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정이 의원 발언
정희
조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12월 12일, 순창군수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괄 예산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5쪽에서 51쪽까지, 총괄 질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지금 본예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수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도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추가돼서 지금 반영시킨 거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도비가 지금 많이 온 것 같은데,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18%에서 30%로 상향해서 그 금액도 포함돼 있는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신정이위원
그건 안 돼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신정이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도에서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정이위원
어쨌든 확정돼야, 18% 확정이 돼 있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되고 말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신정이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오후 2시에 군수님하고 장수군수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이 관계 해서 서로 협약서로 협약하기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거기서 재원 관계도 얘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광역 자체는 두개과 자체는 30% 부담한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 30%로 하는 걸로 거의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그렇게 갈 거라, 본 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아무튼 농어촌 기본소득 잘 예산 확정돼서 1월부터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지급 시기는 죄송한 말씀인데, 지급 시기는 추가로 선정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신정이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러다 보니까, 그 농림부에서 적정성 평가를 하고 다시 또 행정 절차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혹시 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은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전체적으로.... 순창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정이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전체 지역 시군이 10개 군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신정이위원
지급일이 2월로 갈 가능성도 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갈 수도 있다. 예,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정이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 지역은 또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 결정이 확정되면 군민들 혼란스럽지 않게 다 홍보하셔서 이해를 구하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군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월 확정된 건 아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확정된 건 아니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단 1월부터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장
변경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한 달 정도 늦출 수가 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그리고 인구정책과에서 7억 5,700만원을 지금 큰 틀에서 감액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거는 그러면?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 금액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위에서 조정한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수정 예산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지금 한 29억원 정도 왔잖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거기서 매칭을 하는데 재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한 달 분을 만약에 도비가 30% 됐을 때는 지금 한 달분이 부족할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 자체가....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은 충당을.... 재원 충당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는 정부 방침만 지금 도비가 30%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30%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30%로 했을 때 저희가 58억원 정도가.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30%가 더 오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추가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68억원 정도 지금 못 세웠잖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가 한 달 분.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2월분인데 예를 들어서 1월, 2월 치면 한달 분 정도가 부족한 것을 그때 도비 매칭해서 한 달분만 더 세우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30% 정도로 이렇게 확정이 되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을 조금 덜 하겠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58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12% 가...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괄 관련해서?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세입예산 관련해가지고 한가지 좀 본 위원이 헷갈려서 이게 맞는 것인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7쪽 보면 반려동물 인프라구축사업 3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예산액이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여기 발언대 서서 말씀을 편하게 해주세요. 예, 마이크 켜시고 우리 과장님! 오늘 발언대 안 세우려고 했더니, 또....
이성용위원
다시, 다시, 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당초 국비 보조로 돼 있었는데 이게 기금이 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목 변경이 된 것이지, 감액 된 거 아닙니다.
이성용위원
과목 변경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과목에 지금 3억원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바로 밑에 보면요. 위원님…. 밑에 보면.
이성용위원
밑에 쪽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거기로 지금.
이성용위원
과목 변경?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죄송해요. 본위원이 본 예산을 이 금액이 감액돼 있길래, 확인을 해보니.... 본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 감액이 돼있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쉽게 예산이 변할 수가 있나? 해가 지고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예. 과목 변경이 됐으니까!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 범위에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수정예산안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같이 앉아 있으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님하고? 그렇게 하세요! 계속 앉아 계세요.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은 5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6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자리를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65쪽에서 6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지금 어린이집 예산이 도비가 증액이 됐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을 우리가 행감할 때랑 보면 거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이 다 삭감됐더라고요. 인원수?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인원이 좀 줄어가지고.
신정이위원
줄어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 도비가 또 증액이 된 경우에 우리 군비를 안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필요 경비로 내려온 거는 도비 10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정이위원
예, 그럼 우리 필요 경비가 안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도비에 세워져 있었어요.
신정이위원
나름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 세웠던 부분은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군비가 절감되는 겁니다.
