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정례회 제6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1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916페이지·91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755페이지 세입에 보면요, 전체 예산액이 지금 7억 3300 정도 되는데 세입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보니까 250만 원 곱하기 280건이 있거든요. 요거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매년 달라지는 부분을 예상해서 추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년 평균으로 보통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약 8억 남짓, 2024년 같은 경우에는 6억 남짓 이렇게 조금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3년 평균을 통해가지고 약 7억 정도로 지금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250만 원 해가지고 280건은 그냥 임의로 잡아놓은 건수입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평균금액에서 건수를, 이제 7억 평균금액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일광신도시～횡계마을 도시계획도로 있죠. 그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아직 보상협의가 다 안 끝났네요, 이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보상이 총 80필지 중 40필지 보상을 진행하고 내년도 잔여 40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보상비는 지금 다 내년도 반영하면 지금 17억 정도가 다 반영이 되는데, 보상협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보상협의는 지금 40필지 지금 기이 보상 중인 거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이제 하면 보상은 40필지는 끝나고, 나머지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보상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수용재결을 통해가지고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 공사는 언제 합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공사는 저희가 그래 이제 실제 보상하고 같이 추진하면 좋은데, 이제 공사비를 추경에 좀 확보해서 보상된 데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묶여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내년도 보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해가지고 공탁까지 하려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이 많이 가겠네요, 이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잔여필지 40필지에 대해서 공탁까지 가게 되면 최장 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내년에도 공사 착공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보상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공사를 시작하려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조금 이제 묶여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상된 부분에는 착공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보상 줘놓고 한 2, 3년씩 기다려가지고 공사 착공하는 거보다도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맞지 싶습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보상된 구간부터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정비 검토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재정비 검토 용역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내년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우리가 이걸 하려는 목적이 뭐였어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그게 재정비 용역은 국토….
맹승자위원장
도시계획 다시 다 재정비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국토법에 따라가지고 5년마다 이제 여건을 반영해서 재정비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해서 막 의견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그냥 전혀 상관없이 가는 흐름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2년 정도씩?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면서, 최종 시에서 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상이 많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맹승자위원장
그럼 재정비를 받으면 그다음 해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도시계획이 반영됩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내에 시설이 폐지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신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시설 면적에 대해서 가구, 획지를 다시 재지정은 해야 됩니다. 이게 폐지된 도로에 있던 토지들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맹승자위원장
20년에도 그럼 이 재정비를 했을 거잖아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22년도에 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22년도?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22년도에 했으면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반영된 결과물이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지정돼 있는 사항이 22년도 결과물을 반영해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렇게 된 거예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관신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 요 건은 언제 나오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내년 한 6월경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요게 저희가 그때도 얘기를 분명 드렸어요. 지금 군수님이 이거를 해 버리면 다음 차기, 뭐 다시 오시는 거는 뭐 환영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그 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전에 분명 나오신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미 다 선거 끝나고 나서 나오는 상황이 되네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내년 6월이니까 선거 전에 결과물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맹승자위원장
선거는 6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전에도 저희가 4년 말에 이제 용역을 했어요, 2040 장기발전계획을. 그때도 제가 똑같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 다른 군수가 들어오면 이거 분명히 적용 안 한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용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꽤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4억 가까이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끝날 확률이 높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가 건설과가 이월이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도로를 도시계획과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5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됐었고 26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일광신도시～횡계마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50억짜리가.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건설과로부터 2024년부터 받아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12건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고, 그중에 8건을 준공을 하고 4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12건을 받은 건 건설과에서 예산을 획득해서 지금 뭐 도시계획과로 넘긴 겁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 진행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요거 일광 요거는 왜 이렇게 도시계획과에서 하세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1건 이것만 지금 예산이 넘어와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을 모르겠고. 지금 이월된 거 보면 뭐 대변～죽성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 거로 보이는데, 이런 거 굵직굵직한 거 50억짜리를 받으셨으니까 예산도 아예 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예산은 건설과에서 해서 이렇게 받는 것도 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서 간에 좀 조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이 뭐 건설과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받는 게 있다 하면 예산 부분까지도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렇게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61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 917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8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요, 정관 산막마을 도시계획도로 있죠? 6억 300 정도가 이월이 됐거든요. 요 사유가 뭡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918페이지 말씀….
