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네, 과장님! 사실은 저희가 예산에 대한 편성권에 있어서 감액은 있지만 증액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자고 하는데요, 방금 나왔던 질의 중에 하나 이제 좀 첨언하자면 국제신문에서 오늘 공영장례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공영장례에 대한 사업의 우수성을 보고 있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더 높이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로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이 공영장례 사업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그건 거 같습니다. 이분들의 마지막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인을 ‘모신비’라고 또 표현을 하시던데 원래는 공영장례에서 80만 원이었다가 음식, 장례식장에 이제 음식까지 해서 80만 원 더 추가로 주는 사업이 증액된 거죠? 과장님!

네, 그런 식으로 그분들의 마지막을 밝혀주고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실제로 그 당시 시에서 집행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16개 구·군에 수요조사가 되지 않은 채로 통으로 예산이 다 똑같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게 구마다 아무래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차이점이 있을 것인데 수영구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조금 작게 잡았다 보니까 이번에 140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랑 비교해 보면 아직은 작은 수치인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사망신고에 대한 것도 최근에 들어봤지만 실제로 1인 가구분들 중에서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선 증액에 대해서는 꼭 한번 다시 고려를 해주십사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356페이지에 경계성 지능인 사업입니다. 먼저 좀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수영구에서는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앞장서서 진행을 해 주신 덕분에 요즘에는 경계성 지능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렵지 않게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요, 저는 이 청년 경계성 지능인이 현재 최근 뉴스를 보면 약 90만 시대, 즉 7명 중의 1명이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3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사업에서 경계성 지능이 결국에는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그 자립에 대해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아니면 아쉬운 점이 없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반복이 중요한 거 같은데요, 그럴려면 아무래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같고 100%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사업화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로써는 지자체의 구비가 100% 편성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들이 좀 더 강화됐으면 하고,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작년에 보도자료를 보면 ‘경계성 지능인 한부모의 나홀로 육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 560만 명에서 600만 명 사이에 경계성 지능인이 있을 거라고 추산을 한다는데요, 이 중에서 경계성 지능인 한부모에 대한 육아지원제도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양육이 서툰 경계성 지능인 한부모가 많아서 그로 인해서 아이가 화상을 입거나 개에 얼굴이 물리는 사고 등 이런 다각도적인 사고들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경계성 지능인에 해당하는 학습장애부모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수영구에서도 이 청년뿐만 아니라 한부모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사업도 있는지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게 ’24년 자료인데 그 이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성 지능인 한부모가정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거나 아동의 안전, 영양 상태, 발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바로 직접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무료검사를 해서 지자체에서 경계성 지능인 한부모에 대한 양육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청년 경계성 지능인으로 많이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인 만큼 한부모가 육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느린학습자라고 하면 이분들도 조금 더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특화된 사업을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379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사업입니다. 수영구가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이죠?

네, 그런데 제가 구의원 임기하는 4년간 보면 지금 사실 아동친화도시라고 선정을 받고 나서 이 아동친화도시의 사업이 거의 다 중복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예산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하고 교육자료하고 참여기구 운영한다 정도의 예산만 편성돼 있지 실제로, 물론 이 안에선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거나 제가 들은 거에 있어서는 거의 4년째 비슷한 사업들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왔는데 4년 동안 뭔가 더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동권리 관련해가지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말고 실제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책으로 더 발굴해가지고 친화도시 조성에 맞게 사업을 추가한 것들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추가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더 늘어난 사업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지는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아동권리, 아동,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22년도에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가 되고,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고령자친화도시가 되고, 그런 친화도시란 이름으로 인증만 받아오는 거지 실제로 그 사업 안에 속속히 들여보면 늘 하는 사업에서 크게 바뀔 것이 없다라는 게 제 지적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년도에 비하면 안전한 도시로 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갔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아니라 진짜 아동권리 보장과 아동권리 권장을 위한 사업들이 더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선 제가 지금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구비는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실 거니까 내년도에는 좀 다채로운 사업을 운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용역이 간절하게 실효성 있는 결과가 꼭 나오기를 바라고요,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결과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인증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인증을 받는 걸 안 받는 걸 떠나서 정말 아동친화적인 수영구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저는 484페이지에 육아아빠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수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육아아빠단을 시작으로 현재 육아아빠단, 그다음 육아엄마단, 또 다른 명칭이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빠단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엄마단은요?

그러니까 아빠단은 5년 정도 했고, 엄마단은 2년 정도 했고, 내년 이제 3년째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사실상 육아, 당연히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 육아센터 있지 않습니까?