신정이위원
절감되는 거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은 추경에서 다 삭감 시키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정확히 파악하셔서 애들 필수적으로 경비가 필요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해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신정이위원
무리하게 그 예산 지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관리 감독 잘하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작년보다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한 4,1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71쪽에서 7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 과장님 어디 계셔요? 안 오셨어요?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막 기다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인구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7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79쪽에 있습니다. 과장님들 대기하고 있다가 질문이 있든, 없든, 바로 자리를 하셔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83쪽에서 84쪽까지에 있습니다. 예, 앉으세요!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처님 오신 날 하고 성탄절 기념 조형물 관련해가지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목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저번에 그 기존에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관련 단체에다가 지원해 줄 때 좀 단체에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다.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기독교 단체나 우리 불교 협회 그쪽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협의가 충분히 됐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쪽에서는 본인들의 뜻을 반영해서 좀 무형 조형물이나 또는 모형을 갖다가 좀 세밀하게 반영하고 싶어서 그분들에게 돈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그 제대로 조형물이 안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민원 안 생길까요? 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충분히 그 사전에 협의해서 모형이라든가, 규격을 사전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수환위원
그쪽 단체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다 됐다는 얘기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잠시만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기념 조형물 설치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이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한번 설치하고 해년마다 계속 그거를 그 다시 설치할 계획이시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설치 방법을 임대를 하냐?
이성용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니면, 그것을 직접 해서 하냐? 그 두 가지 방법인데요. 만약에 직접 제작을 한다면 그 기존 틀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기존에 활용하시고 이 부분은 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기존 틀, 설치하고 회수해서 보관 창고도 잘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이 조형물이 기존에 있던 위치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행정에서 설치한 만큼 과연 어디에 설치를 하면 더 효율적인가도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위치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이성용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단체랑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8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특별히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과장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91쪽에서 9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신정이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물론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우리 행정이나 우리 어른들이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그 구간 안에서 우리 군민들이 나 읍에 또 우리 소상공인들 상인들이나 엄청난 생업에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시간을 10분에서 또 어느 지역은 20분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또 소상공인 배려해서 그렇게 만들었잖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리고 면 단위에 학생 수가 보통 뭐 30명 20명 해서 학교 통학버스로 다 태워서 이동하고 그러는 학교가 많이 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부분은 순창읍이 좀 포함이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몇십만 명인 그런 지역 교통 규제와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순창에.... 그래서 이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개선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또 그 많은 차량도 많이 안 다니지만, 또 사람도 걸어서 학교를 가는 애들을 찾아보기 힘든 우리면 단위 학교에 또 어떤 그런 시설들을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안 나왔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 사업은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이제 그 시종점 표시 그리고 표지판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노면을 표시를 하고 횡단보도에 노란색으로 다시 재도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어린이 학교 주변에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신정이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개선하고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신정이위원
노후화돼서 좀 그런 보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다는 얘기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신정이위원
예,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 내용에 요지는 잘 아시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정이위원
그래서 지금 순창 옥천초등학교 인근 또 중앙초 남원 삼거리 인근 차 차량 될 수가 없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 상인들 애로가 엄청 많고 또 빈 가게가 정말 그 학교 위주에 있는 주위에 있는 빈 가게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신경을 좀 쓰시고 또 주차장 시설하실 때 또 그런 부분 그 지역이 좀 우선순위로 해서 어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규제도 가야지, 공간은 없는데 규제만 하면 당연히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 애로 사항 좀 우리 행정에서 강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만들어 낼 것인지, 연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민원이 많아요. 그 10분 중앙도로는 10분으로 정차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20분으로 늘려주라는 그런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행정 얘기 들어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상급 기관에 정말 이 도시하고 시골은 다르다. 그런 부분 좀 강력히 요구하셔서 그 정차 시간이라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내 주십시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군민을 우선을 두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대안도 찾아 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또 질의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이 먼저 눌렀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드릴게요. 지금 사실상 정차나 그런 시간을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늘린다고 해도 국민 신문고나 그런데 신고가 되면 우리가 행정 처분 내려야되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지금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군민들이 시간을 좀 연장해 주고 그런 부분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국민 신문고나 그런 거를 찍어서 보냈을 때 그런 또 행정 처분 내리면 범칙금 부과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정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셔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 고민하시고 군민들의 그런 민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돼서 주정차 관련해서 범칙금 부과가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마치 군수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당자가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방문해서 반드시 그분이 이해할 때까지 이해를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매일 그거를 신고하게 되면 매일 부과되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당일날 여러 번 신고를 하면 1건으로 되지만, 내일 날짜가 다르면 매일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이 횟수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도 하시고 그런 그 군민들도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가, 교차로라든가, 그다음에 소화전 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6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홍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께서 차량 가지고 다니실 때 불편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강구하시고 주정차를 하시면 그래도 이게 국민신문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찍히게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죠.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김정숙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한번.
김정숙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교통약자 이동 편의 관련 증진 사업에 6,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기금이 좀 늘었습니다. 저희들 내시 된 기금이 좀 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금하고 군비 매칭분입니다.
오수환위원
기금이 추가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30% 왔습니다.
