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님, 본 질의, 보충 질의 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보충 질의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최정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고성군의 민원인 분들과 가장 접점에서 그분들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지만 어떤 방법 같은 경우도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처럼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페이지 빈집 관련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서 제안을 하나 드려볼까 해 가지고요. 지금 「건축물관리법」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건 뭐 제안이니까. 제가 한 4년 된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빈집 관련해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철거를 보통 하잖아요.

예.

과거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대상이 되는 빈집은 건축위원회, 고성군에 건축위원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건축물을 소유자에게 해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강제로. 그런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42조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43조에 의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해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건축물관리법」이거든요. 우리가 그전에 「건축법」이 최초에 개정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이 7대 때 빈집 해체가 아니라 빈집정비에 관련된 조례 상정하다가 본회의 때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빈집정비라는 게 좀 생소해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농어촌정비법」, 빈집 관련 특례법, 그러다가 &’21년도에 이 「건축물관리법」에서 그런 내용들이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아예 소유주한테 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성군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정빈집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 그런 빈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사업 설명서 11페이지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이장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을 표현을 해 달라고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계속 공유했는데 우리 함영일 팀장님 고생 많았고 그때 브리핑할 때 그런 부분들 내용을 알다 보니까 고마움 표현을 꼭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함영일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빈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질의의 가장 핵심은 빈집이거든요. 빈집은 두 가지로 가야 하는데 지금 특정빈집 관련해서 어떤 보상도 해 주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는 빈집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법을 적용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를 그 당시에 발의를 한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대표 발의가 누군지를 모르시죠, 과장님? 그분이 현 군수님이세요. 군수님이 7대 때 우리가 공동주택들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사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지금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관리비가 세대 수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리고 관리비를 또 상승을 시키니까 생활이 안 돼, 생활이.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과장님. 하여튼 그 고민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고민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승강기 교체할 때도 됐죠.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지만 그때 당시에 하면서 하나 바뀐 게 저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는 행정에서 100% 다 지원해 주잖아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다가.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실태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행복아파트가 거진에 있잖아요. 이탈이 생겨요, 이 같은 개념에서. 세대 수가 적다 보니까 나가는 고정비는 있잖아요, 맞죠? 공동으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비가 비싸 가지고 이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을 위해서 공급한 아파트가 남아 있는 분들과 실제로 나가는 분들은 거기서 정말 힘든 분들이 나가시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충분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결 방안까지도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까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질의인데요. 과장님, 저는 세부사업 설명서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빈집에 대해서 나왔어요. 찾으셨죠?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사업하고 신규로 올라온 거하고 두 건이에요, 빈집이. 그런데 저희가 8페이지에 있는 연례반복 사업은 감정평가나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1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은 공고에 의해서 8동이 된 건가요?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특정빈집이 조사된 게 두 집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에도 공고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고를 해서 미리 받아서 빈집을 정비해 달라, 그게 아니고 미리 선정이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공고를 해 가지고 받은 건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요.

2개가 내용이 똑같은데. 그러면 1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어요. 보면 사업 위치가 간성읍 광산4리, 현내면 대진5리, 거진읍 거진6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별로 다르나요, 사업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진6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불 끄는 거? 방화, 수리 이런 거하는데 광산4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거든요.

대략 사업들이 다 비슷합니다. 뭐냐면 지붕 개량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안길 이런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함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거진6리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하고 중복이 되냐 이런 차원인데 그건 해당 마을에서 사업 신청 단계부터 목적에 맞게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업 내용은 다 똑같다는 말씀이고?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마을 여건에 맞게.

그러니까 사업 내용 안에 있는 큰 틀은 똑같은데 안에서는 개인의 요건에 따라.

그렇죠.

내 집의 요건에 따라서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광산4리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첫 번째잖아요, 하고.

광산4리는 기본설계하고 이런 건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2026년도에 저희가 주택별로 해 가지고 31호에 대해서, 전체 대상에 대해서 안전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마을 하천 정비 이렇게 해서, 또 주택 정비, 그다음에 마을 환경 개선, 휴면케어 이거는 주민역량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빈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그 용역부터 해서 계획하고 실시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몇 년에 걸쳐 있어서. 불편한 거를 해소하려고 그거를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런 데다가 또 물가는 상승됐어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내 자비로 5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거의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 됐더라고요. 이거를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계시죠?

지금 이게 연차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 차에 걸쳐서 되는데 2024년도에 1년 차 사업이고 2, 3년 차 사업에서 나머지 30%씩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 때문에 조금 불편이 있어도…….

그분들은 그거를 인지를 안 하세요. &“한다고 그래 놓고 왜 안 하냐, 뭐해?&”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가면 &“너희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저희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어디가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보면.

내년하고 후년, 2년 사이에는 마무리가 되니까요. 내년부터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주민들이 실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다 하시지 않았나요?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신규로 신축이나 이렇게 도로가 새로 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니까요.

