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상수 의원 발언
호형
박호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김황국·고의숙·강성의·홍인숙·양영수·이승아·강봉직·박두화·강상수·이경심·한동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이남근·이경심·박호형·강상수·김경미·송창권·송영훈·강철남·이정엽·현지홍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이경심·양영수·원화자·김승준·강상수·강봉직·강하영·박두화·홍인숙·이남근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송영훈·김승준·이남근·원화자·강하영·고의숙·김기환·현기종·강봉직·강상수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홍인숙·김대진·김승준·원화자·박두화·양영수·김기환·하성용·한동수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강봉직·김대진·하성용·한동수·고태민·고의숙·이경심·강하영·양영수·원화자·김승준·강상수·박두화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성산읍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26-2030년 채무관리계획 보고 23. 조천읍 함덕민속오일시장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4. 2025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까지 이상 총 2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성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의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지홍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획조정실 소관 8건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신축)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 첨부)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첨부) (성산읍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 첨부) (2026-2030년 채무관리계획 보고 첨부) (조천읍 함덕민속오일시장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첨부) (2025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 첨부) 그러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해 나가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양승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재병 대변인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연정 세정담당관입니다.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고현주 기획1과장입니다. 박지명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회기인 오늘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에도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고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헌 총무과장입니다. 강경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희경 4·3지원과장입니다. 김양순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환 제주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의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정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주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현원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정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경범 성산읍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원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도·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산읍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삼양·봉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경미 위원입니다. 일단 내년 예산 편성하고 의회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기철 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위원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그러니까 본예산안 대비해서 1254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감소돼 있지만,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출은 한 3020억이 감액되고 증액이 1788억. 증액된 사업명과 관련해서 혹시 눈에 확 띄는 게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
김경미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54억 감소를 봤거든요. 봤더니 지방세가 710억, 세외수입이 866억, 국고보조금이 259억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총 1254억이 돼서 8조 1910억에서 8조 660억이 됐는데……. 제가 지방세를 세부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부분에는 다 동의를 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감소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실장님도 예상되시죠? 특히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라든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감소라는 것은 온 도민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가된 세가 있어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 이 현상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감소가 됐는데 재산세, 내가 내는 게 증가되고 자동차세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증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현상을, 실장님은 딱 이 수치만 보고, 이 내용만 보고 무엇을 느끼시는지?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취득세 이런 부분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직접적인 반증이고요. 나머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경기침체, 이 일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주민들이 생활해야 될 그런 분야라서 그것은 직접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로 매매가 어려움으로써 우리가 세수를 거둬들이기가 어려운데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세금은 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증가해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악순환으로 내가 벌어들인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는 세금은 일괄적으로,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경기와 상관없이 재산과 관련한 것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거. 제가 이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딱 보고, 등록세라든가 주민세 이런 걸 한눈에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아, 더 어렵구나.’ 이걸 보니까 주민세가 3.5억 원이 증가했고 재산세도 1980억, 그러니까 0.1억 원이 증가했고 자동차세가 92억이 증가한 거예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36억이……. 물론 지방소득세는 어떤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부분에 도민들의 삶이 더 어려운 것들이 지방세 수입의 결과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이번 정리추경이 지나면……. 향후 10년 동안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감면과 관련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 감면을 해 줘야 합니까?” 집행부에서 보고하러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감면하는데…….” 그러면 “경기가 어려워서 감면해 주는데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더 어렵지 않냐?” 이런 맞지 않는 용어들이 서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저는 지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꼼꼼히 보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세외수입은 866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보면 사용료 수입은 증가됐고……. 재산 임대는 감소했지만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는 증가되는데 사업수입 1084억 원이 감소됐어요. 그중에 가장 많이 감소된 게 어디인지 아시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사업.
김경미위원
예. 체비지 매각사업 853억. 그런데 이것은, 이걸 뭐라고 해야죠? 제가 의원으로서 적절한 단어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숫자놀음 같아요. 체비지가 매각이 될 거라고 낙관적인 생각을 해서 올렸다가 안 되니까 다시 삭감하고. 반복적 현상이거든요. 이게 또 연장이 됐어요. 내년 9월까지인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이 볼 때는 이게 갑자기 수입이 막 올라갔다가 세외수입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이걸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체비지 매각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도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제주시라든가 도만 하더라도 체비지 매각이 완료돼야 계획된 사업이 준공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남아 있는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가격 인하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체비지 매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에 체비지 매각을 통한 수입을 계상했다가 실행하지 못해서 다시 삭감하는 이런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세가 710억, 세외수입 866억이……. 어쨌든 우리가 취득세 부분이 어려울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체비지도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직감이 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걸 다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정리추경 때 삭감안으로 들어오는 게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성과 예산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관례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동향도 보시고 매매 거래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경기침체에 대한 수치도 반영된 세입 추계가 나와야 예산의 신뢰도가 훨씬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관례적인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부득이하게 삭감이 되더라도 저희가 편성하는 이유는 그만큼 행정의 의지를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이뤄져야 할 사업이고.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의지를 보여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니고 세상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은 어떻게 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 관련해서 어느 분에게, 세정담당관님에게 해야 할 건가요, 아니면 기획……. 세정담당관님께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몰돼 가는 것을 연장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미분양 주택 관련해서 세율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신설된 내용이에요. 지금 일몰돼 가는 거 연장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될 만하고요. 그런데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세율 인하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오셨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건설경기가 어렵고 또 취득세……. 거래가 안 이뤄지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은 너무 뻔하기는 한데 그것을 세율 조정을 통해서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고 지방세를 거둬들이겠다는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국가에서 먼저 시도를 하고 있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국정을 다루면서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어떻게 부동산 관련한 건설경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세율을 가지고 하느냐?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해야지.” 하는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85㎡는 국민주택에 속해 있기도 해서 주거복지도 된다, 이런 측면으로 국정에서는 법을 바꾸면서까지 해 놨는데……. 그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례로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데 대형 평수의 주택에 굉장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3주택, 4주택 가져 있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게 되고, 또 법인에게도 기회를 주기도 하고. 왜 신설 조항까지 넣으면서 개정을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김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대형 평수에 그리고 다주택자까지 하게 되면 좀 편향적인 세율 인하가 아닌가. 서민정책과는 약간 거리가 멀다 하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3월에도 85㎡, 6억 이하에 대해서 정부랑 제주도세 감면 조례랑 같이해서 50% 감면을 했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10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이 1960호 정도 됩니다. 그만큼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미분양 주택의 평수를 봤을 때 큰 평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대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 2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1∼3% 일반적인 과세를 부여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다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3주택, 4주택,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까지 확장해서 고려하는 이유는 사실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갖고 있는…….
송창권위원
조금 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현금 구매할 수 있는 보유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세정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다른 파트, 그러니까 주거복지라든지 건축 분야라든지 이쪽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을 것이다. 괜히 조세 저항이 생길 수도 있고 형평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요. 오히려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면 당연히 사겠죠. 그런데 좋은 물건을 만들지 못했거나 그런 물건을 만들었는데 터무니 없이 가격이 비싸거나 그러면 거래가 안 이뤄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율을 인하해서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제주도는 대형 평수가 많다고 했는데 비율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85㎡ 이상 되는 게 ― 지금 미분양된 거요 ― 35.2%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놔둬도 돼요. 오히려 이 밑을 더 낮춰 버려요, 세율을. 더 거래가 이뤄지게. 적은 금액이라도 해서 주거복지를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오히려 이런 정책이 더 필요하지 세율을 조정하면서까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 달 전이라든지 한 5개월 전이라든지, 이미 살 걸로 계획돼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형평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4주택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그렇게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85㎡ 이하인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49㎡는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돼요?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45평 정도 됩니다.
