것 같던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상세한 내용까지는 몰라서 담당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예, 공공의료과장 제미자입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3개 의료원이 있는데 지문인식은 하고 있고, 의사선생님도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김천의료원도 하고 있습니까?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하고 계십니다.
조용진위원
그런데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좀 많던데요. 제가 민원을 좀 받아서.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일찍 퇴근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이 가외로 학회를 가신다든지 별도로 출강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로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조용진위원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정상 근무 진료시간에 갔는데, 그런 강의나 어떤, 그렇게 간 경우 말고 걸핏하면 허구한 날 그런 일부 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찍 퇴근하시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문인식을 안 하는 것 같던데 확실히 하고 있는 것 맞지요?
미자
제미자복지건강국공공의료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검토하셔서, 그건 의료원마다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김천만이 아니고 안동·포항까지도 일찍 퇴근하시는 의사가 정말 많아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직원들은 지문인식 출퇴근하고 의사는 안 하면 문제거든요. 나중에 조치 결과를 저한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안 되어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지역의 저출생 극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9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산부인과하고 소아과하고 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참 저출생, 그리고 지역소멸 등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의료 부분인데 여기 보면 공공이나 민간 부분에 저희들이 의료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평일 연장진료, 휴일 순환진료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극복해 보자는 그런 사업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이 부분은 어떤 건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산부인과하고 소아과에 저희가, 지역에 의료 기반이 약한 곳도 있고 상대적으로 잘된 곳도 있고 이런데 체계를, 지역하고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들,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곳들, 그리고 광역 쪽으로 보면 대학병원들까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대학병원 한 7개소까지 해서 소아과나 특히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 더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하는 체계를 갖추어 놓아서 전체적으로, 아까 잠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60개 정도, 67개소 정도 참여해서 그런 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르게 의료 분야는 저희들이 충분히 도민들을 위해서 제공해야 될 서비스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특히 북부 지역이 많이 취약한데 이 사업을 보면 당초에 한 83억 정도 했다가 4차 추경에 한 13억 정도, 한 32% 감액이 되어 있네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당초에 83억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추진 상황을 보니까 목표가 한 83개소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67개소가 운영이 되고, 그 안에서도 5개소는 타 사업이나 공보의 배치 운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김대진위원
어려운 부분은 이해가 좀 가는데 처음에 목표를 33개소로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하신 겁니까, 이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33개… 83개. 예, 83개 정도 저희가…
김대진위원
아, 83개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가능한 곳들을 판단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의료 여건들이 아주 안 좋은 시군들은 현실적으로 이 틀 안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대구권에 있는 대학병원들에 있는 부분들, 의사 파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계대의 산부인과 의사가 청송군에 있는 의료원에 가서 근무하신다든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연계성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가 프레스를 해서 대학병원들의 전문의들이 지역의 취약지들로 더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유인책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북부에 보면, 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군별 참여기관 중에, 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성주는 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내년에는 포함되는 걸로 지금 파악…
김대진위원
올해는 신청이 안 되어서 그러나, 아니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제일 문제는 의사 인력이 확보가 안 됩니다. 시군에서 참여가 안 되는 데는 의사가 확보가 안 되는 측면하고 그 의료기관 자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료 인력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체계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이렇게 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 순환진료를 하면 시간당 급여가 평소보다 얼마나 더 지급되고 있습니까, 이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17만 원 정도 됩니다, 16만 7000원 정도 되니까.
김대진위원
기준 임금에서 그러면 한 몇 퍼센트 더 올려 주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임금은 몇 억 단위로 되니까, 수당으로 보셔야 되니까요.