김원일위원
예. 918페이지입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자료 찾음) 정관 산막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800만 원 내나 보상 이월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보상이 안 돼서 이월된 금액이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여기 지금, 그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요. 지금 투자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당초에 34억 6천에서 66억으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31억 4천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요 사유가 뭡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물가변동률로 인해가지고 일단 늘어났습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물가변동으로 늘어났단 말입니까, 과장님?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토지 가격이 좀 올라….
김원일위원
토지 보상가격 책정을 애당초부터 잘못한 건지, 아니면 미편입 토지가 있어서 그렇게 늘어났는지?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요게 아마 사업이, 요게 사업 추진이 좀 아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보상비가 보면 한 50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매년 그냥 한 10억씩, 10억씩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아직도 지금 보면 내년에 10억 예산을 편성해도 보상비가 아직까지 15억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상비 책정을 빨리해가지고 보상을 지급, 지급을 하더라도 지금 뭐 보상을 안 받아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협의가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수용재결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거도 안 되면 공탁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은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려 하면 이런 보상도 한 번에 하든지 해 줘야만이 거기 있는 도로가 아마 빨리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고, 근데 저희가 이제 군 재정여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애로 부분이 있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통행이 많고 하는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성～학리 간 도로건설 타당성 용역 70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요게 지금 이 도로가 단절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한번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설명 한번.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요거는 주민들이 지금 여기 이제 단절된 도로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요번에 이제 별도로 용역과제 심의도 했고 타당성조사도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요 타당성평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절차상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평가가 필요한데 내나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이제 해안가나 공유수면 아니고 사유지로 통과되는 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아시다시피 종교단체 소유인데 이런 부분, 협의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뭐 협의단계까지는 지금 못 갔고, 지금 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타당성평가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또 이제 기본조사라든지 할 때 저희 주민설명회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옛날에 기장체육관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사유지 점유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거든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좀 접근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잘하셔야 될 겁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긍정적으로 나왔다 해서 쉽게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안 그래도.
허준섭위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접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그 아랫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 지구단위계획도로 기본조사 용역 19억 2천짜리인데요, 여기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요거는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라 해가지고 일몰제가 20년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뭐 기타 등 건의사항을 받아서 꼭 실효가 이제 막을 필요가 있는 도로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허준섭위원
금액이 19억 정도 꽤 많이 드는데, 그럼 읍면별로 한 몇 군데 정도씩 됩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읍면별로 한, 지금 기장 같은 경우 15개고 일광읍 25개, 장안읍 10개, 철마 11개 해가 한 71개소 정도 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71개소. 그럼 기본조사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하면 이게 실효가 안 되고 연장 개념으로 가는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사할 때 이제 주민의견 좀 잘해 주시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7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만화천 산책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10억이요. 요거는 설명서 보면 시 하천기본계획에 이제 확정이 돼야 된다는데, 하반기에. 이게 확정이 완료됐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올 연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확정되는 데는 뭐 기정사실인 거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마 죽성천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아마 좀 중지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긴 나오겠네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데크형 이런 거로 조성하실 예정인 거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아니, 데크는 저희가 이제 죽성천하고 만화천하고 이제 서부천하고 연계해서 좀 지역활성화도 필요해서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좀 데크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경관조명도 좀 추가적으로 들어갈 그럴 생각입니다.
