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함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가민원과,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6년도 예산(안) 가.허가민원과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빈집 정비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상 차원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키려고 감정평가를 하는 건지. 특정빈집정비.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특정빈집이라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붕괴 화재 위험 지역인데 광산리 216-1번지하고 문암진리 10-27번지 2개소가 특정빈집으로 판단이 돼서요. 이 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용빈위원
10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국비를 받는 경우고, 균특 비용을 받는 거고, 이 앞에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고, 이게 빈집 철거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을 우선 적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치된 빈집을 철거, 개량,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 여부 이렇게 해 가지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면 균특으로 사업비를 받은 게 있어요, 10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상단 부분에 보면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균특에서 4,800만 원 예산을 받은 게 있어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앞엣것은…….
함용빈위원
이거하고 이 앞에 내용하고 어떤 경우에 균특으로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는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그런 별도 차이는 없고요. 앞에 부분은 군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동 정도 해서 8,000만 원이 선 거고 뒤에 부분은 균특 회계로 해 가지고 이게 전체 1,600씩 해서 6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9,600.
함용빈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게 정비 계획 수립을 해서 공공 또는 민간 활용이 가능한지 그걸 판단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균특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나는 그런 일환으로 해서 이걸 받아 가지고 왔는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정비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이게 맞다고 하게 되면 우리 순수한 군비 말고 균특 예산을 받아서 정비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
함용빈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추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는 지금 완료를 했고요. 전체 한 169호 정도가 빈집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50호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빈집정비 계획을 또 추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함용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160동이든 뭐 150동이든 가급적이면 군비 안 들어가고 균특 예산을 받아서 정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그 균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비 계획 수립을 해서 그게 공공이든 민간이든 활용 가능한지 그 유무를 판단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적절히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내용이 있어요. 이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102쪽 말씀하시는 거죠?
함용빈위원
예.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고요. 중위소득 42%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11월까지 해서 전체 572가구인데 월평균 한 8,2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용빈위원
이 사용 대차를 하는 경우 가구주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우잖아, 그렇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 거진6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올해 선정이 됐고요.
함용빈위원
아니, 아니.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2025년도 선정이 돼서 내년도…….
함용빈위원
아니, 이게 거진6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 외의 지역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일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럼 이중으로 이게 투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세비촌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서 지금 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아니면 그 외의 장소에 이 지원사업이 되는 건지.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함영일주택팀장
허가민원과 주택팀장 함영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비촌 지역과 동일한 지역이고요.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지정돼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의 주목적은 취약 지역이라고 그래서 주거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집수리, 슬레이트를 벗겨내서 지붕 개량, 여기에 생활 여건에서 공간을 할 수 있는 도로의 안전 손잡이, 그다음에 소화시설 이런 거를 중점으로 해서 거진6리 쪽에 사업을 신청했고요. 올해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함용빈위원
여기에 지금 철거된 집들도 많고, 그러면 지금 있는 가옥들, 집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일
함영일주택팀장
예, 거의 다 사업 자체가 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는 자체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요. 지자체에서 20년 이상 대상 건축물을 포함시킬 수 있어서 저희가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저희가 군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포함시켜서…….
함용빈위원
그러면 사업의 주 내용은 슬레이트 철거하고 개량하고 이 정도입니까?
영일
함영일주택팀장
예, 집수리에 주…….
함용빈위원
집수리라고 하게 되면?
영일
함영일주택팀장
내부의 집수리고요. 단열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화장실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창문을 뜯어서 단열창으로 교체하든지.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게 과거에 비해서 비용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선정됨으로 해서…….
함용빈위원
사업할 수 있는 폭은 넓어졌다?
영일
함영일주택팀장
아니요, 그게 금액이 산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범위는 좁아졌죠. 과거에 혜택받은 분들은 많고 지금은 좀 좁아졌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조금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가구 수는 줄어들 것이다?
영일
함영일주택팀장
아니요, 수혜 가구는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구 수는 최대한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신청을 했거든요.
함용빈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영일
함영일주택팀장
예.
