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성하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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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도시국·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환경위원회와 보건소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종료가 됩니다. 지난주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때 부서장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심도깊게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나.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 나.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좀 먼저 할게요. 일단 예산서 493페이지, 예산서 493페이지가 선제적 재난 관리 및 안전 도시 구현과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는 정책 사업 중에요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재난 대비 예방 및 복구 활동 재해 예찰 활동복 구입 자율방재단 교육인데요 이게 우리 연제구에 있는 자율방재단과 관련된 예산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자율방재단을 잘 운영해야 된다 이분들이 재난 시 진짜 지역 곳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보면은 복구 활동 용품 구입 20만 원, 참여자 급식비 72만 원, 활동복 단복 우의 장화 50명에 대해서 하고요, 방재단 교육 강사 수당 10만 원 2회, 교육 자료 5000원 200명, 50명은 누구고 200명은 누구입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보통 이제 자율방재단이 통장님 위주로 많이 이제 우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은 그분들 대상으로 거의 다 하고요 중점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율방재단 뭐 이렇게 조끼라든지, 우의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구입하는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통장님들이 가장 그 지역에서 많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활동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재단을 구성한 거는 그런 약간의 그런 재난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대부분 통장님들도 여성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그냥 자율방재단을 운영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교육비, 그다음에 관련된 활동복이나 용품들을 구입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래 되면. 방재단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강당이나 이런 데에 불러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교육을 갖다가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고 또 중앙에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교육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그쪽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통장님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굳이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안에 넣어서 교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동별로 자율방재단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소액이라서 어디를 자르고 붙이고 할 건 없는데요 뭐 개선된 방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체 삭감하면은 다른 방안이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방재와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자연 재난 수당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혹시 편성이 됐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고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수당 관련해서 규정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바뀐다고 이렇게 중앙 부처에서 나온 사항들은 있는데 아직까지 규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 업무 활동비 8만 원 정도 새로 신규로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것도 편성은 안 됐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직 방금 말씀드렸듯이 규정이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가 이 얘기를 한 지 벌써 한 2년째인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은 이 예산은 왜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그렇죠. 과장님?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급여 이런 규정이 바뀌어야지 지방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야지 그거를 갖다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이렇게 이제 수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493페이지에 폭염 관리 대책 추진이 작년에는 1억 2800이었는데 올해 5400만 원만 편성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심지어 신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폭염이,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제 시설 부대비에 7400만 원 정도 줄어 들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8개 정도, 그다음에 쿨링포그 한 곳 설치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별도로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작년 1억 2800에도 특교가 포함되어 있었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올해 거에는 전부 다 구비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11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간주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그래서 특교를 7400만 원 정도 받아 놨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받았습니까. 특교는 그러면?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특교가 한 1억 2000 정도 대강 그렇습니다. 쿨링포그 한 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늘막 한 8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받아 놓고 간주예산이 아마 올라가서 명시이월 대상의 사업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폭염 관련이 작년 이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497페이지, 예산서 497페이지 비상 급수 시설 유지 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공공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218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요 아니다 예, 맞네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

