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허시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YMCA 김외숙 님 등 두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하중환·김정옥·김지만·이동욱·김재용·김재우·류종우·박소영·손한국·윤권근·윤영애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하중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신청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새로운 전세사기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추가로 연장되었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지 못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시급히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의 용어와 목적 그리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및 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는 지역 내 전세사기피해자등과 일반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우리 하중환 의원님께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질문은 우리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기 되어 있던 조례가 7월 1일까지 유효기간이 지정돼 있었는데 왜 그때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은 저희가 이 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았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특별법 기한하고 연계된 것으로 좀 착오를 해서, 저희의 착오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런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에 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가지만.
허시영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 관련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원은 좀 어떻게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전세사기, 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국토부에서 HUG 직원이나 법무사 두 명을 배치하고 있고 저희도 담당 직원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 연결 시스템이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부분은 법무사가 상당 부분 상담을 하고 있으나 아주 좀 복잡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호사분들한테 연결을 시켜드려서 직접 상담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법률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거는 우리가 상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소송은 본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결시켜서 변호사분들이 하지만 실제로 송사에 들어가서 복잡한 상황을 진행할 때는 아마 변호사분들도 직접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우리 하중환 동료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법률적인 부분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커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 피해 지원 조례는 좋은데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분석해가지고 왜 피해를 봤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도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 분석해 보면 왜 사기를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할 것인지 이걸 연구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뭐 하여튼 해가지고 이거 사전 예방에 좀 더 치중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국토부도 약간 그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예방 중심으로 좀 전환이 돼서 내년부터는 공인중개사를 직접 피해지원센터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전에 컨설팅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게 됐고, 저희도 지금 금년 11월에 젊은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지만 내년에는 젊은 분들 대상으로 일반인들한테도 교육을 좀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사기는 혼자 잘 안 되거든. 그렇게 같이 한다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게 뭐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짜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하여튼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만약에 그런 데 좀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하도록 하고 하여튼 예방에 치중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 또 공인중개사 윤리교육이나 법정 교육 관련해서 지원 예산안을 저희가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좀 그 교육을 통해서 중개사들의 전세사기 예방이나 이런 부분 교육을 좀 한층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금방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씀하셨는데요. 공인중개사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기를 치거나 이런 나쁜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상·하반기, 또 수시 특별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구·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학기 이런 걸 맞아가지고 혹시나 또 학생들 대상 이런 특별점검이라든지, 또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 있는 원룸이 많은, 다세대주택이 많은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 이런 것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 주신 그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저희가 점검도 계속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교육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별점검이라든지 점검을 진짜 신경 써서 많이 하셔야지 이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느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혹시 또 점검해서 공인중개사 이분들 이렇게 뭐 죄상이 밝혀진 이런 분들은 계시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올해 10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10건을 적발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또 특별하게 점검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2.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권기훈·김정옥·김주범·박우근·박종필·박창석·육정미·윤영애·이재숙·임인환·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권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및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정옥 의원, 임인환 의원, 황순자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 현장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이른바 함바집으로 불리는 내부 식당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권과의 적극적인 상생이나 협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이 주변의 소규모 상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건설근로자를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함으로써 지역건설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공사 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 수요가 인근 골목상권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으로 무료 취업 알선, 작업환경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건설 현장이 인근 상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건설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등 건설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윤권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 관련해서는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장점검 및 감독 강화에 대해서 혹시나 인원이나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현장점검 관련해서는 건설산업법 관련해가지고 하도급 점검을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 인력으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 외에도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지금 건축 부서에 안전팀이 있는데 그쪽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안전 전문가에 대한 수당 부분이 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포함해서 점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 지역 건설 현장의 주민들한테 또는 근로자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 조금은 괴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국장님도 같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지역 산업과 관련해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감리·감독 나가실 때 좀 더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구위원
이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윤권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뭐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역 건설업체가 지금 현재 장기 미분양 사태가 많고 또 사업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나마 이걸 좀 보완을 하려고 하면, 지역의 고용 안정을 이렇게 좀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도급률을 확보해 주시는 게, 법적 규정은 확보해 주시는 게 맞고. 또 지역업체가 그 하도급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이것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여기 하도급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하도급 제고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하도급 점검회의라든지 그리고 특히 대형 공사 현장의 어떤 외지 업체들은 저희가 별도로 불러가지고 대형 외지 건설사 간담회 이런 것들을 지금 상·하반기에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하도급을 주로 하기 위해서는 그 풀이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 풀이 있는데 거기에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본사에 찾아가고 또 등록 요건들, 필요한 요건들을 협회를 통해서 지역 건설사들이 마련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고, 특히 구·군의 노력이 중요한데 구·군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평가 지표에 하도급이 있습니다. 하도급을 얼마나 제고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구·군에서 실질적으로 좀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하고 있고, 여전히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하도급에 대한 삼색 신호등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하도급이 높으면 파란색 그리고 하도급이 낮으면 빨간색 해서 특별 관리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 홍보 강화를 위한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또 MOU 체결 같은 부분도 굉장히 지역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전문건설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에서는 이 수주를 하기 위해서 사실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활성화하려면 이 전문건설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지 업체에서 온, 대형 업체에서 온 그 회사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든 안 그러면 월별로 하든 하도급에 관한 그런 간담회 및 안 그러면 점검 그런 방법을 옛날에는 했더랬습니다. 했더랬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어차피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이것마저 지역업체의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해 주려면, 고용을 안정시켜주려면 하도급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국장님께서 좀 철저히, 아까 뭐 신호등 체계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철저히 해서 지역업체가 고용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이것 참 어려운 조례네요. 이건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홍준표 시장이 있을 때 이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계류된 내용, 이게 그거 아닙니까? 위원회 없애는 거. 지역건설업자들 이거 그때 홍준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불필요한 위원회 다 없애겠다고 해갖고 그중의 한 파트가 이 지역건설업자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던 조례가 원래 이 내용 안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계류 중인 게 이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목이.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그걸 파악하지 못해서 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지만위원
아, 예. 과장님.
원구
우원구건설산업과장
건설산업과장 우원구입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폐기되는 것 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어떤 활용도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뭐 유보 아닌, 계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런데 이거 계류돼 있어요, 계류. 계류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와도 되는가, 일단은 제가 이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계류 중인 내용인데. 아마 이거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절차상 가능합니까? 계류 중인 내용을 이렇게, 그 계류 중인 내용을 빼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개정조례안을 올리는 게, 상정하는 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계류 중인 것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똑같다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일부.
김지만위원
제목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이 안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안에 우리 지역건설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 위원회를 홍준표 시장이 없애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건설교통위원장 할 때 “그건 말도 안 된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표발의하시는 윤권근 의원님도 그렇고 다들 동감하는 게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예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형 1군기업들은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하면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 만나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역건설산업 활성, 지역건설업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국장님은커녕 과장님조차도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가 있어야지만 만난다고 해서, 그래야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이거 안 된다고, 위원회 없애는 건 안 된다고 했었는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거 그냥 통과시켜줘도 되는지 제가 걱정이 돼갖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여러 가지 저희가 다, 의회 전문위원실이나 뭐 법무담당이나 다 검토를 거쳐서, 제가 그 계류 중인 내용을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만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법학 박사인데 법적인 거는, 제가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 맞느냐, 안 맞느냐 때문에 심히 좀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계류 중인 것도 빨리 없애버려야지 이런 문제도 안 생길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계류 중인 내용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아마 다르다고 그러면 크게 뭐 없을 것 같은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달라서, 그게 일치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저는 제목을 이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제목은 일치하는데.