허준섭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만화천 밑에 바닥 정비공사 그런 것도 하고 있었는 걸로, 그거는 완료 다 됐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제 시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 중이고, 있고. 이제 좀 추가적인 거는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좀 친수공간으로 좀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분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저 잠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25년도 집행액이 65%를 넘으셨다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너무 고생 많으셨고, 뭐 그만큼 애를 쓰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늘 다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넘어온 도로가 12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넘겼어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아마 기준은 아마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그래 한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제가 오늘 도시계획과에서 일광신도시부터 횡계 간 해서 50억짜리를 유일하게 지금 예산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그랬더니 건설과에서 요구해서 했다고, 근데 그전에 12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대변～죽성리도 그렇고 금액들이 꽤 높은 금액들이 있어요. 그럼 일정 금액 이상이면 도시계획과에 예산까지 다 넘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산은 건설과에서 받고 시행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이게 조금 형평상 맞지 않는다, 이 예산상으로. 그 부분이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일정 부분 이상의 금액이면 도시계획과에다가 아예 그냥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원형육교 관련돼서 이제 드디어 설치가 들어가는데 이게 53억이 지금 태워졌어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다 설계나 이런 모든 게 다 나온 건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설계 중에 있는데 설치를 한다는 거는 그럼 뭐죠? 설계가 언제 나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는 지금…. (자료 찾음) 한 6월쯤 되면 완료될 것….
맹승자위원장
6월 나와서 바로 이제 공사를 들어가려고 지금 이 금액을 태우신 건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한 14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상 금액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물가 변동….
맹승자위원장
차질 없이, 어쨌거나 뭐 기장의 랜드마크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관노인복지관에서 우리 윗골공원 보행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많은 이제 민원으로 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간담회 때 주민설명회 때 가봤었는데 그게 더 정리가, 정해진 건가요? 그때 정하지를 못해서,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정하지를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뭐 정해졌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그때 이제 주민설명회 때는,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 용역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할 때 이제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이제 그때의 안을 갖고 한 번 더 다듬을 그럴 생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주민분들의 공통적인 것은 역시 원형육교와 마찬가지로 보행, 설치 그 다리가 좀 정관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날 의견에.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좀 상징성 있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오늘은 일광신도시 안에 있는 사업을 좀, 대해서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이 들어간 만큼 조금 깊숙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건설과 과장님, 뭐 어느 때 과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추진 있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박우식위원
투자주요설명서에 보면 172페이지에 일광신도시 진달래동산 진입도로 요 금액이 지금 예산이 얼마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자료 찾음) 총사업비는 12억이 됩니다.
박우식위원
12억 4500 정도 되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완공이 언제입니까, 시작을 해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한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1월달에?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도로가 이제 형성이 되고 진입로가 있고 일광신도시 상업지나 준주거지 그다음에 단독주택 부지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기장경찰서 가는 거는 안 되고 우리가 병목 구간, 일광신도시 사거리에서 일광신도시 한신으로 해갖고 준주거지하고 단독주택 부지에 들어가는 거는 가능한 거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들어가서 우회전하고 직진코스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원형으로 이래 돼서 급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표지판 이런 부분, 특히 인도 부분 요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좀 챙겨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부분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정체가 될 수 있고 병목 구간이 될 수가 있으니,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하나는 후동과선교 있죠? 후동앞뜰공원하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가 말하면 육교도 아니고 도로도 아닌 것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도로로 돼 있죠.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구름다리라 합니까? 구름대교라 합니까? 뭐라고 하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내나 과선교. 내나 철도 밑을, 그 지나가면 과선교라 하고 있고.
박우식위원
과선교라 하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과선교라 합니다.
박우식위원
이제 그 차선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다 줬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줬습니까? 저희들이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후동….
박우식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전혀 안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요 예산이 얼마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자료 찾음) 9억 5천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9억 5000만 원.
