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광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과장입니다. 서호준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엄인봉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33억 1895만 7000원으로 26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0.5% 감소한 790억 9581만 1000원으로 3억 84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 예산 대비 1.9% 증가한 97억 26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습식 마스크 지원을 위해 2166만 원을 편성하였고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1억 780만 원, 한파 대비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해 대책용 자재 구입, 온열 의자 설치 등 대설 및 한파 대책 도비 보조금 1억 4200만 원을 수정 예산에 반영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 재 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 개발로 증가한 교통량 처리를 위한 교량 확장 필요성 검증을 목적으로 광명대교 재가설 공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6억 52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억 84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527억 91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버스 사업에 3억 193만 7000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에 1억 7499만 9000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에 5억 4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조금 사업으로 AI 스마트 안전 차단기 설치 사업 5억 원을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으로 전액 용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하수과는 안양천 하상 준설 공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도로과 계속비 사업으로 대로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 9억 1415만 원, 대로 2-2호선 도로 개설 공사 33억 879만 원,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광명대교 재가설 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명시 이월 사업으로 도로과 예산입니다. 중앙하이츠 1차 아파트 뒤 급경사지 안전 펜스 교체 공사 2억 2000만 원, 햇무리육교 보수 공사 1억 2000만 원, 광명지하차도 등 4개소 도로 시설물 보수 공사 6억 7912만 원, 광명 재개발 구역 지중화 사업의 통신 공사 12억 및 전기 공사 20억 5000만 원 등 64억 원을 명시 이월 하고자 합니다. 288쪽 하수과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안양천 하상 준설 공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명시 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특별회계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297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이월 사업으로 도시교통과의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6억 3000만 원,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 5억 원을 명시 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철도정책과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철도 관련 시설 개선 지원 사업 4억 9344만 8000원을 명시 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입니다. 시 금고 예치금 회수액 1626만 9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시 금고 예치금 1649만 1000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이월이 꽤 많거든요. 물론 명시 이월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마는 대부분이 3차 추경 또는 2차 추경 했던 것들이 명시 이월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3차 추경 같으면 10월 달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이거를 다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그다음 본예산에 올리면 좀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원래는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태우지 못하고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연내에 다 끝낼 수 있을 거라면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끝낼 수 있는 것도 안 끝낸 것 같기도 하고 끝낼 수 없는 거를 또 추경에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을 올린다는 거는, 급한 거는 물론 연내에 하고 다음 해까지 연결되어서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급한 게 아니면 연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명대교 재가설 공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광명대교를 다시 허물고 재가설, 다시 세우신다는 그런 용역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철거하고,

전면 철거예요?

전면 철거하고 전면 재가설도 검토하고 있고요. 다른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부대시설을 더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검토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26년도에 용역을, 타당성 조사 용역만 실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1년 안에 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2년을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안에?

네.

그러면 용역비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2억에?

네, 2억에 가능합니다.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2년 동안 조사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면 철거, 다시 재가설이 언제쯤 될까요?

