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관내에 이 업소가 6개소하고 건강원 1개소가 있는데 지금 2개소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개소에 대해서 간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판을 지원하는 건…… 업종은 메뉴 변경으로 폐업이 아니라 기존 자리에 메뉴 변경으로 해서……

네.

27년 2월까지는……

아니, 지금 그분들은 26년 6월 말에 업종을 변경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폐업하겠다는 분들도……

이건 도에서 도비가 보조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시에 따라서 예산은 산정이 된 겁니다.

그분들이 일단 메뉴 변경하겠다고 해서……

네.

아직……

네.

저는 방금 강세용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예산 설명서 48페이지 자산취득에 12억 6,000만 원 물품 구입을 하신다고 여기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정수물품이어서 사전 절차 이행을 하셨나 본데요.

정수물품은 지금 59개 항목만 해당이 되는데 보건소 대체로 재활장비나 의료장비는 정수물품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한 것 같아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아닌 것 빼놓고. 그러면 자산취득에 12억 6,0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신다면 설명서에 적어도 고가의 물품이나 정수물품 몇 가지 정도는 기재해 주시든지 아니면 간담회 때라도 이게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 정도는 저희 의회에 그래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약간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이고요. 의료장비가 한 39종 정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각 층마다…… 저희가 3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3층 건물에 사무용 집기류나 가전제품이 한 99종 정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맞춤형 가구 현장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 15종 정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영양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영양실 주방 가구 및 기타 해서 그것도 한 8,000만 원 정도 저희가 소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산취득 12억 6,000만 원이라고만 제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저희 위원들이 설명서만 보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12억 6,000만 원이라면 적어도 고가의 물품 몇 가지나 중요한 몇 개 품목 정도는 설명서에 기재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사전 간담회 때라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세용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듯이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82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8,6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3,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에서 4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5,101만 원을, 지자체 결핵 진단검사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취약계층 결핵·호흡기 무료 이동진료사업으로 294만 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사업으로 189만 3,000원을, 결핵환자 진료 및 관리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사업으로 3억 3,234만 4,000원을,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760만 원을,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 민간위탁금으로 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사업으로 5,106만 원을,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으로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감염병대응부서 운영경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3억 3,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22만 7,000원을, 치매안심부서 운영경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634만 5,000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515만 2,000원을,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으로 1,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사업으로 3,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 1,55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으로 1억 4,977만 6,000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으로 7,8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660만 원을, 마음건강부서 운영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진료 및 검사실 운영으로 3억 7,9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7억 4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에서 25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으로 4억 5,383만 원을, 예방접종사업 운영으로 1억 944만 5,000원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으로 3,416만 4,000원을, 보건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으로 6,5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에서 2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1,250만 원을, 국가암검진사업으로 8,708만 8,000원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775만 1,000원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217만 4,000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으로 1,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1,236만 원을, 고령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진료민원부서 운영경비로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7억 800만 원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소아청소년과) 운영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223만 3,000원을,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사업으로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의약 분야 안전관리사업으로 664만 8,000원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 등록자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방역공공의료부서 운영경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에서 3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로 1억 409만 1,000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로 5,000만 4,000원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로 108만 원을,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타 보수 지원 인건비로 537만 8,000원을, 질병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9,3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 11년 가까이 됩니다.

네.

2015년, 16년도에는 사실 꽃밭의 초기 단계였고 꽃밭이라는 게 항상 예비 단계였거든요. 이게 앞으로 향후 꽃밭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꽃밭을 해오면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일반시설팀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일반시설이 주무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회계나 일반 서무나 여러 가지 인력을 빼면 2명이 있는데 거기에 또 소규모 공공시설, 화장실 한 100개소같이 그다음에 주차장 한 40개소같이 여러 가지 일이 공공시설 또 있고요. 하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서 다른 팀에다가 업무를 분장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시설팀에서 하기는 전체적인 업무가 좀 부하가 걸립니다.

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봄꽃과 가을 꽃밭의 계속성에 관련된 사항을 한 번 했습니다.