김대진위원
수당으로 보면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이게…
김대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참여하는 걸로 봐서는 유인책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당체계를 조금 더 높이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하여튼 지역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걸로 해서 생기는 부분들은 재정적인 투입이 더 되더라도 최대한 확보토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수당을 많이 더 주면 올 확률도 높일 수 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물론 수당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유인책으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고, 또 의사 개인한테도 그렇지만 병원 운영에 좀 도움이 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쓰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보면 개소수 운영, 몇 개나 운영되고 있냐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안의 환자들이나 저희들이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ONE-hour 구축 시스템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성과지표라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그때 조사를, 특별하게 이게 ‘시간당’ 뭐 이렇게 딱딱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해당 시간에 몇 명이 왔냐?’ 이렇게까지는 분석이 안 되고요. 저희가 야간하고 평일의 진료 숫자를 보니까 한 30% 이상, 제도 시행 전보다 증가했던 진료 건수를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보면 83개소 대비 저희들 실적은 조금 미미한 편인데,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나중에 4회 추경에서는 감액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는 실질적인 수치하고 대안,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한 시간 내에 본인의 진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엽
김진엽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병곤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2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 이것 지금 한 반 이상이 행사비용으로 쓰였는데 이 행사비용은, 편성 근거는 어떤 잣대로 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 저희들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공모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다 들어오면,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응모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아, 이 사업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적게는 300만 원, 또 많게는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 치면 이것은 그 시군에서 요청해서 금액을 책정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사 규모나 파이나 이런 것 보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도비를 얼마 부담을 하고 시군비를 얼마나 부담하고 자부담을 해서 일정한 규모로 보조금을 다 신청을 받거든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보셨다시피 저희들 문화국에서는 굉장히 행사성 경비가 많고 사업 꼭지가 많다 보니, 지금 공연예술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53개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해당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했지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시비를 확보 못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산불 난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진엽
김진엽위원
이것은 앞으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방비로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어떨 때는 300만 원짜리 행사에 한 1만 명 오는 데도 있고, 1억짜리 행사에 한 1000명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준을 좀 잡아 주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도비 보조가 300만 원, 하여튼 5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소액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아니면 정말 유망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 부담을 더 하든지,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71쪽의 포항운하축제 이것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 포항운하축제가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게 20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태풍 때문에 못 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름대로 이게, 포항 시비를 규모 있게 확보를 못 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전에 조율을 안 받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됐는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되어서, 도저히 이 규모로는 행사가 불가능하다…
진엽
김진엽위원
내년에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잘하셨어요.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32쪽에요,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이것, 사업을 약간 설명해 줘 보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전망대 시설개선 공사는 에어컨을 개선하는 겁니다. 지금 흡배기구 위치가 좀 잘못되어서 밖의 배기가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개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게 최초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에어컨…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아니, 최초 그것 할 때 공사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말씀이십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예, 전망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109억 소요됐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109억이 들어갔다고 치면, 이게 지금 보니까 ’18년도 4월에 착공했지요? ’19년도 10월에 준공했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자료를 보니까 ’20년도 2월부터 ’22년 4월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정도 동안 중단됐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23년 1월에 재개됐는데. 그러면 올해… 공조기가, 지금 이게… 아, 공조기 설비를, 3층 이상은 공조기 설비를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설치되어서 배기가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흡배기구 조정하는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이것을 지어서 3년 동안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고. 최근에 사람들, 손님이 몇 년 동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코로나 때 얘기고…
진엽
김진엽위원
손님도 많이 안 왔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1년에 한 6000명 정도는 근년에 들어오고 있는데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1억 2000을 들여서, 4회 추경 때 또 들여서 한 3년 있으면 또 안 하겠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 이 건은 에어컨 설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 공조기가 아니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공조기가 에어컨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제가 생각하는 공조기는 공기 환… 그게 아니고 에어컨 그거라는 말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에어컨 문제입니다. 전망대 위에 2개 층이 있거든요. 그 2개 층 공간에 대해서 에어컨의 어떤 설비가 조금 부실해서 고치는 내용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사업은 내년도에 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번에 확보해서 지금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려고 빨리 좀 붙였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빨리 붙였다니? 내년에, 그러면 추경 때는… 본예산에, 그렇게 급하면 본예산 때 하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본예산 타이밍을 놓쳐서, 마침 정리추경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 공조기가 아니고 에어컨이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에어컨이 공조기입니다. 사실은 작은 공간이어서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공기순환기, 공조기도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흡배기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APEC준비지원단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9쪽에 보니까, APEC 자원봉사자 발대식·해단식 건에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보니까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하고 격려하고자 한 사업인데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투자계획에 보니까 3회 추경에 5000만 원 증액됐는데 2회 추경 아닙니까? 책자에는 3회 추경으로 되어 있던데?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 책자에 잘못 실린 것 같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감 사유에 보니까 ‘고위관리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로 당초예산이 소진되어서 추가 편성되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맞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된 예산을 고위관리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으로 우선 집행해서 소진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또 2회 추경에 5000만 원 추가 편성했는데 발대식을 직무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또 집행 안 했잖아요,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감액하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왜 그런 거예요, 그것?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자원봉사 모집할 때는, 우리가 2월에 SOM 회의할 때 뽑아서 했고, 또 10월에 정상회의할 때 뽑아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할 때는 자긍심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발대식도 하고 해단식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SOM 할 때는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조금 부족해서 추경 때, 정상회의할 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는 아시는 것처럼 당초 예정에 없던 한·중,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물리적 사유 때문에 해단식은 조금 어려워서,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못 하게 되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추경 했던 걸 그대로 또 감액했으니까, 본예산에 한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APEC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것은 조금,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현장 여건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김병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병곤입니다.