송창권위원
45평 정도 살 사람이면 그 세금 좀 깎아 준다고 사고 안 깎아 준다고 해서 안 사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45평이면 엄청 큰 집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거복지와 형평에 맞는 정책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주택인 경우 현재 세율이 8%인데 4%로 50%나 깎아 주고, 4주택 이상과 법인에 ― 현재 다주택이나 법인에 대해서 ― 부과하는 것은 12%에서 8%로 깎아 줘서 이게 얼마 만큼 효과가 날 것인지 저는 의문이고요. 어쨌든 설계할 때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감면이 돼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면은 어느 정도 될 거고, 만약 이렇게 되면 지금 지방세 부족해서 취득세 내려가고 있으니까 거래도 안 이뤄지고 전무하다. 그러니까 깎아 주면 수입이 ― 지방세가 ― 늘어날 것이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상하기로는.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저희가 이 당시에 입법예고 할 때 추계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9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은 1600호 정도로 보고 그것의 50%인 한 800호 정도가 149㎡, 6억 이하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바운더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수입을 244억 정도로 생각을……. 감면을 안 하고 한 50% 정도 분양됐을 때 244억이라고 생각했고, 감면을 해 줌으로써 한 122억 정도 취득세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추계한 바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깎아준 게 반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그런데 왜 언론에서든지 여기저기서 10억이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벌써 100억…….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그것은 평균 7.9% 정도 분양률을 감안했을 때 10억인 거고 실제로 저희가…….
송창권위원
깎아준 게 100억이 될 것이라고 보고,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예. 들어올 것도 한 122억 정도 될 거라고…….
송창권위원
그러면 그 효과를 발휘해서 얼마 정도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50%인 800호 정도 분양됐을 때 122억 정도의 세입 효과가 있다고 실제로 저희가 추계를 한 바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지 그만큼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깎아주는 걸 그 정도 깎아 주고? 거래가 그만큼 이 효과로 인해서 세금을…… 세율을 조정해서 깎아 주니까 그다음에 지방세가, 취득세가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율 감면이라는 카드를 만든 겁니다.
송창권위원
세정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세율로 조정해서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대로, 85㎡이하라든지, 6억 원 이하라든지 하는 정도면 우리 제주도에서 거의 70% 가까이 소화할 수 있다.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25%를 우리가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50%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이것은 무주택자나 주거복지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 건설업계에 죄송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 도덕적 해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조세 부분에 저항도 일어날 수 있는, 미세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예.
송창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한테, 기조실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어느 분한테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님?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미래항공팀장 최동욱입니다.
이남근위원
예, 미래항공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미래항공팀장 최동욱이라고 합니다.
이남근위원
저는 이번 도정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효율성 없이 집행되는 부분들을 늘 지적해 오고 있는데, UAM 부분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3회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왔어요. 국비가 확보됐다는 것 때문에 들어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올해 8월 26일에 공모 선정됐고요. 3회 추경에, 그러니까 저희가 11월에 국토부와 협약을 맺었고 그 이후에 추경을 확보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입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니까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셔서 3회 추경에 넣으신 거죠?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본예산에 안 됐으니까.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좋습니다. 우선 성산지역의 버티포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무안공항 사태에서도 보면 조류충돌로 인해서 큰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낮게 나는 UAM인데 성산포항에 주차장 부지를 ― 버티포트를 ― 하게 되는데 안전 문제를 고려해 보신 대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설계 단계에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일단 국가적인 차원이랑 우리 도 차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남근위원
그 부분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공모에 당선된 게 지역시범사업 예산입니다. 지역시범사업.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예.
이남근위원
말씀해 보세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사실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UAM 같은 경우는 UTK(UAM Team Korea)라고 해서 국가 공공기관 그리고 업계 관계자,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공역별 그리고 버티포트 ― 말씀 주신 ― 안전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기계의 대책은 내놓을 수 있는데 조류충돌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그래서 여기에서 5대 안전이슈라고 해서 조류충돌이나 전파·배터리 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이남근위원
검토 중이면 검토 완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검토 중에 있고. 예를 들면 버티포트에 조류 접근방지 시설이나 그리고 레이더를 활용해서 경로를 감시하는 시설 등 지금 크게 네 가지 등으로 검토 중에 있고, 상세하게 대책을 세울 예정에 있고요.
이남근위원
지금 제2공항도 조류의 문제는 항상 민감한 문제인데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는……. 버티포트 신설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버티포트 신설이 조류에 안전하다고 평가되면 제2공항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항 문제하고 UAM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일단 기체의 사양이나 비행고도가 좀 다를 수 있고요.
이남근위원
비행고도가 비행기보다는 UAM이 훨씬 낮잖아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300에서 600m로…….
이남근위원
낮으면 조류 문제는 위험도가 그보다 훨씬 더 큰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저는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찾아봤을 때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2022년 10월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류 비행고도가 최대 100m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분이 되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8월에 성산 주민설명회 총회 때 갔었는데 그때 주민분들께서 조류충돌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시범사업을 할 때 국비 예산을 기본설계 외에도 주민분들의 조류충돌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각종 수용적인 부분들을…….
이남근위원
아니, 여러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100m까지는 안전하다는 얘기, 100m 이상이 되면 안전하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검토 결과.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고도상으로는 분리가 되는데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또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아직 검토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티포트 개발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행정에서 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위탁운영도 사실상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요.
이남근위원
행정의 직영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실상 공공기관에 대행을 할 수도…….
이남근위원
공공기관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그것은 지금 국토부랑…….
이남근위원
그런데 저는 선후가 틀린 게 지금 우리가 성산포항에 만들어요. 그럼 성산포항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주하고 중문에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시설이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이 진행되든 안 되든 제주에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울 거고 중문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렇죠?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버티포트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50억 받아온 거죠?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국비는 기본설계 비용으로 1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이것은 기본설계에…….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제주나 중문에 버티포트를 세운다면 천생 저희들이 전액 지방비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어때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현재 그 이후의 실시설계비나 인프라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 그리고 그에 따른 50% 도비 매칭하는 것으로 국토부랑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이남근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위탁기관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큰 인프라 구축사업을 했을 때 최종 완성되지 않은 인프라 구축사업이 과연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은 행정 비효율이다. 이게 전부 완성됐을 때, 중문도 되고 제주도 됐을 때 설계비용도 반영하고 뭘 지어야지 뜰 데만 있고 내릴 데가 전혀 없는 인프라 구축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3회 추경에 급하게 올려서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그간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지역시범사업이라는 공모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받아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전국 최초’ 상당히 좋습니다. 제주도 관광산업. 처음에는 도심교통항공이라고 했다가 중간에 관광교통, 이런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제주도가 보면 아주 천혜의 날씨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안전사고가 났을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제주의 이미지가 더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이것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UAM이라는 게 전 세계 어디에도, 지금 계속 실증 단계지 사업 단계로 발전한 데가 있나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내년 초에 두바이에서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다음 해, 2027년도에 상용화할 계획이…….
이남근위원
그럼 여쭤볼게요. 버티포트가 2028년까지 계획이 완성돼 있는데…….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저희들이 최종 UAM를 띄울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보세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일단 국토부의 콘옵스(ConOps), 기술로드맵이 최근 8월에 개정됐는데요. 그에 따르면 2028년도에 전국 최초로 상용화를 ― 대한민국 상용화를 ― 바라보고 있고, 현재는 제주도가 가장 최적지고 제주도에서 2028년도에 전국 최초…….
이남근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에 UAM이 떠요. UAM이 뜨면 제주도가 얻을 이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국 최초?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아닙니다. 국내시장에, 국토부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40년도에 15조 정도까지…….
이남근위원
15조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이남근위원
15조의 근거는 뭡니까? UAM 비행기값까지 포함해서? 아니, 제주도가 얻을 이득이 뭐냐고요? 15조가 전부 제주도의 이득입니까?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그건 아닙니다마는.
이남근위원
어떤 겁니까?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일단 국내산업이 그 정도로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건스탠리에서도 2040년, 2050년도 8조 달러까지, 일단 규모는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큰 규모, 그리고 유망한 신산업을 먼저 선점함으로 인해서…….
이남근위원
좋습니다. 1분만 더 쓰고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조라고 하는데 제조업 기반이 안 돼 있는 제주도에서 비행기는 전부 육지 어디에서 만들어 오고요. 우리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관광형으로 활용하게 될 텐데 안전 문제도 아직 검증이 안 돼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되고, 위탁기관도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제주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과연……. 버티포트에 근무하는 인력 몇 명, 그리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일 건데 우리의 도비, 우리의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앞서서 집행되는 게 아니냐?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좀 더 후발적으로 따라가도…….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미래산업이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이득이 안 되는,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휩싸여서. 이런 부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저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서 수요 분석을 했을 때 약 41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41만 명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이남근위원
수요 분석 어디서 했는데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한국공항공사에서 했는데요. 시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를 통해서 제주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저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수요 분석은 어떤 형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서 UAM이 뜰 수 있는 날짜도 계산해 보시고요.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가능한지 좀 더 다른 분들에게, 제주도민들에게 장밋빛 전망만 하지 마시고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지역에 세금을 써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항공 관련해서.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미래항공팀장 최동욱입니다.