성하

권성하위원

예.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내시가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지금 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를 갖다가 반영한 거고요 추경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올해 추경 예산까지 계산하면은 내년도 예산과 일치된다는 말씀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시 내시가 내려오는 시기가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98페이지입니다. 통합관재센터 일반 운영비 있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증액된, 증가된 사유가 뭐죠? 498페이지 밑에 201 일반 운영비 해 가지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기존에 공공 운영비에 있던 거를 갖다가 편성 규정에 별도로 관리 용역비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분리시켜서 이렇게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공공 운영비에 보면 마이너스 1억 2000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공공 운영비에 있던 게 사무 관리비로 와서 이렇게 된 거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분리시켜서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도로 조명 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교체가 작년에 비해서 한 20% 이상 감액됐는데요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예산 부분적인 있어 가지고 지금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작년에 1억 400만 원을 편성 아니, 올해 같은 경우 1억400만 원 편성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 편성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의 도로 조명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을 갖다가 강구해서 사업을 갖다가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산의 문제로 올해에는 이 부분이 편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사업 계획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 돈을 가지고 쓰겠다라고 해 놓으셨던데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 조정하기 전에 그 설명서가 작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5억 정도를 요청을 하셨는데 예산이 잘려서 그렇고 원래 계획에는 그 돈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걸 1억을 편성하실 거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하든지 안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시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특교를 받으려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의 노후 가로등 정비 관련해서 시에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예전에 신청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구비 썼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게 이제 쉽지, 그러니까 전 구에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한 번 주면은 그다음에 계속해서 맡기는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 보고 안 되면은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온천천에 있는 가로등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부서가 아닌 갑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인가, 건설과인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게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부는 또 이렇게 녹지공원과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서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부서 것만 들고 계십니까. 다른 부서 것도 혹시 들고 계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다 같이 씁니다. 도시, 안전도시국 거는 갖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4페이지죠. 4페이지가 관내 지하 안전 관리인데요 같은 책 93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건설과에도 물어볼 건데 93페이지 건설과에서 관내 지하 시설물 육안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하에 대해서 안전 관리 하여튼 이런 예산인데요 두 사업이 뭐가 다른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희 과에 있는 거는 연제구에 있는 모든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 그다음에 수도 시설, 그다음에 전기 시설 이런 거를 다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건설과에 있는 거는 하수도 시설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지는 않은 게요 지하 시설물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 주변 지반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이렇게 되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잘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면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인데 한군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하안전관리계획 사업이 이제 건설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제구에 있는 모든 지하 시설에 대한, 모든 지하 시설에 대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하의 시설물에 대한 하수도 주변 하수도 이런 거에 대한 지반을 갖다가 관리하는 검사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포부는 틀립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같죠. 지하를 보면서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나오는 게 계획이고, 지하를 보면서 ‘아 이거는 이거를 고쳐야 되겠네.’ 그거는 유지죠, 유지 보수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 계획은 건설과에서 나오는 자료, 그다음에 전기에서 나오는 자료, 그다음에 지하철 공사에서 나오는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연제구 전체의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수립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시설에 한정된 조사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하고 상수도 조사한 거 그다음에 방금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조사한 걸 갖다가 다 모아 가지고 연제구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법정 사무를 갖다가 하는 게 저희 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의 성격이나 방향은 조금 틀립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같은 법이잖아요.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 똑같, 저희들은 이렇게 이 한정된 부분 하수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연제구에 있는 지하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을.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계획 수립하면서 이거 들여다보면서 같이 하면 되죠. 점검을 왜 두 개의 부서에서 따로 하냐고요 그거 합쳐도 될 것 같은데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업무를 합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부서 칸막이라고 봅니다. 그냥 잘 의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범위가 확대됐다는데 우리 지하가 땅이 더 늘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하 시설물이 이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제가 2024년도에 국토부에서 그동안의 이제 품셈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런 단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단가가 나왔는데 대략 한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용역을 하는 데도 있고 4000만 원 저희들도 이렇게 2024년도에 단가를 올려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2025년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려 주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의 일부 전체를 갖다가 올려 주는 것도 저희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만 올려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또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너무 또 낮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상승을 한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적은 가격으로도 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얘기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어찌 보면은… 너무 억압하는 그런 쪽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선이라고 이렇게 교통부에서 정해져서 있는데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식이라 해 놓으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 안 됩니다. 앞에 22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갑자기 3000만 원이 된 이유가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느 정도 깎아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다른 구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을 갖다가 자료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다른 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랑 우리랑 땅 크기가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비교를 해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땅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하 시설물의 길이라든지 그런 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넓다 하더라도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훨씬 적고요, 도심지가 워낙 지하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의 면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작다 하더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동구나 이런 데도 지금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일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표시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일식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밑에 보면 관리 면적 지하 시설물 지하 굴착 공사 건 등에 따라 용역비가 산정된다고 되어 있으면은 적어도 이게 800이 증액이 됐으면은 한 30%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증액이 된 사유는 저희한테 주셔야지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자료를 어떻게 바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식이라고 쓰시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세부 산출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예산 심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는데 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에 이제 거기에 대한 단가가 없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단가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표식이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국토교통부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관리 면적 지하 시설물 지하 굴착에 대한 용역비를 세부 내역을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5페이지 이 예산 이거 2년간 예산 집행이 없었는데 이거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제때 정비를 갖다가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가 재난 기금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재난 기금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재난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재난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중대 재해 같은 경우는 구가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대상이 틀립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재난 기금은 중대 재해에서 쓸 수 없는 거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중대 재해 같은 경우는 구청이 이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재난 관리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구 전체의 재난이나 안전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고 편성하는 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납득이 잘 안됩니다만 일단은 뭐 일단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재난 취약 시설 등 안전 점검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3550만 원인데 이 안전 점검 민간 전문가 수수료가 있고 나머지 소규모 홍보비와 소규모 용역인데요 제가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봤는데 이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또 안전관리자문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의무로 해야 됩니까. 이 자문단 구성과 자문단 자문을 받는 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위험을 갖다가 위험하다 안 하다 그 부분이 이제 안전하다 안 하다를 갖다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들 축제할 때 일시적으로 가스를 끌어 쓴다든지 전기를 갖다가 끌어 쓴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이게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법상, 조례상.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 이렇게,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수시로 감사도 받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만큼의 역량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직원들이 그런 이제 전문적인 그런 것까지는 이제 해 내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안전과 관련된 감사는 그러면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까? 감사 받잖아요. 시 감사도 받고 감사계에서도 받고 하는데 이걸 또 해야 돼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감사 할 때도 민간 전문가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안전 감사를 할 경우에 민간 전문가를 갖다가 같이 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도 저희들이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왜 이중으로 합니까?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중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감사계에서도 감사를 받을 때도 전문가가 같이 한다니까요. 그럼 이중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니죠. 그게 이제,

성하

권성하위원

이분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감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위험이 이제 매년 보면은 봄에 보통 보면은 우수기 대비해 가지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이제 안전 점검을 합니다. 급경사지라든지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이제 해당 부서마다 해 가지고 이게 이게 안전한가 안 한가를 갖다가 점검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안전 민간 전문가하고 같이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만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렇게 정확성이라든지 내지는 이렇게……, 안전성 이런 것도 이렇게 크게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보수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고 또 이제 저희들 감사계에서도 감사계 직원이 나가 가지고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맞나 안 맞나 내지는 이게 이제 급경사지 이런 건데 당장 이게 필요한 건데 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설치된 옹벽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설치됐나 안 됐나, 이렇게 구조물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됐나 안 되나를 갖다가 저희들이 가서 육안으로 보고 말하면 개척기도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제대로 이렇게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보면은 중앙 부처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했나 안 했는가를 갖다가 먼저 따지거든요. 얼마 전에 이렇게 옹벽이 무너진 그런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사전에 민간 전문가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는 걸 갖다가 찾아내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더 확실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우리 건축과에도 지역 건축 시설물 안전 관리하는 분이 상주하잖아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건축사분이 이제 하는 거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이걸 또 합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옥상옥 아니에요?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말씀…….

성하

권성하위원

예.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조금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취지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문단, 보통 이런 안전관리자문단은 이제 법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사실은 하기 힘든, 우리가 보면은 이게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이라든지 구조, 토목, 설비, 분야별로 이렇게 보통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안전 해빙기라든지 우수기 그다음에 겨울철,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기 점검이 될 수도 있고 수시 점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갈 때는 이제 민간 전문가의, 보통 보면 토목 같은 경우는 토목 구조기술사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실제 균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안전성 변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게 보수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유지 관리를 해야 될지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점검보다는 향후에 문제 예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축과의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금 현재 건축사 한 분이 올해 7월 달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은 이제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해체 공사라든지 우리가 건축과 관련된, 허가에 관련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체킹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 전문가는 건축뿐만 아니고 토목, 구조, 설비, 여러 가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을 해서 점검을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법에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라면 이분들이 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네요. 공무원들이 어떤 재해나 재난과 관련해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갈 때 민간 전문가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토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과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옹벽 같은 경우에는 거제동 아시아드 옹벽이라든지, 어쨌든 저희가 대상을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 때는 민간 전문가하고 반드시 이제 동행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검단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 말고 만약에 비상시에 무슨 일반 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만약에 위험에 어쨌든 건물이 위험한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건축과에서 바로 직원들이 가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구조기술사나 시공기술사를 동행을 해서 점검을 해서 해체를 해야 될지 보강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활용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 운영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공무원들의 역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크로스 체크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안전 자문, 2025년 9월에 이제 안전 자문 68건 받았다고 해서 그 내용 이게 보니까 시행 규칙인가? 이 법에 보니까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문 결과를. “그 자문 결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자료를 일일이 다 뽑아야 된다는데 자문을 받으시고 왜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이 비치나 이런 거 안 하십니까, 과장님?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결재를 받아 가지고 다 전자 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하