박선하위원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APEC 하느라고 김상철 단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시설 활용 돌봄공동체 지원, 이게 올해 첫 사업은 아니고, 작년도 사업이 보니까 4억 1800 있었고 올해는 당초예산을 8억 3300, 거의 곱하기 2로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시군하고 수요를 파악하니까, 저희들이 저출생 사업으로 했는데 집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서 추가로 신청했다든지 아니면 구미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청송군에서 사업량이 감소됐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고, 보니까 당초 계획했을 때, 시군하고 매칭했을 때 이런 사항이 좀 더러 있더라고요. 그때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노력한 게 있습니까? 시군에서 매칭해서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여기도 보니까 증감 사유에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21개 종교시설이 있는데 포기하거나 하면, 아니면 누가 또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들 수혜 인원이 한 400명 되고 연 한 2400명이 활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업 자체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니 사업 자체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확정을 해서 하면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다가 이렇게 변경되기 시작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의미가 많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그래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 ’24년부터 저출생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작년하고 그다음에 올해하고 하면서 계속 이게 정착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이 사업명이 ‘종교시설 활용 돌봄공동체 지원’인데 이게 담당이 문화예술과가 적정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 종무팀에서 종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선하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이 뭔가요? 왜냐하면 사업 목적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뭐 문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보면 주중이나 주말이나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는 굉장히 이게,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아니면 저출생 파트의 마을돌봄터하고는 좀 차별화되게, 좀 자유롭게,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오고, 그다음에는 가능하면 이분들은, 강사 이런 분들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종교시설에서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출생 극복 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문화예술 파트에서 의욕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박선하위원
그저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종교시설에서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종교시설이라는 것이 주된 게 아니고 돌봄 프로그램이 주된 거라고 본다면, 맞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인데, 보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가 운영 인력들이 별도의 종교시설에서 한 5인 정도 이렇게…
박선하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누군가한테는 우리가 집행…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 주면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그 종교시설에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박선하위원
아, 종교시설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에서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도 하고 해서 정산도 하고, 그것 다 종교시설에서 하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학습실, 놀이방이라든지 이렇게 좀 프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오늘은 어차피 정리추경이니까 예산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게 4억 1800에서 8억 3300이면 거의 100%를, 곱하기 2로 했는데 그것 자체는 그럴 이유가 있고, 또 더 확대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4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게 있는데 불가피했던 모양이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업 포기하는 시군이 있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긴 한데 포기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그게 더러더러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페널티라기보다는 이게 각 자치단체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설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군 단위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는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나름대로 군 단위에서는 좀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도 예산을, 내년도도 보니까 14조 363억인데 그것을 우리는 알뜰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파악 단계부터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는 워낙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거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긴 한데요. 지금 기후환경국의 사업들을 보면 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예산을 연초에, 연도 초에 크게 잡아 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뭐 어떤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많이 발생하는 게 상하수도 개선 분야에서 돈이 많이, 국비 포함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고, 집행이 조금,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어떤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이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월하더라도 국비 포함해서 이것은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성격상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예산을 다른 것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지만…
희권
손희권위원
구조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도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조금 그런…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요. 재난 상황에 있었던 우리 하천, 냉천 이것 아마, 그것도 힌남노 때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이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어쩔 수가 없나, 다른 대안이 없는가 싶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정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대책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문화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병곤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번에 포항에서 하기로 했던 제20회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대회 유치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게 당초에 저희들, 내년 1월 16일부터 5일간 하기 때문에, 5일간 하게 되면 인원이 한 1400명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에서 굉장히 좋은 대회인데, 포항시하고 우리 도, 레슬링협회에서 의욕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했는데, 11월 27일에 추경을 잡으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대한레슬링협회하고 도 레슬링협회하고 포항시 협회하고 의견 조율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 회의석상에서 밝힐 수 있냐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정 조율, 그다음에 사업비 배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레슬링협회와 포항시 차원에서는 하기로 했었고, 대한레슬링협회는 경북 협회와 포항시 협회가 반대하다고 이렇게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반대한다.’ 