육종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와야지 그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범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육종을 모르는 분들도 더러 있다곤 생각합니다. 그게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때 육종에 갔을 때 윤정환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인사말에 얘기를 하셨는데 조부모단을 한번 운영해 줬으면 좋겠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남구에는 현수막을 붙여놔서 조부모육아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사실 거기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네이밍을 좀 재밌게하던데 ‘3행시’라고 하시더라고요.

3대가 행복한 시간, 맞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남구나 수영구도 조부모님을 대상으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빠단과 엄마단처럼 조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활동들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좀 아쉬워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상 조부모님들이 실제로 조손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빠단이나 엄마단처럼 부모님들이 좀 바쁘시기 때문에 3대가 함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부모님이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가가지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몇 회에 걸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실제로 조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안 맞게 좀 기울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영구에서도 망미1·2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부모님들이 양육을 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영구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그러한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5년을 했고 2년을 했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젠 그다음 수순에서는 조부모님, 그러니까 조부모육아단을 한번 편성을 해서 조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이렇게 다채로운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3행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관내에서 그냥 교육만 한다고 하면 조부모님들 중에 참여인원이 지금 현재 16명이지만 16명을 모집하기도 힘들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또 아이들이 원해서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본인이 못 가기 때문에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참여인원은 훨씬 늘 거 같고요. 끝으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실제로 아까 말한 두 가지 사례가 크게 양상이 나누어져 있을 텐데 조부모님들이 양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못 받는 아이들은 학부모님들이 갔을 때 어쩌면 조부모님 밑에 자란다라는 개인적인 낙인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공교롭게 이 사업화를 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좀 확장의 문을 열어준다고 하면 다채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아이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 해보시고 내후년에는 꼭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이어질 거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명세서 433페이지에 보면, 434페이지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운영 예산이거든요. 여기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기금, 시비 말고 구비 자체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과 시비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비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몇 년도 예산을 보면 다 구비로 자체적인 편성은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혹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요?

지금 성폭력 피해자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가족센터에서 주고 있는 예산이 실제로 수영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이 없는 거죠? 요즘에는 거주지랑 상관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전국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 예산이 수영구민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두를 위한’인데 성폭력 피해는 결국에 지옥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이. 근데 지금 저희가 이런 공익사업의 일환에서 한다고 보일지라도 예산이 너무 작은 거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기금을 운용해가지고라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그나마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다음 번 얘기인데요, 아까 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1인 가구 조성 사업에 보면 안심홈세트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님들이 자주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올 초에 MBC에서 최초 보도라고 해가지고 성인 성폭력 관련해서 보도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5주 정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걸 보면 성인 성폭력 수가 매년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죠, 노인. 노인 성폭력 피해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암수 범죄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왜냐면 가족들이 만류를 해가지고 취하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어디 가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수영구는 특히 1인 가구 중에 65세 이상의 여성이 남성보다 약 8,000명 정도가 더 많은 걸로 행감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안심홈세트 기준이 19세에서 65세입니다. 맞죠? 과장님!

근데 현재 저한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연령이 어떻게 분별되어 있을까요?

