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윤대영 의원 발언
장동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 심사 (1)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785쪽 한번 상단을 봐 주시면요, 백곡복합문화센터 보수있지요, 5,5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이게 백곡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난 게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 방수공사로 돼가지고 하자보수로 가야 되는 게 아닌지 본 위원은 궁금한데 자체 우리 군 예산으로 공사비용 5,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준공한 것은 2024년 4월 30날 준공이 났습니다.
윤대영위원
작년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옥상에 미장 부분 그게 들뜸이 일어나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미장 타일은 하자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하자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증상이 나온 것은 1년 전에 나왔다고 보거든요, 하자가 생긴 것은.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백곡이니까 백곡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1년이 지난 데에서 그걸 하면 고스란히 혈세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공직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자 보수를 걸어서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이게 조기에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봤다면 조기에 문제 확인을 해서 하자 신청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공공시설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당연히 보수해야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분들께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군민의 혈세가 안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성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771페이지 보시면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사업. 보셨나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임정열위원
친환경 인증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판로 지원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친환경농업은 현재 유지보다 강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1,000만 원이 감액 편성 됐어요, 과장님? 그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그게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인증 면적이 자꾸 전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면적이 줄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내시가 좀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친환경이 생산비 부담이 높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임정열위원
그리고 인증 유지의 관리는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다 보니 참여농가 수는 조금씩 줄기는 하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우리가 그 농업인들 나아갈 방향은 친환경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어려울지라도 이 부분을 강화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도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우리 진천군에서도 도비나 국비사업 없이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에도 우리가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농약이상 인증을 맡은 부분은 생산, 시설 장비를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설명을 주셨지만, 친환경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친환경 농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에 관심 갖고 참여하는 농가가 많아질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772페이지 잠깐 볼게요. 거기 보시면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772페이지 하단에.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이강선위원
그런데 그 연구용역개발비라는 게 용역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강선위원
예.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연구용역비라 그래서 사업관리나 운영비를 연구용역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이게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걸 연구용역하는 데가 많지는 않고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 화양마을 같은 경우는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을 세워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연구용역비가 사실 연구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 진천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질의드리냐 하면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진천의 상품을 우리가 연구해서 진천의 상품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진천군의 나름대로의 연구하는 단체가 있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건 현재 있나요? 특별히?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렇지요?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진천군에는 쌀 명인도 있고 각자 생산 농산물에 명인들이 많이 계세요. 계시는데 그런 분들 위주로 연구를 맡겨서 그분들이 연구해 내는 그런 상품 같은 걸 만들어 내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연구용역비라는 게 불특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서 쌀, 우리 농업으로 말하면 쌀도 있고 명인 분들이 쌀의 모든 기능성 쌀도 만들어 내고, 이런 연구를 해서 진천군의 상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이고, 연구용역비가 의무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농업인들은 그런 자격이 실력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 조건을 갖춰야지 가능한데 그런 분들이 관내에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를 선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강선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신다 그러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진천화시켜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궁금증에 질의 드린 겁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우리 진천군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758페이지에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을 봤더니 작년보다 784만 원이 증액됐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페이지를 아직 못 찾아가지고요.
성한경위원
75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수당이 늘어난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7개소 10명씩 해 가지고 7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보다 좀 증액을 했습니다.
성한경위원
70명이 아니고 한 읍면당 8명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10명 내외로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여기 8명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8명씩 7개 읍면으로.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구성은 10명이 되어 있는데 대개 참석하시는 분들이 100% 못 하시기 때문에 8명을 기준으로 했던 겁니다.
성한경위원
아, 참석률이 이게 참석하셨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증액된 사유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운영일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성한경위원
운영일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원래는 8회가 아니고 더 적었었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적게 했었는데 이게 갈수록 관심도도 높고 운영 개최하는 건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개최 일수가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솔직히 농지위원회 심의하는 것은 두 달에 한 번이면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6회면 전 적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그 건은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딱 정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성한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에요. 과반수 이상 찬성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뭘 결정할 때 동의하시면 되는 걸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운영?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군에서 우리가 총 관리를 하지만 읍면에 자체적으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제가 충족요건 같은 경우는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한경위원
어쨌든 이게 농업정책과 업무시면 관리 감독은 필요하신 거 아닌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알아서 한다고 답변하신 것은 조금.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의결정족수를 정확히 몰라서.