박우식위원
도로가 하나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하나 더 난다는 거잖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데크 설치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인도도 똑같이 나는 거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좀 건의를, 좀 들어왔는데, 지역주민들 일광주민들한테. 그냥 다리만 놓지 말고 은은한 조명을 좀 넣어서, 물론 기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공해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빛 공해를. 그래서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차라든지 어떤 다른 시야 확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여기에 조명이 아무것도 없고 시커멓게 그냥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광사람들이, 일광주민들이 일광해수욕장이라든지 조깅을 하러 그다음에 공원 산책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아름답게 예쁘게 이걸 좀 조명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명 설치를 해서 아름다운 어떤 환경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이 또한 미끄럼방지라든지, 차가 요쪽에 보면 우측에 굉장히 막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후동 뜰 앞에 공원사거리 부분도 좀 도로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으로 좀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견과 주민소통을 좀 하고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안 그러면 이장님들 협의회 가셔가지고 의견협의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광신도시 원형육교 있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요거는 6월달까지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예산이 140억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는 아직까지 잡은 일은 없으시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1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1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1월달에 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일광주민들께서 바라고 있고. 또 뭐냐면 그 육교를, 들어가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육교가 들어가고 엘리베이터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4개.
박우식위원
엘리베이터 4개?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왕이면 뭐 6인승, 8인승 이래 하지 마시고 육교를 15인승짜리 하나 해가지고 안에 음악도 좀 나오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환경에 일광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좀 환경적으로 좀 변모가 될 수 있고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육교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명이 들어갈 예정이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경관조명.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 조명이 일광신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안까지 도로 위에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어떤 관광테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위에 포토존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특히 일광주민들이 아, 일광에 가면 이런 원형육교가 있더라. 전국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예쁜 다리를 좀 만들어주시고. 특히 그것도 좋지마는 안정성이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올 적에 좌측, 우측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일광 꿈의 행복타운에 바로 진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가능하고. 그리고 특히 노약자, 어린이 그다음에 여성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 그 검증을 받으려면 지역주민들한테 의견하고 주민설명회를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1월달에 꼭 하실 적에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그 부분을 좀 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조서 9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장안에 상장안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에 보면 무응찰에 따른 연내 사업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무응찰 사유가 뭐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맹승자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
정원
박정원하수팀장
-감사합니다. 하수팀장 박정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안이라든지 마을공공, 마을하수처리장 자체가 규모가 너무 약소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의 응찰을 해가지고 부산, 전국으로 전부 다 풀어봤지만 너무 이제 금액 자체가 미미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응찰을 하지 않아서 26년에 있는 사업이랑 같이 포함해가지고 다시 재응찰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기초금액이 지금 낮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
정원
박정원하수팀장
-속된 말로 거의 단독주택 하나 이제 안전진단 하는 거다 보니까 업체들이 이제 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다른 가구 지금 합쳐서 지금 다시 발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
-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마을하수도 이제 시설 자체가 12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다 포함해가지고 한 번 더 응찰 올릴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769페이지에 보면요, 지하시설물 육안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보면 지금 투자사업 설명서에서도 보면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 이 지하시설물 용역을 해야 될 게, 육안조사 용역을 해야 될 게 몇 곳이나 됩니까? 주로 어떤 곳입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지하시설물 관경이 500밀리 이상의 하수관로하고 지하차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하도록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요래 돼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하차도하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관 구경?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500밀리 이상 하수관로.
김원일위원
관 구경 500밀리면 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상부에서 육안점검을 처음에 합니다. 할 때 좀 땅 꺼짐이 있다든지 이제 요런 부분을 별도로.
김원일위원
아니, 이게 500밀리 같으면 매설된 관 아닙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걸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이제 처음에 상부는 저희가 육안으로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이상이 있다 싶으면 탐지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밑에, 상부라 하면 밑에.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우리 아스팔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 육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육안조사를 했을 때 이게 불안정한 그런 구조라든지 이게 뭐 등급이, 이것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뭐 D등급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러면 거기의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뭐 개착식으로 해서 내나 보수할 수도 있고 비굴착식으로 해서 또 보수할 수도 있고, 보수방법은 다양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까지 계속 매년 실시하죠, 이거?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연 1회 실시하도록.
김원일위원
매년 실시하는데, 우리 기장군 관내 몇 군데 정도가 된다 했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전체 면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148킬로 정도.