네, 실상은 50대, 60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1인 가구는 50대, 60대도 지금 수영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 피해 관련해가지고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안심홈세트만 보더라도 이 기준치가 조금은 나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홈캠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약간의 고령자가 사용할 순 없을 순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이장님이 어떤 시골에서 이장님이 90대 여성을 성폭행했을 때 그게 나중에 밝혀진 이유가 그 홈캠에서 가족이 그걸 보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었더라고 하면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는 이 어르신께서는 신고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본 가족들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 무너졌겠지만 그 결과 지금 이장님이 3차에 걸쳐서 범죄를 했던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홈캠이 물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그분들에게 범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약간은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다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지만 안심홈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화를 폭넓게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연령별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기금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금 얘기를 주셨었는데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기금운용계획안에 38페이지인데요, 지금 지원대상이 30세에서 65세 미취업자하고 폭력피해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이 왜 30세에서 65세 미취업자여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30에서 65세 미취업자에게만 하는 사업들 지금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안대로 수영구에는 여성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높고 실제로 1만 명 이상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란 말을 아직까진 법제처에서 양성평등이라 해놨지만 요즘에는 성에 대해서 양성으로 나누지도 않는 시류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여성, 남성이 모두 하나 할 거 없이 평등하기 위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30세에서 65세 미취업자에 거의 여성에 국한되는 사업들이 많고 그리고 그 연령도 딱 30세에서 65세 미취업자에 한정돼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십사 할 때 매년 지적된 사항인 거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아무래도 계획이 나와 있을 거 같고 ’27년도에는 오늘의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편성과 그다음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랑 상관없이 양성, 그러니까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인 가구 관련해서는 꼭 좀 연령대별로 다들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선 올해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마찬가지로 사실은 또 증액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46페이지 명세서에 지금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결과까지 완벽한 사업인 거 같은데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지금 이제 ’25년에 들어서서 모든 구에다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영구에 실제로 장애인 거주 주택이 꽤나 있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개조사업들이 꽤나 있는데 본인이 거주, 그러니까 집주인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임대주택이거나에 따라서 사실은 개조를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좋은 사업에 있어서 현재로써는 국·시비 정도의 매칭사업이지만 내년도까지 사업을 좀 편성해 보시고는 그 이후에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사실은 수요조사에서 더 많은 주택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그분들이 불편을 1년, 2년을 예산 때문에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300만 원에 그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여기다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편성을 따로 해서 예산을 조금만 더 증액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장애인 하면 다른 부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주택이라서 아마 기본보장이라서 기초생활보장과에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도 신경 써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12번째라 할지라도 최근에 구청장과 이바구에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이나 장애인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작다라는 주민 의견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그분들의 불편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그나마 명품 수영구에 걸맞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과장님! 올해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소하지만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해 주신 거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아이스팩 무상수거에 대해서 명세서 461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이 아이스팩을 자연의 선순환도 있겠지만 자연보호를 원칙으로 해서 실제로 예산으로 보면 아이스팩 수거 보상제에 대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했을 때 약 516만 원 정도, 51만 원 정도 될 것이고 그러나 아까 망미2동 동사 유휴공간에서 이거를 세척을 해서 시장으로 다시 갖다주고 있다 했는데 그럼 세척할 때는 인건비가 들고 있겠네요?

그럼 몇 분 정도가 거기서 일하고 계신가요?

두 분씩 돌아가면서 아이스팩을 세척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 수영구 관내에 아이스팩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나요?

발생량이 지금 현재 두 분이나 일하실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도 실제로 다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수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주시는데 제가 이거를 여쭤본 까닭은 간단합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발생량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현재 전통시장에만, 그것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만 나눠주시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저희가 시장에서는 수요조사, 그러니까 공급을 해줬을 때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이렇게 많은 숫자에 대해서?

그럼 그게 그 정도로 수치가 충분한가요? 지금 드리는 수치가 아니면 사실상 일부분은 남는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팩에 대해서 일부 시장에서는 필요로 하지만 그 이상의 만약에 물량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재활용을 다른 곳에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 지금 자료가 먼저 지방세 지출 보고서 자료에 보면 간단하게 이번에 우리 ’26년도에 예산, 그러니까 즉 세액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신업,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등록 건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에 대해서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지금 수영구 관내에서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더 등록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이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안 첨부자료에 보면 실제로 56페이지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관내 지하철역 내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보자고 하면 결론적으로 아이스팩에 대해서 선순환과 자연에 대한 보호 관점에서 수영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도 주고 있고 그 인건비를 통해서 세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하게 드리고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1인이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수영구에는 카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케익을 구매할 때도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는 추가를 해가지고 아이스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모든 관점을 통찰해서 보자고 하면 소상공인들한테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나눠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 구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상 아이스팩 자체가 저도 집에서 물건을 많이 시키면 늘상 버립니다. 동에 갖다 드리면 이렇게 좋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로 버리기 나름인데요. 이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를 수거함을 설치를 해달란 주민들이 있다는 것은 어디든 버리고 싶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럼 그걸 버리고 나서 우리는 구비를 편성하여 인건비를 투입해서 이걸 세척을 하고 났을 때 전통시장에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할 거 같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까진 아니더라도 새수영을 통해가지고 이런 홍보성이라도 망미2동에서 유휴공간에서 주고 있다고 하면 그걸 필요로 한 수영구 관내 소상공인들은 직접 찾아와서 아이스팩에 대해서도 다시 가져갈 것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이 또 예산, 참여예산에 의견을 낸 만큼 서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는 이번에 신규사업인 명세서 488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주심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작년까진 저희가 소위 말해서 화장, 그러니까 부엌에 위에 소화기랑 연결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1인 세대가 해가지고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약 150세대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 사업을 통해서 약 8,000원짜리를 5,000세대로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께 설명도 드리고 설치도 하는, 그리고 이게 안전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로 지금 관내 노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가구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그럼 나눠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는 65세 이상을 보면 1만 3,000세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순위, 2순위를 나눌 건데 80세 이상이 약 9,000세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5,000세대잖아요. 5,000세트를 사신다 했잖아요? 아까 예시를 보니까 한 세트 안에 6개에서 8개 정도가 들어있던데 실제로 그럼 5,000세트라고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가 수혜로 돌아갈까요?