하성용위원
인허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는 다 조사를 했고요.
하성용위원
국토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죠?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전에 사업자 지정을 받게 돼 있고요. 그 사업자가 어느 지자체에서 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구역이라는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절차 부분은 규정이 돼 있나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지금 국토부에서 제정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인허가 과정 관련돼 있는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만약에 변경됐을 때에는 원점에서 다시 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저희가 지금 그 시기는 조율하고 있는데요. 기본설계는 내년 상반기에 말씀하신 버티포트 개발사업 기준이 나오면 그 이후에 발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따지면 긴급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놓을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올해 공모 선정이 되다 보니, 올해 매칭 조건으로 국토부에서 공모를 확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할지 위탁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도…….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그 부분도 민간에서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성용위원
돈이 되는 사업을 왜 민간한테 줍니까? 제주도에서 직접 해야죠.
이남근위원
40만이 넘는데.
하성용위원
그렇죠. 40만이 타는데.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사실 버티포트가 도에서 짓는 부분으로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버티포트를 짓게 된다면…….
하성용위원
어떤 것들을 민간에서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를 들면 저희 기본계획상에는 제주공항, 성산포항, 중문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지만 좀 더 밀접하게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이용객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우리가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UAM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목적인가요?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동이 목적인지 아니면 관광이 목적인지? 이동이 목적이라면 도서지역, 섬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축해야 되잖아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용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객들의 좀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일단 관광형으로 먼저 구축하고요.
하성용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한 기준을 갖고 출발해야지 “이동형입니다.” 이렇게 가 버리면 어떤 이동형인지? 도서지역을 위한 편의시설로 가는 것인지? 이렇게 말고 “우리는 아예 관광형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서지역과 이런 쪽에 연결시켜서 교통과 이런 부분을 접목시키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역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관광형으로 해서 수용성을 확보하고요. 중기적으로는 공공형이나 장기적으로 교통형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하성용위원
그런 구체적인 부분하고 다음에 사업 시행에 관련돼 있는 조건들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성용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감사합니다.
하성용위원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하성용위원
어제 4·3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박진경 대령 추모비 옆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향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따지면 경찰지서터라든지 함병선 장군 공덕비 관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4·3 역사왜곡 관련한 것에 대한 안내판, 그러니까 대응하기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포함해서 자문단을 지난 10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활동계획은 저희가 1년을 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안에서 시작한 게 박진경 대령에 대한 “바로 세운 진실”, 진실의 비를 세우자는 것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남아 있는 경찰지소에 대한 표지석 10개, 기상청 관련된 게 2개 있고, 함병선 장군 공적비는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설한다거나 하는 것을 차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토되었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것을 시작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일단 차근차근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유관기관과 잘 협조하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박진경 대령이 ―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 이번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어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국가유공자는 실질적으로 국가에 헌신과 공헌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경 대령과 관련한 부분 제주도민한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강경 진압했고 민간학살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학생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는 근거로 유족들이 신청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처에서 내려와서 사과의 말씀도 했지만 취소 관련 부분은 내용이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과정에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권오을 장관이 지난주에 사과를 했고, 어제 다시 이재명 대통령님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소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하고 국가보훈부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그 관련 사항 검토하는 것에 저희 도하고 재단이 같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훈부와 국방부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도에서는 취소 요청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별도로 없었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공문으로 한 것은 아니고 권오을 장관이 왔을 때 지사님 면담하면서 지사님이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하성용위원
저는 4·3 역사왜곡 관련해서, 물론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진상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왜곡하는 부분은 우리가 차츰차츰 진실을 세우는 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도 차원에서도 유족의 아픔을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꾸준히 협조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공무원님들 오랫동안 보고 싶은데 짧은 만남 긴 이별이 되겠네요, 이제 머지 않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이경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5차 전기자동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심위원
2035년까지 제주 운행 차량의 40%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누적 16만 7000대 보급 목표라는 5차 전기자동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16만 7000대를 2035년까지 보급하려면 수치로 계산했을 때 매년 몇 대가 되어야 하는지 아직 계산을 못 해 보셨죠? 1만 대가 되어야 합니다. 1만 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년 보급 목표가 8000대가 돼야 2035년까지 16만 7000대로 누적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전기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2025년도에?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
이경심위원
제가 그것까지 말씀하시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2500대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16만 7000대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은 올해 52억입니다. 52억인데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산을 보면 어떤 곳에는 과다 편성해서 지적받고 있고, 어떤 데는 당연히 예산편성을 늘려야 되고 또 목표를 그렇게 잡았는데도 예산편성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된 국비 지원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올해 2025년까지는 도비 부담분 대비 국비 부담분을 보통 두세 배 정도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을 비교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내년부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침이 지금까지의 예산 배정 방식이 아니라 실제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을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라든지 예산편성 부분이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연말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큰 차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대수는 계속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 8000대 ― 확보된 예산은 2900대 정도의 수준으로 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잡는 건데 오히려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자동차로 바꾸라고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보면 차고지 증명제 기준 완화 이후에 전기자동차 등록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전기자동차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록 대수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국비 지원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절충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너무 과한 전기자동차 보급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좀 인지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전기차가 보급이 돼서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제주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여기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 되고. 제주시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이경심위원
여기는 또 너무 과다 책정돼서 문제가 됩니다. 「국민연금법」이 일부 개정됐는데 이 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가 밖으로 나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나오십시오. 나오는 시간이 아깝긴 합니다마는 빨리 나오십시오.
장내 웃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작년에 언제 됐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4월 2일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4월 2일 시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했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요율이 내년도부터 0.5%씩 올라가는 것으로.
이경심위원
매년 0.5%씩?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이경심위원
2025년도 4월 2일 「국민연금법」이 일부 개정됐는데, 그러면 7월 2회 추경 때 알았을 건데 그때는 왜 감액을 안 했습니까? 아예 13%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과다 책정을 했더라고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놓친 부분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얼마인지 아시죠? 13%로 계산한 그 금액이 제주시는 7억입니다. 7억을 2회 추경 때 알았는데, 그리고 4월 2일 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 요율로 계산해서 과다 책정해서 7억씩이나 올렸더라.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 7억이면 다른 데 정말 유용하게, 다른 부서에서나 다른 정책에 정말 유용하게 쓸 7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예산담당관님한테 “2000만 원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1500만 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원하면서 예산을 책정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7억씩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이거 어떻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올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고.
이경심위원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왜 안 하신 겁니까? 이 돈 놨다가 다른 데 쓰시려고 하신 겁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더 잘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멀리서 오신 서귀포시 부시장님.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이경심위원
서귀포시는 이 요율대로 얼마가 감액된 거 알고 계시죠?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저희가 한 5억 정도.
이경심위원
예, 5억입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합하면 이 돈이 얼마인데, 12억인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똑같이 13%의 요율로 공무직 국민연금을 과다 책정해서 12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아무 데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는 왜 감액을 안 하셨습니까? 4월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았을 건데 2회 추경 때 감액을 하지 않고 계속 가져와서 이제야 감액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저희도 촘촘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법을 개정한 것은 이미 만천하에 공표가 된 건데 그 부분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12억씩이나 낭비했다는 것은 타 부서에,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부서에,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미안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00만 원도 아니고 1200만 원도 아니고 12억 원을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과다 책정해서 다른 사업에 쓰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크게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이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서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신경을 잘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을 지역구로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저와 함께 내년도 본예산 하느라고 굉장히 마음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휴일이 있죠? 국가공휴일이 있고 지방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지방공휴일로 4·3희생자추념일이 지정돼 있는데 국가공휴일 그날은 휴무로 해서 전 국민이 쉬기도 합니다. 민간기업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대체로 쉬는데 지방공휴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공무원 위주의 공휴일이 돼 버려서. 지금 4·3 추념일을 보면 공무원이나 산하기관들, 그다음 행정하고 연관된 그런 기관들은 휴일로 해서 다 쉬고 있는데 나머지 도민들은 쉬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안 맞죠, 지방공휴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정된 휴일이기 때문에 전 도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라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적용 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이 안 돼 있는 부분하고, 학교 같은 경우도 안 돼 있는데 민간과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공휴일의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방공휴일 지정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제주도민이라면 다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는데 지금 조례 적용 대상에는…….