성한경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 한 읍면에 10명이면 적다면 엄청 적은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걸 참석을 해야지, 8명만 참석할 것이다 해서 8명을 계상하신 건 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이렇게 못 나올 사람을 가정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그것 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성한경위원
그다음에 764페이지 도시농부를 봤습니다. 올해 25년도에 2만 명, 내년에 2만 4,100명 예상해서 예산 올리신 거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성한경위원
그런데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을에 도시농부 요구 농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았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아는데, 요구하신 그 인원을 다 보내드렸나요? 많이 부족했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올해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본예산에 2만 명 계상을 했었는데 수요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2번에 걸쳐 저희들이 수요 조사해 가지고 최종 2만 4,100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한경위원
여기 내년에도 2만 4,100명이라고 계상을 하시고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올해 2만 4,100명이 이미 농가에 배정되셨으면 내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더 증액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추경에 반영 계획이 있으신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제 사용하는 그런 거를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사용농가가 많다 그러면 도에 다시 추가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이게 농업인들의 어떻게 보면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인력이 없으면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리 얼마에 맞춰서 끼워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그래도 이 도시농부가 좋은 이유는 지원도 되지만 뭐가 좋으냐 하면 한국말을 같이 하니까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라오스 사람 썼는데 말이 안 통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말이 통하고 빨리빨리 작업지시를 알아들으면 작업능률이 거기서 똑같은 시간을 했을 때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지속적으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배정을 하셔갖고 이게 직접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꼭 적극 검토해서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9페이지에, 통계목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해서 한 개소에 3,4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799페이지에.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거기에 우리가 180만 원은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이 한 개소는 어디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귀농귀촌 예비 하신 분들이 살아보기 체험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백곡면 물안뜰체험마을에.
기복
김기복위원
물안뜰에서 하고 있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물안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제가 그 현장을 방문을 하고 같이 그거를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살아보고 너무 좋다고 백곡에다가 전입을 하셨어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 저기를 한 결과. 전입한 가구가 3가구인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살아보기 하신 분이 총 8명 중에 3분이 전입하셨고요. 금년 같은 경우 10분이 체험을 하셨는데 4명이 전입을 하셨고, 전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전입을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살아보고 여러 가지 활동프로그램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전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더 지원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보는데 조금 더 프로그램을 늘려도 되고, 살아보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 프로그램 횟수를 더 늘려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증액을 해서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냈을 경우. 그런데 여기 또 감액을 하셨더라고. 감액한 이유는? 우리가 정비도 하고.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도비하고 매칭되다 보니 금액이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충분히 반영된다면, 군비로라도 더 반영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는 도비매칭 사업의 비율에 따라서 이걸 하신 건데 우리는 기대효과나 사업성과는 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 군비라도 이거는 들여서 조금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체험마을을 계속 가능한 지역을 알아보고 있고요. 물안뜰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숙소가 4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이 큰방이 있고 작은방이 있는데 큰방 같은 경우는 부부가 오셔갖고 생활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 팀이나 두 팀 정도, 큰방이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두 팀 정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되고. 작은방은 하나라 독방으로 개인이 쓰시게끔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이런 시설이 아마 있으면 다른 면에도 있다면 저희가 알아봐서 그런 체험을 군비로라도 더 확대해서 전입을 유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인구 유입,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진천군으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확대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산이 삭감, 우리 좋은 결과였는데 왜 삭감을 하셨나 궁금해서.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매칭 때문에 그럽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보시면요,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비 대비해서 귀농귀촌 정착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략 30…. 저희가 오신 분들은 귀농 실제적인 인원은 연간 진천군으로 귀농하신 분들은 약 한 30명 정도 되고요, 백곡면 같이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입률이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희망둥지 사업에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까?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분들 같은 경우 빈집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전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거공간을 제공하려 하기 위해서는 귀농희망 출향인이라든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희망둥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6,000만 원 갖고서 이 사업이 6,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새로 짓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빈집, 헌집을 갖다가.