이런 내용은 공문을 받은 적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대한레슬링협회에서도 의욕적으로 이쪽으로, 경북에 좀 했었고, 그다음에 도나 아니면 시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성격이 좋기 때문에 나름 유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반대’라고 써 있는 공문 드릴 테니까 파악해 보시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포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포항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날아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최초에 우리 예산편성과 협의를 했던 과정에 대해서, 그렇지요? 이렇게 쉽게 이런 게 사라져도 되는지, 신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 무산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은 경제적으로도, 그렇지요? 아니면 대외적인 이미지로도 좀 손실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상임위를 거치면서도, 예결위까지 시간이 있어서 저희들 가능하면 계속 도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무산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레슬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또 반복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연규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무도 없다 하니까,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심심하시잖아요.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우리 개식용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개식용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폐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도축업을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지원인데 개식용은 총 259개 농장이 있고 도축은 28개소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28개소 중에 5개소가 폐업을 하는 데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대부분, 이 농장들이 도축도 하고 대부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을 하면서 일부 조그마한 도축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축시설들을 이번에 사육시설 보상을 하면서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섯 농장에 대한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부 다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내년에는 8억 원 예산을 따로 세워 뒀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세워 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게 지금, 언제지요?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1년 남짓한 기간에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사육농가들은 257개소 중에 금년도에 191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폐업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폐업 농장들이 한 66개소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저희들 계획보다도 더 빨리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반응이 어떠신가요, 그분들? 오랫동안 다 하셨던 분들 같은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게 구간별로 폐업 보상금에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조기에 폐업하면 보상단가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폐업을 하시고, 일부… 대부분은 수용을 하십니다마는, 또 일부 농가에는 불법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불법 시설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근접하게 민원인하고 의견 절충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상당히 속도감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파악된 사업자 수는 명확한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명확합니다. 이것은…
규식
연규식위원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모르는 건 없습니까, 혹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선 이것은 다, 불법이든 아니든 신고를 다 받았고, 다만 보상 과정에서 불법 시설물이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게 또 찾는 사람이 있으면 폐업했다가 음성적으로 거래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좀,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분들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폐업해 주셔야 되는데 겉으로는 폐업하고 또 음성적으로는 계속 안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그러한 대책 혹시 갖고 계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충분히 계도를 해 가면서 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7년도 2월까지는 폐업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적인 그런 거래라든가 사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타 광역단체는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때부터는 불법 행위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다른 광역단체의 실적도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축… 그러니까 개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은 우리 도가 상당히, 다른 도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앞서가고 있습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법이 잘 시행되는, 취지에 잘 맞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예, 김주령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김주령입니다.
박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반기·후반기 상임위 특성상 국장님하고 대화도 처음 해 보는 것 같은데 반갑고요. 본 위원은 설명서 16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4억 5000에 올해도 4억 5000 하고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인데 혹시 추계가 조금 미흡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당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난 2023년도에 저희들 도에 큰, 집중호우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농기계 보험료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비슷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가입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그 부족한 부분, 예산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선면제를 해 줍니다. 농가에서 먼저 감액된, 그러니까 20%, 국비가 50%고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20% 지원을 하고 30%가 자부담인데 30%만, 자부담을… 30%는 부담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사후에 우리 도에서 그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한 예산 총 5억 원을, 도비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 그러면 30%가 늘어난 게 가입을 예상하지 못했던 농민들께서 신청이 있었나 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보험료 내는 것 말고 보험금 수령 이런 것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새로 추가로 가입 신청을 희망했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 처음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 도의 가입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7%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보험 가입을 좀 더 높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혹시 농기계 사고가 있어도 빠르게 어떤 치료라든가 또 보상이라든가 그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예산이고,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예산 지원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지금 농가당 보험료가, 이게 보니까 도비도 있고 시군비, 국비, 그다음에 본인 자부담도 있는데 이게 정액입니까? 똑같습니까, 각 농가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 자동차보험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트랙터를 가입을 하게 되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비싼 고가의 장비고 해서 보험료가 조금 차등이 생기게 됩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한 36만 원 정도…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료가 가장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각각?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가장 비싼 게 보면 콤바인이 제일 고가입니다. 그 콤바인이 한 90만 원, 93만 원 정도…
박선하위원
보험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5만 7000원 정도 합니다.
