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및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5쪽에서 40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7억 24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462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49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600만 원, 예산서 375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8,800만 원, 예산서 387쪽 도로사용료 16억, 예산서 401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2억 2,706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108만 8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입니다. 예산서 352쪽 병점구청 개청식 개최를 위해 2,200만 원, 예산서 354쪽입니다. 외부청사 임차료 등 청사관리를 위해 15억 3,932만 원, 민원토지과입니다. 예산서 363쪽 지문스캐너 등 민원실 운영물품 구입비로 1,555만 4천 원, 세무과입니다. 예산서 369쪽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을 위해 2억 6,991만 원, 복지위생과입니다. 예산서 378쪽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1억 9,411만 7천 원, 예산서 380쪽입니다.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8억 4,960만 원, 교통건설과입니다. 예산서 390쪽 동부권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12억 원, 예산서 393쪽 교량 등 안전점검을 위해 17억 1,500만 원, 예산서 395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우수관로 및 집수정 준설공사 등 재난·재해 복구를 위해 16억 5천만 원, 예산서 396에서 397쪽 신호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27억 6천만 원, 건축산업과입니다. 예산서 402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1억 5,350만 원, 예산서 403쪽 계량기 정기점검 실시를 위해 2,8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입니다. 반갑습니다. 375쪽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수입이 그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게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 중심으로 어플이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어플로 인해서 신고를 하고 있고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단속이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플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일반시민들도 어플을 깔 수 있게끔 그런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수시로 그 부분들을, 저희 쪽으로 민원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어플에 대한 안내도 하고 저도 뭐 어플이 지금 깔려 있는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플을 깔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좀 더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안 할 수, 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벌금을, 그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390쪽 보겠습니다. 동부 유지보수, 도로 유지보수 할 적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단차가 있잖아요, 단차가. 그래서 2센티 이내로 돼 있는데 2센티면 불편해서 노인분들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단차를 아주 없애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 또 그레이팅이 넓은 게 있어요, 가다 보니까. 그것도 좀 바퀴가 빠지지 않는, 요새 새로 나온 게 있잖아요, 빠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줘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거를 좀 복지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단차 없애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병점2동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동도 더 확대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연말 되니까 보도블록 막 깔잖아요. 새롭게 교체하잖아요?

네.

그럴 때 특별히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이게 이제 제가 예전부터 쭉 봐왔던 건데요. 우리 기안동 공설묘지 있잖아요?

네.

우리 지현 과장님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은, 거기가 이제 토지, 이거 묘지가 개인한테 분할된 게 아니죠?

네, 공설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토지가 아니죠?

네.

그런데 그거 혹시라도 우리 함백산 있잖아요.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 무연분묘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수원도 연접해서 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효행지구 개발에 따라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예산 좀 해가지고 그쪽으로 넣고 여기를 좀 정확히, 강력히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 사실은 뭐 그쪽에 이제 아파트도 새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미관상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장묘문화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본청하고 논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거기가 꽤 크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지구단위 이쪽에 해서?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상의해서 많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꼭 시에서만 100% 다 하지 않아도, 이번 기회가 또 어떻게 보면 그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있는 일이, 이게 제초작업이 작업비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민들 여러 가지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 마지막 선물 한번 주시고 가시든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건설교통과에 315쪽 보면 소송 이렇게 한 500만 원 정도 세운 게 있는데 변상금 해가지고, 판결금 해가지고,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 도로…….

어디, 어디 쪽에?

일반도로에서 사람이 이제 다쳤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험 처리해서 하는 비용인데 이제 협의가 잘 안 되면 이 소송으로

아니, 그러니까 사용 부당이득금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승소를 하면 이제 받는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사유지 현황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라고 돼 있는 거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315쪽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 저희 지역인가 싶어서, 그런 쪽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저희가 그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우리 도로나 이런 걸로 사용해서.

어느 쪽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황계동 1784-1일원 하고요, 정남면 신리 쪽.

아, 한 군데가 아니구나.

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어쩔 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판결이 났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이런 이런 데가 또, 확정이 안 된 데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민원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여기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좀, 그렇다고 뭐 다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명이 맞아요? 그 청소하는 인원이 2명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의 유지관리용역

원래 거기 용역 설계해서 2명이에요?

아니, 이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저희는 그 청소에 관한 횟수만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2명이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설계대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정한 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2명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건지를, 그 많은 걸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6명 정도 이렇게 조를 짜서

네, 그렇게 해야 맞을 거예요, 아마.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안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 군데 할 때 조를 짠 게 하시는 분이 2명이다?

네, 그렇게.