그럼 약 2,500세대인데 그럼 사실상 물론 한 번에 모든 세대를 교체하고 교환할 순 없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3년 이상이요? 저도 쉬는 시간에 이걸 찾아봤는데요, 과장님! 3년 이상이라고 본다고 하면 실제로 약 2,500세대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약 8배 정도가 더 많은데 그럼 그 시기를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전에 이 유효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기다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맞죠? 과장님!

네, 예산의 범위에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실제로 작은 비용을 이용해서 특허가 나 있고 실제로 소방서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기부를 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다음 특히 여기 이 사업처럼 노인가구가 그 당시에 바로 처리를 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라는 게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숫자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숫자가 약간은 괴리감이 있는 거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라고 하면 이 세대가 지금 약 2,500세대인데 그거를 다시 돌아왔을 때 약 8∼9번을 돌아가야 되는데 8∼9년 동안 이분들이 3년을 안 썼다고 할지라도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조금 첨언하자면 두 가진데요, 하나는 아까 고용량의 전기를 먹는 것들 중에 특히 에어컨이나 냉장고 안에 멀티탭을 이용했을 때 불이 많이 난다 하셨는데 제일 많이 불이 나는 것은 사실은 김치냉장고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김치냉장고를 사고 나면 한 번도 선을 잘 뽑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먼지로 하여금 불이 화재로 번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장점적으로 봤던 이유 중의 하나는 어르신들 사실 꽂아 놓고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것들을 이 멀티탭을 연결해 주려고 하면 빼야 되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그때 그 먼지를 약간 정도 노인일자리에서 청소를 해 준다고 하면 두 가지, 두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이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여졌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음에도 예산의 문제로 이 좋은 사업들이, 물론 향후에 더 좋은 사업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동마다 어떻게 나눌지도 아직은 막연하게 있는 상황인 거 같거든요, 들어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끝으로 궁금한 거는 사실상 우리가 기금을 보면 다른 기금들은 그 목적이 분명하고 특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도 재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25년도엔 그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재난이 안 일어났기 때문인 거니까요. 근데 혹시 이런 사업들도 기금으로 쓸 수 있나요, 재난 예비의 성격이니까?

네, 아까 목적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박한 것도 있지만 기금 안에는 재난을 예비한 성격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라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내년도에 한번 사업을 해보시고 그다음 그 어르신들이 좀 실효성을 느끼거나 아니면 편하게 느꼈다고 하면, 왜냐면 사실 한 집 한 집 방문했을 때 불편을 느끼는 세대들도 있어서 노인일자리 일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빠르게 우리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기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조금 당부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640페이지에 이번에 동민자율게시판인데요, 사실상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동민자율게시판을 보고는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간략하게 보면 실제로 제가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여러 수영구 관내 지역구를 보면 사실상 이 동민자율게시판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수두룩했습니다. 실제로 혹시 이 동민자율게시판이 언제 설치가 되었을까요?

네, 말씀주신 것처럼 약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어느 동에서는 보면 되게 많은 전세나 임대나 이런 자료들을 개인적인 걸 붙여놓으셨고, 또 어느 동에서 어느 위치에 있어서는 전혀 붙여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동은 앞에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비나 이런 걸 피할 수 있게 해놓은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그마저도 없어가지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우리 담당자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수요조사를 다 한 번에 이번에 하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다 어제 정리해서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일부 예산을 보면 철거하는 게 16개소, 그다음에 정비하는 게 45개소라고 합니다. 혹시 철거하는 16개소에는 철거 이유가 있을까요?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10년 전에 이걸 설치할 당시에 이유를 알 순 없지만 사실상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을 가서 보더라도 정말 수풀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