김지만위원
맞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내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내용은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항이에요. 거기 보면 위원회 활성화인가 뭐 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그 계류 중인 내용이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법학 박사 출신 우리 김지만 위원님께서 우려를 좀 표시하셨는데 별반 이제, 금번 개정조례안 외의 위원회 폐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걸로 제가 금방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방금 저도 여기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 이설은 없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방금 우리 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자 없습니까? 금방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 여기 전문위원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전상봉 전문위원님께서 이거를 검토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이상이 없습니까?
허시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지금 김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위원회를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황순자위원
예. 그러면.
김지만위원
아니, 일단 정회하고.
황순자위원
아니, 잠시만.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김지만 위원님이 전반기에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신 분이 우리 전상봉 전문위원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항을 어떻게 검토하셨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런데 김지만 위원님께서는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잠시 정회 후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아니, 위원장님.
허시영위원장
예.
황순자위원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충분하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하자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없다고 생각됩니다.
허시영위원장
자, 김지만 위원님.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
하자 없다고 했으니까요.
허시영위원장
예.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좀 선언적으로 지원 방향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노동법상 이런 집행감독은 보통 고용노동부 노동청이 다 하고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집행감독은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청과 우리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하도급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의 협조를 구할 때는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점검하기도 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산법 관련한 하도급 관련 불법 하도급은 점검할 권한이 있는데 그 외에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용노동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하면서 합동점검을 해서 권한에 따라서 이제 예방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여하튼 협력을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개정되는 항이 제6조의3항이잖아. 그지요? 신설이 제6조의3이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역건설업자들한테 어떠한 식으로라든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조례가 있고 이렇게 시행한다, 이런 홍보 계획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그러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먼저 이번 조례의 좀 특이점은 지역근로자라고 한정해서 지역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임금 체불 예방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용노동청과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시하시는 부분이 그동안 이렇게 계속하고 있던 시책들이 좀 더 지역근로자에게 맞춤형으로 강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내년에 지금 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좀 더 강화할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계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예.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계기로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 지역건설근로자들의 이러한 척박한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3.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김재용·김정옥·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영애·이재화·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정옥 의원님, 허시영 위원장님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단순히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책 사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택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시민과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을 지원하여 예비 대구 시민에게까지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거주자 사전 점검이나 계약 체결 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동행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문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이러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구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대구에 주거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김태우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법에 따라 좀 이렇게 교묘하게 제정이 됐는데, 이것 앞서 우리 하중환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제정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제정을 했을 때 이것 현재 우리가 전세 주택법에 관한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말 한 문구를 바꾸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방금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한 조례가 제정됐고, 이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세사기 쪽의 내용은 주로 피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피해 결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또 특별법에 따른 한시적인 그런 법이자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개정안은 주로 예방 차원의,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그런 예방 차원의 지원 내용이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다만 요즘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해 후 지원보다는 예방 쪽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는 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앞서 우리가 조례 그것 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질의하셨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질의하신 부분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이것 좀 조례 어떻게 보면 개정, 제정 이런 난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국장님이, 한 조례는 예방 차원에서이고 또 한 조례는 사고 난 이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황순자위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면 그러면 이 자체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이고 하나는 일어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대책 강구를 위해서 하는 조례이고, 개정이고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례 개정한다든지 제정할 때는 심각하게 좀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처음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저희도 사전에 봤습니다. 사전에 봤을 때 사실 중복 부분이 좀 있으나 충분히 예방적 차원을 강조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자꾸 이 말이 중복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는 예방적 차원에서 조례 제정하고, 아니, 사고 난 이후의 조례 제정 발의하고 하나는 사고 나서 한다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도 이런 조례 개정, 제정되는 부분에서는 좀 심각하게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발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의 검토 결과를 2년마다 시의회에 보고하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의회에서 해제권고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지난 보고 후 2년이 경과하여 수정·보완한 자료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재원 투입과 집행 시기를 미리 정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재정 투입 시기에 따라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3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하고 국가·지자체의 공공재정 투입 여부에 따라 재정적 집행과 비재정적 집행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회 수립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난 4월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새로운 기준연도에 맞추어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1,408개소에 면적은 102.57㎢이며 그중 1,389개소, 면적 101.86㎢는 집행 완료되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9개소, 0.71㎢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개소 중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8개 노선, 공원 4개소, 학교 3개소로 총 15개소에 면적은 0.68㎢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15개소에 대한 검토 결과 도로 8개 노선 중 북구 학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6개 노선은 해당 사업 개발 시 연계 집행이 필요하므로 존치하고자 하며 그 외 2개 노선도 장래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존치하고자 합니다. 공원 4개소 중 주민 이용이 많은 주거지 인근 도심공원 1개소와 학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개소 또한 해당 사업 개발 시 연계 집행이 필요하므로 존치하도록 하고 학교 3개소 중 고등학교 2개소와 대학교 1개소는 향후 지역 학생 수요가 충족될 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검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수립하는 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개소, 면적은 약 71만 제곱미터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1~2단계에 걸쳐 수립된 시설은 학교 1개소이며, 이는 비재정적 집행시설로서 총사업비는 약 4,714억 원입니다. 2단계에는 경북대 칠곡캠퍼스를 제외하면 도로 11개 노선, 공원 5개소, 학교 2개소, 총 18개소이며 사업비는 약 2,870억 원입니다. 18개 시설 중 재정적 집행시설은 도로 4개 노선, 공원 2개소, 학교 2개소, 총 8개 시설이며 사업비는 약 1,464억 원입니다.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도로 7개 노선, 공원 3개소, 총 10개 시설이며 약 1,406억 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시의회의 해제권고 건이 있을 시에는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서 재검토하여 적극 해제하도록 하고 이 중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등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6개월 내에 별도 소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이 제시되면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집행계획을 최종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국장님, 미집행 도시계획인데 우리 학정지구 농촌진흥원 땅이, 지금 농촌진흥원이 언제 나간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이전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028년도까지 최종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2027년이 아니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2028년입니다.
이동욱위원
2028년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고 나면 북구 지역 주민들은 바로 거기 지금 현재 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 이게 변경이 돼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 도시계획,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계획이 변경되어야 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가 있고 이게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다 보니까 현황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요.