함용빈위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수혜자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03페이지.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24년도에 11가구 해서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7가구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아요.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홍보를 하셔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또 경우에 따라서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공동주택 관리 운영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 조사는 언제 하죠? 공공주택의 관리인들 내지는 주민들이 수요를 신청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언제쯤 시행하는 건지 이것도 담당 계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팀장님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함영일주택팀장
예, 허가민원과 주택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략지 조사는 연말에 조사를 했고요,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아파트를 한 11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량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한 네 군데에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연초에 입주민들의 회의를 거쳐서 그걸 가지고 입대위를 거쳐서 저희 쪽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입대위에서 신청하신 걸 가지고 연초에 그다음에 위원회에 평가를 해서 거기서 대략 한 2개 지구 정도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연내 해서 거의 다 상반기 때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이거 수요 조사는 이미 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신청 여부는 연초에 신청을 하고 그것 중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 2개소를 선정을 하는 그런…….
영일
함영일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해1차하고 석미아파트가 있고요. 석미 같은 경우는 방수했고 동해1차 같은 경우는 외부 방수하고 균열 크랙 간 거 보수해서 지금 건물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동진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A, B, C. C동, 맨 뒤에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창문이든 어디든 누수가 생겨서 그걸 타고 아래층까지 그게 계속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관리비를 걷어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정비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일
함영일주택팀장
동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희가 외부 도색, 거기가 지금 색깔이 약간 과거의 디자인보다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자부담 5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보유한 금액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함용빈위원
그거야 입주민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영일
함영일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불편함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함영일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다음은 106페이지 지적재조사. 현재 지적재조사를 진행한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죠? 총 몇 개나 되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전체 대상 지구는 140개 지구가 되고요. 현재까지 완료된 거는 28개 지구가 완료돼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럼 이 대상 지역 140지구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대상 기간은 2030년까지고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추정 예산액은 한 55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고요.
함용빈위원
실제로 140 지역을 다 할 경우 지금 28개, 벌써 시작한 지는 꽤 됐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28개 지구밖에는 이게 지금 못 했어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완료된 게 그렇고요.
함용빈위원
그러면 &’30년이라 그래 봤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과연 140지구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게 정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주민들이 향후 어떤 행위를 할 때도 도로라든가 아니면 구역이 정확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득이 큰데 140지구를 다 하고 싶어요, 정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거를 오래전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28개 지구밖에는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인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필요한 건지 그런 걸 분석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140개의 지역이 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도 세세히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든 인원이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데에 비해서 진도는 굉장히 더디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한 12개 지구가 있는 실정이고요. 재산권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일부 소유자들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한 3분의 2 이상 참가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받는 형편인데 진행 과정에서도 재산권 때문에 다툼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청산하는 데에 다툼의 여지도 크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지구도 많잖아요, 그렇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 걸 봐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완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보완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 밑에 조정금이라는 건 뭡니까?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면적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받는 부분은…….
함용빈위원
그건 나중에 상계 처리하는 거잖아, 그렇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면 주변에 국공유지 쪽을 많이 끼고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돌려줘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렇게요? 나는 대부분이 상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것, 그런 거는 매입 절차에 의해서 사야 하고 그렇게 통상 이해를 했는데.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어려움이 상당히 클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게.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기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추진을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 건을 동시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한정된 인력으로 그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할 사항이……. 이게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담당하시고 일하시는 그분들만 애가 타서 이렇게 하고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휘부에서 조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등한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관심을 끌어내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본 질의, 보충 질의 다 해도 되겠습니까?
함형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보충 질의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김일용위원
우리 최정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고성군의 민원인 분들과 가장 접점에서 그분들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지만 어떤 방법 같은 경우도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처럼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페이지 빈집 관련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서 제안을 하나 드려볼까 해 가지고요. 지금 「건축물관리법」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건 뭐 제안이니까. 제가 한 4년 된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빈집 관련해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철거를 보통 하잖아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과거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대상이 되는 빈집은 건축위원회, 고성군에 건축위원회가 있나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건축물을 소유자에게 해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강제로. 그런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제가…….