권성하위원

“목록이라도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다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게 그 해당 과에서, 그거 이제 자문 받아 가지고 해당 과에서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다 하려면 취합을 해야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신 것에 비해서, 이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볼 수 없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요 이번에 재난 예경보 증설을 한다고 돼 있는데 증설은 어디에 합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은 이제 증설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연산2동 동사에 있던 예경보 시설을 그게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설치할 수가 없어서 거제4동 쪽에 이전 설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거제4동은 원래 없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거제4동 동산에 있는데 거제4동 그 뒤쪽에 산비탈에 그쪽에 이제 위험지구라 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쪽으로 이전 설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제4동에 이걸 만드는 거죠? 재난 예경보 시설을, 그렇죠? 시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 온천천 진출입 원격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번에 그게 끝나 가지고, 무상 보수 기간이 끝나서 우리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온천천이, 물론 우리 연제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이거 국가 하천이고 온천천 이 진출입 원격 시스템 비만 오면은 부산시에서 “문 닫아라. 문 열어라.”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것이지만 우리 거 안 같은 그런 원격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왜 관리비를 우리가 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가 하천이 되고 난 다음에 올해 여러 가지 이렇게 배수펌프장의 인력이라든지 내지는 나머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에 국비를 갖다가 지금 신청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렇게 반영돼서 저희들한테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국가 하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이게 국비가 없으면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9페이지, 여기 보면 또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 있는데 앞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하고 뒤에, 이거는 이제 이전이기 때문에 증설로 표시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7페이지는? 그럼 9페이지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지금 9페이지가 이전 설치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온천천 게이트 유지관리비가 반영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7페이지는,