이동욱위원
예. 맞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학생 수요라든지 그리고 지금 50사단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산업 유치라든지 이런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분명히 보완·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8년 이전 전까지 경북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는 매입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뭔가 좀 저희 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방향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칠곡경북대병원에서 그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상당 부분 이제, 원래는 치대, 약대까지도 들어오게 계획을 했다가 매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그 금액이 너무 올라가서 결국은 지금 현재 현 장소에 머무르고 있고 다른 데 대체지를 찾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칠곡에는 경대병원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어린이병원, 그다음 암전문병원, 관련해서 약대나 치대 이런 게 같이 들어오면 좀 그쪽 편에 의학 관련해서 나름대로 구성이 좀 될 수 있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역할은 사실 없는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대학교의 의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가 사실은 아직, 저희가 이번에도 이 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의견을 조회한 바 뭐 안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아직 여전히 유효한데 다만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경북대 쪽에서 정확히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는 일단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하면서 경북대와 협의해가면서 최대한 경북대 입장과 시의 어떤 정책 방향과 맞춰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처음에 그쪽 부분에 메디컬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칠곡경북대병원에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지역 주민한테는 전부 다 “이 가격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입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중재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북대병원 측에서는. 혹시나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 부서에 직접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적은 없어서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미집행 계획은 그냥 연속으로 이어가더라도 분명히 도시계획 변경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 작업이라도 일단은 우리 민병룡 과장님이 경북대에 한번 의견을 청취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계획할 때 같이 입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추후에 용역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용역은 경북도시개발공사가 주도로 하게 될 겁니다. 자기 지구단위계획인데, 그때 그 용역을 하더라도 저희가 승인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정책 방향과 또 도시개발공사는 자기들도 나름 어떤 경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1차 도시계획을 할 때도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통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또 교육청에도 학생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교육부지라든가 이게 변경돼야 된다는 주민 의견이 있으니까 추후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또 한 번 더, 우리 북구청하고 좀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경북대하고도 좀 의견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 집행계획에 보면 3개소를 사실은 2031년 이후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도로가 달성군 중로 1-241, 중로 1-276 이게 실효 시기가 2026년인데 그것 2031년 이후에 집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명곡 체육공원도 실효 시기는 2028년인데 2031년 이후로 집행하겠다고 했는 데에 대해서 이 실효 시기 이후에 집행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현재 해제를 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실효 시기 전에 어떤 집행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아마 부서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서 좀 추진은 필요하나 예산 사정이, 아마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또 1단계에서도 확보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실효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려면 반드시 좀 집행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좀 부서에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중로 1-375, 수성구 사월동입니다. 이거는 20m에 길이도 68m밖에 되지 않는데 크게 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걸 2031년 이후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것도, 사실 저희가 부서 의견을 주로 듣습니다. 도로과에서 아마 이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도로 확장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는 안 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계속 유지할 것 같으면 좀 빨리 진행하라고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이 부분은 사월 지구단위계획 거기의 신매천, 욱수천 그 좌안에 식당이었나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안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차라리 뭐 해제를 해주든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뭐 대안도로가 있으니 그렇지 않고, 거기 도로가 예각이 되어가지고 운전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을 그 당시에 보상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그것 하고 해서 지금 시기가 미뤄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이용하는 도로는 예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운전하는 데 어렵다. 또 교량을 접합하는 부분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좀 하면 그 지역민들이 상당히 그것 이용하는 데 교통사고도 예방이 되고 사실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2031년 이후로 해놓고 나면, 지금 이게 계속 그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행의 순위를 좀 더 앞당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앞서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4페이지의 연번 3번 중로 1-276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달성군 옥포에 위치한 연번 3번의 중로 1-276호선의 결정 이유하고 또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 도로는 김흥교차로하고 연계해서, 그것 인근 지역하고 이게 연결을 하기 위한 도로인데 사실 이거 해제권고를 2019년도에 의회에서 주셨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아. 이것 2019년도에 해제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를 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해제가 불가하다. 그리고 주변 지역하고 개발 시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라고 강력한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그거를 검토한 바 존치하기로 다시 해서 존치가 유지됐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래서 이 자체가 존치를 하게 됐는데 이것 해당 도로는 시설 결정일이 2006년 3월 30일인데 그러면 2014년도에 개통한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원래는 테크노폴리스하고 연결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교차로가 생긴다든지 하면 연결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실제로 없어서 더 필요성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제권고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래서 해제권고, 존치까지 여러 가지 좀 시간 차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달성군 옥포읍의 김흥리하고 반송리를 연결하는데 그것 마을 중심부예요. 그 중심부를 가로 이렇게 설계했는데 좀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 마을 중심부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아마 소관 부서에서 제일 잘 알 거라고 봅니다마는 해제권고를 하셨던 만큼 사실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비해서는 좀 추진이 쉽지 않다는 여건은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그 도로는 제가 잘 압니다. 그 중심부를 통과하는 이런 상황에서 존치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고 보여지는데 뭐 그냥 이게 막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부서에서도 주민 의견 들어서 이제 존치 의견을 내서 저희가 올렸고, 저희는 일단은 그 부서 의견에 따라가지고 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지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것 부서 의견을 따르고 주민들 의견 따르고 그러면 어느 중심부에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그것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정 진짜 이거는 맞지 않다 하면 저희도 판단해서 빼는데 여러 가지 주민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지금 현재 이 검토보고서 12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보면 시의회 해제권고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결과 향후 지역 발전과 주변 지역 개발 시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 존치하는데, 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마을 주민들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떤 의견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이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존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실제로는 주민 상당수가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애당초에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는데 그럼 이후에 다시 이렇게 결정이 났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의견 청취 과정에서의 주민들 의견은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지금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난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해제권고를 한 이후에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주민 상당수의 존치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가지고 그런 반영을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과정을 결정했는 것 같으면 더 이상 뭐 덧붙일 그런 내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국장님, 학정지구 이제 고등학교 2개 있잖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그 학교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목표인구에 따라서 학교 시설을 계획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교육청도 향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하는데 앞서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주변 인구라든지 실제 지구단위 변경 시에 다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여기 부지매입비는 무상공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여기 36페이지에 보니까 무상공급, 36페이지하고 39페이지에 다 무상공급으로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경북개발공사에서 땅을 그냥 줍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경북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주면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임인환위원
학생이 있어야 짓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이거 부지는, 이거는 경북대학교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경북대학교하고 협의했을 때 지금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북개발공사하고 경북대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되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하고 같이 협의할 겁니다.
임인환위원
같이 협의해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냥 경북개발공사만 협의할 게 아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협의 과정에서 경북대하고도 직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땅을 사야, 매입해야 되겠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매입해야 됩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이것도 쉽지는 않겠구먼. 돈이 많으면 쉽지는 않겠어.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발언 이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학정지구 이게 지금 농촌진흥청,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할 의지는 있는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전을 하면 사실은 이전하는 모든 비용을 학정지구를 개발해서 충당하는 수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행하고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 현재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리고 시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지역으로 보면 개발이 돼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이 돼야 되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리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이전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전사업을 하고 있고 그 속도에 맞춰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경상북도에서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2028년도도 당초보다는 조금 지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좀 더 빨랐던 것 같은데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늦춰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먼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이 도시개발사업,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사업이 이전을 해가야 이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도로도 내고 공원도 확보하고, 다시 그러면 기반시설의 49%까지, 참 50% 미만으로 기반시설, 도로 및 기타 등등이 여기에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공원이나 학교 시설이나 기타 등등, 물론 학교 시설은 또 별도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미집행 중에 여기가 다인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부분입니다.