김일용위원
42조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43조에 의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해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건축물관리법」이거든요. 우리가 그전에 「건축법」이 최초에 개정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이 7대 때 빈집 해체가 아니라 빈집정비에 관련된 조례 상정하다가 본회의 때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빈집정비라는 게 좀 생소해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농어촌정비법」, 빈집 관련 특례법, 그러다가 &’21년도에 이 「건축물관리법」에서 그런 내용들이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아예 소유주한테 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성군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정빈집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 그런 빈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사업 설명서 11페이지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이장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을 표현을 해 달라고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계속 공유했는데 우리 함영일 팀장님 고생 많았고 그때 브리핑할 때 그런 부분들 내용을 알다 보니까 고마움 표현을 꼭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함영일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빈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질의의 가장 핵심은 빈집이거든요. 빈집은 두 가지로 가야 하는데 지금 특정빈집 관련해서 어떤 보상도 해 주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는 빈집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법을 적용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를 그 당시에 발의를 한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대표 발의가 누군지를 모르시죠, 과장님? 그분이 현 군수님이세요. 군수님이 7대 때 우리가 공동주택들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사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지금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관리비가 세대 수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리고 관리비를 또 상승을 시키니까 생활이 안 돼, 생활이.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과장님. 하여튼 그 고민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고민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승강기 교체할 때도 됐죠.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지만 그때 당시에 하면서 하나 바뀐 게 저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는 행정에서 100% 다 지원해 주잖아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다가.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실태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행복아파트가 거진에 있잖아요. 이탈이 생겨요, 이 같은 개념에서. 세대 수가 적다 보니까 나가는 고정비는 있잖아요, 맞죠? 공동으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비가 비싸 가지고 이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을 위해서 공급한 아파트가 남아 있는 분들과 실제로 나가는 분들은 거기서 정말 힘든 분들이 나가시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충분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결 방안까지도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까지 다 끝나신 거예요?
김일용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질의인데요. 과장님, 저는 세부사업 설명서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빈집에 대해서 나왔어요. 찾으셨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사업하고 신규로 올라온 거하고 두 건이에요, 빈집이. 그런데 저희가 8페이지에 있는 연례반복 사업은 감정평가나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1회. 맞나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은 공고에 의해서 8동이 된 건가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특정빈집이 조사된 게 두 집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에도 공고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순매위원
공고를 해서 미리 받아서 빈집을 정비해 달라, 그게 아니고 미리 선정이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저는 공고를 해 가지고 받은 건 줄 알았어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순매위원
2개가 내용이 똑같은데. 그러면 1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어요. 보면 사업 위치가 간성읍 광산4리, 현내면 대진5리, 거진읍 거진6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별로 다르나요, 사업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진6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불 끄는 거? 방화, 수리 이런 거하는데 광산4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거든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대략 사업들이 다 비슷합니다. 뭐냐면 지붕 개량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안길 이런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함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거진6리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하고 중복이 되냐 이런 차원인데 그건 해당 마을에서 사업 신청 단계부터 목적에 맞게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순매위원
사업 내용은 다 똑같다는 말씀이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마을 여건에 맞게.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 안에 있는 큰 틀은 똑같은데 안에서는 개인의 요건에 따라.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그렇죠.
이순매위원
내 집의 요건에 따라서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요즘에 광산4리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첫 번째잖아요, 하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광산4리는 기본설계하고 이런 건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2026년도에 저희가 주택별로 해 가지고 31호에 대해서, 전체 대상에 대해서 안전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마을 하천 정비 이렇게 해서, 또 주택 정비, 그다음에 마을 환경 개선, 휴면케어 이거는 주민역량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빈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그 용역부터 해서 계획하고 실시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몇 년에 걸쳐 있어서. 불편한 거를 해소하려고 그거를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런 데다가 또 물가는 상승됐어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내 자비로 5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거의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 됐더라고요. 이거를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계시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지금 이게 연차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 차에 걸쳐서 되는데 2024년도에 1년 차 사업이고 2, 3년 차 사업에서 나머지 30%씩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 때문에 조금 불편이 있어도…….
이순매위원
그분들은 그거를 인지를 안 하세요. &“한다고 그래 놓고 왜 안 하냐, 뭐해?&”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가면 &“너희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저희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어디가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보면.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내년하고 후년, 2년 사이에는 마무리가 되니까요. 내년부터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주민들이 실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다 하시지 않았나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신규로 신축이나 이렇게 도로가 새로 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니까요.