성하

권성하위원

7페이지에도 재난 예경보 시설 증설 이렇게 돼 있고요 9페이지에도 재난 예경보 시설에 신규 설치 돼 있는데 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증설은 7페이지에 있고 신규 설치는 왜 9페이지에 있습니까? 여기가 어딘가요? 재난 예경보 시스템 신규 설치, 여기가 어딘가요, 상소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게 9페이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산2동 그게 동사에 있던 걸 갖다가 이전 설치 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재난 예경보 시설 증설이라고 표시된 거는 일부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추가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거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게 원격 시스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빼면 18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증설이라 한 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뭔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증설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증액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실제로 증설은 9페이지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예경보 시설에 대한 증설은 그렇고요, 지금 이게 이제 7페이지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쪽에, 연산9동 쪽에 덱 설치하면서 거기에 1개, 게이트를 1개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의 해당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사이버 민방위 교육 운영에 산출 근거에 1700만 원 일식이라 되어 있는데요 1700만 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수치입니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석에 대한 관리비 그런 거하고 2개를 포함하는데, 여기에 이제 1700만 원이 있고 뒤에 보시면 또 이제 사이버 교육 해 갖고 이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그 이제 2개를 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사이버 시스템 그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출석 관리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예산이 2개로 이제 분리되다 보니까 그냥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계약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식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2200만 원짜리 계약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건데 갑자기 17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이게 도대체 근거가 뭔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구비만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매칭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구비 100%라 돼 있는데 그러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비율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 일단은 매칭돼 있는 그 돈을 먼저 다 쓰고요, 이 500만 원을 갖다가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1700만 원에서 지출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매칭 비율이나 이런 게 좀 이상하네요? 뭐 일대일도 아니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운영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렇게 구에 대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제 부담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으로 안 내려고 따로 내려왔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돈 가지고는 이게 사업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그 매칭되는 그 돈 가지고만으로는 이렇게 사이버 교육을 갖다가 운영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구비로 이렇게 나머지를 편성해 둔 내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3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시설 유지비가요 2024년부터 지금 줄기는 줄었는데 ― 예년에 비해서요 ― 지출이 굉장히 낮은데 이렇게 계속 18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중에 1800만 원 다 이렇게 예산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관정 청소라든지 이런 부품을 갖다가 교체한다든지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지금 이제, 9월 현재는 300만 원 지출했지만 12월 현재는 지금 1800만 원 다 지출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이 금액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출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하면 지출하는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시점에 이제 조사를 해 보고, 그러니까 청소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유지 관리 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그때 지출합니다. 이거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기준이 애매한데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유지관리비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다가 그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올해에는 뭐가 고장 날 것이다, 내년에는 뭐가 고장 날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리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고장 나면 쓰겠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 집행률이 최근에 낮으니 이걸 좀 조절할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우연치 않게 그러면 1년에 1800만 원 다 하신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썼지 않습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같이 좀 봐 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가 국비, 시비, 구비로 사는 방독면과 화생방용 방독면, 그리고 16페이지는 구비로 사는 방독면인데요 15페이지에 보면 부족량이 942개입니다. 그래서 900개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3700만 원으로. 그런데 뒤에 보면은 400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족량은 900개인데 앞에서 900개를 구입했는데 뒤에서 400개를 구입하는 거는 무엇 때문인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 (자료를 살펴보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독면을 갖다가 계속 구입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또 폐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방위 대원에 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100% 이상을 갖다가 이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한 100%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한 1200개 정도 이렇게 계속 구입해 가지고 확보율을 갖다가 5년 뒤에는 한 130%, 140% 정도까지 올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900개하고 400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이걸 갖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럼 기준을 주셔야죠. 해마다 100%, 110%, 120% 이렇게 연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400개를 구입한다 하는 말씀을 주셔야지 되지 부족분은 900개인데 구매하는 숫자는 1300개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해마다 폐기되는 건 몇 개 정도 나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게 이제 연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것도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 예산이 편성되는 근거가 되는데요. 그리고 1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8페이지, 이 밑에 아주 작은 표 안에 깨알 같은 글씨가 있는데요 관제위원 둘 다 8명인데 금액이 다릅니다. 3억 1900, 3억 5400인데요 안의 내역은 똑같습니다. 숫자가 하나도 안 다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그런데 왜 소개가 다를까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보험료 차이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보험료는 어디 있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학교의 맨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 4대 보험료를 그러면 학교 CCTV 관제 근로자 보호소에는 들어가고 저희 방범용 CCTV 관제 근로자 보호소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이제 교육청에서 교부받는 거는 보험료까지 같이 교부받고요 저희들 예산에는 이거 이제 보험료는 총무과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편성이 안 돼서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럼 그 예산이 없어서 2개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자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요…… 우리 특별회계, 잠시만요. 아, 특별회계 전에 5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배수펌프장 기존 설비 유지관리비 정밀 안전 점검 용역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편성 사유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밀 안전 점검 실시인데 우리는 몇 종 시설입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국가 하천으로 바뀌면서 1종 시설물로 다 바뀌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몇 등급입니까, 그러면? 등급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신금로 같은 경우는 A 등급 그다음에 거제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B등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펌프장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종별로, 등급별로 이 시행 시기가 다르던데 이게 맞춰져 있는 거 맞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2년,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작년에 안 했다는 얘기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다른 곳에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래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이제 신금로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이번에 거제배수펌프장 하는 시기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 걸 조금 자세히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해마다 안 하는 것도 있고 해마다 하는 것도 있는데 구분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조금 보면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밑에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59페이지에 방사능 방재 물자 확보 및 약품 관리, 이거 원자력 특별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61페이지 똑같은 원자력 특별회계인데 방사능 방재 훈련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양쪽에 보면 다 비슷해요. 물품 키트, 방지 마스크 그다음에 갑상샘 약품 관리용 제습제 구입하는 게 있고요. 61페이지에 이 추진 업무에 보면요 임차료, 물품 구입, 홍보물, 물품 구입,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2개를 구분하신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야 부서에서 의견이 이유가 있었겠는데요. 여기 보면요 갑상샘 방호 약품 대체 비타민 요오드? 맞죠? 이거를 왜 구입해야 되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갑상샘 방호 약품을 갖다가 직접 이렇게 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대신에 그게 약품이라 생각하고 훈련 때 훈련 대상자들한테 배부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비타민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요오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타민을 사서 나눠 준단 말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오드는 유통기한이 7년인데 이걸 계속 왜 사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제습제는 왜 필요하나요? 다 나눠 주고 없던데에 제습제를 뭐 하려고 또 사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제습제는 그쪽에 이제 요오드 같은 경우는 동이나 아니면 연산5동 민방위 대피소에 저희들이 약품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 보관 장소에 이게 필요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요오드는 일정량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제습제를 넣어 놓고 비타민은 그때그때 나눠 주기 위해서 하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훈련용으로, 이게 이제 요오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훈련 장비 임차료, 무슨 장비를 임차하시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스크린이라든지 내지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훈련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갖다가 대여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무슨 스크린하고 프로젝트로 1300만 원을 주고 빌립니까? 사고도 남겠는데?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안전한국훈련이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쪽하고도 어느 정도 좀 연계를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방사능 방재 훈련 하라고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안전한국훈련에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어느 정도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글쎄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특별회계 돈으로 일반회계 좀 쓴다는 얘기 같은데 이 특별회계가 반드시 목적이 있는 돈인데 그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한국훈련하고 연계해서도 지금 이제 방사능 방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또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올해보다는 훨씬 커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시에서 같이 이제 합동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도 원자력발전 특별회계는 원전 사고에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잘 홍보하고 안내하고 훈련하라는 돈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안전한국훈련하고 대충 섞어 가지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 훈련 참가자 30명은 구 방재단 30명인가요? 이 30명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방재단 숫자하고 같긴 같던데?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쪽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피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훈련을 하는 인원을 갖다가 좀 개선한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보니까 그냥 방재단인 것 같은데 그럼 방재단은 급식비가 앞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인가요? 아, 급식비가 없, 아, 있네요. 아, 이건 또 40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30명이 누군지 좀 궁금하긴 한데…….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건 이제 훈련의 종류가 다르니까 그렇게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공무원들인가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민간인인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보통 이제 그 동에, 그 동에서 이제 이렇게 한 동을 갖다가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에 있는 보통 단체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당시에 그 훈련에 참여하시는 단체원?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아주 길어졌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걸 백데이터를 좀 그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때 놓쳤던 부분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 안전 점검 수수료 관련해서 이거 지금 자문에 대한 어떤 자문 보고서라든지 아무런 서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이제 새올에 문서로써 다 남아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은 어떤 자문이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빠르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게 저희 어떤 전문 산업 시설도 아니고 어떤 신규 시설도 아니고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어떤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다 보니 조금 어떤 생활 안전을 위한 어떤 안전 점검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아닌가 해서 아마 권성하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고 저도 의문이 있는 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민간 전문가를 지금 두 명을 산출근거를 내놓으셨는데 절반으로 줄여 가지고 한 명으로 산출을 내서 해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 직원분께서 대체 인력으로 해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받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계속 중복되는 계속 연속되는 어떤 장소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 대체 인력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산출근거는 지금 두 명으로 해 놓은 거는 그 어떤 장소를 갖다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기준

김기준위원

한 장소를 두 명이 한다는 게 아니고 산출근거를 일단 두 명으로 내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일단 반으로 절감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직원분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를 하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이 부분은 아까도 국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안전 점검을 할 때 우수기나 동절기나 이렇게 할 때 민간 전문가를 갖다가 같이 해 가지고 급경사지나 이런 거를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모든 시설물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물이 저희들이 위험 시설물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축제를 한다든지, 내지는 싸이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시설물을 갖다가 별도로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민간 전문가와 함께 그런 점검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분군축제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무대 설치가 이런 게 잘못 돼 가지고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자문 목록을 보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점검 홍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동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홍보해 가지고 위험 시설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달라고 이렇게 또 홍보를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홍보물을 제작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위험 시설을 갖다가 발굴을 갖다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주민들이나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보시고 “저 시설은 아니면 저 지역은 위험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고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보고 그거를 갖다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등록해 가지고 점검을 하면은 그 점검 결과를 갖다가 거기 등록하고 보강이나 보수가 필요하면은 보강 보수에 필요한 내용도 적고 보강 보수 후에 또 그 내용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김기준위원

