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동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소득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와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증대의 검증된 수단입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으로 4년간 220억원을 배당하여 인구 증가를 실현했으나 현행 제도는 농지 사용기간이 짧고 법적 기반이 불안정합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촌활력 제고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생산과 발전 수익을 병행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귀농과 창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 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인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 지분 참여 기준과 이익 공유방식을 명문화하여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적격사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보험제도, 원스톱행정지원시스템 등 현장 지원체계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량농지 보호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 탄소중립 기여라는 다중 효과를 실현해야 합니다. 결의안 본문은 4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농업은 기후 위기 심화,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 주력 작물의 소득 불안정 및 정체 등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에너지가 곧 경제요, 안보인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위협은 전국 지자체 39% 이상인 인구소멸지역에 농업 기반을 견고히 유지하며 농업인에게 새로운 부가 소득원 창출 기회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와 농촌 경제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민 직접 참여 형태의 재생에너지 연금제도를 도입해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선제적인 일부 지자체 사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활용 순위에서 OECD 38개국 중 32위인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부터 햇빛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2021년 17억원에서 2023년 47억원으로 배당금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10월 기준 누적 수익액 3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이를 통해 신안군은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농촌지역이 되었다.

현재 군민 49%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국제 사례 또한 영농형 태양광의 효과를 뒷받침한다. 독일은 기업 주도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작물 수확량 10% 감소에도 불구하고 폭염과 우박 등 이상기후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 재해 저항성을 향상시켰고 일본 노베야마 지역을 비롯해 작목별 맞춤형 시스템 개발로 재배 품종 다변화와 수익 증대에 성공했다.

실증 데이터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도입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비도입 농가 대비 약 2배까지 확대됐고 2021년 기준 전국 벼농지 3.2%만 활용해도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10GW의 상당 부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들은 농지의 일시 사용 허가 기간 연장(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 우량농지 보호 체계 마련, 농업인 중심의 사업 구조 확립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현장에서는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농업인 소득 증대 기회가 상실될 우려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제시를 포함한 전국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소농 중심 구조, 농업 경영의 어려움,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검증된 대안이다. 농작물 생산과 발전 수익을 병행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과 해당 이익을 청년 귀농과 청년창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토대 또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 햇빛연금의 대표적 모델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현재 안정적 운영과 장기 소득 확보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장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 경제적 보전 장치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사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 지분 참여 기준(자기자본 30% 이상 또는 사업비 4% 이상)과 이익 공유 방식을 명문화하여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적격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보험 제도,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등 현장 지원 체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동시에 우량농지 보호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연금 제도는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 탄소중립 기여라는 다중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이다. 더 이상의 지연은 농촌 위기 심화는 물론 인구 소멸의 시일을 앞당기며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후 행동의 하나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활성화와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장성 대책을 위해 실질적인 법적·제도적인 종합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하나! 농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선순환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구축하라!

구축하라! 구축하라!) 2025년 12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