상수
강상수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공휴일이 그거잖아요. 국가공휴일은 전 국민이 쉬는 거고 지방공휴일은 제주도민이 다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공무원하고 산하기관, 아까 학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럼 특정 단체, 기관만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현재 조례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조례에 그렇게 선택적으로 들어갔어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게 지방공휴일이 맞습니까? 제주도민이 같이 해야죠. 조례에 그렇게 명시된 거 맞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나중에 좀……. 전문위원님도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방공휴일이 특정 단체나 기관에 한정돼 있는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정 단체는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출자·출연기관이 돼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공공의 영역, 행정의 영역에서만 휴일이라는 거네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거꾸로 돼야죠. 행정에서는 일하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을 민간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공공기관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방공휴일은 전체적으로 도민으로 놔야죠. 그래서 민간단체라든가 자영업자는 권고를 하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제도화해서 전 도민이 지방공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지금 특정 기관만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일단 나중에 조례를 확인해 보겠는데, 조례가 그랬다면 그건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 우주모빌리티과, 아까 누구…….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미래항공팀장 최동욱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자꾸 나오게 되네요. 12월 2일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제주한화우주센터 준공식 있었죠?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아, 예. 그건…….
상수
강상수위원
그 내용 몰라요? 연관되지 않아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제가 UAM과 드론만 담당을 하고 있어서.
상수
강상수위원
UAM 쪽만 관계 됩니까?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준공식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수
강상수위원
그래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UAM 쪽으로 질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하고 하성용 위원도 질의해 주셨는데…….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의 환경을 보면, 삼다. 삼다가 뭐죠?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바람과 여자…….
상수
강상수위원
바람, 돌, 여자.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돌, 여자. 예.
상수
강상수위원
여성 이 부분은 거꾸로 역전이 돼서 남성이 많아지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통계상으로. 그런데 바람이 많습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가 종이비행기 날리면 정상적으로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잘 안 날아갑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안 날아가죠? 추락하고 그러죠?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가 기후환경, 기류변화, 바람이 많습니다. 특히 버티포트 설치 장소가, 아까 성산 얘기 나왔죠? 성산 바람 세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게 버티포트 장소로 적합한지 안 한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류충돌 위험, 그리고 제2공항과 연결된 부분, 그리고 농사용 드론이 날아다니고 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버티포트 장소가 적당한지, 이런 걸 따져 봐야 돼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대답할 게 없어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바람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작년 8월에 지역시범사업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공항의 경우, 저희가 일반 UAM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제정 중에 있다 보니 일반 항공기 이착륙 기준으로 해서 8㎧로 만들었는데요. 제주공항의 경우에는 91% 정도가 이착륙되는 것으로…….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항공기 기준이고 UAM은 에어택시잖아요. 소규모 무선으로 날아다니는 에어택시 규모인데, 제주는 어쨌든 관광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과연 작은 규모의 UAM이 바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바람의 영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증 현황이 빠른 조비 기체의 사양을 봤을 때 지금 FAA 인증이라는 것은 일반 항공기 기준으로, UAM도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고 있고요. 거기 기체 스펙은 ― 대외비일 수도 있지만 ― 제주환경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미국의 조비사가 제주하고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협약도 맺고 매주 협업 회의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미국에서 조비사의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승인이 나왔나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스펙은, 지금 실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실증만 하고 있지 미국 항공우주 관련해서 거기서 인증을 받거나 이런 것은,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지금 FAA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상수
강상수위원
잡고 있는 거죠, 지금?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5단계 중에 4단계에서도 지금 70%를 웃도는 상황에 있고, 내년 중에 FAA 인증을 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도정의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먼 미래를 잡는 것 같아요. 도민은 먼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배고픕니다. 배고픔을 채워 주는 게 도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UAM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 과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먼 미래를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도화도 안 돼 있고, 어떤 세계기구에 정립된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 예산이 어려운데 ― 과연 추진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분들께 반드시 이익이 되고 제주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염려하시는 부분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비슷한 사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론으로 배송하고 있잖아요.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3개 도 시범사업 하고 있죠?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여기도 섬 지역으로 가는 것은 바람이 셉니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운행 횟수를 보면 알아요. 운행 횟수가 많지 않을 겁니다. 바람, 기후, 기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운항이 안 되거든요. UAM도 마찬가지로 제주의 환경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예.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새겨 듣고 신중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최동욱미래항공팀장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어제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4·3 역사 왜곡된 부분에 대응하는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내판 설치할 데가 어제 빼고 12군데 남아 있는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지서 옛터하고, 아, 13군데입니다. 군경공적비 2개하고 그다음 함…….
호형
박호형위원장
군경공적비, 기상청 내에 있는 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한림지서, 신엄지서, 조천지서, 외도지서, 대정지서, 남원지서, 성산지서, 화북지서, 세화지서, 애월지서 이렇게 열 군데입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경찰 관련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올해는 돼 있고. 내년에 안내판 관련해서 진행하실 거죠? 예산에 잡혀 있는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도도 같이 할 겁니다. 저희들 이것을 위해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재단, 유족회, 4·3실무위원회,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검토위원회 위원님들 다섯 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2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일단 공유재산 부분을 먼저 해 나가고, 국유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나 기상청 같은 데 협의를 해서 먼저 이서를 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어제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4·3 역사왜곡 대응 “바로 세운 진실” 표석을 설치했습니다. 안내판이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안내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 관련해서 제주도 국 회의 원님도 11일에 발표를 합니다. “즉각 취소해 주시고 권오을 장관도 사퇴하시라. 도민에 대한 명예 훼손이고 두 번 죽이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11일 권오을 장관께서 제주도에 오셔서 4·3평화공원을 방문하셔서 4·3유족과 도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유공자 관련해서 취소를 검토하시라, 그런 내용이 지금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한데 박진경 대령을 보니까 1948년도 5월 6일 제주도에 와서 40일 동안 강경 진압을 벌였고 그 대가로 준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합니다. 그 무렵의 미군 비밀보고서에 보면 3000명이 체포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 언론사에서는 끌려온 이들이 12세에서 13세 소년들이고 60세 넘는 늙은이도 있고 부녀자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한탄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경, 대령이죠. 15세가량 돼 있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도 무조건 사살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고. 박진경 작전참모였던 임부택 대위가 나중에 진술을 합니다. “박진경 연대장이 조선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해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 명령에 불응한 자는 총살을 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2003년도에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박진경 대령 추도비는 1952년 제주도민들이 공포에 떨 때 군경원호회 명의로 세워진 추도비가 지금도 있는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사님께서도 직접 권오을 장관을 만나서 유공자 관련 취소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종합할 때 제주도에서 김인영 국장을 필두로 해서 역할을 강력하게, 지사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 취소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국가보훈부 2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취소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증빙이나 관련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재단 이사장님과 전직 이사장님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제출하고 있고, 추후에 관련 증언이나 그전에 증언 채록했던 부분이라든가 희생자 신고서 받을 때 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 정리를 해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우리가 4·3을 통해서 평화·인권 제주도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올해 4월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항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의회에서도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도민들께서, 또 4·3유족회에서 두 번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칠십 몇 년 전에 세워졌던 추도비인데 지금 와서 다시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것을 떠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대표께서도 스물일곱 분의 도의원을 대표해서 성명성을 냈어요. 즉각 취소하시라. 그리고 4·3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도민들의 염원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관련해서 4·3 왜곡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법에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 회의 원님들께서 개정 발의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게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정설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한 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가지고 제주도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진실로 돼 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위원