조경구위원
학정지구가 다인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다른 데는 뭐 기껏해야 달성 옥포에 1~2건 있고 수성구에 하나 있고 기타 등등 이렇게 위치적으로 다인데. 그래서 이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2028년까지는 다 이전은 한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전은 한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 이전, 2028년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문제를 또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금 더 신속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협의를 할 거고, 최소한 2027년에는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절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을 다 하게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사업에 맞춰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북구에서는 여기에 희망고문하는 것 같이 우리 김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0보병사단 이전과 맞물려서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위치인데 이 사업들이 이전이 되고 개발이 돼야 여기 지금 현재 있는 미집행도로, 공원, 학교, 기타 등이 다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사업 집행을 2031년 이후로 잡아놓은 거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5. 203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203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3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성격, 배경 및 추진 경위, 향후 일정에 이어 주요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광역 전역의 도시재생 방향과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도시재생 광역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도시의 쇠퇴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재생 전략을 제시하며 향후 구·군에서 수립하는 활성화계획의 근거가 되는 기본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의 배경 및 추진 경위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최초 전략계획 수립 이후 2019년 일부 변경 등을 거쳐 도시재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 군위군 편입, 생활권 개편 등 대구시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구시 도시 여건을 살펴보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구조 재편과 상권 쇠퇴, 도심 노후화 심화, 생활환경 간 격차 확대 등 도시 쇠퇴가 전역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쇠퇴진단 결과 전체 행정동 150개 중 134개 동이 법정 쇠퇴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재생의 정책적 대응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4년부터 전략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구·군 협의, 전문가 자문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전략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난 12월 5일 많은 시민과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입니다. 본 전략계획은 쇠퇴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쟁력을 회복하는 도시재생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거점·생활권·지역자원 중심의 3대 추진 전략과 6개 실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광역권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거점 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및 대규모 이전적지 개발을 연계하여 실효성 높은 경제거점 재생을 추진하고 도시공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주변 지역 연계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쇠퇴지역 격차 극복을 위해 체감형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비사업과의 상호 보완을 고려한 정비 소외지역 주거재생을 추진하여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외 지역 재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해 자원맞춤 특화 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자원 및 잠재력 기반으로 유형별 특화재생을 추진하고 각 부처 사업 연계 추진으로 실행 수단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안)입니다. 본 전략계획은 기존 활성화지역을 전면 재검토하여 총 76개소로 조정한 활성화지역 지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별 쇠퇴특성, 주민 요구, 공간 잠재력을 고려하여 구·군의 사업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경제거점 재생, 체감형 주거지 재생, 교외 지역 재생, 특화재생 등 대구형 도시재생 유형을 새로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지원체계 강화 방안입니다. 도시재생 도입기를 넘어 성숙기로의 사업 및 지원체계 전환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재생협의체를 운영하여 신규 재생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 거점시설 사후관리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청회 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두 건으로 검토 결과 전략계획에 기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계획 보완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의 도시재생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203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도시재생전략계획(안)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도시재생 사후관리 체계 구축하고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그리고 도시재생협의체 운영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제시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대구형 도시재생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가지고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및 성과 관리를 위해가지고 기존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내에서도 사후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지 싶은데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이 부분은 사실 용역 검토 과정에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제정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도 방안일 것 같아서 그건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및 성과 관리를 위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재원 확보인데 운영비는 국비 예산 확보가 안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사실상 사례도 없고 중앙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임인환위원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법에서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이것 시비하고 구비하고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조례 제정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제 전에.
임인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안건자료 9페이지에 보면 모니터링하고 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거점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먼저, 앞서 말씀 주신 예산 부분입니다. 지금 사후관리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나는 부분은 아마 예산 지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번에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제는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큼 일단 저희가 이번에 대정연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전반적인 성과 평가하고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게 우선이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자족 가능한 부분이 최우선이 될 것 같고 그 자족 가능을 위해서 단기간 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예산 중심이기보다는 문제점 진단과 예산 없이도 가능한 방법의 시 지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거점 관련해서 평가, 모니터링은 지당하신 말씀이라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우리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국비를 받아서, 뭐 50%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50%를 받아서 시비·구비 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주목적인데 주로 구에서 신청을 하는데 구에서 사후관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선 그냥 자기 단체장 할 때 치적사업으로 일단 짓고 보자 뭐 이런, 돈을 적게 25% 들여서 100% 짓자,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좀 잘 연구해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런 걸 좀 검토해가지고 시비하고 국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안)에 57개소에서 76개소로 조정을 했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했는데, 이제 조정했는 거 보면 유지하는 게 14개소, 조정이 51개소, 신규가 11개소, 해제가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이 공청회에 갔었으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었을 건데 가지를 못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통개발 마스터플랜하고 중첩되는 데가 많아요. 달서구, 수성구 그리고 만촌 여기에 보니까 23-1하고 23-2, 수성구의 만촌2동하고 범어2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으로 하겠다고 지금 현재 구역이 지정된 지역하고 중첩이 되는데 이 부분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통개발 마스터플랜 지역과는 중첩이 안 되게끔 지역을, 여기에는 아마 구체적인 그런 경계까지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정이 다 되어 있어요. 두산동도 그렇고 여기 전부 다 중첩이 됩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택지개발했던 지역에 전부 다 중첩이 되어 있고, 달서구도 그렇고 중첩이 되는 구간인데, 통개발하고 중첩이 되는 구간인데 이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이거는 그러면 이게 어디 구청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지정하고 시에서 이 안을 결정한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이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군의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특히.
조경구위원
구의 의견을 들었다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활성화지역 관련해서는 구·군 의견을 중심적으로 받고 그리고 여기에 조정된 부분은 기개발돼가지고 사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미 된 부분은 재생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조경구위원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안 맞는데요? 통개발, 이거 종 상향해 달라고 그러면서 통개발하고 그것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맞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소관 과장하고 다시 확인을 해봐도, 일단 그 행정동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 행정동 내 실제 지역 지정 부분은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경구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만촌동, 범어동은 통개발에 다 포함됩니다. 택지개발을 같이, 그 당시에 범어만촌지구로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뭐 그거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만약에 중복이 된다 하면, 뭐 구·군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통개발 마스터플랜으로 추진한다는 거는 재생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마스터플랜을 원래 개발할 때 5분 동네로 해서 20분에 4개 블록을, 슈퍼 블록을 해서 20분 동안 그 산책로 및 그다음에 편의시설, 기타 등등으로 집약시키고 그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렸는 걸로 봐서는, 이 도면이 좀 조그마합니다마는 제가 이 돋보기로 봐도 이거는 아니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통개발하고 같이 플러스되는, 참 통합되는 구간인데 이거하고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서, 이거 별도 보고하면 이것 채택해야 되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의견 청취 과정이라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정하면 됩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경구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 만촌동, 범어2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더 잘 아는데 이걸로 봐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통개발 해가지고 종 상향시켜달라고, 기타 등등,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종 상향시켜달라고 하는 민원과 통개발 마스터플랜하고의 관계, 또 도시재생사업도 지정하고 이것과의 관계 서로 상충되면, 실질적으로 상충되니까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요구해서, 본인들이 요구해서 그렇다고 하면, 또 이것 요구도 한두 사람이 요구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면적이 2.4㎢ 같으면 큰데, 0.24㎢라 그러면 면적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성구의 두산동 여기도 마찬가지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여기 어차피 들안길 바로 시점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산동도, 지산1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존 지역이니까 택지개발, 참 슈퍼 블록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거는 좀 괜찮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거는 구·군하고 실제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허시영위원장
예.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예. 보충 질의 좀 더 하겠는데요. 조경구 위원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여기 보면, 우리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통개발이나 아니면 재개발·재건축할 때 그럼 몇 년 동안 이 지역을 못 건드리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국비 지원 사업을 받으면 5년 내에서는 다른 사업을 좀 하기 어렵습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 의견 청취를 안 하고 도시재생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쪽에 택지개발하려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지정할 때 북구청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읍내동이 여기 신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역 의원인데 저하고도 이야기 자체가, 어느 지역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관음동 할 때는 저도 같이, 주민 의견 청취가 이렇게 됐는데 이래서 이것 구에서 올라왔는 게 주민 의견 청취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의심이 든다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절차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이 지역을, 현재 지역 지정을 저희가 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고 또 구·군에서 실제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또 구체화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 아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5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는 5년 동안 제한이 되는 부분인데.