저희가 전체로 볼 때는 8년 정도, 완성되는 데 8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년을 실시할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 사업을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정, 타당성 조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재정 검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게 노후된 대교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에 2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책과 보면 올해 사업 중에 철도 관련 시설 지원 사업을 처음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업이 협의가 지연이 되고 대상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추가 사업하고 전혀 사업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사정이 뭐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신안산선 붕괴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인천도시공사하고 철도공단하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맺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출‧도착하는 시스템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어쨌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의욕적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뭐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다른 사업에 썼으면 저희가 충분히 더 좋은 곳에 어쨌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썼을 텐데 이렇게 4억 9300까지 명시 이월 하면서 할 이유가 있었나, 그럼 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지. 향후에 그러고 내년이 된다고 해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년까지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협의는 어쨌든 우리만의 몫인 거지, 그들이 1년 동안 협의를 안 해 준 걸 갑자기 태세 전향을 해서 갑자기 협의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일이 없을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반납하시는 것도 나을 수 있어요. 굳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맞춰서 사업비를 추계를 하는 게 맞지. 이게 명시 이월 한다고 답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하셔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반납하시고 새로운 계획 예산을 세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그런 부분 저희가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정찬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준용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0.1% 증가한 2342억 4406만 7000원으로 2억 34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1쪽부터 15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 예산 1591억 1113만 2000원 대비 0.3% 감소한 1586억 6750만 3000원으로 4억 43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집행 인센티브 14억 4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캐시백 5%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6% 및 10% 발행 지원 21억 3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 예산 112억 7122만 4000원 대비 0.28% 증가한 113억 309만 원으로 31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2024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국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 예산 33억 8299만 8000원 대비 3.28% 증가한 34억 9399만 8000원으로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CES 개최에 따른 참관단 운영 사업으로 여비 포함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3대 IT 기술 전시회인 CES에 참관단 파견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등 세계 산업 트렌드 파악과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65쪽부터 170쪽까지, 수정 예산 1차 89쪽부터 90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 예산 210억 9593만 7000원 대비 2.38% 증가한 215억 9970만 7000원으로 5억 3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Non-GMO 가공품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는 개 사육 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 사업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3억 205만 8000원 등 총 5억 11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설 피해 농업 시설 철거비 지원 사업 2억 102만 2000원 등 총 2억 26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은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2억 47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 예산 196억 1490만 5000원 대비 0.01% 감소한 196억 1379만 5000원으로 1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광명문화재단 2025년 경영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46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 478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 예산 195억 3357만 4000원 대비 0.17% 증가한 195억 6597만 4000원으로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육관 시민 편의 증진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반영으로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부터 명시 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비 2억 665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부터 290쪽, 수정 1차 예산안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 콘텐츠 제작비 9032만 1000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시설비 34억 3545만 3000원, 감리비 1억 원, 시설 부대비 97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해외 전시관 단체관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1100만 원, 도시농업과 소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광명역사문화박물관 임시 수장고 조성 공사비 2억 3368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로 경륜장 둘레길 조성 사업 6억 원,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 사업 3억 원, 소하 인라인장 보수 공사 2억 원 등 노온다목적운동장 편의 시설 설치 사업 1억 원 및 시민체육관 육상 트랙 시설 개선 사업 특조금 3억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쪽부터 51쪽까지 투자유치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계획 관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당초 이자 예상액과 최종 이자액 간 차액 발생으로 이자 수입과 예탁금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된 예탁금 이자 수입은 2080만 4000원, 변경된 예탁금은 3016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53쪽부터 61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변경 계획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적으로 예탁금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된 예치금 회수액은 5434만 9000원, 변경된 예탁 금액은 9억 220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이 시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이월 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 따른, 공사에 따른 명시 이월인데 공사가 늦어진다 그러는데 주원인이 뭐가 있는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건물이 40년 가까이 된 건물이었기 때문에요, 가장 늦어진 것의 첫 번째 원인은 안전 진단 이후에 내진 성능 평가까지 하게 되면서 1차적으로 초반기에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인테리어나 대수선에 대한 건축 설계가 추가되면서 상반기에 초반의 행정적인 절차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한 달, 한 달 반 정도로 이렇게 딜레이되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9월에 공사를 입찰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요. 입찰 시기가 11월로 두 달 정도가 미뤄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12월에 낙찰자가 선정이 됐고 지금은 계약이 완료돼서 지금 공사 착공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이 좀 안 됐었나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가서 진단을 해 보지 않는 이상은 전문가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에서 약간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 추경에서 올라온 것들이 명시 이월 된 사업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 예측을 좀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스베이거스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출장 인원이 변동이 됐잖아요. 그럼 금액도 변경이 됐잖아요.

네.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초에는 9명이 가려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2명이 줄면서 여비, 비행기 값 쪽으로다가 좀 많이 줄어서요. 2080만 원이 감액, 줄었습니다.

