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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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봉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봉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구민의 삶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는 새 정부의 ‘재정효율화’ 기조를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정·의무 경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걷어내고 민생안정과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 예산규모는 6222억 31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71%인 16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66억 8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2025년 대비 4.6% 감소된 55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025년 대비 3.87% 증가된 18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26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78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에 국고보조금 3079억 8600만 원, 시비보조금 1244억 700만 원으로 43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8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선거업무 추진,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등 272억 8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구민안전보험, 배수펌프장 관리 등 14억 2900만 원, 그리고 교육 분야에 무상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2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남구 반다비체육관 관리,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119억 7300만 원, 환경 분야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대촌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16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생계급여, 부모급여 지원 등 4243억 1100만 원, 보건 분야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가예방접종 등 17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민 공익수당, 농식품바우처 지원 등 43억 4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과 남구사랑상품권 지원 등 3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도시조명시설 유지관리, 도로 유지관리 등 30억 5800만 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빈집 정비 사업 등으로 9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기금전출금 등 938억 23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2800만 원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사업 등에 국·시비보조금 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요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주차장시설 점검 정비 등에 4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68개 사업 102억 6800만 원과 특별회계의 2개 사업 26억 9200만 원은 올해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인 2026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777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진월운동장 조성’ 등 8개 사업 296억 5100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치금회수 및 예수금 등 21억 1400만 원, 고향사랑기금에 기타수입 및 예치금회수 등 27억 26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전입금 및 예치금회수 등 28억 32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전입금 및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19억 2400만 원 등 총 11개 기금에 1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은봉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봉희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5페이지 종합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22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1%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감소분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선거업무 추진, 생활체육 시설 관리, 영유아 건전육성, 노인생활안정 등에서 총 164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구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정부의 사회적 약자 위주 복지정책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세수 기반 축소 등으로 세입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복지 확대 등에 따른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의 재정 운용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잘 배분돼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도에 신설된 백운광장미디어월관리기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금에 대해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112억 90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2.3%인 32억 5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 기금이 지정된 목적에 맞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봉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동선입니다. 기획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감사합니다.

은봉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