오수환위원
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 매칭 부분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당초에 내년도 본예산 우리 과장님께서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5억 9,4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본 예산 심의 때 교통약자 이 관련 사업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대로 원안의결 아니....재검토 예산 분류 안 하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굳이 6,000만원이 증액이됐다면은 나중에 가서 집행이 부족해서 지금 올린 것인가? 아니면은 기금 매칭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올릴 것인가? 그걸 좀 묻고 있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계상을 해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저희들이 그 인건비를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나중에 그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잔액이 남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오수환위원
아니, 지금 묻는 게 민간 위탁금에서 지금 6,000만원이 세부목에 가서 민간 위탁 인건비란에 지금 6,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의회 상정할 때는 3억 9,000만원 갖고 충분하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인건비 부분이 정말로 모자라서 6,000만원 증액한 것인가? 아니면 위에서 기금이 내려와서 매칭 부분 때문에 의무적으로 군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인가?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매칭부분을 반영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3억 9,000만원 가지고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예산 가지고도 민간 위탁금 인건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자정 노력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아껴 보자는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오수환위원
매칭이 들어 왔다. 이제 우리 군비가 4,2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민간 위탁금 4억 6,000만원 관련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 분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확인해 보고 좀.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저상 버스 도입 지원 관련이 있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거 임순여객에 3대를 사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버스지원까지는 그동안에 관리해 왔는데 버스에 대한 운영비를 또 신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준다? 관리가 있었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전비라든가, 정비비 같은 일부 운영비를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이런 거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서 임순여객에 저상버스 3대를 지원해 주는데 그동안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순 우리 군비하고 도비 좀 보태고 거의 보태서 지원해 주셨는데 국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70%가 지원되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임순여객은 막대한 재정적인 흑자를 내고 있는데 또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임순여객이 저상버스가 한 대에 3억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거 말고 자부담이 임순 여객 같은 경우 34% 정도 1억 1,300만원 정도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수환위원
이 국비....? 아니, 그 뜻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임순여객에 노후 버스 대체버스 사준다면 우리 순 군비만 해서 50% 지원해 주고 임순여객 50%, 5대5 자부담해서 이렇게 사셨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거는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미 정부 보조금 70% 비율이 넘어갔는데 그리고 임순 여객에서 굉장히 이득을 봤다는 결론적인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운영비까지 추가로 이렇게 신규로 지원해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돼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일단 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판단 해서.
오수환위원
아니, 도에서 판단? 도에서 450만원 줘놓고 우리 군비 1,050만원 부담해라는 것은 어폐가 있죠. 5대5라고 같으면 이해가 가도....굳이 1,000만원까지 군비 더 보태서 줘야 될 필요성이 본위원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저상 버스 운영비 지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1,5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다음에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스쿨존은 이해가 다 가고 있는데 시니어 존이라고 또 이사업이 무슨 사업인데? 신규로 내려온 겁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 구역과 비슷하게 저희들이 바닥에 시종 점 표시라든가! 횡단보도 재도색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온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순창읍에 노인 종합 복지관 쪽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스쿨존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있잖아요? 있는데....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이 과연 몇 세부터 65세 아니면 70세 이상, 이분들에게 무슨 사업을 하길래? 이런 사업을 신규로 설치하는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게 2011년도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그런 부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수환위원
관련 상위법 있습니까? 이게? 노인 보육 보호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도로 교통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노인 보호 구역 관련해서는 우리 순창이 몇 군데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거기 한군데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디에 돼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노인종합복지관.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쪽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거기에는 뭐가 이렇게 어쨌든 관련 시설이라든가, 무언가 표시가 돼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간단하게 그 바닥 횡단보도라든가.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리고 그 간판이라든가, 그 정도는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시설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한테 뭔가 이로운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어차피 이제 도로변에 차량들이 통행하는 데 주의를 해주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노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보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는 어디에? 만약에 이 사업이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노인 종합 복지관 말씀드립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 주변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중에 재검토 예산은 오수환 위원님께서 특별 교통수단 인건비 4,232만원, 저상 버스 운영비 지원 1,500만원을 재검토 예산 분류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또 필요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97쪽에서 9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수정 예산에?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 저기 물놀이 관리 지역에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6개소 반영을 했는데 의회의 뜻을 존중해 가지고 2개소를 늘렸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의회 의사를 존중해서 2개소 늘렸습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양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순 도비 100% 사업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도에 그 예산을 12억원을 따와가지고 경찰하고 만나는 지금 거기에 고정보가 있는데 그걸.