다 해서 208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비가 비행기라든가 거기 다니는 경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거죠, 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따로따로 얘기를 한 다음에, 시장님이 지금 얼마가 감액이 되는 거죠, 시장님과 보좌관님이, 정확하게?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그 비용으로 따지면 시장님 관련된 게 한 1200 정도 되고요. 수행 관련된 비용이 한 55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173페이지에 보면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잖아요. 여기 출연금이 지금 4674만 1000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뭔가요?

그게 재단의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원래 기본 다등급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과 상여금에 대한, 성과금에 대한 나등급에 대한 증액 부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성과금, 4600만 원이 성과금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과장님, 성과금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명문화 출연금 보면 추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조정 좀 해서, 누가 봐도 추경에 하는 거는 급한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추경이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6월이었고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9월이었단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사업들은 꾸준히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다 편성하면 좋은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하게 됐고,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원래 다등급으로 항상 그렇게 편성하고 마지막에, 결과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해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연홍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명시 이월 사업,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396억 5758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1억 4511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0.21% 증가한 389억 8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광명종합복지타운 녹지 공간 방수 및 조경 공사를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 지원 2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1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참전 명예 수당 15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0.06% 감액한 1537억 43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936만 원, 노인 요양 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메모리얼파크 진출입로 염수 분사기 설치 1억 4501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3% 증액한 954억 10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연금 2억 195만 4000원, 생계급여 4억 4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억 9346만 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 수당 2933만 4000원,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 1억 251만 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4.02% 증액한 505억 58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아동 수당 16억 1637만 7000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34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4000만 원, 아이돌보미 영아 돌봄 수당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보육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8.03% 증액한 978억 91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18억 5314만 2000원, 부모급여 지원 49억 4133만 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 양육 수당 6000만 원, 누리과정 4‧5세 추가 지원 9430만 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91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31억 4511만 9000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1억 9333만 2000원, 의료급여 업무 위탁 심사 수수료 25만 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서 9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보훈 수당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어르신복지과는 기초 생활 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1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946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 이월 사업 조서 292쪽부터 29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시설 리모델링 7억 690만 원, 광명종합복지타운 기능 보강 공사 3억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노후 시설 환경 개선 사업 5억 원, 일직동(자경마을) 경로당 건립 실시 설계비 7835만 원, 홀몸 어르신 스마트 돌봄 6682만 5000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2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5억 2107만 3000원, 신규 개원 안착 지원금 60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5쪽부터 81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 변경 계획 관련입니다. 예치금 회수 관련 변경으로 83만 5000원 증액되어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543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국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광명종합복지타운 녹지 공간 방수 및 조경 공사가 어떤 사업이에요?

광명종합복지타운이 21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누수가 좀 발생하고 지하 3, 4층에서 누수가 발생해서요 저희가 그거를 좀 이번에 외벽 방수 그리고 지하하고 옥상 조경하고 방수 공사 하려고 3억을 특별조정교부금을,

이거 조경을 그럼 실내에다가 조경을 하는 거예요?

옥상에 조경이,

옥상에 조경.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제거를 하고, 너무 커서요, 나무가 너무 건물을 무겁게 짓누르고 그래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예산액이 전액 다 명시 이월이 됐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저희가 이번에 세우게 되면 이 3억을 올해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에, 방수 시기가 봄을 지나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다고 해서요.

겨울엔 공사하기 어려워서? 그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시설 리모델링 이것도 지금 명시 이월 돼 있잖아요. 이거는 2회 추경 때 세웠던 항목이잖아요. 기간이 보면 2025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상당히 이게 지금 늦어졌어요.

네. 설계 과정이 좀 시간이,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는 없고요. 이게 계약 심사라든지 입찰 공고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 다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업체 선정은 됐습니다.

업체 선정 돼 있어요?