이순매위원
어쨌든 이것도 처음에는 &‘될까?&’ 했는데 그래도 정착을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자고 보면 허가민원과에서 현수막 관리하시나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가히 듣기 좋은 현수막이 보이는 게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기한이 있나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정당 현수막은 위치하고 정당별로 해 가지고 읍·면별로 다는 개수 이런 게 정해져 있고요. 사실 요새 대통령실에서 한 번 지시가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어제 회의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접근하기가 아직까지는 난해함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순매위원
아니, 그런데 떨어지고 이렇게 뜯어지고 이런 거는, 그리고 오래된 거는 철거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읍·면하고 상호 유기 체계가 잘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이나 정당 현수막도 정해진 위치가 아니고 이상하게 걸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순매위원
어쨌든 굉장히 오래돼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우리 모바일 신분증은 어디서 하시나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저희 허가민원과.
이순매위원
허가민원과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없네요. 그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요새 IC칩이 내장되어 있고 이래서 핸드폰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이 홍보가 많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면 주민등록증을 보여 줘야 되더라고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휴대폰은 가져가는데 주민등록증은 안 가져가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거는 주민들이 편리한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안 가져가면 불편하고 가져가면 편리한 거거든요. 이거는 홍보가 조금 안 돼서. 그리고 이 모바일 신분증 하려면 읍·면으로 가야 하나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읍·면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순매위원
읍·면에서? 군청에서는 안 하시나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군청도 일부 받고 있고요. 읍·면에서 보통 연고지하고 가까운 데에 가서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이순매위원
저는 토성면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홍보를 많이 해서 편리한 거는 주민들이 빨리 몸에 배어서 빨리해야 하는 게 맞고요. 이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도 보충 질의 있으신가요?
함용빈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저는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접했는데요.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매스컴의 소식을 접했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내지는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양성화할 기준 단계하고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기가 아직은 없고요. 지금은 보면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함용빈위원
아니, 그거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려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걸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거를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게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침이라든가 내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죠. 그게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홍보를 해야 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못해 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매스컴에서 일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저희도 얼마 전에 어느 민원분이 전화가 와서 &“그런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법은 없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아직 지침상 내려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중앙의 관련 부처도 그거에 대한 검토 내용은 전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그렇죠. 내려오면 기간하고 이걸 두고 어떤 구조라든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받은 거는…….
함용빈위원
불법건축물을 어떤 건축법에 저촉이 돼서 양성화를 못 시키는 경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사용 신청을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등재 신청을 했어요,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안 하고 그냥 무지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안 해 가지고 지금 불법건축물로 있는 그런 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법을 적용하게 되면 지어놓고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하고 사용 승인받고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양성화가 됐는데, 허가나 신고 수리가 돼서 정상적인 건물이 됐는데 농촌, 특히 어촌 이런 데는 건축을 신축을 해 놓고 그다음에 본인이 등재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걸 못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물론 건축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겠죠, 양성화시켜 주는 것도? 그런데 하여튼 이게 그런 특례법에 의해서 그냥 정상적인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거를 접했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중앙부처에 지금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시고 만일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 건수도 많을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준비 없이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반회계 예산서에 허가민원과 팀별로 예산을 편성하죠, 그렇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혹시 일반회계 예산서에 예산이 없는 팀이 있나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다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다 있나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민원행정팀 예산 있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우리 개발행위팀도 있고 건축팀도 있고 주택팀 있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공공건축팀은 있나요, 예산이?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어떤 예산이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경관 관련해서 있습니다, 경관.
함형진위원장
기금에 있지 않나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기금도 있고 경관에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경관에 예산이 있나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제가 한참 찾아보다가 못 찾았어요.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발언하는 공무원 있음) 몇 페이지? 104페이지?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104페이지에 경관심의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그다음에 AR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꽤 많네요? 2억이 넘네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공간정보팀 다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렇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이따 기금 할 때 제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공공건축팀에서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예산을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전입 예산 가지고 전입금 충당해서 사용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얼마죠? 1억 4,700인가?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1억 4,700.