임정열위원
리모델링?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리모델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동식 주택을 설치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지가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려다 보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든지 무너진 건물이라든지 못 쓰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 지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럼 읍면별로 어떤 빈집수요조사를 별도로 합니까?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와 협의해서 그런 가능한 부분을 알아보고 만약에 희망자가 있다면 연계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아무튼 귀농귀촌 정책은 숫자보다 정착이 중요한 거잖아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열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의향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상담을 꾸준히 해서 귀농 정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기술센터 내에 상담소가 있나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전에는 귀농귀촌상담센터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없지만 전담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겸해서 충분히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또 중요하잖아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진천을 위해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SNS 등 다른 방법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수향입니다. 2026년도 기술보급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의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에 보면 819페이지 있잖아요, 과장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해서 농업신기술시범 소득하고 농업신기술 시범 작물, 축산에 7,75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술 확산이 중요한 시점에 이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재원이 국비재원이지만 충북도로 이관이 돼서 사업선정은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7,750만 원 감액된 부분은 밑에 시‧도비 보조금을 보시면 저희가 5,670만 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국고보조금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과 논 농업 구조전환 기술확산 혁신벨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돼서 국비가 4억 6,80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득, 작물, 축산 분야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정열위원
예산이 줄었어도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거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예, 도비도 추가로 확보를 했고 감액된 부분을 절충이 될 만큼 보완이 됐습니다.
임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830쪽 한번 봐 주세요. 논 농업 구조전환 기술확산 혁신벨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윤대영위원
저탄소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논 농업을 구조전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럼 주 생산되는 쌀은 알찬미인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알찬미입니다.
윤대영위원
그게 몇% 정도 되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알찬미가 저희가 한 68% 정도.
윤대영위원
68%. 그러면 이 저탄소 고품질로 생산하는 쌀은 그럼 어떤 쌀로?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탄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육성이 됐는데 그건 전라도 쪽에 특화된 품종이고요, 지금 저탄소 이 혁신벨트의 품종은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지역에서 알찬미나 새로운 품종을 도입을 해 보려고 6가지 품종을 새로 또 재배한 비교 전시포를 한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품종 중에서 농업인들께서 재배하기도 쉽고 수량도 많고 밥맛이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재배할 품종을 결정을 할 거고요. 그 품종을 저탄소인증까지 받아서 저탄소인증 쌀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들, 가공하고 유통하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과정들에 필요한 사업에 사업비를 쓰게 되는데 사업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개소에 303㏊정도 대상이 되는 농가가 한 278농가 정도 됩니다.
윤대영위원
278 농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예. 이게 GAP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대상이 되고요.
윤대영위원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게 예산 집행될 거면 어느 정도 농가들이 선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이제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단체와 사전협의를 저희가 조금 했고요. 그래서 278농가 정도, GAP 농가가 한 200농가가 되고 친환경 한 80농가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품종은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알찬미는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 7가지를 적용할 겁니다. 논물 걸러대기나 바이오차를 시용하고 시비, 비료를 깊이 준다든지 완효성 비료를 시용하는 것, 볏짚을 제거한다든지 중생종, 알찬미가 중생종인데 중생종 벼 같은 것을 집중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 투입을 해서 쌀을 생산을 하고, 저탄소인증을 받으려면 컨설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쌀은 따로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시설이나 육묘장을 자동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보완도 하고, 또 이 브랜드 개발을 해서 홍보마케팅까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대영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모든 산업 분야, 모든 국가를 포함해서 모든 산업 분야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농업 분야에 까지 이게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올해 5억이지만 내년도 5억 또 잡혀있는 거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2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문제는 앞으로도 이게 저탄소 쌀 위주 생산기술로 바뀌어 가는 것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이승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장동현위원장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873페이지에 보시면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2024년도에 제정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는 사업이잖아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천군 관내 개 사육 농가 수 대비 이번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고 나머지 농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사업 대상은 13농가이고요.
임정열위원
13농가?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리고 1구간부터 6구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기간별로. 그래서 빨리 폐업한 농가는 비용을 더 지급해 주고 늦게 하면 조금 덜 지급하는 형식인데 1, 2구간이 올해까지거든요. 거기가 10농가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3농가입니다.
임정열위원
그러면 농장별 사육 규모나 시설 투자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원된 단가가 실제 폐업이나 전업으로 이어졌을 때 충분한 수준으로 보상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한 마리당 1구간 같은 경우 60만 원 정도 되는데,
임정열위원
얼마?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60만 원이요.