박선하위원
5만 7000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조금 더 고가의 장비들은 보험료가 좀 더 비싸고 저렴한 농기계는 좀 쌉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전 농민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신청 있어야 되는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 신청됐다고 봅니까, 전체 중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 우리가, 가입 대상 농기계가 14종입니다. 14종인데, 한 25만 대 정도 우리 농민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한 7.5%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7.5%면 92.5%가 왜 가입을 신청 안 한다고 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보통 보면 경운기도 이동을 많이 하는 게 있고, 보면 또 노후화되어서 집에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 또 농약을 쓰는 그런, 농약 분무기를 쓰는 것은 보통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크게 사고 위험들이 없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이동이 좀 많거나 좀 더 고가의 장비들은 보험 가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처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연도가 지나갈수록 보험 가입률은 점점 높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 요인 때문에 92.5%가 미가입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 것 맞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저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 고가의 장비 말고 저가의 장비 중에는 본인 부담금이 그나마 부담이 되어서 신청 못 한 도민이 계실까 봐 걱정이 좀 됩니다. 그 부분 없다고 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일부분, 보험료가 싸기는 합니다마는, 또 몇만 원의 어떤 자부담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그러한 사례들을, 지금도 보면 손해율이 한 60%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농기계들 보험을 들었을 때 이러한 효과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 자동차보험도 가급적이면 안 들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들도록 많이 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보험이 큰 역할을…
박선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박선하위원
우리가 아주, 의식주 중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그 선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주 소액인 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을. 그것처럼 이 부분에도, 자부담이 30%로 똑같다면 그런, 조금 어려운 분들이 혹시, 생명은 똑같은데 그 부담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도 그런 사고에서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사후에 치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안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정책 보험들을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을 하고 수혜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또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이걸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중에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초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4억 5000에서 올해도 4억 5000 편성했다가 추경을 할 수 있는 이것 자체는 홍보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97.25% 중에 홍보,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이것을 활용 못 하는 도민들이 좀 더 축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국장님, 개식용 종식,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저도 조금 할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거의 불용이 전액이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전액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번에 이 대상 농가가, 도축농가가 다섯 농가입니다. 다섯 농가에 대해서 13억 72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 다섯 농가가, 우리가 올해 사육농가 191농가가 폐업을 하고 47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올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윤종호위원
올해 지원한 게 470억 들어갔다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농가가 사육도 하면서 도축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육시설 폐업 지원을 할 때, 도축시설이 굉장히 작은 시설입니다. 그 농장 안에 일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도 같이 포함을 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윤종호위원
도축하는 데는 그러면 28개 중에 5개 폐업이 다 됐고요? 5개가 아까 폐업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28개 중에 다섯…
윤종호위원
5개 폐업을 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예산서를 봤을 때는, 당초에 했던 게 있었구나. 전에 이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윤종호위원
이걸 제가 못 봤는데 혹여라도 우리가, 사업 대상자가 신청이 없다는 이유를 써 놨어요. 말 그대로 신청이 없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생계유지를 해 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윤종호위원
또 지원 수준 문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법적 기한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2027년부터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2027년 2월까지…
윤종호위원
몇 월? 2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내년이 2026년, 그러면 내년에 개정이 안 되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윤종호위원
결국은 이게 보면 우리가 길을 내더라도,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알박기’ 하는 사람들, 아니면 법이 집행될 때까지 ‘한번 두고 보자, 그때 가서 할 테니까.’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또 계실 것이고, 또 보상이 적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게 사업 대상 신청이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게 홍보에 대한 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워낙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보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용개를 사육하는 단체들하고 많은 미팅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절차들하고, 또 폐업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어느 구간에 당신은 폐업할 것인가?’부터 많은 조율들을 해 왔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어찌 됐든 이게 2027년도 2월에 갔을 때는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단속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제하고 갈등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서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강제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보다도 감이 안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특별하게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지요?