함형진위원장
얼마 전입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충실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우리 팀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오늘 경관관리계획 성과용역 납품 때문에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아, 업무 때문에 출장 가셨구나?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따가 기금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금 관련해서. 개발행위 할 때 군계획 심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건 &‘령&’에 나와 있죠? 세세하게 쫙 풀어 있는데. 군계획 심의를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수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건이 있을 때마다…….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상에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한 달에 한 번을 기준으로 알고 있죠, 대부분 민원인들은?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시기가 안 맞으면 두 달씩 밀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게 어떤 거냐면 농림․어업․축산업 관련해서 관련 시설들 개발 행위, 창고나 축사나 뭐 이런 것들이 가겠죠. 그런데 거기 기준이 66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심의 대상 기준 면적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이게 잘…….
함형진위원장
그 기준이 660평방미터예요. 해 봐야 200평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소규모 시설이에요, 사실상. 창고 200평에다가 건폐율 따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렇죠? 20%, 40% 따져봐야 몇 평 안 되죠, 축사시설 해 봐야 몇 평 안 될 거고.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심의 대상으로 해서 정확하게 심의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런데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시설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거를 심의를 받기 위해서 잘못하면 두 달씩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지. 이 민원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이 심의 대상에서 피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661평방미터 개발 행위 대상 면적이 되시는 분들은 필지상 면적이, 공부상 면적이 661평방미터가 되면 그 1평방미터를 도려내요,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 그게 과연 합당한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각종 소규모 영향 평가나 재해 이런 것도…….
함형진위원장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이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계유지 관련 시설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용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축산이나 농업용 1차 산업을 위해서, 어업용 1차 산업을 위해서, 소규모 건축 행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하는데 그 1평방미터 아니면 10평방미터의 차이로 인해서 두 달씩 연기가 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분할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딱 660평방미터만 개발하겠다. 또 하나는 필지 면적이 662평방미터인데 이게 2평방미터 떼 놓고 개발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떼어내고 오려내고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심의 대상에 들어가서 몇 달씩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행령에 의해서는 절대 &‘령&’을 벗어날 순 없죠, 그렇죠? 그 범위를 정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에 차이를 두면 될 것 같아요. 제도상, 우리 조례상 한 달에 한 번 기준으로 하고 수시로 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법에서 정해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돌아가시면 고민하셔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옥외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 가.허가민원과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옥외발전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산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린 거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기금을 이 운용계획안에는 전액 다 사용하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맞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다음에 &’27년도에는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또 사용하실 건가요? 그 안의 수입은 일부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도 좀 충당이 되겠지만.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기금도 세입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보통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분에서 세입이 발생합니다, 사실.
함형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그거 하고 현수막 달 때 나가는 그 정도인데, 사실 이게 올해 처음 기금이 생기고 올해 2,190만 원인가 그 정도가 이월되면서 일반회계에서 1억 4,000이 그쪽으로 전입돼 가지고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렇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 굉장히 고마운데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비비 형태, 아니면 내년도 이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기금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가져가셔야 하지 않나? 아니면 다 일반회계에서 결국은 전출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처음 발생……. 강원도에서 저희가 옥외발전기금은 늦게 시작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세입 부분 확대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그런 건수가 많으면, 대도시나 이런 자치단체처럼 이게 세입 자원이 많으면 쉬운데 이 기금…….
함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세출 내용들, 사업 내용들은 충실해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 굉장히 고마운데 돈을 어디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결론은 세입 관련해서 그 범위가 넓지 않다 보니까 과태료나 이런 걸로 충당하다가 나머지는 이 사업들을 갑자기 축소할 수도 없고 한번 시작하면 그 사업들이 거의 연례 반복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결론은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요구할 거고. 어쨌든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김일용 위원님, 제가 질의했으니까 보충 질의예요.