그런데 400 몇 군데를 2명이 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승강장이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페인트 칠이라든가 디자인이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되면, 청소하다 안 되면 교체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 교체도 너무 이제 훼손이 많이 된 데는 이제 교체를 하는 예산을 세우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오래된 건 뭐, 기구가 예를 들어서 뭐 삭았거나 아니면 뭐 지반이 문제가 되는 건 모르겠지만 기존적으로 있는 거는 좀 수리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사실 고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은 뭐 지금 잘린 건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고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더 늘려야 되는 예산이라고 봐요, 저는, 깨끗이 하려면.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대부분 깨끗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산 깎자고 하는 얘기는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지역을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새솔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새거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김경희 위원님께서 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뭐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정확히 그 부분을 따로 만나셔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잘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위원님 무시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명미정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 329페이지입니다. 교통재난대응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부출장소에 7월에 발령을 받고 이제 갔는데요. 단순하게 CCTV를 한 5개의 티비에 배치해 놓고 재난 상황, 뭐 교통 상황 이런 거를 보고 유지관리, 또 아니면 재난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위치인지 알 수도 없게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돼서, 현황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공간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해가지고 카메라와 지도를 합쳐서 사건 사고가 나면 바로 출동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현황관리도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 재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이거 지금 보면 8개소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8개소는 아니고, 거기 이제 표기만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그 시설물 거의 대부분을 이제 거기에 수용해서 공간정보 하고 CCTV도 전부 다 거기에서 표출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재난상황 시에 회의 할 때 이제 그 공간정보 기반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저기인데, 자료로 이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박형일 소장님이 이제 퇴임을 앞뒀는데 퇴임사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제가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뭐 그거까지 준비 안 했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박형일 소장님, 동부출장소로 마감하시는데 몇 년째 하셨어요, 공무원 생활을?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도에 그러면 입사하셨어요?

제가 89년에 들어왔습니다.

아, 89년도요?

네.

그러면 80년대, 참 그렇죠. 그 당시에 89년도이면 참 힘든 시절인데 그때 오셔서.

제가 들어올 때 저한테는, 제가 386세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그러면 35년 하신 거네요? 36년, 35년, 36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장을 이렇게 35년, 36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데 감회 좀 한번 해 주세요, 후배들한테도.

일단 시민들은 행정의 따뜻한 무한 책임을 원합니다.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 엄중히 받아들이고요. 일단 고인에게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에 대한 봉사, 시민에 대한 안녕, 시민에 대한 안전이기 때문에 그게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에 들어오면서 그 목민심서에 공직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 중에 ‘율기, 봉공, 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봉사하면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 최대한 엄격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설령 부족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크게 뭐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적습니다. 다행히 제가 의회에 3년을 근무했어요. 운영위 전문위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위원처럼 저 자리에 한 2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 1년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3년을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충,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또 우리 3천여 공직자보다 어떻게 보면 스물다섯 분의 위원님이 더 화성시의 발전, 또 화성시민에 대한 그런 안녕, 안전에 대한 노심초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까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일부 뭐 반감을 갖거나 의견을 달리한 거는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가, 위원님, 당연히 6월에 다시 입성을 하시겠지만 6개월 먼저 나가서 106만 시민을 위한 삶이 어떤 건지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하고 오늘 김영수 위원님이 안 나오셨는데 저렇게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저희 106만 시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형일 국장님, 참 36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화성시민들테 봉사하시느라고, 참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서도 하시는 일이 또 잘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차성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895만 3천 원을 감액한 39억 9,7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권발급수수료 4억 2,600만 원, 도로사용료 16억 5천만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3,649만 8천 원을 증액한 270억 5,4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내년 구청 신설에 따른 청사 운영관리 예산 증가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 임차료 및 청소관리용역 등 청사 시설관리비로 28억 5,250만 7천 원을,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4억 2,8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실 운영 등 민원사무 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 4,358만 4천 원을, 토지대장 소유권정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토지행정 업무지원에 2,5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납부 홍보비 등으로 1억 117만 3천 원을,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 공공운영비로 5억 9,4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692만 1천 원을, 경로당 유지보수와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3억 9,7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50억 7,763만 2천 원, 파손 도로 상시복구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비로 142억 9,300만 원, 도로 배수로 준설 및 하천 유지관리 등 재난재해 안전관리비로 1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산업과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억 1,400만 원,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비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4,500만 7천 원이 증액된 89억 4,8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신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6쪽에서 17쪽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수당 및 직원 교육훈련비 등 사무관리비 6,176만 5천 원, 직원교육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1억 2,300만 원,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의회비 2억 4,875만 원,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쪽에서 2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7,586만 원, 의정활동 업무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4억 4,166만 5천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2,942만 9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2쪽입니다. 의회 청사 안내데스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459만 3천 원, 신청사 개청과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억 9,108만 9천 원,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시설비 5억 4,254만 원, 신청사 전산장비 및 물품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9,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5쪽입니다. 인사채용 관련 위원수당 지급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3,716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7,327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지원, 법률고문 자문 등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6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7,900만 원,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7천만 원, 공공운영비 5,63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500만 원, 영상활동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쪽에서 34쪽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의회직 등 일반직 보수 25억 826만 9천 원, 기타직 보수 7억 1,486만 원, 공무직 보수 1억 5,794만 3천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대민활동비로 3,900만 원, 직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1억 4,1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2026년 2월 조직개편을 대비하여 의정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을 분리하여 7,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사담당관에 8,9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한 건데,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그 장애인 주차구역을 단속하기보다는 홍보 내지는 유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탄 거기에서는 어플을 좀 하고 있나요, 지금?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서, 신고해서 많이 단속하는데 먼저 우리가 그전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여기 아파트에서,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작은 현수막으로 해서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도 좋지만 어플로 해서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예방할 수 있게끔, 또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부담 갖지 않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건데요. 도로 내에, 특히 이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단차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단차를 없애줘가지고, 2센티 이내라고 그러는데 2센티이면 힘드니까 단차를 없애주고 도로포장을 하면 골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포장할 때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횡단보도 내에 그레이팅 있죠?