어쨌든 이것도 처음에는 &‘될까?&’ 했는데 그래도 정착을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자고 보면 허가민원과에서 현수막 관리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가히 듣기 좋은 현수막이 보이는 게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기한이 있나요?

예, 정당 현수막은 위치하고 정당별로 해 가지고 읍&middot면별로 다는 개수 이런 게 정해져 있고요. 사실 요새 대통령실에서 한 번 지시가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어제 회의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접근하기가 아직까지는 난해함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떨어지고 이렇게 뜯어지고 이런 거는, 그리고 오래된 거는 철거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읍&middot면하고 상호 유기 체계가 잘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이나 정당 현수막도 정해진 위치가 아니고 이상하게 걸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굉장히 오래돼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모바일 신분증은 어디서 하시나요?

저희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죠?

예.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없네요. 그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새 IC칩이 내장되어 있고 이래서 핸드폰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이 홍보가 많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면 주민등록증을 보여 줘야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휴대폰은 가져가는데 주민등록증은 안 가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거는 주민들이 편리한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안 가져가면 불편하고 가져가면 편리한 거거든요. 이거는 홍보가 조금 안 돼서. 그리고 이 모바일 신분증 하려면 읍&middot면으로 가야 하나요?

예, 읍&middot면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읍&middot면에서? 군청에서는 안 하시나요?

예, 군청도 일부 받고 있고요. 읍&middot면에서 보통 연고지하고 가까운 데에 가서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저는 토성면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홍보를 많이 해서 편리한 거는 주민들이 빨리 몸에 배어서 빨리해야 하는 게 맞고요. 이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 위원님도 보충 질의 있으신가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를 하다 보니까 아까 경관 이야기를 못 했는데, 질의를 안 했는데 부탁을 하나만 드려볼게요. 이거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고성군 최초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되게 좋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AR 관련해서 개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플을. 그런데 혹시 AR에 대해서 잘 아시죠? VR은 아실 거고, 맞죠? 이거 쓰고.

예.

그런데 AR은 투시가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수준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수준으로만 정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하나 만들어서 보는 거. AR글래스가 이제는 AR 옛날 안경,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너무 비싸고 AS가 안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발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존에서는 일반 안경을 쓰면 똑같이 보이면서 앞에 있는 그런 가상 현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우리 식당 활성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식당에 가 앉게 되면, 그 앞에 안경을 쓰게 되면 앞에 누군가랑 같이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다 되거든요, 지금 그 안경이 있으면. 그런데 휴대폰은 한계가 뭐냐면 휴대폰 어플을 켜고 딱 할 때만 보여요, 앞에 있는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켓몬 어떤 관련 그런 게임이라든지 그런 수준. 그런데 기술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서 우리 고성만의 다른 데하고 다르게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디죠? 교육청에서 우리 열차.

예.

거기 할 때 AR존이 다 있었거든요, 거기도. 휴대폰으로 찍으면 저하고 옆에 누군가 같이 찍히게.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어떤 다른 것을 활용해서 우리만의 특화될 수 있게. 그러면 거기 왔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쓰면 신나서 부모들이 또 가자고 해도 못 가게 말려서 매출이 더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기획조정실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나.기획조정실

실장님, 우리가 고성군의 어떤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의 실천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하는데 컨트롤타워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획 및 환류 기능 강화 관련해서요. 우리가 정책자문위원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 실제로 군정에 반영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자료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분들 모시고 우리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때 저도 상대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했는데 간단하게 A4로 이렇게 갖고 가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날지를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또한 의원으로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런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 가지고 지금은 그분들의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군정에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겠냐 생각해서 자료를 부탁하는 겁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소득 모델 구상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목표,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소득이 1인당 15만 원씩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선 고성군 관내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만 이게 순환이 되는 자본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려는 그 사업에 우리가 신청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확대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해서요? 저는 자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용역인 줄 알았어요. 최근에 태백도 가 보고 영암도 가 보고 그다음에 영광군도 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체 수입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발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로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이 되길래 &‘그런 것들이 기본소득이 아닐까?&’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관련 용역인 줄 알고 상당한 기대를 지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상당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소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추후에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활동 세부사업 설명서 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카카오톡 운영을 하잖아요.

예, 카카오 채널.

그런데 이건 별도로 운영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고성 채널 추가하고 감정받고 이 사업 관련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강원고성군청이라고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본인 카카오톡에 이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저희가 자체로 이모티콘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모티콘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모티콘이 메리트가 충분할까요?

멘트요?

메리트, 메리트.

올해 문화재단에서 명태축제 때 명태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했는데 되게 호응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시도는 저는 좋게 항상 생각을 하니까요. 잘해서 우리 고성군 발전에 이런 디지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 비용에 한 1억 정도가 계정 운영에 소요되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인 효과들이 있나요?