김일용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를 하다 보니까 아까 경관 이야기를 못 했는데, 질의를 안 했는데 부탁을 하나만 드려볼게요. 이거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고성군 최초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되게 좋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AR 관련해서 개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플을. 그런데 혹시 AR에 대해서 잘 아시죠? VR은 아실 거고, 맞죠? 이거 쓰고.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AR은 투시가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수준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수준으로만 정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하나 만들어서 보는 거. AR글래스가 이제는 AR 옛날 안경,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너무 비싸고 AS가 안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발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존에서는 일반 안경을 쓰면 똑같이 보이면서 앞에 있는 그런 가상 현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우리 식당 활성화잖아요.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식당에 가 앉게 되면, 그 앞에 안경을 쓰게 되면 앞에 누군가랑 같이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다 되거든요, 지금 그 안경이 있으면. 그런데 휴대폰은 한계가 뭐냐면 휴대폰 어플을 켜고 딱 할 때만 보여요, 앞에 있는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켓몬 어떤 관련 그런 게임이라든지 그런 수준. 그런데 기술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서 우리 고성만의 다른 데하고 다르게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디죠? 교육청에서 우리 열차.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 할 때 AR존이 다 있었거든요, 거기도. 휴대폰으로 찍으면 저하고 옆에 누군가 같이 찍히게.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어떤 다른 것을 활용해서 우리만의 특화될 수 있게. 그러면 거기 왔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쓰면 신나서 부모들이 또 가자고 해도 못 가게 말려서 매출이 더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최정희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기획조정실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나.기획조정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기획실 예산서도 마찬가지 연례 반복적인 예산이 주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기획조정실&’ 하게 되면 고성군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예산서의 페이지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긴 들어요. 6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이 있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함용빈위원
용역을 주셔서 그다음에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 대충 기조실에서 어떤 우리 과업 지시하는 식으로 그런 내용을 줍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 실과에 우선 수요 조사를 하고요. 어느 수요 조사가 와서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실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올 사항 이런 걸 받아서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이 된 사안을 가지고 과업 지시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우선은…….
함용빈위원
그런데 반드시 이 용역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근거를 요구하시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 결과를 계속 첨부를 해야지만 평가를 할 때 쉽게…….
함용빈위원
공무원들이 훨씬 이런 사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내용, 이런 걸 훨씬 더 잘 알고, 또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이게 각종 사업을 다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반드시 그 용역 과제물을 꼭 첨부를 시켜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불합리하더라고. 물론 중앙부처에서 그러그러한 지침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의 구색을 갖춰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서 그냥 끼워 맞추기식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지역에 맞는, 특수상황에 맞는 그러한 걸 많이 발굴해서 정말 지역의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인구 감소 그런 것도 일종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함용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접경지역 활력거점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함용빈위원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해 이게 행안부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요. 간성 시내가 지금 과밀화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성 시내권의 확장도 도모할 겸 해서 저희가 간성 역세권 주변에 주민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해서 공모를…….
함용빈위원
무슨?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주민복합문화시설.
함용빈위원
주민복합문화시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함용빈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예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저희가 400억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은 용역비입니다. 나중에 건물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 건도 마찬가지 물론 발주를 하시기 전에 고성군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겠죠. 거기에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이게 한 번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 그러면 이게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걸 고성군의 의지만을 가지고, 고성군 생각만 가지고, 고성군이라 하면 고성군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반영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셔야 해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도 자주 하고 공청회도 하고 거기에서 쏟아지는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정말 목표했던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전에 규제 개혁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 업무를 추진해서 성과도 많고 그런 부분을 제가 접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규제 개혁을 해서 어떤 걸 이렇게 개혁을 했다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소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활발히 이루어져서 그게 시정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행정 편의라든가 주민 편의가 와닿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근래에, 지난 1년, 2년 사이에는 전혀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팀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런 실적이라든가 건수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년 5월에 군민 대상으로 공고를 하는데 저희가 접수를 해 봐도 이게 규제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주민들의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규제가 많아요. 그러면 주민 참여를 유도시키려고 그러면 뭔가는 제공을 해 줘야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선정이 되면 보상금 정도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미비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게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야 하냐. 이걸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변에 생활하면서 규제가 되는 부분을 폭넓게 신청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선정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업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냥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참 좋은 거고 이런, 그런 생각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쏟아지는 그런 개혁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는 정말 예산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상금도 넉넉히 챙겨서,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까 그런 불편 사항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끄집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님,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동의하시는가 봐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장