홍보물 자료도 저희가 목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고 추가적으로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8페이지 승강기 시설 유지 및 관리 있습니다. 이거 승강기 어디 승강기죠? 4대 되어 있는데,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연미초등학교 앞에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카운티 103동 앞에 1개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 쪽에 한 대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4년도에 예산이 사용 안 된 거는 계획대로 저희가 준공이 안 돼서 사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이관이 안 돼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관이 12월달에, 올해 12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 이해했고요, 지금 청소하는데 1회에 5만 원이라는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 예산서를 보면은 1회에 7만 5000원으로 192회한다 되어 있고 여기는 5만 원에 288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5페이지 예산서보면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단가가 바뀐 게 뒤에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일치시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왜 일치가 안 됐죠. 이거 경상사업설명서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는 건데 왜 다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일치되어야 되는데 일치를 갖다가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착오인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승강기 위치나 이런 부분도 기재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이거 단순 청소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승강기 청소기 때문에 일반 청소하고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반 단순 청소 그냥 안에 걸레질하시고 물걸레질하시고 하시는 거,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외벽도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밖에도 외부에도 청소를 하시고 하시는데 그거를 1회에 5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게 높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는 하기 힘들고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된 용역 수수료도 따로 들어가고 승강기 유지 관리비도 따로 들어가고 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벽 청소가 그냥 일반인이 하기에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1회 안에 전체 외벽 청소까지 다 포함이라는 말입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또 외벽 청소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실시를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외벽 청소까지 다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액 같은 부분은 잘 기재를 사업설명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좀 그런 착오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 상임위 할 때 예비심사 할 때 지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CCTV 관련해서 제가 항상 우리 관제센터 고도화를 주장하고 좀 AI기술을 많이 도입을 해 가지고 가뜩이나 관재센터의 요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 어떤 AI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재 고도화를 하자라고 말씀을 항상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어떤 기존의 지금 저희 일반 CCTV랑 일반 CCTV 3대 또 설치되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번에 올라와 있던 거랑 비교해서 크게 차이점에 대한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액된 이후에도 지금 별도의 또 설명이 없으셨고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 신청 들어올 때부터 AI CCTV로 들어온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게 이제 연산6동의 경우에는 세 곳을 갖다가 지정해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곳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한 곳이 줄다 보니까 금액이 기존의 금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을 맞춰 가지고 그냥,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번에 의회에서 연구회도 있었지마는 지능형으로 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이 AI CCTV입니까, 아니면 지능형 CCTV입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능형 CCTV,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표기는 AI CCTV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제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4페이지인데 방범용 AI CCTV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AI하고 지능형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용어의 조금 그렇게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같지가 않죠. 지능형 CCTV랑 AI CCTV 다르지 않습니까. 가격도 다르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AI CCTV가 아니고 지능형 CCTV라는 말씀이시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을 맞춰 가지고 지금 일반 CCTV에서 지능형 CCTV로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맞는 겁니까. 개당 500만 원 더 비싼 게 맞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담당자가 확인하고 이렇게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될 수 있으면은 지금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특교세를 받아 가지고 100대하고 30대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지능형 CCTV를 갖다가 지금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 지금 AI CCTV는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130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30대, 지능형 CCTV는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능형 CCTV가 130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능형이랑 AI 합쳐서 130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30대인데 거기에 계속 이제 만약에 이제 예산이 된다면은 늘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선별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능형 CCTV를 갖다가 설치를 하기다 당장에 힘드니까 그런 차선책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지능형 CCTV 내지는 AI CCTV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저는 장기적으로 AI CCTV를 좀 늘려나가자라는 말이었는데 지금 AI CCTV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훨씬,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일반 CCTV보다 지금,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지능형 CCTV보다 AI CCTV가 더 비싸잖아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정확한 가격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도로 지금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셨던 것은 지금 일반 CCTV로 설치돼도 크게 이제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제 설치할 수는 있으니까 일단은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던 그 지역에 대해서는 CCTV를 다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행감 때부터 우리 앞에 예산까지 쭉 지금 우리 수의계약 부분 관련해 가지고 추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담당 직원분의 전화는 받았지마는 제가 자리 중이라서 따로 크게 질의를 또 못 드렸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전혀 못 받아서 아직 그때 요청드렸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분들의 어떤 실책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업체의 비리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제가 듣기로는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이제 위원님께 설명하려고 이렇게 계속 접촉을 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되는 대로 계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아마 드릴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수의계약을 쪼개기를 하면서 그 공사에 들어간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복으로 저희가 예산이 나가지 않았나 대금이 나가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하니 정확하게 공사 날짜라든지, 그리고 안에 사용된 어떤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관급 자재들 동일한 관급 자재가 아니었는지, 동일한 공사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그때 상임위 때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도안과 차량이 한 대가 매매됐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과장님?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매매된 거는 2020년하고, 2021년하고 그때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 페이지 493페이지입니다. 493페이지에 차량 환경 개선 부담금은 그대로 맞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차량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삭제되어야 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개선 부담금은 삭감하면 되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확인,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체크를 좀 잘해 주셔서 입력을 해 주시고 정리하실 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의논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 없어요?

현규

김현규위원

다하셔 가지고,

차성민위원장

다하셔 가지고 예, 질의 오늘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많았고, 지난번 우리가 심사할 때도 김기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방범용 CCTV 설치 이거 지금 금액이 이렇게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동안 대형 서류를 낼 시간이 없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부서 다 해야 되고 또 계수조정하고 하게 되면은 빨라야 저녁 밤 8시～9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시간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류 빨리 준비해서 담당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긴 회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요. 삭감된 예산의 이렇게 거점 시설 운영 공공요금 일단 이거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된 건지.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삭감된 것이 도시재생시설의 거점시설 운영비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이, 거점시설이 소방 도로나 정원이나 주차장, 놀이터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뚜렷한 개선 효과가 있었는데 되었지만 이제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증액한 1880만 원 예산은 연산3동을 비롯한 거제4동, 연산8동의 거점시설 전체에 대한 예산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공과금하고 시설 유지비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까지는 구 예산이 1100만 원, 그리고 초기 사업비라 해서 시 보조금이 조금 충당이 되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사업비가 올해 말로 소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구 1100만 원 그대로 간다면 조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분들이 원래는 자기들이 부담을 다 해야지만 그렇게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부분을 18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거점시설이라는 게 마을센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거제4동 같으면 해맞이 연꽃센터라든지 또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연산3동의 밤골어울터 그리고 연산8동의 이불마을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이 공공요금이라는 거는 수도, 전기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공공요금은 수도, 전기, 승강기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과장님께서 답변은 잘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이 센터, 이 거점시설들이 공공요금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으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건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하면 일단 시설의 운영에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삭감이 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그러면 삭감이 된 이유가 하드웨어 개선 효과 외에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사실은 이제 초기 사업비 지원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자생력을 좀 갖춰 가지고 공공운영비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수익이 날 만한 사업이 조금 부족했던, 부족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결국 스스로 이제 충당을 못 하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그렇게까지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현규