임정열위원
60만 원, 한 마리당?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팔고 나서도 없는 상태에서 60만 원을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장기적인 수익까지 보상을 해 준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 다 일일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만큼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철거할 경우에는 그 철거도 우리가 대행해서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아무튼 27년 이후에는 사업이 식용 모든 게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가 26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이게 27년 2월 6일까지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임정열위원
2월 7일.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마지막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키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안 키우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시설들을 다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철거까지 완료가 돼야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에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러면 현재 전수조사는 다 마무리가 됐나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래서 절차대로 다 이어갈 수가 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임정열위원
현 그런데 폐업 이후에 농가가 실제로 어떤 분야로 전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어떤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걸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일부 전업농가들은 대개 다른 축종은 못하고 염소 아니면 한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몇몇 농가들은. 그리고 어떤 농가들은 다 철거를 한 다음에 그 뒤로 매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농가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우리가 사업비가 투자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업에 대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동기부여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863페이지에 보시면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50% 자부담인 거죠?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성한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아, 이게,
성한경위원
이게 1식이면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매년 사업이 있었는데 처음에 2021년도인가 아마 수요조사를 처음 했을 건데 4군데인가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성한경위원
4군데가 신청 들어왔어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기존에 3군데는 이미 3년차까지 지원이 됐고 이게 네 번째인데 안타깝게 사업비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이 우리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아마 삭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반영이 내년에 안 된다고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아마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원래는 어디에다 주시려고 했어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문백에 있는 임 무슨 농가인데요.
성한경위원
아, 예.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그쪽에서 계속. 거기가 네 번째였거든요, 순서대로 접수를 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한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59페이지에 보시면 축산 기자재 보관창고 설치 사업 7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장소가 어디에다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 놓으셔서.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이게 컨테이너입니다. 조그만 컨테이너인데 우리가 생거문화축제할 때 축산물 시식회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류들 있잖아요, 기구류하고 그다음에 포토존 같은 것 하는 그런 것들을 놓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성한경위원
소품?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 사업비로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성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들어가는. 854페이지 세부사업에 가축사육농가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8,25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원래 950만 원을 전년도에는 했다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시던데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그거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가 854, 가축사육농가지원 해서.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이게 지금 밑에 있던 것 축산농가 분뇨처리지원이 민간이전에 있던 사업이 일반보전금으로 넘어가면서 밑에 사업은 8,000만 원이 감액되고 위에는 8,250만 원이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렇게. 그거를 미처 못 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됐나, 아니면 우리 법인세 환원액으로 여기를 더 지원을 하는 건가.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분뇨처리지원은 3만 원인가요, 6만 원인가요? 한 가구당 얼마를 하고 있었죠, 몇 농가에 현재 하고 있어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양돈농가 말씀하시는 거요?
기복
김기복위원
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양돈농가 전체 한 60농가 되는데 그중에서 해당되는 게 40여 농가에 6,2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한 농가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농가마다 배출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복
김기복위원
아, 배출량에 따라서. 예, 이해를 그러면 잘했고요. 8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중간 세부사업에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원래 2,0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로 증액을 해 놓으신 건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이게 농협 쪽에서 우리 농산물들이 가격이 하락된다든가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주요 큰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제약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이벤트도 부르고 행사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랬네요. 이해를 잘 했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혹시 무료버스로 인해서 개인택시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택시에 광고를 96대 중에서 일부만 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혹시 어디에 들어갔나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896쪽에 보시면요, 생거진천 브랜드 광고료 및 수수료 있는데요.
기복
김기복위원
아, 여기에 넣으셨네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여기에 택시광고 기간 증가분하고 광고단가 증가분을 여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를 제가 찾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 이 속에 들어간 건지, 이 속에 들어간 건지 몰라서 우리 본예산에 그걸 반영해 주기로 했거든요, 개인택시업자한테.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896페이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려볼게요. 우리가 브랜드 광고료 사업 자체는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전에 비해서 약 2,4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런데 광고 우리가 TV 광고, 전광판 광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데가 전에 보다 예산이 더 증감됐고 그 사유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다 세세하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예산은 거의 전년도하고 유사한 상태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택시 광고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광고 단가가 5만 5,000원에서 6만 4,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한 상태이고. 그 나머지 매체별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고 효과가 낮다고 생각되면 그건 조금 더 내리고 좀 더 효과가 있는 쪽으로 조정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강선위원
그런데 그런 광고료보다는 TV라든가 버스, 유튜브 이런 광고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택시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비용이 주로 TV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나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보면 TV 광고가 있고요, 유튜브 광고하고 TV 광고가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전광판이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옥외 건물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그런 쪽에 다양한 방면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글쎄요,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일단은 예산이 아무래도 4억이라는 예산을 써가면서 이걸 또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수농산물 육성에 대해서 대략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분들께서 같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896쪽 상단에 보시면 홍보용 우수농산물 구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896쪽 상단에 보시면 홍보용 우수농산물 구입에 4,7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우리가 판촉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농산물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구입비입니다.