이동욱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그때 좀 더 광범위하고 많은 의견을 들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국비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다 보니까 구·군에서는 좀 의욕적으로, 이제 구·군에서 내부 의견도 듣겠지만 의욕적으로 신청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은 건설 경기가 어려우니까 괜찮은데 건설 경기가 좋은 때는 5년 동안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니까, 그걸 개발하고자 하는데, 팔고자 하는데 팔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 지정할 때 좀 더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지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우리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가 있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예전에 두 과로 있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지금 도시재생과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도시정비과에 같이 통합됐습니다.
김지만위원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그때 통폐합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전에는 정부의 주요 정책 중의, 국토부 주요 정책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도시재생정책단이 국토부 내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도시재생사업이 주요 이슈였고 그 사업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많은 어떤 행정력이 좀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산도 많았었고, 그때 당시의 정부 정책에 맞춰서 많은 공모사업 추진과 그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하던 역할에서 과로 이제 좀 확대해서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가 좀 축소되고 또 변화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한 과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조직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과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가 없어진 이유를 제가 이래저래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이 선정되고 국비 받고 난 뒤에 그다음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차후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보니.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말씀을 많이 주셨고 올해에는 사후관리가 잘되는지, 대책은 뭔지 원인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보면 한 28개소를 지정해서 약 9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크게 성과라고 할만한 게 있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바로 이게 지금 어디 특정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골목길 개선, 주차장 이런 것들을 보면 환경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주민 전체, 지역 경제 활성화로 바로 연계되지 않은 부분은 아직 좀 계속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지만위원
좀 아쉬웠던 게 저희 경북대 주변으로 해서 그때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렇게 연계해갖고,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경북대.
김지만위원
복현오거리 저쪽 산격3동하고 경북대 복현1동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좀 쪼개져갖고 산격3동은 3동대로 하고 1동은 1동대로 했었거든요. 거기도 보면 좀 이렇게 재생사업함에 있어서, 이게 정부 기조에 따라서 많이 바뀌다 보니, 아마 과에서 하던 일이 지금 합쳐졌고, 또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또다시 과가 생겨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이 재생사업의 정부 기조는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전에는 좀 적극적인 도시재생이었다고 그러면 현재는 노후 주거지 정비, 그러니까 실제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 이런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점시설을 이렇게 넣고 뭐 이렇게 좀 강한 그런 접근이었다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변화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아마 정부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책이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좀 같이 획일적으로 따라가는 면이 있는데 이번 계획에서 저희가 제시하고 추구할 방향은 공모사업은 그대로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안들을 공모사업과 병행해서 좀, 안 되면 시비, 안 되면 다른 부처 사업과, 다른 사업이라도 연계해서 좀 확보해서 다양하게 지역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추진할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저도 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다 보니, 돈 들여놓고 건물 해놓고 그다음에 관리 안 되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또 나오고, 또 처음 이거 할 때도, 재생사업할 때도 좀 그랬는데 어차피 다시 또 시작해야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과오에서 좀 이렇게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셔갖고 잘 추진하십시오. 옆에 계시는 우리 강연근 과장님을 도시재생과장님으로 만났었는데. 그지요? 지금은 정비과장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시는 역할에 있어서 만약에 재생사업을 할 거면 좀 제대로 하고, 왜냐하면 재생사업 해서 예산 받아놓고 나면 또 5년 동안 사업을 못 하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다른 사업이 제한됩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냐?”, 그다음에 뭘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싶어도, 국가 대규모 사업을 또 신청하고 싶어도 그게 제한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좀 숙지를 시켜갖고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과실만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이고 또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안건 자료 페이지 6을 보면, 6페이지를 보면 이게 도시재생권역하고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이 됐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일관성 있게,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도 그 도심이나 어떤 권역별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어떤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는데 도시재생도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어떤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권역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게 동일하게 맞춰도 이제 재생권역만 따로 이렇게 기본계획, 저기 생활권 안에서 좀, 아니, 그 생활권 안에도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필요 없는 지역이 있을 건데 이거 정합성을 준다고 너무 무리하게 일치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생활권은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생활권 자체를 뭐 완전히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큰 권역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아까 활성화지역이라든지 각 개별 사업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은 생활권별로 제시해 주되 재생 방향에 따라서 개별 사업은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3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연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6.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의사일정 제6항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주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계획의 성격과 수립 배경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른 우리 시 최상위 경관계획으로 자연·역사·문화·수변·야간 경관 등 도시 전반의 경관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계획입니다. 2018년에 수립한 2030 대구 경관계획을 재검토하여 군위군 편입과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 등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관계획의 구성입니다. 첫째는 계획의 개요입니다. 공간 범위는 대구 전역이며 기준연도는 2024년, 목표연도는 2040년입니다.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경관목표 재정립과 경관구조, 중점경관관리구역, 특정경관계획의 재정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둘째, 경관 비전과 목표입니다. 혁신하는 도시 미래에 함께 대응하는 멋진 글로벌 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미래도시, 항공거점도시, 수변도시, 야간도시의 4대 목표를 설정하여 미래산업·관광·정주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경관구조입니다. 경관권역은 도시의 대표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휴양관광산림·복합문화수변·근대역사문화·도심시가지권역의 4개 권역으로 재편하여 지역 고유의 경관 특성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경관축은 지방하천, 간선도로, 도시철도와 같은 선형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3개 축을 설정하여 도시 내 주요 이동축·조망축의 연속성과 상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거점은 지표산림·역사문화·도시관문·문화시설거점의 4개 유형으로 설정해 도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거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기존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4개소는 후적지 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재정비하고 일상과 밀접한 대표 수변 공간인 신천과 미래 도시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전략적 지점인 군위 스카이시티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83타워 및 두류공원 일원과 강정-화원유원지 일원은 권역·거점 체계로 관리전환하여 시는 광역적 경관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구·군에서는 생활권 단위의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특정경관계획입니다. 야간·수변·도시철도 및 주변 지역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경관 유형을 중심으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야간 경관은 미디어 연출과 자연힐링 조명 등을 통해 도시의 야간 정체성을 강화하고, 수변 경관은 고가 하부 활용과 전망대 조성 등을 통해 명소화를 추진하며, 도시철도 경관은 정원형 플랫폼과 주변 정비로 이용환경의 매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관 가이드라인입니다.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별 조망·형태·색채·조경 등 경관심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구·군 경관계획 수립 매뉴얼을 마련해 지역 간 경관행정이 일관된 기준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도시의 다양한 경관자원을 미래 변화에 맞춰 정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도시경관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2040년 대구의 경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구위원
하나.