간략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직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위탁 운영에 관련된 사항도 간략히라도 검토를 했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부서에 근무할 당시에도 어쨌든 꽃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시작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는 검토가 됐었고요. 또 워낙에 옆에 계신 김종석 소장이 몇 사람 몫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또 계속 그 자리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로 갖고 있는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것을 스크린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서라도 또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55억 7,860만 9,000원이 증액된 376억 9,5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김화·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비 연차별 내역 조정과 동송하수처리구역 오덕2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노1, 오지1 설치사업 신규 반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탈수기 처리시설 교체, 상수도 시설 지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증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에서 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1쪽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 시설비에 5억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에 9억 4,074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에 11억 5,120만 원…… 2쪽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 시설비에 3,000만 원,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73억 5,408만 원,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 93억 3,668만 원…… 3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외)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14억 원,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31억 7,812만 6,000원,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에 1,000만 원…… 3에서 4쪽입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장흥지구, 오지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16억 5,148만 5,000원…… 4쪽입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오덕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5억 795만 7,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상노1, 오지1) 설치사업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에서 5쪽입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분야입니다. 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시설비에 9,100만 원…… 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에서 11쪽, 폐수처리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5에서 8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34억 9,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에서 9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에 3억 2,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에서 11쪽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35억 6,2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 운영 분야입니다.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운영 일반운영비, 여비에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에서 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 2억 1,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영업 외 활동운영비입니다. 영업 외 활동운영비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상수도시설 지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9억 6,6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 70쪽부터 80쪽까지이며,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10건으로 총사업비는 1,259억 3,100만 원이며, 26년 사업비는 289억 9,100만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분야 71에서 74쪽,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동송하수처리구역(장흥지구, 오지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변경 사항 없으며, 75쪽 동송하수처리구역(오덕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76쪽, 3사단 통합급수체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상수도시설 관리 분야 77에서 78쪽 철원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신철원 블록, 특수상황지역 개발 기초생활 기반확충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변경 사항 없으며, 79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기초생활 기반확충 유곡리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96%로 총사업비 감 변경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문혜5리 텃골은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환경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조 결정 변경에 따라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당초 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10쪽입니다. 예산 총괄표를 보면 수입에는 사업예산 106억 5,867만 8,000원과 자본예산 64억 9,210만 원 등 총 171억 5,077만 8,000원, 지출에는 사업예산 85억 7,277만 8,000원과 자본예산 85억 7,800만 원 등 총 171억 5,0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수입예산 부분에서 영업 수익은 영업 수익 분야의 상수도 사용료 수익, 급배수 공사 수익, 기타 영업 외 수익 등 103억 7,501만 5,000원, 영업 외 수익 부분에 이자 수익, 타 회계 전입 수익금, 기타 영업 외 수익 등 2억 8,367만 3,000원, 총 106억 5,8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본예산 부분에서 자본적 수입은 자본 잉여 수입 부분의 시설 분담금 수입,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등 57억 4,210만 원을, 유보자금 부분의 잉여금, 미수금 등 7억 5,000만 원, 총 64억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4에서 16쪽 수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2쪽입니다. 지출예산 부분에서 사업예산은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59억 5,319만 5,000원, 행정 운영 활동 25억 2,480만 3,000원, 영업 외 활동 운영비 1,000만 원, 예비비 8,478만 원 등 총 85억 7,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사업명세서 25에서 3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자본예산 부분은 상수도 상하수도 수질 분야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1억 6,300만 원, 수도시설 확충사업 21억 2,600만 원, 수도시설 개선사업 21억 8,800만 원, 예비비 1억 100만 원 등 총 8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사업명세서 37에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산출 근거는 용역에 따라서 나온 거라서 그거는 각 하수처리장별로 위원님께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수도는 상수도 사용량에 기반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 보급률이 자꾸 올라가고요. 하수도는 약간 저희가 관 사업을 하는 게 늦게 시작한 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수관로에 같이 갔었는데 지금은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해서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 양이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증설 공사한 걸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철원군 하수 처리량을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증설하는 거고요. 나중에 더 필요할지 여부는 또 그때 가서 용역을……

네. 그런데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전에 저희가 하수 처리량을 보면서 일단 선제적으로 용역을 저희가 먼저 한 다음에 환경부에 국비사업 신청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