윤종호위원
예, 끝났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처·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진위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3페이지에 보니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이 6개 모두, 보니까 500에서 한 1000만 원씩 감액됐더라고요. 이것 감액된 것 보니까 큰 금액들은 다들 아닌데 감액 규모는, 원래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전부 다 감액…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 전부 다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단순 절감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이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보니까 홍보자료 제작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 500만 원에서 500만 원 다 감액됐는데, 홍보자료 제작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조용진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이 있는데 혁신도시 홍보에 대한 자료는 제작해서 인쇄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조금, 발전지원센터에 신경을 좀 안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보자…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수당, 투자유치 설명회, 산학연유치센터 시설 보수 모두 다 일괄적으로 감액되어서, 연초 우리 계획 대비 좀 소극적으로 추진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집행잔액 정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된다는 건 아니고 이게 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공항투자본부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황두영위원
포항의 노후된 제2연관단지의 기반시설 재정비 사업이 있죠,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게 500억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2023년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을, 계속사업인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게 약 10억 원, 전액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이것 이유가 뭐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원래 가내시로 내려온 건데 기반… 이게 국비·도비 매칭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국토부가 국비 지원이 올해는 좀 어렵다. 이게 용수 공급, 상수도관 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환경부에서도 산단 내의 관로 교체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서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어서…
황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중도에, 이게 작년… 아, 올해지요. 올해 7월에 중지가 됐죠,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계속하던 건데 중지가 되면,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이것 중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계속사업이었는데, 이때까지 해 오던 건데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재가동이 되면, 그러면 거기의 여백이 순탄하게 다 메꿔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보기에 이게 각 사업마다 안의 내용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중단되어도 괜찮은 사업입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합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게 사업이 노후화된 사업을 지금 중… 계속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어차피 노후화된 사업인데 또 중지가 됐다가 이렇게 하면 일단 이게 전혀 지장이 없겠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황두영위원
사고라든가 각종 위험이라든가 그런 데 노출이 되어서 하는 프로젝트잖아,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노후 사업 이걸 하다가 노후 사업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인데, 프로젝트인데 이게 갑자기, 10억이라고 하는 건 적은 돈도 아닌데 갑자기 중지가 되면, 이게 재가동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여백도 있겠지만 무리 없다고 본부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게 노후화가, 위험성에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인데 전혀 이상 없겠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보는 건데, 지금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약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당장 교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체 안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황두영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그러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강력하게, 본부에서는 그러면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황두영위원
계속 건의만 하면,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데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은, 어차피 노후화가 된, 정비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 1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올해 또 7월에 갑자기 중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다시 하는 데 또 어떠한, 노후화가 된 상태에서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 좀 하고, 또 도 차원에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건설국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
우리 국민기초생활급여, 36쪽에 보면 상당히, 57억 3000만 원, 엄청나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6만 6000가구에 했다가, 우리 예측이 빗나갔나요, 아니면 대상이 줄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은 6만 6000가구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매월 국토부에 월보를 합니다, 집행 실적을요. 그래서 보면, 매월 추이를 봤을 때 매월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집행되니까 국토부에서 이것을 추이를 감안을 해서 잔여 사업비를 삭감 통보해서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어쨌든 이게, 물론 매월이라고 하는데 12월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예측치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보면 평균값으로 놓으니까, 국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90억, 그리고 지방비까지 넣으니까 한 100억, 전체로 보면 1300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평균 놓으니까 한 100억 조금 넘게 이렇게 나가는데 12월에… 마지막에 보면 이쯤 한 57억쯤 남으니까…
윤종호위원
남은 날수, 일수 정도 계산해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실제 집행 추이를 봐서 계산해서…
윤종호위원
매월 나가는 걸 추이를 보고 이번 12월의 잔여기간을 봤을 때, 어찌 됐든 이게 국민기초생활급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그걸 한두 달, 월 쓰는 걸 갖다가 사업을 조금 더 당겨서 110억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추이를 쭉 끌고 갔을 때는 이게 줄어들 것 아니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그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그리고 또 자가 가구수는 사업비도 정해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거의 딱 맞습니다, 거의.
윤종호위원
어쨌든 금액 순으로 봤을 때,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도 삭감된 금액이 한 57억이라고 하니까 보이는 금액 치고는 상당히 커 보여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남은 숫자로 보면 큰데 전체 숫자로 보면…
윤종호위원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한옥 건립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한옥요?
윤종호위원
예, 10개에서 네 가구로 줄었네, 그렇죠? 1억 2000 삭감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저희들이 1년에 10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옥 이게 건축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당 한 2000만 원 정도 들다 보니까 한옥을 짓겠다고 선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했을 때 우리가 관광사업으로 어떤 연계를 좀 시키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만 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평당 2000만 원 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가구당 얼마, 4000만 원 하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동당 4000만 원 갑니다.
윤종호위원
4000만 원은 큰 금액은 아닌데, 그렇게 치면.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아까 관광상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봤을 때는 있는 사람한테 더 보태 주는, 그렇게 비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한옥 짓는 것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윤종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연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간혹 시골에 가서 노후를 조금 보내고 싶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액 자체가, 4000만 원이 큰 게 아니고 한옥을 짓는 자체가 금액이 커요, 평당 단가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실제 자연과 같이 연계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전통문화 이런 것 살리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평수를 지었을 때 2000만 원씩 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 같은 건 500만 원에서, 시골 같은 데는 1000만 원 안쪽이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지방에, 지역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봤습니다. 이걸 했을 때,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돈이 아닌 것 같지만 적은 사람한테는 큰돈이고요. 이분들이, 평당 2000만 원 하는 걸 갖다가 4000만 원 지원해 줘 본들 평당에, 예를 들어서 20평 짓는다고 해도 그렇지요? 10%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도 이것이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급등했습니다.