허시영위원장
예.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저는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앞의 부분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특정경관계획을 지금 현재 원래 2차 계획에서는 역사문화가, 3차에서는 역사문화 특정경관계획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없어지고 야간 특정경관, 수변 특정경관, 도시철도 및 주변 특정경관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역사문화가 빠졌는데 역사문화가 왜 빠졌는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특정경관계획에 있다 보면 사실 좀 개별 사업별로 관리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역사문화 분야를 제외했다기보다는 경관권역의 근대역사문화권역이라든지 또 경관거점의 역사문화거점과 같이 이 수준을 격상했다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경관권역의 3개 권역, 참 4개 권역 존으로 되어 있는데 근대역사문화권역에 이게 다시 올라왔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권역이나 거점으로 관리를 격상하고, 경관계획으로 넣다 보니까 사업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역사문화 부분은 어떤 거점으로서 좀 더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게 맞다, 주변 지역까지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경관거점을 하셨는데 특정경관계획에 보면 야간 경관, 또 수변 경관, 도시철도 경관 이렇게 3개로 해놨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3개로 해놨는데 이 도시철도는 왜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3호선, 향후에는 4호선까지 건설을 해야 되는데 3호선이 지상 위에 있고 시민들이 많이 바라보게 되는 주요 어떤 경관을 보게 되는 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고가 하부를 경관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야간 조명을 넣는다든지 좀 깔끔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우리가 이 도시 이용 시설물에 대해서 경관을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시설이냐. 그지요? 단순하게 큰 도로변에 가로등이나 기타 등등 전부 다 운전하는 데 운전자의 시각을 뺏지 않는 선에서 이 조명의 조도를 밝히고 그렇게 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대부분 도로변에 있는데 그걸 다시 또 경관으로 한다, 야간 경관으로 한다, 이거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한 번쯤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왜냐하면 그 도로를 상시, 전부 다 큰 대로에 운전자가 상시로 운전을 하고 하는데 시선을 빼앗으면 교통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공학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정 구간에, 예를 들어서 특정 시설물에 랜드마크 또는 기타 등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돋보이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관 조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 선 전체에, 3호선, 4호선 전체에 한다는 것은 좀 한 번쯤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대구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 들어가는 도로인데 그거를 좀 더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는, 물론 여기의 경관축에 의해서는 동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좀 그런 쪽의 그거를 좀 더 부각시켜서 그 아름다운 도로를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어린이회관에서 두산오거리까지 범어천이라는 그것 정비를 하면서 수목등도 있고 기타 여기에 등이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 군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경관이라고 그러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야간 경관은 야간에 관광객들에게 그것 해주는, 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특정경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야간 특정경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한 번쯤 이게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도로 주변의 조명 때문에 주행하시면서 그렇게 안전에 위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3호선 구조물 밑의 야간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교각의 구조물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또 주변 경관에 대한 수요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안전도 확보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 구간은 굉장히 어두운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주 위험해 보이고 어두운 구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 있게, 또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대구로 관련한 부분은 이번의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의견 주셔서 확보가 된 사업으로 진입관문 사업에 동대구로의 야간 경관 조명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수성구 쪽에 일부 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거는 구청에서 그 당시에 범어천을 정비하면서 설치했던 거라서 그게 어차피 책임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점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야간 경관 관리 차원에서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잠깐, 어차피 이걸 그러면 2040 경관계획에 따라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세워지면 구·군에서 따로 또 경관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또 경관심의를 할 때 저희 계획을 참고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금번 2040 계획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이것 계획은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아, 거기 뭐 해야 돼.” 하면서 설치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대구에 담티고개를 넘어가면 고산농악 그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조형물이 어떤 사람들은 옆에 거기 명복공원이 있으니 거기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 보기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팔공산에 가다 보면 팔공터널의 좌우에 보면 십장생도 뭐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되어 있는데,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그게 지속적으로, 설치할 당시의 시각과 지금 현재의 시각이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 또는 기타 이런 걸 설치했는 부분도 어차피 같은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경관계획이 수립돼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좀 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가이드라인은 예전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사용처에 맞게 좀 많이 세분화시켰습니다. 심의하는 분들 대상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 대상 이렇게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경관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저희가 해석 여지 없이 함으로 해서 실행력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우리가 체코의 프라하를 가보면 그 궁전을 이쪽 강 건너에서 보면 그 궁전의 아름다움이, 낮에 보면 별것 아닌데 밤에 보면 찬란하게 그 조명에 의해서 옛 건물이 좀 더 살아나고 그 불빛을 보러 체코의 프라하를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구에도 그런 랜드마크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철처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페이지 8을 보면, 8페이지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에서 이 관리전환구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83타워하고 강정-화원유원지 일원인데 이거는 자연환경 중심에서 조금 더 생활권과 또 좀 뭐랄까요, 도시환경 이런 걸 아우르는, 입체적으로 좀 다층적으로 구체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허시영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관리전환이 되면 어떤 형태로 변모하게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두 사례는 모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경관에 대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면 지역에서는 거기에 맞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달서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좀 이런 부분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관 조례도 있고 어떤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하고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강정-화원유원지라고 이름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대부분이 달서구 지역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관리전환을 해주면 달서구 지역에서 다시 중점관리구역으로 묶어가면서 저희가 방향 제시한 부분에 맞춰서 관리를 하겠다고 저희와 협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아, 그러니까 구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좀 더 지역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타 구도 좀 달서구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구의 그 목소리가 좀 반영되겠네요. 그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7.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권기훈·김주범·김지만·김태우·박소영·육정미·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재숙·이태손·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지만 의원, 이동욱 의원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시는 대규모 행사와 대중교통 파업,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운행대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중교통 운행대책 수립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 상황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파업, 대규모 행사 등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시장이 의무적으로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대중교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 노선의 감축 및 우회 등 운행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운행대책 수립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춤 없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위기대응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임인환 의원님, 정말 필요할 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금방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신설 조항 있잖아.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제15조의제3항, 이게 제5항의3호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이제 보면 “시장은 비상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 또는 교통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예비차량 운용, 비상 인력지원, 연락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체결한다가 아니고 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 그지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협약을 체결할, 협약은 굳이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면 할 수 있으니까 의무 조항보다는 임의 조항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비상 상황.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가 비상 상황일 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력 지원이나 연락 체계 이런 것들은 이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비차량 운용이라든지 비상 인력 지원을 어떻게 어느 만큼 한다, 이런 내용은 이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건 기본계획에 다 이미 반영되어 있고.
김정옥위원
이미 되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관련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시면 협약을.
김정옥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건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어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미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면으로 나타냈다는 얘기인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항에, 아니, 조례에 근거를 만든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또 제15조제2항의3 “교통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협조체계”라는 거는 교통사업자 및 유관기관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는 어느 기관이나 어느 사업자를 얘기하는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시내버스조합도 있을 수 있고요. 교통공사도 있을 수 있고.