네.

동탄 쪽에도 있더라고요. 나래학교 있고 왕배산 가는 데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게 그레이팅이 옛날 거예요. 그거는 개선 좀, 교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것 좀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는 점검해가지고 교체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의회사무국은 신청사 입주는 언제쯤?

네, 의정담당관 최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2026년 6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늦어지거나 앞당겨지거나 그렇진 않고요?

네, 현재 진행사항을 저희가 매주 공정률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상 없이 진행이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54.69% 정도 됩니다.

그럼 충분히, 동절기 공사 그거 상관없나요, 실내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상관이 없고요. 외관은 다 완성이 돼서 현재는 실내에 도장공사, 미장공사 뭐 이런, 배관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이면 날짜가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현재 우리 9대 의원들은 입주를 못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하여튼 의회가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의 조직체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의회직으로, 파견직이 아니라 의회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 같은 거 있나요? 지금 그전에 용인시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정원 54명, 현원 70명으로 의회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의회직과 파견직의 비율이 6.5 대 3.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는 전체 의회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의회직의 경우는 승진의 좀 문제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6 대 4, 의회직이 6, 파견직 4를 유지하는 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 2월 1일 자에 조직개편에 의정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그 비율을 잘 유지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 보실 때 파견직하고 의회직으로 하는 거 하고 지금 6 대 4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걸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2월 1일 자로 의회가 의정담당관하고 의사담당관으로 이제 분리할 계획이고요. 인원은 4명 정도 더 추가로 정원이 증원이 될 거고요. 지금 의정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회직하고 파견직에 대한, 의원님들이 업무하실 때는 가장, 의회직이 이제 100% 채워져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는 것을 바라시는 마음이 많으신데 수원시나 용인시나 기타 특례시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의회직이 100%가 채워졌을 때는 인사운영의 경직성이 이제 따라올 수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직급 체계라든지 이런 게 한정돼 있고 또한 이제 인사운영을 할 때 인위적인 인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서, 인사요인이 없음에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6 대 4나 6.5 대 3.5 정도 비율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이제 의회직이 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의 조직이 좀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른 특례시와 비교해서, 특례시의회와 비교해서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정수가 2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인이나 수원, 고양, 창원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현저히, 32명에서 37명까지 지금 확보돼 있는 특례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의원수가 적기 때문에 의원수가 31명을 넘어섰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둘 정도가 더 늘 수 있습니다, 상임위가. 그렇게 되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지금 이제 4개 상임위하고 운영위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더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직원 수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지금 의원 정수를 책정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반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6 대 4나 6.5 대 3.5 이런 의견 교환이라든가 그런 자리가 좀 없었지 않았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견자들이 복귀할 때 의회 오면 그래도 좀 인센티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험지라고 느껴지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의원과 직원과의 소통 관계 이런 거에서 좀 표출이 돼서 그 부분도 좀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점까지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제가 또 그거 연계해서 의회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도 우리 의회에 오시는 직원분들이 좀 불이익 받고 있는 거라고 난 느껴져요, 피부로 사실은. 그거는 인정하는데 어차피 인정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사실 소외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회직으로 저는 채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또, 사실은 뭐 진급이나 이런 게 좀 늦는 것도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좀 그렇게 원활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의원들한테 좀 여러 가지 힘도 실어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걸 내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뭐 우리 의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저희도, 의원님들도 사실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뭐 3 대 7이든 3.5 대 6.5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집행부에서 파견 나온 공직자들의 인식이, 이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예전에 사실은 조금 편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의회를 선호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인식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저 밑에 10대 의원들을 오셨을 때는 지원관들 있잖아요. 지원관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의원들한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야 또 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좀 준비도 하고 그런데, 보조 없이 그냥 일하기는 쉽지 않아요, 의원님들도. 왜냐하면 또 가뜩이나 초선의원이 들어오시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기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의장단들만 따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의원들 다같이 하는 국외연수 이런 거 말고 의장단들만 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직원, 지원관이든 됐든 교육 받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기회를 늘리든가 해서, 의원들 간에도 소외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10대에서는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좀 잘, 저 없을 때라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우리 동탄 총무과 정보화 교육 디지털배움터 있어요. 설명서 392페이지, 그거 상임위에서 잠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내년에 기존 3개소에서 이음터 2개소를 추가를 해서 총 5개소로 이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그 이음터에서도 이미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 중복의 우려가 있다, 이런 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음터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 기초교육과는 조금 구분이 되는 별도 장비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장비를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교육 내용과는 좀 구분이 되는 교육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음터나 동탄 다원이음터에서 하는 정보화 가르치는 거하고 우리 출장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계의 부품을 아니, 기계에 대한 작동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탄출장소 우리 교통건설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저희 승강기 유지관리는 25년도에 1억 4천을 세웠고요. 26년도에도 1억 4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5년도에 예산 불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생길 거를 예상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1억 4천을 세웠지만 올해도 1억 4천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승강장이 한 524개소가 되고