이번에는 세수와 관련한 것을 많이 봤는데요. 보조금 반환도 169억 원이 증가했어요. 보조금 반환이 많이 증가한 것은 보조금 사업자들의 정산과 관련했거나 또는 불용된 금액들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보조금과 관련한 집행률이 낮은 데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제재라기보다는 계획된 대로 국고보조금이 집행돼야 하는데 하다 보면 여건 변화라든지 사전 절차 이행과정에서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도 실은 의원이 되기 전에 보조금을 받고 집행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유동이 있습니다. 사직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몇 개월간 공백에 의해서 인건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단위가 너무 커요. 169억의 세부내역을, 단체명이 들어가서 제가 말을 못 하는데 단위가 큽니다. 43억, 33억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높은지를. 그리고 정리추경이 아니고 이게 예상이 되면 2회 추경에 반환을 했더라면 다른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정산보고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체계가. 그래서 이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검을 가지 않습니까? 1년에 분기별로라든가 상하반기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또는 보조금 사업자 관계에 대한 점검이 꼼꼼하게 이뤄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아까 말씀했던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지방행정제제·부과금으로 오는데 부담금 2.8억 원이면 2억 8000만 원이 감소인데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10억 원이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하는 이유는 유발 계수 측정을 새로 하셨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미사용 공실 감면 사례 증가에 따른 징수결정액의 산정…….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라든가 장례식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발 계수 측정을 새로 하셔서 감면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려 앉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주는 이유는 도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너네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향후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 줬으니 교통 유발을 하지 않는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은 카풀을 이용하고 있다. 또는 유료주차장 시설로 하기 위해서 무료가 아닌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있다,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함께 병행해야 세금을 낮춰 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수를 낮춰 준 이유. 왜냐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는 이유 자체가 물론 정부의 정책이지만 우리 제주도는 탄소중립하고도 매우 맞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일단 세율을 낮춰 주는 것에만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런 노력들도 함께 병행하는 게 있어야 한다, 건물과 관련한 부분에. 지금 현재 드림타워 같은 경우도 교통 유발과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유발 계수와 관련한 것을 해야지 그냥 공실이 있기 때문에 유발 계수가 낮아졌다 해서 감면해 주자. 이게 맞는 걸까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단순히 미사용 공실에 따른 징수결정액 감소 부분은 가장 직접적인 단편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 유발을 줄이기 위한 해당 사업장 나름대로의 자구 노력을 저희가 수치화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 수치화해서 인센티브 형태로라도 감면할 수 있는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우리 의회도 승용차 ― 도청도 그렇지만 ― 요일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러면서 공실로 인한 부분도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협업의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통 이해가 안 되고, 한시기구가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어느 게 어느 것인지 잘 모르는데. 행정기구 조례에서 기구만. 한시기구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하고 공항확충지원단,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2024년 7월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한시기구로 개편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바꿔요. 그렇죠, 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지금 특별자치제도팀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에 있던 지방시대팀이 분리되면서 24개 업무에서 10개 정도가 지방시대팀으로 넘어가요. 제가 아까 내부적으로 한시기구와 관련한 것을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이번 민선8기에 한시기구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바뀌었지?’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어디로 갔지?’ 물론 행정에서는 내 담당 업무니까 잘 알겠지만 도민들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도 이번에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 되잖아요? ‘제도와 분권은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꼼꼼히 해서 이거 다 얘기하자면 진짜 1박 2일 토론해야 할 정도인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시기구가 너무 급하게 들어오고, 저 이런 단어 안 좋아하는데 ‘즉흥적이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도 TF팀에서 한시기구로 갔습니다. 정말 강정공동체와 관련해서 갈등 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거의 정착화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고 있는데……. 행정체제개편추진단도 없어졌다, 들어왔다 했는데, 특별자치도도 제도추진단에서 분권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유사하지만 유사하지 않고. 보면 다 유사해 보이고. 한시적 기구에서 너무 변화무쌍하다. 너무 변화무쌍하다! 한시기구는 그래도 그 연도까지, 물론 이번 행정체제와 관련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라든가 분권추진단에 대해서는 약간 그래요. 인구담당관으로 넘어갔던 것을 다시 지방시대로 놓고. 그럼 인구정책담당관은 축소된 거예요. 여기도 업무와 관련한 부분에서 담당관의 기능이 맞는가 하는 의아심과 의구심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한시 조직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한 기간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강정공동체라든지 내년에 있을 전국체전기획단이라든지 이게 대표적인 유형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서라든지 모든 분들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단 관련된 부분의 지적으로 저희는 이해하겠는데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단 부분은 민선8기에 주요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민선9기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하에 지금 신규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민선9기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런 업무의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는…….
김경미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하고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제도추진단은 분권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포괄권한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안 들어갑니까? 자꾸 이름을 바꿔서 이것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놓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놓고 너무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 유사해요. 거기에 보강하면 모를까 유사한 부분에 대한……. 이번에 전국체전기획단 같은 경우도 4급 신설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자꾸 한시기구로 변경하고 들어오면서 기구조직표를, 이런 말 쓰기 좀 곤란한데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상당히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너무 잦다예요, 민선8기가. 향후 한시기구는 한시기구에 맞게 집중하고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뚜렷하고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한시 조직이라든지 일반 조직의 운영을 저희가 최대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예. 그런데 인구정책담당관은 또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가장 크게 삭감되는 것이 뭐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화북 체비지 매각 불발에 따른 매각사업비가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송창권위원
이럴 때는 제주시하고 서로 얘기들을 진행합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관련 부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이렇게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적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들여다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제주도의 큰 책임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은 제주시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더 채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더 강구하시든지 해야지 몇 년 동안 계속 끌어오고……. 계속해서 반영했다가, 팔릴 것처럼 생각해서 했다가 못 팔면 세외수입이 다시 삭감되고. 이렇게 매년 반복되니까 “어떻게 세입에 대한 추계를 이렇게 못 하나?” 이런 생각으로, 퍼뜩 보면. 그래서 늘 지적받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늘 이렇게 삭감돼서 나오면 또 이해되고. 어쨌든 그 정도만 해서, 서로 더 살펴보면서 가능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특단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서로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실장님은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송창권위원
결국 화북상업지역의 주상복합용지가 매각이 안 돼서 일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 감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심지어는 기반시설 공사 부분도 감액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세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체비지 매각인데, 주상복합용지를 매각하는 게……. 올해 반드시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들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문제는 기업들도 재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57억 하던 것을 856억, 지금 790억까지 내렸는데도 안 돼서 유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기조실장 답변에도 있었지만 가격 조정 문제 플러스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돈이 있어야 이것으로 기반시설 공사도 들어가기도 하고 돈 물 거 물면서 정리되면서 빨리빨리 진척이 될 텐데, 지금 몇 차례 사업 변경이 됐죠? 사업 승인, 실시설계니…….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유찰된 것은 2024년도 2월에 계약 해지된 후로 9번 유찰이 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반드시 빨리 조기에 팔아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비치잖아요. 한 번 또 유찰되면 문제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이게 일이 진척이 안 돼서. 동서 균형적 입장에서 화북에 상업지역을 좀 더 키워보겠다는 큰 뜻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또 다른 논란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사업 생각해서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계획 세웠는데, 민간업체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기반시설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기반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기반공사 공정률이 77%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음 5차분 때는 100%를 하겠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 안의 체비지 사신 분도 있고,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준공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꼭…….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해야 다른 사람들이 계획하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우리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상업지역에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준공 처리 안 되니까 못 해서 이렇게 자꾸 늦어져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시작됐어요. 2018년도부터. 고시되고 그때부터 진행됐는데, “와, 화북지역에 상업지역 만들어지겠네.”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기대 속에 있기도 했는데 아직도 기반시설 공사하다가 마무리도 안 돼 있고,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업이 진척도 안 되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사업기간이 내년 9월까지 연장되기는 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사업기간 연장할 때 보통 사업시행자가 제주시장으로 된 모양이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송창권위원
공적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규모 민간업체는 10여 회, 20회까지도 변경하기는 하던데.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결국은 매각이 돼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실은 체비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시설공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매각 부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 의지를 표현했으니까 더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좀 더 활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좀 더 무겁게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역사왜곡, 혐오. 이게 언제부터인가 전가의 보도같이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만약 김인영 국장님을 폭행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 김인영 국장 맞을 만했어.”, “아니, 이남근 의원, 너 왜 때렸어?” 이건 약간 평가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쪽의 평가만 존재하는 느낌이에요. 다른 쪽의 평가는 전혀 얘기해서도 안 되고 금기시되고 자유로운 발언이 안 된다는 느낌이에요. 이번 박진경 대령 사태를 보면서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박진경 대령의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팩트는요, 박진경 대령이 있는 40일 동안 사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죠? 구금됐다는 것은 2500명인데, 몇 명인줄 아십니까? 무장대 14명에 경찰이 살해한 사람이 25명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좋습니다. 이거를, 이분을 가지고 어디 나치마냥, “제주도 30만을 다 살해하겠다.” 이건 전언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무장대가 살해한 사람은 몇 명인 것 같습니까? 무장대가 제주도민들을 살해한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남로당 세력들에 의해서, 남로당 부하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하는 증언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경 대령의 선무작전이라고 해서 무장대를 따라 올라간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체포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이것은 여러 가지 상반된 증언이 있습니다마는 존재합니다. 좋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당시 그러면 20대 청년 군인이 군인으로서 명령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었겠느냐는 지금 우리의 시각대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한편의 시각으로 무조건 해서 여론에 끌리듯이, 역사적 사실이 여론에 끌리듯이 평가 없이 무자비하게 이 사람의 인권, 고인의 인권을 폄하하는 것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저는 4·3 왜곡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4·3 그 당시 살해당한 사람이 전부 빨갱이라는 왜곡, 이런 건 정확히 왜곡이죠. 정확히 왜곡입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박진경 대령에 대한 평가는 양 좌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우가 존재하는 평가를 행정이 나서서, 도지사까지 가서, 뭐라 그러죠? 옆의 평가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안내판입니다.