김정옥위원
교통공사도 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한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조례 시행할 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넣는 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이나 협약이나 다 자기들 사정이 있는 부분이고 사적 자치의 영역도 또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거는 임의규정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8.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버스공영차고지 내 기체수소충전소 구축)(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8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버스공영차고지 내 기체수소충전소 구축)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허준석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버스공영차고지 내 기체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탈탄소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에 맞춰 수소버스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공유재산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인 기체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대구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대상인 공유재산은 대구 수성구 범물동 105번지 일원의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서 면적은 7,298㎡입니다.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구축 예정인 기체수소충전소는 환경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활용하여 국비 42억 원, 민자 43억 원,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버스 150대 정도가 충전 가능한 충전소로 버스 전용 충전기 2기, 승용차 전용 충전기 1기, 총 3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수소 인프라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우리 시 수소버스와 상용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감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기체수소충전소는 안정적이며 시간당 버스 15대 정도가 충전 가능한 수소충전소로서 노선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범물동 공영차고지 내 기체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올해 10월 수소충전소 구축 예정지인 인근 범물1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 유지관리 등 충전소 구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불편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의회 동의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 기체수소충전소 구축에 따른 인허가를 완료하고 수소충전소를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10월 수소충전소 준공 및 상업운전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동의안은 우리 시의 수소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상용차량의 수소차 전환을 유도하여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버스공영차고지 내 기체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탄소 배출이라든지 우리 미세먼지를 위해서, 뭐 친환경차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계획 부지는 어디였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당초 계획 부지는 지금 검단동에 이미 하나 운영 중에 있고요. 대곡동에도 확장하면 거기도 더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고 그 정도, 나머지는 더 검토 중에 있는데 좀 약간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검단동하고 대구에 한 서너 곳이 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있는 중에서 그럼 범물동 차고지로 그것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변경됐다기보다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이것 대구 곳곳에 좀 방면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버스들이 다 한 노선으로만 가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구에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기체수소충전소를 다 이용한다. 그지요? 이게 충전소도 액체수소가 있고 기체수소충전소가 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 운영 중인 검단동은 지금 액체고요. 나머지는 다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친환경 차, 친환경 뭐 분위기를 위해서는 이것 상당히 좋은데 이것 과거에 경기도 안산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거기에 설치 못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압가스라고 생각하시니까, 저희 LNG나 LPG 이런 쪽으로 좀 폭발 위험성을 우려하시는데 그것보다 안정적이고요. 뭐 찾아보시면 사고 사례가 특별히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초기다 보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친환경 차로서는 충분히 권장할 만한 차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경기도 안산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일어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너무너무 심각한 반대에 부딪쳐서 이걸 설치 못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범물동에 설치할 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 동의 절차를 충분히 좀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은 다 받았고요. 크게 별다른 것은 없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소규모라도 가서 설명드리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어떠한, 우리 여기서 범물동에도 이미 주민 의견 청취를 하셨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까지 다 받았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뭐 특별히 제시된, 뭐 의견 제시 이런 건 없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주변의 복지관 이런 데서 자기들 찾아와서 설명 좀 해달라,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대응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동의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작년 2024년 12월에 부산 금정구의 수소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충주에서도 한번 또 수소충전소 폭발 사고라든지 이래 연이어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친환경 차지만 또 그에 따른 어떤 사고들이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2023년 12월에 이와 유사한 또 3개 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서 동의 한번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은, 그런데 두 군데가 지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매곡 같은 경우는 거기 저희가 당초 검토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이런 것 때문에 거기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달성군 쪽에는 국가산단 거기인데 워낙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늦게 지연되어갖고도 하는 게 아니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원래는 언제까지 하기로 했던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원래는.
김정옥위원
올해. 올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올해, 내년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뭐 한 번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2개, 하나씩 하고 이래 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5개인가 확보하는 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대구시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을 보면 전국에서 되게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장소 선정에 좀 적합한 곳이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뭐, 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좀 비선호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 장소 선정이 가장 큽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버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의 면적이 필요해서 좀 약간 외곽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외곽지로 가다 보니 주민들 반대 의견도 있고 막 이래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반대라기보다는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니까 그만한 큰 땅이 없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기존 버스가 올 수 있는 정도, 버스가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부지여야 되니까 그 부지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업체가 이번에는 에스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하이원.
김정옥위원
하이원이지요? 하이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하이스원입니다. 하이스원.
김정옥위원
하이에스원. 하이원이 하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하이스원.
김정옥위원
예. 하이에스원. 그런데 여기 이것 하기 전에 협약하고 이런 걸 전부 다 합니까? 이 업체랑 협약을 맺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동의가 돼야지 이제 하는 절차라서 저희 시의회 동의가 되고 난 이후에 후속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이 이제 그만한 버스가 들어갈 만한 장소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또 타 지역보다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매곡. 유곡?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매곡.
김정옥위원
매곡하고 이런 거는 뭐 업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장소 선정이 좀 부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장소 선정이 부적합하다는 얘기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 지연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겠네요? 위약 사항이라든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것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재정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체나 이런 것들을 묻기는 좀 어렵고, 실제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거의 민자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일단은 금방 우리 황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 우리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이런 인식과 또 충전소가 대구는 부족하다 보니 수소차 보급 현황도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수소차 보급 현황을 차츰 늘리려면 이런 충전 편의성이 확보돼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대곡이나 이런 데는 일단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니까 그런 곳부터, 거점부터 저희가 일단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범물을 떠나서, 범물, 검단 그리고 대곡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거점은 되니까 그 추후에 또 일반 상용차가 할 수 있는, 거기는 큰 부지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수소차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충전의 편의성이 확보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소차가 조금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지원해 주실 부분 같은 거는 충분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이 위치를 범물동 105번지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위치가 그 액화수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CNG 충전소 있는.
조경구위원
CNG 그 옆의 그거를, 그 옆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옆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뭐 회차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회차지. 거기가 차고지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여기 차고지입니다.
조경구위원
거기가 차고지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거기 수성구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있는 앞 부지를 지금 현재 여기 기역자같이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거기에다가 저희 시 부지까지 같이 추가로 해서 같이 조성하게 됩니다.
조경구위원
시 부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것 회차지를 이렇게 180㎡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것 플러스.
조경구위원
시유지까지 확보해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자, 그러면요.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첫째, 그러면 충전 방식이 기체수소 방식이 있고 액화수소 방식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기체수소충전 방식을 보면 하루 수소버스 충전 가능 대수가 상당히, 기체가 하루에 2대 정도 돼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2대, 뭐 조금 그것 해봐야 관음 수소충전소는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범물 충전소 여기 하이스원은 하루에 300대까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급격하게 기술이 이렇게 향상되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하이스원이 이미 구축 중이라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보다 거의 한 15배 정도 빠른 걸로 저희가.
조경구위원
기존보다 15배 빠르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제 보면 기체수소충전소는 충전 속도가 상당히 느렸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검단은 액화수소 방식으로 운영하잖아요. 240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거는 240대네요, 검단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액화수소는. 그런데 이게 액화수소나 기체수소나 지금 현재 충전 속도에 대해서는 서로 문제가 없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버스조합에서도 그 부분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전해도 실제로 시간이 너무 길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같이 저희가, 하이스원에서 이미 운영 중인 데가 있어서 같이 가서 현장도 다 확인하고, 그 속도가 훨씬 개선됐다는 걸 다 확인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 구축자가, 이 민간업자가 그러면, 이거는 무슨 방식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제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제3자가, 이거 공모를 해서 제3자 공모.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거 민자사업은 아니고.