522개 아니에요?

52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524개예요?

네.

여기에서는 522개로 나왔는데 오타가 나왔나 보다, 그렇죠? 버스승강장은 524개죠?

네.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스마트 쉘터하고 그냥 셀터형도 있고 그래가지고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많습니다.

파손도 많죠, 밤에?

네, 안쪽 같은 데는 이제 좀 노후화돼 있는 것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아니, 노후화된 거는, 동탄권은 노후화된 거는 별로고 술 먹고 가다가 발로 차거나 막 그래서 파손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억 4천, 작년에도 1억 4천, 올해도 1억 4천?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신동 신주거문화타운 쪽에도.

거기도 그렇죠?

네, 인수가 되다 보니까.

산척동도 계속 발전되고 있고.

네.

장지동도 그렇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건설과에 하천 관리 관련돼서 지금 우리 동탄이 치동천, 그리고 신리천, 송방천, 장지천 이게 큰 하천이잖아요, 4개가.

네, 지방하천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류천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류천 예산 예초, 조경, 풀 깎는 건 안 깎고 치동천하고 신리천 큰 물줄기, 큰 하천의 거는 깎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민원부터 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치동천하고 신리천하고 지금 저희가 2억, 2억씩 지금 예산이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천의 길이가 다 상이한데 일괄적으로 2억, 2억씩 지금 설정이 돼 있다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게 당초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면적이나 그 길이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출해 보면 한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을 다 선정해 주신 게 아니고 일부만, 7억만 이제 저희한테 예산을 설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 1년에 딱 한 번 풀베기 하는 거죠?

1년에 세 번 해야 되는데요.

세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이?

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치동천은 만의사 밑에부터 해서 오산천 합류하는 데까지 총 길이가 어떻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

치동천 같은 경우는 한 4,34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킬로, 5킬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리천은 신리저수지부터 해서 오산천까지 내려오면 한 6킬로 돼요. 5킬로나 6킬로, 그렇죠?

네.

되게 긴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거기를 매일 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가 그 정도 되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모자랄 거예요.

치동천이나 신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하고도 같이 있다 보니까 공원부지는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하천부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민원이 많습니다.

뱀이 많이 속출이 돼요, 거기가 지금. 치동천하고 신리천이 뱀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모기도 문제가 있고, 그거를 또 우리 상임위에 설명 좀,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그게 공감대가 됐을 텐데.

네, 그래서 잘 설명드리고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서면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좋은 말씀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탄2지구는 그 천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천이, 하천이 잘 정비가 되지 않으면 또 시민들의 불쾌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중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14시 30분까지,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3조 3,075억 4,733만 원 중 2억 1,480만 원을 감액하여 3조 3,073억 3,253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4,448억 3,887만 1천 원 중 3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4,444억 4,887만 1천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해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각종 안건 심의 등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을 문제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