김원일위원
아, 길이로?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매년 실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 되는 그런 구간이나 구조물이 없었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육안조사 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생된 데는 없었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뭐 특별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신고 들어올 때는 이제 맨홀 그 주변에 주로 이제 땅 꺼짐, 내나 이제 맨홀 안 접속하고 관로하고 그 틈 사이에 물이 새가지고 한번씩 이제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김원일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육안으로 나타나더라도 뭐 밑에 카메라를 넣어야 되겠네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제 육안에 문제가 있으면 CCTV를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기계 탐지기로 내나 스케일링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터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다 그랬죠? 터널?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터널도, 저희가 이제 터널 교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점검 해가지고 저희 또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터널 같은 경우에는 뭐 크랙 난 부분 이런 부분만 확인합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시특법에 보면 이제 중대결함시설이라 해가지고 터널 종방향으로 이제 균열이 많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이제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서 그걸 갖다가 체크하고.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특별법 34조에 있다라고, 의거해서 지금 연 1회 이상 한다고 지금 돼가 있는데.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육안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거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터널이나 그런 흄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가….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76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철마 안평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소2-539호 개설이 있거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거 어떤 내용이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요거는 저희가 이제 철마 안평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요번에 2-537호선 아마 요거 지금 들어가고 요거는 아마 삭제될 걸로 생각됩니다.
허준섭위원
537호로 하고 요거는 그럼 삭감하고 다음에 따로 편성….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539 다시로 아마 변경할 생각.
허준섭위원
요거는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69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해마다 기장군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6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년도에 합류식으로 우리가 하수관로 관련돼서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기술진단 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26년도에 다시 분류식을 해서 지금 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이 10억이 새로 들어왔어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 합류식을 했고 올해 분류식을 하면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 다시 기술진단 용역을 또 맡긴다는 건, 1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이거 뭐죠? 합류식, 분류식 다 끝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뭐 유지나 이런 걸 관련돼서 준설공사를 또 하고 있는데 10억을 들여서 다시 또 한다는 거는, 합류식 분류식을 굳이 그러면 그렇게 구별해서 안 해도 됐던 거 아닙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기술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법정 5년마다 이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25년도에 저희가 이제 정관에 한 120킬로 정도를 했고 요번 이제 금해에 기장읍에 222킬로 지금 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일광, 장안, 철마순으로 이래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 25년도에 합류식이 다 끝났잖아요. 예산을 들였잖아요, 합류식이.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26년도에 이제 분류식이 4억 들여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류식과 분류식은 다 각각 구별돼서 개선사업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기술진단 용역은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10억을 들인다는 겁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진단 용역을 해가 요 결과에 따라서 방금처럼 내나 조치되는 부분을 갖다 교체….
맹승자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금액이 이렇게 큰 거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5년 전에 이거에 대한 기술 용역을 또 받았을 거지 않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럼 기술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합류식, 분류식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기술진단은 5년 전에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결과를 가지고 준설공사를 매해 6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올해 4억 들여서 합류식, 내년에 분류식 그런데 또 이거를 기술진단을 이렇게 한다니까, 기술진단으로 지금 6억씩을 해마다 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이제 기술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별로 이제 1년, 1년씩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준설이라든지 이제 보수라든지 이걸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맹승자위원장
그럼 지금 4억 들여서 합류식, 분류식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팀장님이 답변…. (
정원
박정원하수팀장
-죄송합니다. 하수팀장입니다. 잠깐 답을, 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
정원
박정원하수팀장
-지금 잠깐 혼동을 가지신 게 분류식 된 구간은 저희들 진단한 거는 이제 마을 하수도. 저희들.) 분류식이 마을 하수도? (
-예. 마을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진단해야 되는 법이 또 따로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장군 관내 전체 합류식관로하고 우수관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전체 일괄적으로 이제 한 번에, 요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자니까 너무 재원이 많이 들어서 이제 방침을 받은 게 이제 5개 읍면이다 보니까 5년의 주기로 해가지고 1년 차 연차, 연차별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준설이라든지 뭐 긴급하게 이제 관로가 내려앉았거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또 긴급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금 이 10억은 5개 읍면 전체가 아니라 한 군데 한 군데로 해서 5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겁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이 어디에요? (
-내년에는 기장읍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관읍을 했습니다.) 정관읍을 했고. (
-예. 그다음에 이제 내후년에는 철마나 장안이나 일광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조금 별개지마는 계속 매년마다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일광천 준설을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아, 일광천 말씀입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시 관리 하천이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뭐 시비가 같이 오고 해야지 우리도 조금 매칭을 하든지 이래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실제로 육안으로 봐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여름에 지금 보면 해수욕장이 지금 경보가 몇 번씩 뜨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하천 쪽에서 아무래도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시하고 조금 면밀히 좀 소통하셔가지고 시비 좀 받으셔가지고 준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립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9페이지부터 78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78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년에는 공동주택 지원 관리가 이 좀 줄어들었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공동주택 어떤 거요?