이남근위원
안내판. 이거 행정이 규정하는 순간 또 다른 갈라치기가 된다. 평가는 좌우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 무조건 한쪽 편을 드는 순간 이건 싸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절대선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민 30만을 죽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한 것은 안내판에도 적시했습니다마는 그 옆에 추도비가 있습니다. 그 추도비에 그런 왜곡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박진경 대령의…….
이남근위원
왜곡된 부분이 어떤 왜곡된 부분이 있는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추도비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개별적인 의견, 아니면 유족 회의 개별적인 의견,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양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정부가 진상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남근위원
예예. 진상조사.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진상조사를 했고 2003년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발간된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을 가지고 안내판에 그 내용을 기술한 겁니다.
이남근위원
진상보고서 내용 그대로 안내판에 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주장에 대해서 적은 건 아니고 마지막에 진상조사보고서에 이러이러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하면서 옆에 추도비가 있어서 추도비 내용 중에 일부 왜곡된, 전체가 아니고 일부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은 정부가 발간한 공식 보고서에 의해서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이 안내판을 설치한 목적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남근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거 다 좋고, 안내판을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행정이 규정하는 순간, 다른 것은 악이 되는 순간,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4·3에 대해서, 제주도민 누구나 무고한 시민이 학살당한 4·3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왜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남로당이라는 단어는 싹 빠집니다. 무조건 군경만 들어가 있어요. 군경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좌우 양쪽 다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지금 있는 분들도, 지금 있는 4·3유족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거죠. 아까 박호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저 4·3 왜곡 절대 싫어합니다. 육지 있는 사람들 4·3, 제주도, 빨갱이 절대 싫어합니다.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가지고 우리 제주도민들끼리 또 싸움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안내판 설치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바라보는 관점,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부분은 새로운 쟁점이 아닌 서로가 어떻게 아픔을 치유하고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받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논쟁거리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4·3이 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그에 따른 왜곡된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추가진상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정확하게 명시하는, 안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논란은 역사가 평가하고 지역민들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진상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착실히 설치하고 안내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추도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표지석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부 정부가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 그리고 지금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기초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거지 다른 부분들 또 다시 오해를 야기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들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어쨌거나 국가폭력에 관련한 부분 정부가 사과를 했고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사실대로 적시돼 있는 부분을 안내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던 내용들을 다 머리 속에서 지워 버려서……. 기조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비서실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12월 10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전혀 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자료 요청한 건 말씀을 들으셨나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하성용위원
비서실에 있는 모 비서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못 오게 되면 본인이 와서 어떤 사정으로 못 온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전혀 없다. 그리고 모 의원을 통해서 자료 요청 안 하면 안 되겠느냐, 빼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과연 도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정무라인이라서 그런지 도의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들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비서실도 업무보고라든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비서실 ― 정무라인 ― 이런 사람들은.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고요. 비서실은 지사님과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접견, 대외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부적절한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본인이 관련돼 있는 부분, 어떤 시점에서는 진짜 중요한 날에 이상한 부분을 올려서 도민들한테 광분을 사게 하는 부분들. 또 공직자로서 가지 못할,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급 호텔에서의 사진을 SNS에 남겨서 누구누구의 지인을 통해서 좋은 자리에 와서 묵고 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향응 제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부분까지 있어서 과연 정무라인의 비서가 이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자료 요청하면 며칠까지 오게 돼 있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원래 적시한 날짜까지 해서 제출토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7일인가요, 5일인가요?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자료가 들어오는 날짜가 기본적으로 며칠까지 돼 있습니까?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원래 14일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안건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해서…….
하성용위원
14일요? 그러면 제가 내일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요청하든가 아니면 출석 요청하든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자료 제출 요구는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이 서면자료 요구할 때는 오늘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7일까지인가…….
하성용위원
내일까지. 그러니까 제가 10일 보냈다고 했으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7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 기한까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제출하는 것을 보면서 잘 살펴보고 다음 대응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은 도의 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한데, 물론 일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 건데 공무원 ―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 품위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말연시라서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생각과 행정의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도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도민의 혈세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님.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입니다.
이경심위원
공공정책연수원장으로 발령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7월 인사 때 발령받았습니다.
이경심위원
다 파악은 하셨습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이경심위원
일이나 예산에 대해서 파악은 다 되신 겁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이경심위원
예, 유능하십니다.
웃음
이경심위원
공공정책연수원의 공무원 역량강화, 핵심인재 육성, 공무원외국어 장·단기 정예과정 운영으로 해서 국제화여비 결산 내역을 보니까 핵심인재 육성은 85.7%, 혁신리더 양성과정은 97.8%. 그런데 공무원 역량강화 집행액이 5억 9900에서 4억 3600으로 남은 잔액이 1억 6300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초 예산을 짤 때 7명을 계획해서 짰는데 4명밖에 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해서 1월부터 해외 대학의 학위과정에 나가 줘야 되는데 영국의 본머스대학하고 셰필드대학에 가는 두 분 직원이 9월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이에 체재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잔액으로 남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모든 정책을 이어 나가는데, 사람에 맞춰서 예산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사전에 미리 선발……. 여기 핵심인재 육성이나 이런 데는 대상자가 이미 선정돼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고민해서 이 예산을 잡았을 건데 갑자기 안 가서 남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부터는, 이렇게 갑자기 될 우려가 있으니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 국외 훈련 가는 직원들도 현재 이 달에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고 대상자 확정하고의 순기가 안 맞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7년 예산 짜기 전에 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그 확정된 분들이 사전에 해외 학위과정 준비도 충분히 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절차를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된 금액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십시오.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항상 추경에 불용이 됐네 안 됐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 했습니까 지적받는 것보다는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특히 집행부에서는.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 부분 명심해서 예산편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예.
이경심위원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11명 관련해서 5000만 원 했는데 38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14명 가기로 했는데 3100만 원. 거의 77.9%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승열
양승열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승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이 부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미리 선정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안 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까?
승열
양승열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 외국 감사기관과의 교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당초에는 미국을 예상하다가 아시아권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경심위원
미국 가려고 하다가 왜 갑자기 아시아권으로 잡혔습니까?
승열
양승열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 중국 쪽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쪽에서 교류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경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인 2명에 공무원 3명 해서 미국을 가기로 해서 315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정말 미국으로 갈 건지 안 갈 것인지 확신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승열
양승열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계획을 잡았으면 실천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예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승열
양승열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산 부분 잘 챙겨서 불용되는 일이 없게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는데, 소통청렴담당관님.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이경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바란다. 그리고 하나는…….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자치도에 바란다’.
이경심위원
아니, 도민청원실.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450만 원인가 아예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이걸 이제는 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공약사항으로 2022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청원은 행안부의 청원24와 제주도는 온라인 도민청원실 2개를 운영하고 있고, 동영상 제작은 공약사항에서 공개 청원인 경우 에는 도지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 수는 2022년도 13건에서 올해 112건으로 상당히 늘어났는데 500명 이상 도민 동의 공개 청원이 없다 보니까 동영상 제작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경심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이경심위원
청원 관련된 것은 예전에 한동수 위원님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1500명의 동의가 있을 때 지사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그런데 500명 이하로 내렸죠?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1500명에서 500명으로.