김현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삭감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여기 같은 삭감된 항목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 도로 보수원 피복비 같은 경우는 이 피복비가 없으면은 이게 작업이 가능한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삭감이 아니고 증액된 사항이고요,

현규

김현규위원

증액, 예.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안전화를 원래 예산서 상에는 1년에 한 켤레 정도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두 켤레가 적합하다고 하셨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거 작년에 삭감하려다가, 아니 증액하려다가 안 됐던 거 아닌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우선 창조도시과 세입 부분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509페이지 예산서 509페이지 24년 결산하고 비교해 보니깐요 대략 다 비슷한 추이로 하셨는데 234-02 기타 과태료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를 엄청 많이 잡으셨는데요, 이 세입을. 재작년 결산 기준으로 2600만 원 정도 세입이 있었는데 1억 5000 잡으신 거 맞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렇게 호기롭게 많이 잡으신 근거가 있으십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아니 저도 작년 결산 내용을 봤는데요 사실 1억 5000은 해마다 그렇게 잡아 왔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광고물 위반 과태료는 징수 결의는 많이 합니다. 적발을 해서 부과는 하는데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징수비 저조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맞춰서 편성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부과까지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징수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부서의 징수의 그거는 없는가요. 그 업무는 없는가요. 부서에서 일단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될 경우에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렇게 내면은 20% 감면이지만 안 되면 본처분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게 사실 보통은 아파트 광고물이 제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산에 전체적으로 붙이는 상황이고 몇백 장씩 붙이다 보니 과태료 금액이 1000만 원 넘어가는 과태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시행사가 광고대행사를 만들어서 계약을 하고 광고대행사에다가 던져 주기 때문에 사실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하지만 체납은 조금 어려운 저기,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징수.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징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원래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대로 맞춰서 내년에 편성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징수를 안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웃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 징수되는 만큼 낮추시겠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혹시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이 1억 5000입니까. 실제로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저희가 10월말까지 해서 1억 5000 정도 부과는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부과되는 게 1억 5000 정도 되고 징수는 한 2억 8000, 아니 2800이니까 한 30% 되겠다 그렇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맞죠. 그럼 혹시 이거 5년 지나면은 소멸시효돼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그 사이에 독촉을 하고 압류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압류가 없다면은…,

성하

권성하위원

5년되면 이 돈도 소멸시효되겠네요. 대략,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부과하는 종이 비용하고 이 적발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큰 일이네요. 아무튼 좀 대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가 계속 광고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아파트들 보고 돈을 좀 내서 우리한테 좀 기부를 해서 아파트 전용 게시대를 만들던가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소모적인데요. 찾으러 다니고 벌금 매기고 못 받고 소멸해 주고 5년 동안 관리하는 우리 비용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1억 5000을 다 걷어오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최대한 징수에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76페이지, 사업설명서 76페이지요 지금 2026년 현수막 게시대 확충 사업 예산 3200만 원 미편성해서 올해 이제 30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지금 예산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게시대 확충 안 하실 겁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32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예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조금 게시대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달지 마라고 하면은 합법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모든 사람들이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게시대를 안 만들면은 어떡하지요. 고민이네요. 추경에 편성하실 계획도 없네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상이 된다면 확보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출했는데 잘린 거네요, 이 예산은?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건 아니고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하시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홍보할 수 있거나 이런 게시대가. 이거 일반 주민들 게시대입니까? 아니면 정치 현수막이나 구청 현수막 다는 게시대입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 게시자가 88개에 275면이 있고요 정치 현수막이 22개, 35면이 있는데 그 필요한 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쪽으로 달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증액을 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부서에서 필요하시면 추경 편성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요 전수조사라는 게 쭉 다니면서 불법 광고, 옥외 광고물 찾는 거죠, 지금?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불법 광고물뿐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적법이나 불법이나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양성화라든지 변상금 부과에도 쓸 수가 있고 또 신고나 허가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걸 격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우리가 대부분 허가를 내서 설치한 옥외 광고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야 됩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사실 옥외 광고물이 허가받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 나머지는 불법이 많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DB를 구축한다 할 때 시각 자료로 DB를 구축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소에, 무슨 주소에 무슨 규격에 무슨 옥외 광고물이 있다 이렇게 합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저희가 뉴옥외광고물시스템에 보면 그게 간판 관리 시스템인데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서 저희가 PDA를 들고 나가서 바로 현장에서 이 간판을 허가받았는지 불법인지 간판 크기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이게 조금 너무 불필요한 걸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뉴 무슨 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이 신규로 올라온 거네요, 600만 원짜리가?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매년 하고요 매월 관리비가,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지금 신규로 돼 있는데요? 예산서 51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뉴옥외광고물시스템 유지보수비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신규 아닌가요? 600만 원짜리라서 설명서에 없지만, 514페이지 예산서.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위원님, 660만 원으로 작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0 되어 있어요, 0. 예산서에.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이거 표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66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600만 원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위에 보시면…….

성하

권성하위원

아, 일반 운영비, 맞네요. 여기는 660 되어 있네요. (뒷좌석 직원, 창조도시과장에게 설명)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해마다 격년마다 이걸 하는 거라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요한 예산이란 말씀이시네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DB는 해마다 새로 구축, 2년에 한 번씩 새로 구축하는 거네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살펴보며) 예산설명서 81페이지, 소규모 하수 시설 포장도 보수 공사 비용이 작년 대비 예산이 1억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구의 예산 사정상 이제 본예산에는 1억이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추경 때는 확보를 해서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포괄 예산인 거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거기서 이제 소규모 도로 포장이나 하수 시설 보수, 맨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원,

성하

권성하위원

단가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하겠습니다. 단가 계약으로 해서 업체가, 지시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84페이지, 여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업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안 되는 이유는…….