조경구위원
민자사업은 아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아니다. 아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친환경 버스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부 민간보조사업인데, 그러니까 일반 민자사업은 3자하고 경쟁을 붙이는 사업인데 이거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검단도 SK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이런 쪽에 관여하는 사람들만이 이거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어차피 이거 구축하고 자기들이 이걸 계속 충전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물론 지금 이게 첫째 이 방식이 기체냐 액화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충전 속도, 어쨌든 설치 비용은 기체 같으면 이렇게 좀 싼 모양이에요? 기체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기체가.
조경구위원
기체는 총 85억 원으로 하겠다고 그랬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우리 검단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검단은 110억 원이니까 사실은 이거 액화가 단가가 좀 더 비싸게 치이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단 액화는 기술 자체가 아직 외국 기술이고 뭐 그렇고.
조경구위원
액화가 외국 기술이에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기체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라서 국내 업체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조경구위원
상용화되어 있는데 충전 속도가 상당히 느렸는데 이제 충전 속도를 따라잡았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게 충분히, 어차피 서비스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자, 그러면요. 어차피 여기에 우리 이 설명회를 하셨는데.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10월 15일에 범물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범물1동 지역 주민, 수성구청 관계자, 또 시청. 뭐 시청은 설명하러 갔을 거고 수소충전소도 설명하러 갔을 건데 여기 주민 질의 사항에 보면 내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네 가지가 있는데 수소충전소 구축의 안전에 대해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러니까 그 답이 반상회나 기타 등등으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는 범물초등학교가 있고 범일중학교가 있는데 학교의 관계자들한테는 여기 설명회를 안 했는지 의견이 없어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필요하면, 요청하면 저희가 그쪽의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조경구위원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면 이걸 찾아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전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기체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충전소가 폭발한다든지 기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냐, 이걸 묻는 거지 뭐 그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학생 수도 적고 그런데 그 인근 주변에 바로 길 건너면 막바로 주택지이고 노인회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 학교에 대해서는 여기에 가서,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학교 거기에 가서 충분히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 교장선생님 쭉 해서 설명회를, 그러면 애들한테 이런 이런 걸 유의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학부모들한테도 “야, 거기 가스충전소가 온단다. 지금 현재 CNG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다시 기체수소충전소가 온단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지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여기 붙여놓은 4건에 보면 “찾아가서 이야기하겠다.” 수성구청 담당자 및 주민 대표로 안전 TF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거는, 그리고 범물복지관도 찾아가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설명회가 충실치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설명회 때 저희가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 계획을 단 거라서 지금 조치가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경구위원
그런데 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학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학교가 있고, 우리가 안전을 가장 도모해야 되는 부분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점을 두고 설명회를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설명회가 여기 뒤의 내용을 봤을 때는 “반상회 같은 걸 할 때 찾아가가지고 하겠다.” 그 말은 누가 못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이것 동의를 해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위치가 갑과 을이 바뀌어 버리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조경구위원
사업자라는 게, 민자사업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업자라는 것은 이윤 추구가 제1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그것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이 설명회도 직접 하세요. 그거 학교나 기타 등등에 찾아가가지고 하겠다. 필요하면 하겠다. 그거 안 필요하고 그냥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공사하고 운행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는 어떻게 할 거야?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추가적인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접 지역에 학교나 주택 지역이 있다는데 이게 이격거리가 있지요? 안전거리라고 해야 되나? 뭔가 몇 미터 띄워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 있기는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것 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거기에 거의 다 충족하는 지역은 또 이 지역 맞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거 충족하지 못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지요.
허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예 안건도 올라오지를 못하겠지요. 자,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버스 주차면이 이게 43면인데 현재 이거 시설을 하면 14면이나 줄어버리는데 괜찮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그 근처에 또 2주차장이 있어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인환위원
아, 버스 주차장이 또 있단 말이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이게 또 승용차가 있으니까 승용차는 충전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고려가 됐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동선을 분리해서 입구 쪽에 따로 설치해 놨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입구, 모양을 보니까 입구 쪽인데, 버스 이거 하는 게 입구 쪽인데 괜찮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동선을 분리해 놔서 그쪽은 승용차만 충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임인환위원
승용차만 오도록.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버스는 다른 쪽으로 좀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하루에 버스만 150대 정도를 충전한다고 하는데 이 버스가 전부 다 69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거 버스를 2대나 할 필요가 있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앞으로 저희가 계속 늘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노선에는, 저희가 충전소가 있는 쪽에는 수소버스를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대폐차가 되면 다 수소버스를 넣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인환위원
수소버스가 비싼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어쨌든 차량 가격은 비싼데 실질적으로 정부 보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사는 가격은 거의 별 차이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도 그렇지. 하여튼 그런데 승용차는 이거 하루에 몇 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승용차는 지금 저희 대구시 자체에 있는 승용 수소차 숫자를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숫자고요.
임인환위원
아니, 하루에 충전하는 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거 버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더 많이 할 수 있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양은 적고요.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승용차는 1대만 해도 된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버스는 69대밖에 안 되고 승용차는 761대나 되는데 승용차를 2개 하고 버스를 1개 하는 게 안 맞냐는 얘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승용차가, 지금 버스 기준으로 한 시간에 15대니까 이거 거의 뭐 2배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유로 보셔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그건 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들 생각이 있으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윤을 가장 뭐.
임인환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동욱위원
한 가지만.
허시영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짧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승용차는 수소 충전하는 데가 없지요? 없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다섯 군데에 이거 있고 검단에도 가능합니다.
이동욱위원
아, 그러면 기존 그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로 해서 충전소가 생겼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거 똑같이 이 민자 사업자들이 하면서 승용차가 충전할 수 있는 데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물도 승용차 충전소가 들어가고 다 그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도, 거기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러면 버스와 승용차가 같이 혼용이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향후 버스를 어느 정도까지 수소차로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2030년까지 저희가 400대를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충전소가 확보돼야지 저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CNG나 이런 게 대폐차가 되면 지금 수소차로 다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CNG 차량은 지금 앞으로 없애고 수소차량으로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앞으로 CNG 차량 자체를 제조사에서 만들지 않을 계획이라서 계속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앞으로는, 향후 방향은 수소차로 전환하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수소하고 전기차로.
이동욱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속 더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 민간이 들어오면 우리가 버스가 아닌 승용차에 대한 부분도 더 확대하고 계속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넓힐 계획이 계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같이 맞물려서,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대구에 5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버스하고 일반 상용차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버스충전소에도 다 같이 상용차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야지 저희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탄소권 그래가지고 배출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걸 하면 국가에서 차량 지원 말고 다른 포인트가 어떻게 좀 더 혜택을 보는 게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차량 지원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충전소도 국비 지원이 다 들어갑니다. 국비 플러스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은 총 120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9건, 건의 사항 61건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 및 건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건의 사항은 도시주택국 13건, 교통국 7건, 도시건설본부 9건, 대구도시개발공사 9건 등 총 61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