공사 업체 선정은 됐는데 저희가 복지관이 여기를 또 사용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12월 22일 날 계약을 완료하고요. 1월 8일부터 공사를 해서 3개월이면 완료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 초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거고요?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및 수정 1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숙 주택과장입니다. 김수정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577억 2348만 7000원에서 754억 3656만 2000원으로 177억 13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456억 4450만 4000원에서 456억 5438만 1000원으로 9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 예산 41억 4274만 9000원에서 41억 8648만 3000원으로 43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KTX 광명역 일원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정산금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입 43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부터 222쪽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456억 4450만 4000원에서 56억 5438만 1000원으로 9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원 수도 요금 300만 원, 2025년 조림 사업 국비 반납금 31만 6000원 및 2024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서부터 295쪽 수정 1차 예산안 119쪽 명시 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주택과입니다.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지원 1억 1650만 원,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연구 용역비 1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3600만 원 등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건축과입니다.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 편의 시설 조성 설계비 17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으며 정원도시과는 도덕산 캠핑장 토지 매입비 2억 5000만 원, 오리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 1억 4173만 원, 한내근린공원 공원 시설 개선 사업 2억 8345만 원 등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보면 명시 이월 된 게 쭉 있는데 신청자가 저조하고 신청 지연으로 이월한다고 이렇게 사유를 기재해 놨거든요.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그럼 매년 연 단위로 끊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만약 여기서 이렇게 신청 저조하고 지연이 돼서 사업자가 없다 그러면 이게 명시 이월로 갈 게 아니라 불용액이나 일몰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여기 명시 이월 시킨 금액은요, 지원 사업 신청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에서 단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준공이 좀 늦어진 단지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단지에 지출해야 되는 금액만 일부 명시 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아니, 여기서는 신청 저조 및 신청 지연으로 이월된다 그래서 신청이 안 된 상태인, 그럼 신청돼서 사업은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그렇게, 사유를 이렇게 해 놔서 나는 신청이 안 된 거를 이월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네. 이건 좀 기재를….

그렇죠? 약간 문장에 오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이상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현 AI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최원창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강진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7쪽 AI스마트도시과입니다. 기정 예산 126억 1241만 6000원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368만 7000원 증액한 126억 36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339만 원, 2024년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회 추가경정 수정 1차 계속비 사업 조서 115쪽입니다.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16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입니다. 예산서 284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으로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 구역 내 지중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 사업 기간이 당초 2015년부터 2025년에서 2015년부터 2026년으로 변경되어 집행 잔액 8억 595만 2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 명시 이월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광이로 고지배수로 목감천 방류구 설치 공사로 공사 시행을 위한 하천 점용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 지체로 22억 원을 명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의 일반회계입니다. 기정 예산 28억 7314만 7000원에서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을 265만 9000원 증액하여 28억 758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의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 125억 2665만 4000원에서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통계목 변경과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333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5억 6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균형개발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목감천 방류구 설치 공사가 3회 추경에 세워졌잖아요, 22억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 이월 됐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하천 점용 인허가 지연이에요. 하천 점용 허가받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찾아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도서를 일단 옹벽을, 제방을 관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계속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 만들어서 협의하고 협의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월 방식으로 해서,

하월 방식으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하월 방식이.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관통 방식으로 바꾸는데 그것도 안전한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서환승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은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봉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태섭 정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703억 9588만 4000원 대비 1억 954만 8000원 증가한 705억 5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1억 9459만 7000원 대비 9692만 7000원 증가한 32억 9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공무직 환경 개선 부담금 근로자 보수 2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반납 요청에 따라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외 9개 사업의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로서 총 7603만 7000원과 2024년 대기 오염 측정망 유지 관리비 외 12개 사업의 시비 집행 잔액 및 이자로 18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672억 128만 7000원 대비 1262만 1000원이 증가한 672억 13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24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12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 이월 사업 조서 29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의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의 토지 등 보상비 81억 6642만 6000원 및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위탁비 76억 74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133억 9513만 원으로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책자 5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정수과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노온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아 추진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837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본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24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 도비 집행 잔액이 좀 남았어요. 414만 2520원인데 지금 우리 광명시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이 자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시원 운영비가 왜 집행 잔액이 남았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거 따라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거 필요한 부분 쓰고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충분히 활용을 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CES 2026년 참관단 여비 2080만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1차 예산안은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