김원일위원
관리 지원사업.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3억이 줄어들었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게 아무래도 소규모 쪽으로 3억이 지원되다 보니까.
김원일위원
소규모는 지난번에도 소규모 지원 안 했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작년에는 전기차 지원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전기차 지원을 여기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원일위원
작년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공동주택 소규모 말고 일반공동주택 38개소 선정해가지고요, 33개 완료했고 지금 포기가 또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전체가 그때 7억이고 지금 6억 1천 집행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아직 포기한 두 군데는 뭐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이제 자기들 이제 회의를 해 보니까 이거 뭐 시기상조다, 이건 다음에 하자 뭐 이런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지금 아마 아파트들이 보면 햇수가 갈수록 그런 하자라든지 그런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들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아마 이런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우리 기장군에서 함으로 해서 입주자들의 편의를, 좀 안 덜어주겠나란 생각에서 이 예산을 줄인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분 받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3페이지 볼까요. 중간쯤에 보면 일광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가족특화프로그램이 있네요? 이런 가족특화프로그램인데 이걸 건축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당초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인정받을 때 이 특화프로그램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걸로 신청이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애초에 인정사업 신청할 적에 이 부분은.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포함돼가.
운철
황운철위원
이 프로그램 두 가지는 그러면 같이 포함돼가지고 된 거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하고 사실 업무성격은 조금 저희들하고는 안 맞는데, 이번에 예산 요거까지는 저희들이 발주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는 가족복지과로 그다음….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만 지금 그러면 요거를 하고 하면 되는 거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이번에 인테리어 6월달에 완료되고 나면 이 프로그램 뭐 사진수업도 있고 가족센터 안에다가, 2층에 가족센터가 들어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를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잡아놓으셨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가족낭만사진전하고 멘토링프로그램하고 두 가지를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만 지금 그러면 건축과에서 잡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부터는, 27년부터는 그러면 가족복지과에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계속 그쪽에서 다 하는 거고, 가족돌봄센터 쪽에서.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뭐 이 자체가 아예 부서하고 안 맞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인정사업 원래 계획의 신청 그 안에 포함돼가 있었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예산서 782페이지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
요거 대해서, 이게 아마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이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게 계속했습니다.
구본영위원
계속 해온.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농업정책과에서 작년까지 하다가 자기들이 이 뭐 건축물 관련이고 해서 우리가 못 하겠다, 그래가 이제 빈집 실태조사까지만 마치고.
구본영위원
그럼 다시….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정비계획 수립을 저희들한테로 지금 넘긴.
구본영위원
올해부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올해부터 합니다.
구본영위원
올해부터는 그러면 건축과에서 용역만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온 걸 그러면 농업정책과로 넘기는 거예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계속 그러면 쭉 한단 말.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빈집이라든지 이게 이제 시행절차를 보면 뭐 철거라든지 뭐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용역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정비계획에서 이제 수립되는 대로, 저희들 이제 처음에 실태조사 하니까 저희 기장 관내 총 367호가 지금 빈집으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상태가 양호한 거부터 이제 제일.