성하

권성하위원

금액이 좀 다르긴 달라요. 여기는 이제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창조도시과장에게 설명) 일단 위원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면요 그 옆에 민간 단체 있잖아요 이 민간 단체는 어느 민간 단체입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옥외광고물협회 연제구지부 말씀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분들도 이 일을 하시는 거네요? 불법 광고물을,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현수막 같은 거를 떼어 가지고 오면 개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옥외광고물…, 아, 실버정비단하고 관계없네, 이 사업은. 다만 이제 민간에게 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여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가 그 기금으로 지금 사용하는데 기금의 용도에는 맞는 것 같은데요 2025년 경우에는 구비가 편성이 됐어요. 2026년에는 구비 편성은 따로 안 하나요? 제가 항목은, 어디 예산이 있는지 못 찾아서…….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514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관련 시설물 정비에서 5000만 원이 편성을 있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중간에 보시면…….

성하

권성하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여기, 514페이지 중간에 아까 광고물 게시 3200만 원 잘렸다고 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이 예산이 여기에 이 기금이랑 같이?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왜 이거를 구비하고 기금하고 같이 쓰세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사실 이게 좀 할 때가 많기는 합니다. 소요되는 데가 많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이게 이제 구비에 1000만 원, 기금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 본예산에 다 편성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기금에서 조금 일부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일부 치고는 너무 금액이 큽니다. 본예산은 1000만 원인데 기금 일부라고 했는데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네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명확하게 좀 파악하기 힘들어서 일단 확인은 했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련 안내문 및 홍보용품 구입인데요, 홍보 용품 제작이 아니고 구입이네요.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홍보 물품인가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저희가 홍보, 사업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풍수에 대비라든지 위험 간판 철거라든지 또 아까 민간 보상 사업 참여 안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광고 홍보물 리플릿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간판에 허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랑 광고 캠페인을 저희가 매달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캠페인 하면서 나눠 드리는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광고 캠페인을 매달 2회 한다고요? 그럼 이거 누가 합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직원이랑, 공무직 직원이랑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불법 광고물을 붙이지 맙시다.’ 이런 걸 하는데 이걸 기념품을 나눠 준다고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지나가면서 ‘불법 광고물을 붙이지 맙시다.’라고 하는 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불법 광고물 붙이지 맙시다.’랑 약간… 캠페인이 약간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글쎄요,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에 우리 예비 심사에서 도시재생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삭감됐죠?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도시재생 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쨌든 그 도시재생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 대관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대관을 문의해서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계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마사협에서는 그걸 알겠지만 저하고 둘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좀 공개화되고 이러면 그 대관이나 이런 게 좀 문제나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 때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조금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관 운영 규정이랑 또 치유센터도 대관을 해야 되니 조금 살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들락날락,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대관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관 기준이라든지 대관비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손을 봐서 조금 투명하고 좀 공정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서류상, 그러니까 신청서를 만들고 신청서에 따라서 계좌 입금을 조금 할 수 있게, 계좌 입금을 하도록 해서 그 내용이 일치 여부 하는지도 저희가 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이제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온라인 신청한다든지 그런 게 구축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성하

권성하위원

두 곳 다 홈페이지가 없나요? 마사협이?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또 홈페이지 만드는 비용 똑같이 우리 줘야 되잖아. 안 되겠다. 일단 생각을 좀 해 봅시다. 근데 대관을 신청자와 대관을 해 주는 사람만이 알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공개되어야 되죠.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면 좋겠지만 일단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대장 규정이나 자기들 이제 사업 운영하는 거나 조금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좀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66페이지, 거점 시설 운영 공공요금 상임위 때 삭감을 했는데요, 방금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사실 이 마사협 계신 분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사실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 사업 자체가, 처음 취지 자체가 우리 마사협이 자생을 해 가지고 마사협 자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서 운영되는 게 옳지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거기다 우리 지원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측면이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바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자생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사협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사협이 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방안이 있으십니까?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일단 저희도 그 고민인 부분이 마사협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세 곳에 대해서 민간 자격 취득 사업을 좀 해 볼까 합니다, 내년에. 일단 예산서상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만 기금이나 운용을 좀 돌려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거기가 관광지라든지 특산물이 있다는 특색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면 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전통 장류를 만드시는 데는 세 곳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통 장류 제조사 1급 취득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운영을 해서 이분들을 조금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서 연산8동 마사협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판매업이나 즉석 제조 판매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선두적으로 나가고 다른 거제4동, 연산3동도 따라가면 되겠지만 일단은 전통 장류 제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이분들이 물건을 팔 때 더 좀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나가고 보자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 도시재생 했던 저희 지역들이 특산품이 나는 지역도 아니고 관광 지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역 거점으로 어떤 차별성을 두고 사업을 성공시키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죠. 그래서 미리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유치될 때부터 예견되었던 문제 사항인데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좀 차려 주시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민간 자격 과정, 그 과정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수 조정 때 한번 논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이랑은 좀 별개인데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에어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에어라이트에 대한 지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그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나가서 단속하고 여기 소유주분한테 “좀 치워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오방맛길 쪽만 해도 지금 에어라이트가 굉장히 많아서 민원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어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도에 좀 적치돼서 통행도 방해가 되고 다른 상인분들끼리 서로 가게를 가려 가지고도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주민들을 위한 게시대, 과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준비가 좀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광고물계에서는 준비를 좀 잘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소규모 하수 시설 포장 보수 공사인데 이런 공사는 전부 다 단가 계약을 해서 공사 업체가 해야지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못 할 건데, 어떻습니까? (뒷좌석 직원, 창조도시과장에게 설명)

상미

박상미창조도시과장

예,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공사는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데 과장님이 잠시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523페이지 세입 부분 좀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외의, 세외수입 안에 236-01 부담금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복구비 감리비) 있는데요 이게 2024년 결산에 보면은 1500만 원 정도 징수하셨더라고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6000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 올해 이렇게 부담금이 과태료입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도로 굴착 부담금입니다. 자기들이 굴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자기들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인자가 복구를 안 하고 우리가 복구할 경우에 부담금을 징수를 해야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은 실제로 징수 금액이 한 1500 정도 되는데 예산을 6000을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일단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대부분 원인자들이 복구를 하는데 원인자가 불가피하게 복구 못 할 경우 우리가 징수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복구를 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세금의 형태가 아니고 들어온 만큼 나간다는 말입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다 예, 그렇지만 그러면 이 6000만 원에 대해서 지출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수입이 6000이면 지출이 6000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부담금을 받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세출은 별도로 안 짰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사실은 6000만 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6000을 받았다는 말은 6000만큼의 지출이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세출을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세출에 우리가 명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죠, 우리가 들어온 돈만큼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부담금이면 이 돈을 6000을 받는다고 예상을 하면 6000만큼 어딘가에 나가야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도로 굴착 복구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

성하

권성하위원

6000만 원 아닙니까. 도로 굴착 복구비?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6000만 원 편성, 감리 포함해서.