공감하시죠? 고맙습니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우리가 고성군의 어떤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의 실천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하는데 컨트롤타워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획 및 환류 기능 강화 관련해서요. 우리가 정책자문위원 운영을 하잖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 관련해서 실제로 군정에 반영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자문을 받은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예.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김일용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이유는 과거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분들 모시고 우리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때 저도 상대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했는데 간단하게 A4로 이렇게 갖고 가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날지를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또한 의원으로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런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 가지고 지금은 그분들의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군정에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겠냐 생각해서 자료를 부탁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본소득 모델 구상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목표,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본소득이 1인당 15만 원씩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선 고성군 관내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만 이게 순환이 되는 자본이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국가에서 하려는 그 사업에 우리가 신청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확대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상해서요? 저는 자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용역인 줄 알았어요. 최근에 태백도 가 보고 영암도 가 보고 그다음에 영광군도 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체 수입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발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로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이 되길래 &‘그런 것들이 기본소득이 아닐까?&’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관련 용역인 줄 알고 상당한 기대를 지금…….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상당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저희는 소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추후에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군정홍보활동 세부사업 설명서 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카카오톡 운영을 하잖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카카오 채널.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건 별도로 운영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김일용위원
고성 채널 추가하고 감정받고 이 사업 관련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가 강원고성군청이라고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본인 카카오톡에 이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저희가 자체로 이모티콘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모티콘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모티콘이 메리트가 충분할까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멘트요?
김일용위원
메리트, 메리트.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올해 문화재단에서 명태축제 때 명태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했는데 되게 호응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시도는 저는 좋게 항상 생각을 하니까요. 잘해서 우리 고성군 발전에 이런 디지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 비용에 한 1억 정도가 계정 운영에 소요되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인 효과들이 있나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유튜브로 고성방가TV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저희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 지역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홍보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운영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운영 목표에 따른 어떤 성과, 그게 달성 퍼센티지로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성과 측정 지표를 잘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우리가 어떤 정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제대로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과거에 7대 때 이런 비슷한 예산이 올라올 때 제가 삭감을 한 적이 한 번 있어 가지고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냐,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냐, 이 이유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우리 공무원 관계된 분들이 몇 분이시죠? 한 팔백 분 이상 되지 않나요?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고성군에 공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다 합쳐서.
김일용위원
저는 그분들이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채널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다 같이 공동의 목표를 세워 가지고 홍보했을 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극대화가 될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저희 직원들도 매일 이렇게 이런 자료가 나오면 카카오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 제가 한번 직장생활을 잠깐 할 때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신제품들이 있거든요. 전 직원들한테 영업을 다 하게 만들거든요. 매일 그 제품을 5개씩 구매를 하라고 시켜요, 거의 한 달 동안을. 그래서 갔다 오면 어떤 마크를 주면 현금으로 돌려받고 했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발생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각각 하나의 소중한 채널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아주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채널들이. 그분들이 어떤 홍보를 할 때 효과는 극대화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부터 한번 해 보자.&”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1억 원이라는 돈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활용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송무업무 관련해서 소송 진행 상황하고 승소율 관련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배상금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한 3년간 집행 실적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국내외 교류지원 사업이 있어요. 외빈 초청 예산이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외빈 초청,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한 분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가 각종 행사나 이랬을 때 자매결연 단체나 이런 분들 초청을 했을 때 사유가 발생해서…….
김일용위원
식사 기념품 같은 비용인가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비의 개념입니다, 당일.
김일용위원
일비의 개념?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교통비랑 일비 이런 개념입니다.