구본영위원
그럼 지금 빈집이 있는 그거는,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정비계획 해서 이제 정합니다.
구본영위원
정비계획에서 그냥 뭐 살릴 건 살리고 철거는 철거로 하는 그 용역이라….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그렇게 되고 나서 예산은, 요 이후에는 예산이….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산도 정비계획에다가 연차별로 수립을 합니다. 거기다 포함해서.
구본영위원
내년에는 용역만 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래 실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 지금 이 부서에서 안 보여가지고. 그럼 농업정책과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농업정책과 이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왔으니까요, 아예.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7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게 가로, 내나 2024년도에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 전역에 가로구역 높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는 상업지역만 했고, 상업지역만. 그래 그 빠진 데 이제 준주거라든지 준공업, 제3종 이제 일반주거지역 요거는 자체적으로 수립해라 이래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아니, 이걸 보통 보면 우리 설계사무소에서 도로 사선 제한이라든지 인접 대지경계에서부터 높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라서 내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근데 건축법상에 이제 높이 제한을 적용하다 보면 건물이 일정치가 않고 뭐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든지.
김원일위원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건물이 아주 좀 주변하고도.
김원일위원
그러면 도로 사선 제한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 제한이라는 거는 완화를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죠, 그 획지를 아예 정해놓고 요거는 몇 미터 이제 이하로 해라. 그러면 가로 그거에 상관없이 요거 지침을 따라서.
김원일위원
그러면 구역별로 정해서 최고높이를 몇 미터까지 하라.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건축법 규정은 그거는 적용을 안 받는단 말이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아까 우리 구본영 위원께서 질의하시던 농어촌 빈집 그거 좀 설명을 듣다가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근거는 지금 보면 우리 농어촌정비법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가령 시내 안에 구나 이런 데에서 뭐 빈집 정리나 빈집 정비를 하는 이런 법률들은 뭐 있습니까, 따로?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거는 빈집 및 소규모 건축물에 관한 특례법이라 해가지고 시내 쪽에서 적용하는 법하고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은 읍면지역이라서.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는 전체가 어찌 됐든 그러면 기장군 전체가 일단 농어촌지역으로 일단 분류가 돼서 농어촌정비법을 갖다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따로따로 되는 것 같으면 농어촌정비법 이게 근거하는 법 자체가 지금 어차피 농업과 쪽에서 관리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부서에서 어떻게 이걸 좀 받아주셨나 싶어서 그래서….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사실은 좀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싸움을 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어저께 유림에 하고 어제저녁에 조금 면담을 하시고 하셨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나중에 마치고 나면.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요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에 관련돼서 부산시에서 그러면 전체 16개 구·군을 다 한 거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다 했습니다. 부산시 전역.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상업지역에 대해서 다 했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공업지역이나 뭐 그 외의 거를 우리한테 이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게 저희들이 2024년 6월에 완료했고요.
맹승자위원장
이게 법적 필수사항이에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쨌거나 광역시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본인들이 상업지역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지자체로 떠넘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거 뭐 그래 생각….
맹승자위원장
시에서 받아야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러니까 앞에 연제구하고 남구도 지금 하고 있고.
맹승자위원장
그건 생각 없이 한 것이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맹승자위원장
예. 보조를 당연히 받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을 왜 저희 군비를 전체 다 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며, 저희한테 사전설명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원일위원
마지막으로.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일광에 도시재생뉴딜 사업 있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 준공 났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준공 수리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언제 부로 났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12월 5일 자.
김원일위원
12월 5일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은 뭐 어떤 걸 하고 있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지금 그.
김원일위원
일광에서. 일광읍에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준공이 났으면 지금 인테리어 작업 들어갔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인테리어 아직 발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김원일위원
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안 한 겁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인테리어는 내년에 시행하겠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