이경심위원
500명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500명으로 내렸는데도 동의 수가 많지 않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리고 또 청원을 할 때는 로그인도 하고 자기 신상에 대해서 정확히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청원에 대해서는 사안을 보고 500명이 안 되더라도 지사님이 직접 답변하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00명 동의 수가 없는 경우에는 지사가 직접 답변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당장 폐지할 수는 없고. 정책을 하나 해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최대한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 정치적으로도 효능감 있게 해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전혀 지사님 답변이 거의 없고 동영상마저도 없애 버리면 만든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원 부분은 청원24만이 아니고 온라인 도민청원실도 청원심의회를 통해서 전부 진행을 하고 청원인들에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동영상 제작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00명이 안 되더라도 지사님이 직접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민들과 직접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대한 것은 도지사가 직접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이 청원은 또 아예 없고? 이것은 있습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연말에 지사님이 ‘현장 도지사실’을 하면서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맞는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향후에도 직접 지사님이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최대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 청원제도에 대해서도 어쨌든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꼭 500명이 안 되지만 지사가 직접 답변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든 사업들을 없어지게 하지 말고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많은 장점을 살려서 지사가 직접 답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이 ‘현장 도지사실’ 통해서 직접 일대일 면담을 네 차례 진행을 했고 다음 주에는 서귀포까지 되는데, 도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심혈을 더 기울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 보겠다고 한 거고 이건 이미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그 답변하고 이 답변은 조금 성향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를 잘 살려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아까 질의했던 지방공휴일 관련해서 법령을 파악했거든요. 대통령령으로도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거기 제4조(휴무 등의 권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건 대통령령으로 해서 상위법으로 돼 있고요. 또 지방자치 조례에도 마찬가지 2024년도 1월 4일 자로 개정된 게 있더라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거기에 보면 “도지사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도 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학교 등에 대하여 4·3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게 2024년 1월 4일 신설됐고요. 그리고 또 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4·3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학교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 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방공휴일이 특정 단체나 기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전체 도민한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 학사일정 짜기 전에 학교에 임시휴무를 한다거나 4·3추념일 기념식에 참석한다거나 4·3 유적지 관련된 곳에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어 가지고 상공 회의 소나 관련 경제 단체들 통해서 4·3추념일에 같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님.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부시장님은 혹시 황우지해안 가 보셨습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가 봤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외돌개와 더불어서 그쪽 해안 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이고 관광객들에게 최근 들어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18일부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것은 안전상의 이유로, 낙석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것을 저도 얘기했고 남성마을 주민들도 얘기했고, 또 관광에 관련되신 분들도 시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낙석 때문에 안 되는 문제라면 그것을 보완해서 아니면 출입 통로를 변경해서라도 이걸해야지, 관광객들이 아주 즐겨 찾고 선호도가 높은 곳을 통제해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제주 관광산업에 맞지 않다. 2023년 7월 18일부터 통제돼서 아직까지 되고 있고. 그리고 대안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제가 알기로, 일단 안전 부분에서 낙석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우려도 있고, 지층 자체가 전이층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낙석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 전문가하고, 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의뢰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위험성이 높다. 지금 출입 통제돼 있지만 붕괴위험지역으로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까지 있었는데, 현재로는 여기가 재해위험지구 C등급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만 독자적으로 할 부분도 아니고 문화재청하고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건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논의는 못 해 봤는데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황우지해안 선녀탕 이 부분은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거든요. 스노클링이라든가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찾는 곳인데 우리가 이것을 안전의 이유라고 해서 보완 조치할 생각은 안 하고 방치하면서 시간만 길어 가면 그 지역의 경제도 문제가 되고 서귀포 관광산업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주민들 요구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노클링이나……. 그 지역 주변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바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절벽같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계속 낙석이 발생되다 보니까, 또 이 지역 자체가 절대보전지역으로 돼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나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까지 장기간 폐쇄가 됐는데 그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안전 관련해서.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현재 그 부분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런 것도 안 하고 추상적으로 낙석 떨어지니까 위험하다라고 단정 지어서 통제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 있어요.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나중에 대안이나 방향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안전 관련한 진단을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통로를 변경하면 돼요. 변경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방치시키면 그것도 낭비입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현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누가 답변할 건가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축소되는 거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 신설되고 있는 건데.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5극3특 균형 설정 전략 연계 등이 필요해서 신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기초자치단체도입과로 존치하는 건가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기초자치단체도입과로 축소해서 존속하게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기초자치단체도입과로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추진단은 3개 팀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초자치단체설치추진단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됐던 부분이고 이번에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은 정규 국 단위 조직으로 만들어서 한시 조직과 정규 조직 차이가 일단 첫 번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 규모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6개 팀으로 운영됐었는데 기초자치단체도입과가 되면서 3개 팀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2030년도에 기초의회 부활이라든지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논의할 때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조직 관련. 여기도 보니까 팀이 없어지고, 서기관급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초자치단체도입과로 해서 과 단위 조직으로 편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전국체전추진단도 단장이 3급이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3급인데…….
호형
박호형위원장
기획과장은 4급으로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업무라든지 지금까지 한 걸 고려했을 때 4급 과장을 둬야 전체적인 통솔이 가능하다고 해서…….
호형
박호형위원장
내년에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배치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특히 행정시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양 행정시 공동으로 안전총괄과를 분과 해서 재난이라든지 안전 관련 업무를 더 강화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선9기에 종합적으로 조직진단을 거쳐서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검토했고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라든지 한시 조직을 줄이면서 일부 조직은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범위에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물론 양 행정시도 관련돼 있지만 도의회 관련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의장님께서, 의장님 만나셨죠? 만나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조직 개편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할 건데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회는 조직권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의회와 행정이 협력하는 관계도 있고 견제하는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고민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의장님이 주신 의견도 나름대로 조직 개편에 반영이 어려운 부분과 그다음 의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여러 사항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전부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제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행자위만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 드려야 되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또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길래 그런 것을 실장님도 알고 계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의회 부분을 특별히 더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의견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할 거고요. 두 번 이상 질의하셨는데 혹시 추가질의 할 분……. 송창권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부탁드립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송창권위원
벌써 화면 띄웠네요.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남근 위원님 직접 상대해서 토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리는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내 있게 집행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가, 해석 여러 가지의 얘기를 했지만 다른 해석들 더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참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분이 생겨서 욕지거리라도 하고 싶지만 참으면서 인내 있게 언어를 조절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를 상대해서 집행부도 할 일들을 해 나가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쪽 설치돼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확대할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부러 빨간 글씨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광복, 마치 저분이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 애쓴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표현이 돼서 우선 화가 났어요. 국군 창설에 도움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하고요. 다른 내용들은 개인적인 것들도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송창권위원
제가 이남근 위원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는 제주도 공비소탕, 그렇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공비소탕에 불철주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공비소탕이 우리가 얘기하는 증언에 나와 있는 거, 여기에 보면 30만 명 제주도민들에 대해서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비소탕으로 받아들이게끔 됐어요. 제주도민들은 다 공비들이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 그 바로 옆에 다시 30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30만 제주도민.