정희
조정희위원장
도비를 확보했네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도비 100%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101쪽에서 12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131쪽에서 13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 활력과장님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질문 많이 해서 궁금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13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업 소득작물 재배 지원 1억 8,500만원에서 지금 500만원 줄였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2,500만원 줄여 가지고요.
이성용위원
2,500만원을 줄여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두릅 촉성 재배 내부단열 및 난방기 시설 지원 사업으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2,500만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임업 소득 작물 재배 지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임업 소득 재배작물은 밤, 감, 호두, 대추, 두릅, 우리 임산물 산지 과수들을 그 자체 사업해서 묘목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본예산에 2억 1,000만원을 세웠어요.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한 분이 두릅 촉성 재배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다. 자기가 지금 1년 전에 조금 해보니까, 품질이나 그게 일반 우리 노지 재배보다 10일 정도 빨리 나오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면 순창 두릅이 지금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있으나 최근에는 순창은 담양이 저희 순창 두릅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나와요. 그래 가지고 비싼 가격에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창군도 좀 두릅 촉성 재배에 쪽으로 한번 해봐서 농민들이 소득을 좀 비싸게 좀 팔았으면 그런 그 관계로 해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촉성 재배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이성용위원
결론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묘목 지원해 주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임업 소득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두릅에서 촉성 재배를 하는 농민이 있으니, 거기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이성용위원
지금 난방 시설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원을 하겠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당초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원이었어요.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임업 소득 작물을 좀 더 확대하려고 3,000만원을 더 세웠어요. 2억 1,000만원으로 확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촉성 재배 쪽도 저희가 보면 앞으로 우리 순창군이 두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그래야 어차피 선도 농가가 있어야 그걸 보고.
이성용위원
시범 사업인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거는 따로 본 예산에 따로 해서 잡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늦게 들어왔어요. 타당성 조사를 좀 해가지고 오라고 우리가 했을 때, 그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이성용위원
지금 시설물.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난방 시설하는데 건물이에요?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요? 아니면 어떤 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판넬로 일단 짓고요.
이성용위원
지금 지어져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니요. 판넬로 짓고 그 안에다가 또 하우스를 해요. 이중으로 그다음에 led 전열기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업은 1억 사업에서 2,500만원. 20% 정도만 해줘도 되겠다. 자기가 하려고 보니까?
이성용위원
시설물에 우리가 난방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어차피 본인이 하는 김에 이것까지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을 해줘라?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본인이...
이성용위원
묘목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해 주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두릅 촉성 재배 내부 단열 및 난방기 시설 지원 사업 2,5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공원 입구 화단 조성.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2,000만원 이렇게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돼있고 지금 3,000만원을 상가 뒤 재해위험 공사 성토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된 거 같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상가 뒤에, 20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저희가 24년도에 거기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빼보니까 7억 얼마가 나왔어요! 공사비가....그래서 저희가 정읍 어차피 산림청 산이잖아요?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정읍 국유림 관리소를 2번 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순창군 땅도 아니고 이거 국유림이니까! 국가에서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 사업을....그래가지고 정읍 국유림 관리소에서 가설계를 해보니까, 3억 7,000만원 나왔어요. 상가 뒤쪽에....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상가부지 하고 산림청 땅하고 있는 경계산 위에다가 옹벽 쳐서 수로관을 설치하겠다. 우리가 개인 땅에 있는 흙까지 저희는 상가 뒤쪽에 개인 땅 흙을 싹 드러내고 경계 부분에 2m 정도 옹벽을 쳐서 수로관을 설치해주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러한 곳에 돈을 못 쓰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상가 뒤쪽에 있는 흙을 싹 퍼주겠다! 그 밑에 2m해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해가 지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간단하게 좀 하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사 퍼내는 그 돈을 그 설계비에서 빼서 그 하는 것은 3,000만원 저희가 지금 군비로.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상가 쪽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위험 지역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산림청에 문의했더니 그 부분이 그 경계선에 있는 흙 토사나 이런 걸 못 건드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퍼내 주려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해주라!