저희가 유튜브로 고성방가TV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저희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 지역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홍보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운영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운영 목표에 따른 어떤 성과, 그게 달성 퍼센티지로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 지표를 잘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우리가 어떤 정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제대로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과거에 7대 때 이런 비슷한 예산이 올라올 때 제가 삭감을 한 적이 한 번 있어 가지고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냐,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냐, 이 이유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우리 공무원 관계된 분들이 몇 분이시죠? 한 팔백 분 이상 되지 않나요?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고성군에 공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다 합쳐서.

저는 그분들이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채널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다 같이 공동의 목표를 세워 가지고 홍보했을 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극대화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도 매일 이렇게 이런 자료가 나오면 카카오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한번 직장생활을 잠깐 할 때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신제품들이 있거든요. 전 직원들한테 영업을 다 하게 만들거든요. 매일 그 제품을 5개씩 구매를 하라고 시켜요, 거의 한 달 동안을. 그래서 갔다 오면 어떤 마크를 주면 현금으로 돌려받고 했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발생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각각 하나의 소중한 채널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아주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채널들이. 그분들이 어떤 홍보를 할 때 효과는 극대화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부터 한번 해 보자.&”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1억 원이라는 돈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활용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송무업무 관련해서 소송 진행 상황하고 승소율 관련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한 3년간 집행 실적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국내외 교류지원 사업이 있어요. 외빈 초청 예산이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외빈 초청, 예.

그런데 한 분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각종 행사나 이랬을 때 자매결연 단체나 이런 분들 초청을 했을 때 사유가 발생해서…….

식사 기념품 같은 비용인가요?

그러니까 일비의 개념입니다, 당일.

일비의 개념?

교통비랑 일비 이런 개념입니다.

아, 초청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황지역개발 관련해서 그것도 자료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용역에 나왔던 결과들이 반영된 사례들 관련해서 자료로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접경지역 활력거점시설 조성 예산이 5억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간성 시내권이 지금 과밀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신규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성 시내권을 확장하는 개념에서 간성 역세권 주변에 저희가 주민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주변 사업이요?

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계셨으면 아마 접경지역 하면 우리 현내면 쪽 북부권을 이야기하셨을 텐데 저도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까 해서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북부권 사업들 대부분이, 행정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을 평균치 정도만 올리는 사업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농어촌의 어떤 낙후 사업의 개선 사업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 사업들이 안 들어와요.

저희가 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렇게 새롭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할 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역세권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많이 개발이 되거든요, 상당히. 그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환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인 역세권 주변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이거는 역세권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순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용역을 했을 때의 그 결과와 현재 역사와 비교를 했을 때 앞으로 더 낙후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에 더 예산을 투입해서. 왜?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역 내 갈등이 조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용역과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발전이 되면 또 상대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통일부에서 평화경제특구라고 내년도에 공모를 받는데 그걸 화진포 인근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호소하는 식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따른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내용이라든지 그거를 어떻게 접목,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이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기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아, 그 밑엣것요? 이거는 저희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고 31개의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고요. 이게 시&middot군마다 부담금을 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교류된 지자체에서 저희 지역으로 청소년 역사 캠프라고 한 2박 3일 동안 4, 5, 6학년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방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들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예비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지침에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예산 초과요?

예,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에 그 지침이 오래전부터 변경이 됐잖아요. 예산 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그거를 활용해서 예비비 사용을 탄력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 행사나 축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서 필요한 우리 행사 축제를 우리가 설정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201-01로 수당을 지출할 수 있잖아요, 12만 원 범위 내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 미술관 이런 데들이 많이 생겼는데 운영이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도 자구책으로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언론사에서는 우리 공보실에서 어떤 공문이라든지 공적인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미술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미술관은 우리 거진의 고성미술관.

거진에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청취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고성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주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왔어요. 자식들이 고향에 내려왔는데 8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으로 아직도 소식지가 전달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내주는 건 고마운데 돌아가신 아버님 성함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쓰럽다는 거죠, 그분을 다시 회상해야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0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하시겠죠. 그때 꼭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수신자 명단을 일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저희가 조회는 불가해서 읍&middot면하고 협의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사망이나 전출 이런 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남북교류진흥 기금운용계획(안) 나.기획조정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사용했죠?

예, 맨 처음에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지금은요?

지금은 그 조성된 기금으로 저희가 타 회계에 전출을 줬다가 다시 이렇게 환수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결산검사 지침이 바뀌어서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니까 100억 원을 통합안정기금으로 사용, 적립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 관계는 제가…….

예?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예,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 나.기획조정실

보충 질의는 안 합니까?

아니, 본 질의가 없는데 무슨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예산서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도 좋고 당부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middot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14시 20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눠드린 서식에 정리하여서 13시 3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