송창권위원
30만 도민과 함께해서, 군경원호회가 함께해서 저 공덕비를 세운다고 했어요. 30만 도민을 저기다 갖다 놓는 게, 저런 거짓말쟁들이 어디 있어요? 저런, 아주……. 그냥 말이 막 나올 것 같지만 참고. 어쨌든 30만 도민을 어디다 함부로 갖다 놔요, 저기다가. 그리고 세운 사람 옆에 보면, 제일 왼쪽에 보면 “제주도민급 군경원호회 일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급’ 자가 ― 저도 찾아봤는데 ― ‘및’이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미칠 급’ 자인데. 그래서 제주도민과 함께 세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저런 거는 박살내야죠. 그런데 저 장소가 어디냐? 공유재산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공유재산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소유의 공유재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등등 얘기 나오다가 저리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 저 밑에 이미 세워졌던, 1952년도인가요? 그때 세워진 것은 저 밑의 땅에 묻어 놓고 저것을 새롭게 해서 깨끗하게 다시 세웠는데 저것을 철거 못 하니까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 내용을 도민들에게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송창권위원
다 알고 있나요? 제가 받을 때는 대외비로 해서 받았었는데 여기만 하지 말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완전 공개를 해요, 더. 국장님. 그래서 몰라서 다른 얘기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 추도비 자체가 박진경 대령의 출생부터 성장 영역으로 쭉 해 오다가 안 맞는 사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공비소탕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제가 봤는데요. “바로 세운 진실”이란 것을 찬찬히 다 보기도 했는데, 여기에 반론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고 해요. 여기에 더 넣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러면 일본군 출신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선무작전, 그건 엄청난 오해고요. 강경진압을 했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4·3사건 진상보고서 이 내용에 이미, 2003년도에 발간한 거지만 가해자별 현황도 보면 그 당시만으로, 시기만 보면 누가 먼저 많이 죽이고 누가 먼저 이렇게 된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조금 구분이 돼요. 전제적으로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시기를 끄집어내서 “이때는 누가 더 많이 죽였어.” 이건 안 될 말이에요. 보면 무려 토벌대에 의해서, 여기서 토벌대라 함은 아시는 것처럼 군경이라든지 서북청년단이라든지 등등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84%로 1만여 명이 죽였고요. 그다음 무장대라는 것은 그당시 봉기자들이라든지 자위대라든지 무장대, 유격대 등등 포함된 내용이겠죠. 이분들이 11%를 죽여요. 이 숫자만 보더라도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누가 무고한……. 어떤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무고한 양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희생됐는지를, 이건 뻔히 팩트인데, 진실인데 이걸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역사의 해석이 되고 평가가 필요합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해서 적시하는 것을 가져서. 그래서 용기 있게 하세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송창권위원
지금 오영훈 도정 쪽에서 저는 매우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민들이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그랬으면 더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대응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내용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리고 외도초등학교 자꾸 얘기하는데 외도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거 좀 어떻게 해 주세요. 국유지고 도유지인데. 아이고, 참. 그거 몇 번 얘기,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도…….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송창권위원
그거 하나를 못 합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본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지석 10개하고…….
송창권위원
예예.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마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군경공적비 그런 거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창권위원
정거장 바로 옆에 초등학교 아이들 그거 다 보고, 오고 가면서 ‘저거 뭐지?’ 해서 보는데. 뻔한 거짓말을 적어 놨는데, 불법적으로. 제발 부탁합니다, 그것도.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포함해서 이설이나 그 옆에 다시 안내판을 세워야 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 다 보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응원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송창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말 나오는 건데요. 4·3 관련은 역사왜곡 관련해서 바로잡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와 진실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몇 번 얘기해도 굉장히 공감하는 일이고 한데, 그런 얘기들입니다. 국장님,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을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제가 박진경 대령 추도비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52년도에 세워졌던 비석이, 이 비는 당초에 세운 비명 마모, 비석이 마모되고. 내용 식별. 내용 식별이 어려워서 서기 1985년 6월에 다시 세워서 원비, 원비는 비 옆에 묻었음. 공은 진주고보를 졸업하였고 이어 일본 오사카 외국어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후 우리나라 광복군과 더불어 국군 창설의 주역으로 일익을 담당하여 헌신하고 국방예비대 총사령부 인사국장을 역임한 후 11연대장으로 취임과 동시 육군대령으로 승진하여 제주도의 공비소탕, 제주 4·3 당시에 제주도민을 공산게릴라라고 적시해서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불철주야 수도위민의 충정으로 선두에서 지휘하다 불행하게도 단기 4281년 6월 18일 장렬하게 산화하시다. 제주도민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지휘하다 전투 중에 장렬하게 돌아가셨다는 비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역사왜곡에 관련돼 있는 부분의 비문이며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우리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송창권 위원이 말씀했듯이 지금 남아 있는 비문들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부술 수 있으면 부수고 옆에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예. 김경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앞에 두 위원님이, 원래 저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은 제가 2018년 7월 16일 초선 첫 업무보고 때 박진경 대령과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런데 충혼묘지 입구에 추도비가 있었습니다. 충혼묘지 입구라는 것이 저 개인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충혼묘지 입구에 있는 것을 철거 또는 이설을 주장했는데, 지금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에 가 있는데 한울누리공원을 저도 근근히 한 번 올라가서 기억이 없는데요. 제주 땅이 다 보입니다. 정말 전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2021년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단어가. 표지석에 단죄비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옆에 세울 필요가 있다 했더니 박진경 아드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저에게 항의차. 그때 2018년 7월 16일에 발언했던 내용이 오늘 송창권 위원님하고 하성용 위원님이 한 추도비 그 내용입니다. “제주도 공비소탕에 불철주야 수도위민의 충정으로 선두에서 지휘하다 불행히도 장렬하게 산화하다. 이에 30만 도민과 군경원호회가 합동하여 그 공적을…….” 우리 30만 도민이 합동해서 그 공적을 기린 적이 없다 이겁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분들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고 충혼묘지에서 이설한 거, 그리고 한울누리공원까지 가는 와중에……. 너무 좋은 데 있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고, 진실의 비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저 잠깐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강상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막 얘기하시는데,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그럴 상황이어서 그게 맞아서 그런 비도 세웠을 거고 지금 와서 보니 진상보고서를 정부에서 하니까 예전에 했던 게 잘못됐다고 해석이 돼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바꿨는데 또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꼭 사안 때마다 바꿔 버리고 바꿔 버리고 하면 이 자체가 또 역사의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슈화시키고, 언론화시키려고 너도나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 자제하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공감합니다. 저는 이남근 위원이 한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공평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 나서면 안 된다 이겁니다. 4·3의 역사는 우리 도민이나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행정에다가 판단하라, 나서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신가요?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위원
강상수 위원님, 역사에 대한 부분은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의해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진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아픔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보고서에 대해서는 부인 안 하는데…….
하성용위원
우리 역사를 왜곡하자, 이게 아니고 관련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2차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정당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한 내용까지 부정해 버리면 역사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정당을 떠나서”라고 아주 좋은 얘기 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정당을 먼저 따지고 있어요.
하성용위원
정당을 먼저 따지는 게 아니고 비에 부정적인, 왜곡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서…….
상수
강상수위원
규정되고 규명된 것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자자, 발언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상호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성용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 주세요.
하성용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을 상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강상수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을 향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송창권위원
저는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뜻을 받아안고 법 내에서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법이 왜곡되고 사실을 왜곡시킨다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작은 정치인이지만 우리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도민이 도민끼리 싸워요. 국민이 국민끼리 싸우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자로 나가서 대신 싸워 주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의견을 강하게 하고 있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오영훈 도정이……. 가해자가 유공자가 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을 국가 차원에다가 강력하게 항의 정도가 아니고 “이거 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에서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남아 있는 역사왜곡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안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 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견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선9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부분은 5급 정원에 대한 TO를 늘리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실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창권위원
이의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사전 간담회 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고, 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특별한 이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하니 그 이후에는 분명하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미분양 주택 취득 관련해서 다주택자와 법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세율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법에 의해서 다주택자나 법인들에 대해서 주택 구입에서 중과세를 진행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 놓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경기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세율 조정과 세금을 가지고 경기부양을 시키고 악성 미분양 주택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 접근 방법을 저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시적으로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절벽이 되어서 거래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없을까?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팔아 주고자 하는 시도가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조세 관련한 저항도 분명 심리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주거 관련한 복지가 제주도에서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건설경기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견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포항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성산읍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행정자치위원회 올해 마지막 회의 입니다. 올 한 해 동료 위원님들과 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를 마치기 전에 공로연수 예정인 분이 있어서 소 회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입니다. 공직 소 회의 기회를 주신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도민의 편에서, 삶의 현장에서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제주는 의정과 도정이라는 두 바퀴가 균형 잡힌 견제와 조화로운 협력이라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운데 오늘의 발전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미력하나마 저도 도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도민의 봉사자로서 일할 기회를 주시고 제 삶과 가정을 오롯이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과 선후배·동료들의 응원과 협력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갚아 나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원하는 도민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박수
호형
박호형위원장
정맹철 단장님, 30년 동안의 도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는 우리 도민들이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 좋은 일만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