이성용위원
시설물을 해줘라! 그 뜻으로 알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좋은데 공원 입구 화단 조성에 처음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으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3,000만원이 예산이 줄어든다면 공원 화단 조성하는 거 계획보다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입구 쪽에 보면 우리가 올해도 단풍나무를 심었어요.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보식을 그래서 그 주변에 조경석도 한 단만 쌓고 그래서 거기를 조경석 두 단 쌓고 보식을 좀 더 하려고 우측에 보면 공간이 있어서 심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일단 우리가 상가 뒤쪽에 재해 위험성 그 흙을 퍼내고 나머지 2,000만원 갖고 일단 사업을 하고 추후에 추경이 있을 때 거기에 더 가을에 더 조성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우선 급한 거를 먼저 갖다 쓰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우선은 2,000만 원으로 기본적인 거 하고 나중에 추경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더 3,000만원 더 해서 하겠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은 5,000만원을 사업 축소를 해서 2,000만원으로 하는 걸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보여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 뜻으로 알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 재검토 예산은 이성용 위원님께서 두릅 촉성 재배 내부 단열 및 난방기 시설 지원으로 2,5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공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139쪽에서 14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143쪽에 있으며,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이 19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
오수환위원
지금 공공 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 관련해서도비가 6억 7,000만원이 내시가 와서 지금 수정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군비 매칭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인데.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지금 군비 매칭 비율은.
오수환위원
어떻게 된 거? 그 관련?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원래는 올해 와야 했는데 올해 미교부 되고 내년 사업비로 가내시로 온 사업비입니다. 저희 군비 매칭은 올해 마무리 사업이어서 다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군비 매칭은 이미 돼있고.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도비 부분만 추가로 내시 와서 지금 반영한 겁니까? 지금?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매칭 비율을 맞춰가지고 가내시가 온 겁니다.
오수환위원
매칭 비율 맞춰가지고?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경제산업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147쪽에서 14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151쪽에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어저께 충분히 소의를 밝히셨으니까! 오늘 위원님들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료지원과장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155쪽에서 17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177쪽에서 18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어디 가셨나요? 과장님은?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 오늘 병가.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걸 알고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18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도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경석
송경석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18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191쪽에서 19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잠시 5분간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괄 예산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과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5쪽에서 48쪽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금년도 마지막 결산 추경이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재원이 없어 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은 보이는데 좀 염려돼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결산 추경에 12억원을 감액했잖아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 정도 금액은 살려 놓고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 넘어가야!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까지 전체를 감액시키려면은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정도나 남을지? 이게 걱정이거든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금년도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어떻게 수립하고 이렇게 12억원이라는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감액 규모가요! 국고보조금이 12억 9,5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 규모가 나온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기초 연금에서 12억 7,400만원이 국비가 감 내시가 와서 그걸 깎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금액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12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12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서는 그 금액이 깎였다고 보시면.
오수환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과별로 전부 조그마한 것까지 전부 감액을 시켜 놨기 때문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이런 금액 정도 순세계잉여금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기초재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전부 감액시켜 놓으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충분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실장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산하고 나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제 물론 정확한 결산은 아니지만 가결산 했을 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대략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200억원, 원래는 200억원 정도가 규모가.
정희
조정희위원장
200억원 정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더 나와야 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우리 지금 세출 구조 조정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더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예측을 해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본예산에 이미 편성을 해버렸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215억원 편성했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215억원 편성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세출 구조 조정을 이미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가능성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거즘.
정희
조정희위원장
없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거의 없을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여유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경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거의 없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도 거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바닥이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9억원 정도 남아 있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새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뭐가 남아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세외수입 분야를.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경상 경비를 최대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특별 교부세나 특별 조정 교부금을 최대한 노력해서 군비 대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교부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부세가 저희가 지금 올해 온 것보다는 좀 더 올 거로 지금 예측을 하는데 그거는 추가가 아닌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나올 수 있는 자체재원이 많지는 않지만,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산실에서는 지금 내년도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신 방법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추경 재원 확보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총체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걱정이 됩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예산실장님,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은 5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예, 수정예산안... 아니, 결산추경 수정예산안 관련해서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실별로.... 실과별이 아니라 통째로?
정희
조정희위원장
통으로?
오수환위원
예, 통으로 좀 해주시면.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수환 위원님께서 제의를 해주셨는데, 여기 계시는 관련 부서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 부서를 지목을 하고 또 관련해서 이제 어떤 질의 사항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관련 부서하고 예산서 쪽을 정확하게 짚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하고 경제산업 양쪽 다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질의를 또 안 하죠? 없으세요? 우리 최용수 위원님 없으세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없으십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도 없고!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질의 사항? 우리 마화룡 경제산업 위원장님께서는? 예, 없습니까? 지나고 나서 또 이거 할 거! 그러면 안되고 오수환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지금 수정예산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담당 실과 우리 부서장님들이 사전에 개별적으로 다 설명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하고 수정예산 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위원님들 찾아뵙고 한번 자료를 다 이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 사항 관련해서는 충분히 관련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오전 중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오후 13시 30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계수조정 및 의결
11시 7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방금 보여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며 책임 있는 심사를 이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협조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군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모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