윤대영위원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죠?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전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시식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전시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홍보하는 방법 없으신 거예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전시하고,
윤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본청에 주요 내빈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홍보용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국회에 갔을 때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그 제품은 어느 정도 품질이 보장된 제품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제가 생활체육을 오래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은 민간 교류를 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타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축구로 민간 교류를 할 경우에 그 지역에 가서 저희가 선물을 쌀을 구입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드려요. 드린 경우도 있고 우리가 행사 때 오시면 그분들한테 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생각해낸 건데 우리가 좀 저렴하게 이거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원정 경기를 갈 때든지 또 초청할 때든지 그분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농산물을. 그런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그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러한 행사가 우리 유통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의 기준점이 어디까지인가가 많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육행사도 워낙 많고 중앙기관에서 오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 우리가 가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러한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윤대영위원
무료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렴하게 우리 군민들이 행사단체에서 저렴하게 기존 가격을 일반 시중가보다도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쌀을 구입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7억 2,7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우수농산물 육성에. 우수농산물로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한 해에 7억 이상씩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나 TV나 전광판, 여러 가지 버스광고도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농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생산하고 그다음에 판매하고 가격 결정을 하고 그런 게 다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 그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 팀장이나 직원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있나, 마케팅 전문가가 혹시 있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사실 마케팅에 대한 거는 다른 시군에 보면 유통팀을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조직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과 유통팀에서 4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현안 업무하고 예산 집행해도 굉장히 바쁠 만큼, 거기에다 축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 가지고 유통전문가가 있으면 어쨌든 마케팅에 대한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유튜브라든가 짧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윤대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마케팅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우리 제품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그 제품에 맞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여기에 보면 생거진천 브랜드 광고료에 총 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인근 우리 경쟁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음성군 같은 경우는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거기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체 그렇게 비교는 혹시 해 보셨나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아직까지 저는 확인은 못했고요.
윤대영위원
비교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지자체하고도 비교해 봐서, 우리 쌀이 예를 들어서 이천쌀하고 했을 때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는 이천쌀이 더 높죠. 실질적으로 품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많이 난다고 보십니까?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품질은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기술보급과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탄소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세워 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품에는 차이가 없는데 홍보, 그리고 그 지역의 상품에 대한 역사라 그럴까, 이천쌀 하면 역사적으로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진천쌀이 임금님 상에 올라왔다는 그런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스토리화해서 홍보를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해서 한다면 충분히 제대로 된 가격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모든 군민들이 쌀을 옛날보다 소비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가형 쌀은 솔직히 많이 군민들이 마트에서 쳐다보지 않아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저가를 하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몸에도 좋은 쌀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품질이 좋은 쌀을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보다 제품이 쌀이 좋은데 이천쌀이나 어디 쌀보다 가격은 저렴하게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싸게 판다고 해서 또 우리가 판매량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품이 많이 팔리는 시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대로 된 가격도 받고 그러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농업 분야에도 마케팅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 분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서 우리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4쪽에 보면 우리가 축산농가 저감시설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장동현위원장
축산농가가 잘 살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좋은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 지원은 많은데 축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냄새로 인한 피해 예산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자기 축사 관리를 잘하고 저감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해 주되 자기 사업에만 치중하고 주변에 민원을 야기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데, 더불어 사는 데 행정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악취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높아져서 민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 발생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에서 감점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같은 인식을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주변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발생시켜도 이야기를 해도, 민원을 제기해도 전혀 듣지 않고 사업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괴리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보면 우리가 악취 저감에 대한 예산도 더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쳐줘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장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