윤종호위원
다른 것도 다 올랐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열 동씩 해도 거의 다 나가고 추가로 좀 더 해 달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는데…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을 열 동, 왜 불용액을 20동 해서 남겼느냐. 실은 다른 데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봤을 때에 단가는 평당 가격 올라가고, 한옥이라 하는 것은 풍습적인 것도 전통도 다 좋은데 결국은 있는 사람한테 보태 주는 그런 이미지가 없잖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에 예산 잡을 때, 편성하실 때 각고의 고심을 좀 가져 주시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서, 이것이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1억 3900이 올라왔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보면 경산시에서 공모한 사업이 추가로 선정돼서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윤종호위원
국비가 내려왔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
당연히 명시이월은 될 것이고, 내년에 그러면 봄에 작업이 바로 들어가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늦게, 11월 14일에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윤종호위원
결정이 됐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국비하고 도비를 여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윤종호위원
안 그래도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지금 12월이고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남은, 명시이월되는 것이 뻔한 것을 올려놓은 것 같으면, 그러면 11월에, 최종적으로 선정되기를 11월에 된 것이란 이야기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늦게 올렸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728억에, 올해 예산 중에 88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 올라왔더라고요. 8800도 필요한 이유가 있겠지요, 당연히. 보니까 보상이나 아니면 지자체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뒤에 가니까 또 이월액이 한 절반이 이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도 건설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지방도 건설, 지금 44개 지구 152.75㎞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집행률 관련해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혹시 이유 아시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지방도 사업비 명시이월하고, 이월되는 부분이 좀 없잖아 많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도로공사는 전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계속공사는 차수 계약합니다. 보통 우리 생각하면 1월에 딱 계약해서 1년 동안 집행하면 되는데 이것은 중간중간 계속 3월,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차수 끝나면 다음 차수 계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꾸준하게 계속 이어집니다. 단위사업별로 딱딱 매듭짓는 것이 아니고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물리고 물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월률이 30%∼40%까지 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8800만 원 군비를 우리 세입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905호선 성주읍에서 김천으로 가는 도로, 905호선입니다. 이것을 사전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 타당성조사비를 지금 군비를 일부 부담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법에 보면 지방도에 한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일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일부 부담시킨 것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그것은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봤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요,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전부 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용역이 중간에 1년씩, 1년 반씩 이렇게 되니까 천생 해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보니까 올해 2회 추경 때 180억 또 증액을 했던데,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180억을 증액하고, 동일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도로 사업은, 지방도 사업은 여러 현장이 있지만 개별 현장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잡혀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요. 통으로 잡혀 있는 예산 내에서 증액이 되었다가 3회 추경에는 또 일부 감액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또 한 300억이 이월되는, 그렇지요? 통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고, 지금 주신 자료를 좀 봤는데 44개 지구에 따라서 전부 다 각각의 총사업비도 정해져 있고,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이 이런 식으로밖에 관리될 수 없는 구조인가요? 이것이 최선인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목적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그렇게 해야만 현장별로,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이 잘 안되는 현장은 빨리 또 예산을 빼서 다른 현장에 투입하고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 현장별로 예산이 묶여 있으면 계속 추경을 통해서만 그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23년도에 이월한 223억은 다음 해에 다 집행이 된 것인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24년도에 이월한 308억?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25년도에 다 집행되고요.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 이행하는 300억까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면 예산이 계속 물리고 물리고, 올해 이월하는 예산은 내년에는 다 집행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이런 지방도 건설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으십니까,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방도 건설에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도비가 한 2840억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이번에 한 78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얼마 계획되어 있는지 아세요? 1719억이에요, 내년에. 그런데 우리 내년 예산안 500억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우리 건설국의 의견이 안 들어가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들어갑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희망치예요, 어떤 거예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우리 예측과 계획과, 그렇지요? 현실과 필요한 것들을 다 고민해서 넣는 그런 계획 아닌가요? 답변 없으시면,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구조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는, 저는 일부, 다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사업 구조가 최선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율 잡고, 그렇지요? 목표량을 잡고 집행 계획을 잡고,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을 위해서 잡아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계획을 세운다면 이월해서 하는 구조가 아닌 충분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계속 우리 건설국에 잡혀 있어서 다른 데서 좀 우리 돈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지 않는가? 