김일용위원
아, 초청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황지역개발 관련해서 그것도 자료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동안 용역에 나왔던 결과들이 반영된 사례들 관련해서 자료로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접경지역 활력거점시설 조성 예산이 5억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간성 시내권이 지금 과밀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신규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성 시내권을 확장하는 개념에서 간성 역세권 주변에 저희가 주민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역세권 주변 사업이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계셨으면 아마 접경지역 하면 우리 현내면 쪽 북부권을 이야기하셨을 텐데 저도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까 해서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북부권 사업들 대부분이, 행정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을 평균치 정도만 올리는 사업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농어촌의 어떤 낙후 사업의 개선 사업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 사업들이 안 들어와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렇게 새롭게 추진하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할 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역세권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많이 개발이 되거든요, 상당히. 그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환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인 역세권 주변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역세권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순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용역을 했을 때의 그 결과와 현재 역사와 비교를 했을 때 앞으로 더 낙후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에 더 예산을 투입해서. 왜?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역 내 갈등이 조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용역과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발전이 되면 또 상대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통일부에서 평화경제특구라고 내년도에 공모를 받는데 그걸 화진포 인근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호소하는 식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따른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회의 내용이라든지 그거를 어떻게 접목,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기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아, 그 밑엣것요? 이거는 저희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고 31개의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고요. 이게 시·군마다 부담금을 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교류된 지자체에서 저희 지역으로 청소년 역사 캠프라고 한 2박 3일 동안 4, 5, 6학년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방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들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예비비가 한 22억 서 있는데 일반이 한 12억, 재난이 한 10억 이렇게 서 있는데 물론 예산 부서에서는 예비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 관리라든가 내지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쪽의 어떤 통제, 그다음에 이런 게 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라는 게 사실은 실제로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걸 미리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데 실과에서 이 예비비를 씀에 있어서 굉장히 문턱이 어렵게 느껴져요. 물론 실과에 예산이 서 있는 거는 그 부기 내용대로 사업을 해야 하고 그런데 예기치 못한 경우 예비비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선뜻 실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비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본 위원 생각에 예비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구나, 또 협의도 해야 하고 이런, 물론 협의는 다 해야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비비를 잘 활용만 하게 되면 정말로 예측 가능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예산을 세워둔 건데 그걸 그 취지에 맞는. 해서 나는 그걸 쓸 수 있는 이 턱을, 물론 본 위원이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직원들도 역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턱을 낮추는 그런 걸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쉽게 접근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 예산을 가져와서 거기에 맞는 내용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예산 부서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문턱을 낮추도록, 실과에서 편안하게 저희랑 협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물론 그런 분들이 다 하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분들 같으면 덜 저거 한데 예비비를 어떻게 하면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를 실장님께서 회의 때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어떤 경우든 와서 협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먼저 이걸 터놓으면 접근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함이 덜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어떨 때 보면 급하게 뭘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실제로 민생하고 관련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예기치 못해서 사전에 예산을 못 세웠어, 재난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경우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턱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예비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지침에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산 초과요?
김일용위원
예,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에 그 지침이 오래전부터 변경이 됐잖아요. 예산 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그거를 활용해서 예비비 사용을 탄력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 행사나 축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실적으로 해서 필요한 우리 행사 축제를 우리가 설정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201-01로 수당을 지출할 수 있잖아요, 12만 원 범위 내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고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 미술관 이런 데들이 많이 생겼는데 운영이 어렵잖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자구책으로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언론사에서는 우리 공보실에서 어떤 공문이라든지 공적인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미술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미술관은 우리 거진의 고성미술관.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거진에 있는.
김일용위원
지금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청취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해서.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장
우리 고성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주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장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왔어요. 자식들이 고향에 내려왔는데 8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으로 아직도 소식지가 전달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내주는 건 고마운데 돌아가신 아버님 성함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쓰럽다는 거죠, 그분을 다시 회상해야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0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하시겠죠. 그때 꼭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수신자 명단을 일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가능하죠?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회는 불가해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사망이나 전출 이런 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거를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남북교류진흥 기금운용계획(안) 나.기획조정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진흥 기금운용계획안 9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 나.기획조정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운용계획안 19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계정운용계획안입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사용했죠?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맨 처음에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김일용위원
지금은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 조성된 기금으로 저희가 타 회계에 전출을 줬다가 다시 이렇게 환수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올해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결산검사 지침이 바뀌어서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보니까 100억 원을 통합안정기금으로 사용, 적립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제가…….
김일용위원
예?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김일용위원
예,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 나.기획조정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 29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전체 통틀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과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다.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보충 질의는 안 합니까?
함형진위원장
아니, 본 질의가 없는데 무슨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예산서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도 좋고 당부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14시 20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눠드린 서식에 정리하여서 13시 3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