네, 그러면 그 화단이 이렇게 바로 손이 닿이는 정도도 있지만 그 안에 더 들어가서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이 가능할까 하는데 한번씩 보면 또 그 와중에서도 붙어 있는 게시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전수조사가 잘 되어가지고 우리가 61개의 동민자율게시판의 현황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된 거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아서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궁금한 게 지금 정비로 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트지를 말씀하신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이렇게 막이 있고, 유리막이 있고, 어디는 유리막이 없고 다 다르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61개가? 혹시 이걸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철거한다는 16개소를 보면 위치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철거를 하시는 거 같던데 사진을 보고 현장을 가보면 사실 판은 거의 새거에 가깝거든요, 왜냐면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철거하는 것들 중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를 새롭게 지금 우리가 수리하려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왜냐면 뼈대는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교체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왕 철거하려고 하는 곳들에 있는 위치들이 사실 위치가 불편하거나 쓰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진만 보더라도 새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는 그대로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트지나 유리창 정도만 정비에 70만 원을 쓴다고 했으니까 그 대는 이왕이면 새거인, 지금 철거하는 것 중에 16개의 품목 안에서 교체를 하는 거는 어떠신지 싶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16개 중에 괜찮은 것들 있으면 다시 재활용을 해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른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계시길래 아까 정명숙 과장님도 그랬는데 다들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지치시겠지만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금 개인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착오가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시랑 구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만 26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6세’라는 아예 정확한 사업대상이 발생함으로써 그 26세에만 접종이 가능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질의 이후에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났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내년도 HPV예방접종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산시 16개 구·군에 약 1억 넘게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국가암센터 집계를 보면 부산 여성 인구 10만 명당 14.3%로 자궁경부암에 걸리면서 전국에서 부산에서 여성 자궁경부암이 가장 높은 수치로 발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1억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접종률 때문인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16개 구·군들을 보면 대부분이 강서구를 제외하곤 다 70%가 아닌 50% 정도이고, 우리 부산 수영구를 보더라도 ’24년도에는 62%였는데 현재는 약 50% 정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선 기사로 언론의 보도를 보셨는지요?

김진 위원님 옆에 조선민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유, 저도요.

네, 실제로 저희 수영구에는 과연 16개 구·군에 1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26년을 보더라도 약 9,900만 원짜리 사업에 8월 말 기준이지만 4,000만 원이었고 제가 알기로 절반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예산을 우리가 지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수영구가 아니라 부산시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5개 연도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년도 동안 26세에 딱 해당될 때만 그 주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현재 3개년도가 지났고, 이제 2개년도가 남았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실상 이 주사는, 그러니까 만 26세가 맞으면 어떻게 보면 26세에 마지막 마지노선을 잡은 것이지 실제로는 그 이전에 훨씬 앞서서 주사를 맞을수록 발병률에는 예방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6세로 적혀 있고, 실제로 16개 구·군에서는 제 주변에는 26세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기 위해서요. 이제 2개년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26년, 그러니까 26세로 잡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거 같은데 첫 번째는 남은 2개년도를 넓게 열어서 확장해서 사실 25세, 26세가 다 맞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두 번째에는 아까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이랑 대화를 해봤지만 사실상 어차피 예산은 편성을 할 것이고 25세가 26세가 되기까진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소급 적용해서 25세에 주사를 맞고, 왜냐면 이 주사는 건강을 위해서 맞는 미리 예방의 차원의 주사기 때문에 25세에 맞고, 그 25세에 맞은 것을 26세에 환급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한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한 거에 맞춰서 예산을 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꼭 유지하고 싶을 때는 그 사업의 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늘리거나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분들 함께 일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것이 그런 방법에 대해선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줄여나가가지고 일부 이제 이 주사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은 약간 실망을 없지 않아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이 주사는 26세 여성, 즉 여성에게만 국한되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 예산을 줄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여러모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매칭사업인 만큼 그리고 16개 구·군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16개 구·군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그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진행을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사실상 이 사업을 할 때 보면 현재 지금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실이 있고 9가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10만 원씩 3회를 주고 있는데 그건 4가실에 대한 사업들이고, 사실상 이런 표현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아이들이나 그리고 본인이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실 9가실을 맞습니다. 당연히 4가실보단 9가실이 좋은 주사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비싼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의 예산의 범위에서는 사실상 4가실밖에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30만 원 안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9가실일 텐데 그 예산의 범위에서 현재 4가실을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일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확장이, 예산이 갑작스러운 증액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9가실에 대해서 아니면 선택에 대한 사항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얘기했을 때도 말했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4가실을 3회 받느냐 아님 9가실을 2회 맞느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도 좀 더 확장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남은 2개년도에는 아까 말씀, 정리하자면 2년도를 합쳐서 26세 여성, 그러니까 ’99년생과 ’00년생이 맞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맞고 났을 때 ’98이나 ’99나 ’00년생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 끝으로 4가실, 9가실을 떠나서 누구나 좀 더 당연히 좋은 고품질의 주사를 맞고 싶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9가실과 4가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꼭 부산시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우리 조례할 때도 똑같은 이유였는데 예산을 4가에 대한 지원으로 꼭 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에 맞게 본인이 4가를 2번 맞을지 아님 그 돈을 아껴가지고 9가에 한 번에 맞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안을 해주십사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10만 원씩 3번 해서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럼 앞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사를 맞아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발병률을 낮출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물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근로를 할 수 있듯이 그분들에게 이런 베네핏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