우리 건설도시·도로철도 이런 사업의 특수성을 핑계로, 아니면 이유로, 그것을 무기로 다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중기투자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보면 그 계획보다 우리 확보하는 지방도 사업비는 보면 턱없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실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합니다. 줄다리기해서 없는 예산에 조금이나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게요, 그 괴리가 왜 발생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 이것이 진짜 도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전과도 직결되고 생활과도 직결되고 참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중요한 사업이, 제가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월이 당연시되고 그것이 발주가 이어지면서 내년도에 편성해도 되는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편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그 확보한 예산이 올해 쓰이는 예산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더 공사 현장을 늘려서 총사업을 늘려서 확보하는 것이 아닌 뭔가 미리 당겨 놓고 보자는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국장님. 이것이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 공사가 계약이요, 해당 차수별로 금액을 보면 그 물량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물량이요. 그 물량 대비해서 전체 공사비가 있어야 그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생 계약이, 한 차수를 한 1년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6월에 했다 하면 천생 이듬해 6월까지 그 돈이 집행 안 되고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공사 내용을 봤을 때, 보면 또 이것이 적은 일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같이 집행됨과 동시에 또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산 전액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해당 안 되는데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보통 이것이 공사를 몇 달 치 공사, 이것은 한 달 치 공사, 두 달 치 공사, 그렇게 계약 안 합니다. 보통 1년 치,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생 이것이 해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전액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그것…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 아니던데요?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도, 안 들고 있어도 계약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외상 공사는 할 수 없잖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외상으로 공사는 할 수 없잖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선금을, 준공 시 돈 주는 것 아닌가요? 선금으로 돈 주나요, 우리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보면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리고 선금은 70% 내에서 집행 가능하고요.
희권
손희권위원
집행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70% 주지 않잖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보통 그래서 한 60%, 50% 이하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50% 이렇게, 절반 주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선금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데 우리는 또…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한 번 더 대화 나눠 봤으면 싶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또 1개 더, 이것만 여쭐게요. 우리 ’24년도에 설계 완료한 청송∼영양 2단계, 그러니까 남사재 터널하고 청송∼영양 2단계가 ’25년 계획에 없던데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남사재 터널은 지금 영천하고 경주를 잇는 도로입니다. 지방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아직 공사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해 놨습니다. 뭐냐 하면 영천에서 경주를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교통사고의 어떤, 동네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경주 현곡면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공사를, 설계는 다 해 놓고 공사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청송∼영양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청송∼영양도 보면 거기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송∼영양 1단계는 공사를 전부 준공했고 이제 2단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영양에서, 거기 집안의 묘가 있어서요, 그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착공을 못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착공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가 됐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사업 설명서 70페이지, 지방도 건설에 대해서 이월 사유 준공기한 미도래, 한 줄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설계가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보상이 안 된다든가 참 복잡한 사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준공기한 미도래, 이 한 줄로 때우는 것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한테,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심사를 하지요, 의회에서? 준공기한 미도래, 한 줄 보고 심사를 하는데 사실 아니잖습니까? 이런 사업과 지방도 건설같이 좀 현장이 많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설명 자료를 주든가 해 줘야 되지, 사업비의 거의 50%를 이월시키면서 준공기한 미도래 한 줄로, 사실 그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통으로 준공이 아직까지… 아니지, 착공도 했나 모르겠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설계해 놓은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요, 다양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다양하게…
희권
손희권위원
다양한 행정적인 사유가 있을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44개 지구별로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천생 예산이 통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건설국은 부득이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참 어려운 일 하시는 것 알고 있고 중요한 일 하시는 것 다 이해하고 진짜 그 많은 현장들,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해를 구하는 그런 면도 이해는 합니다만 더 나은 길, 더 옳은 길, 더 맞는 일, 행정이 해야 될 일, 의회를 상대하는 그 과정들,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이월, 추경, 이런 심사하는 그런 과정에도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한 줄로 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다음번에는 전부 다 사업별로 해서 조서까지 다 제출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조서까지 달라는 말 아니잖아요, 제가. 조서 달라 했습니까, 제가? 사업 조서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집행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집행에도 신경 쓰고 또 설명도 성실하게 달아 달라는 것이지, 조서까지 제출해 달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7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