성하

권성하위원

87페이지에 있는 이 돈이,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돈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여기 들어오는 만큼 이 지출도 변동이 된다는 얘기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동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요 이번에 보행 환경 개선 1억 5000, 도로시설 정비 6억, 그다음에 기술 진단, 기술 진단이 526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겠죠. 3억 이 3개가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 편성 작년에 비해서 사유가 뭔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관내 보행 환경 개선하고 관내 도로 시설 정비는 구 재정상 좀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포괄 예산인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포괄비 예산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렇게 1월에는 어디 2월에는 어디 이렇게 계획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보행 환경 개선할 일이 생기면 가서 개선하고 이렇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민원 사항이 발생됐거나 안 그러면 건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추경에 편성하겠네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대략 한 9억 10억, 10억 정도가 지금 편성을 안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우리가 내년도에 보면 건의 사항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편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3페이지 제가 도안과에 이 질문을 했더니 절대 다르다라고 하시던데 그 지하 시설물 육안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도안과랑 건설과랑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면 안 됩니까. 보고서만 따로 나오면 안 됩니까. 뭔가 비용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아니 도안과에서 진행하는 지하 안전 관리 계획하고 우리가 하는 육안 점검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목적도 틀립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법이 같은데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법은 같은데 도안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관내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지하 안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안전 계획이고요 우리는 점검물 대상 중에서 500mm 이상 하수관, 상수도관, 지하 공동구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하도록 매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두 군데가, 두 조사가 하나도 안 겹칩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 도안과에서 하는 거는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실시 그거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하여튼 제가 비전문가라서 잘 모르겠지만 법도 같고 같은 지하인데 몇억 단위의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같이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은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같은 얘기지마는 두 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94페이지 94페이지, 94페이지에 토곡 지구 자연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인데요. 이거 저기 예비심사 때 위원회 위원님들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이게 지금 24년 이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지금 실시 계획을 지금 현지하고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비용은 계산이 안 되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대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시 계획 승인을 상반기 중에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편성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런데 실시 계획이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실시 계획이 없으면은 공사비와 감리비가 얼마인지 산출 내역이,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거 우리가 기본 설계할 때는 개략적인 공사비 편성은 되어 있는데 실시 설계 때 이제 자세한 이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기본 설계를 하셨다는 얘기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를 행안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실시 설계 승인이 나와야지 그다음 단계,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정확하게 발주 단계가 들어갑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뭐 삭감돼도 할 말이 없으시겠네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삭감되면 이거 상반기에 지금 우리가 발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되면 안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 안 되려면은 안의 산출근거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산출근거를 우리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좀… 우리가 자세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번에 좀 편성을 해 주셔야 우리가 상반기에 발주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국비를 1억 5000 삭감하고 시비 7500, 구비 7500을 삭감을 했네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가 그러면 감리비 3억을 삭감을 한 거네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감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지금 낼 수 없는 상황입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개략적으로는 낼 수 있는데 그 위원님이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시는지는… 실시 설계되어야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투입 비용이라든지, 또 어떤 기간이라든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는 거는 개략적인 어떤 산출근거밖에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가 실시 설계를 행안부에다가 제출해 놓은 거 아닙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아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행안부에서 뭐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계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제출한 설계에 대해서는 공사비라든지 감리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그것도 없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기본적인 설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라도 저희한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를 여기다가 제출해 주시면 안 되냐고요 예를 들면 공사비 안의 무슨 무슨 무슨 얼마 얼마 감리비 안의 무슨 무슨 얼마 얼마 이거를 주시면 어차피 안 아닙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고 나서 실시 계획이 승인이 나고 나면은 그거를 약간 수정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거는 우리 기본 설계에 대한 어떤 개략 감리비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진짜 내용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형식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형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8억짜리 예산을 올리시면서 그 안의 8억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우리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내용을 그때 상임위 임시회하고 제가 조금 더 내용을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된 예산하고 내년에 이제 저희가 발주해야 될 예산 올렸는데 지금 내년 예산은 공사비가 5억이고, 감리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최초로 이번에 이제 예산을 올린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기본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고, 행안부에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실시 설계 용역은 내년 상반기 안에 한 3～4월 정도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은 세부적인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공사비라든지 감리비가 정확한 추계가 되는데 그때 되면은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발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사비는 있으니까 그런데 감리는 자동적으로 공사에 대한 감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는 당연히 같이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혹시라도 전혀 편성이 되지 않으면은 공사비만 가지고 공사 발주하는 데는 감리가 따로 오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감리비를 조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래 좀 짚어봐 주시면은 저희가 그 설계를 끝나고 나서 공사가 최대한 빨리 발주가 되어서 그 사업이 좀 조기에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지금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국장님의 말씀은 알겠고, 그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을 8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이 예산의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대략이라도 주시면 된다 아닙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위원님 그런데 우리 5억이라는 공사비 어떤 금액에 대한 산출이라든지, 감리에 대한 산출 이걸 위원님이 몰라서 우리가 개략적으로는 산출은 되는데 이거를 산출하기가 사실 전체 금액이 우리 공사비가 얼마였지 410억, 410억 중에 5억을 산출하는 게 사실 명확하게 산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행안부에서 사업을 매칭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매칭한 사업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5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죄송하지만,

성하

권성하위원

감리비 3억이 삭감된 건데요, 지금.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감리비, 감리비 3억에 대한 우리가 산출근거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여기 보시면은 460억 중에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공사비는 대략 추정은 410억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1차적으로 원래는 이제 발주하면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마는 현재는 공사비가 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 410억 중에서 5억이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감리는 그쪽에 보시면은 2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410억에 대한 감리비 전체 예산의 24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차로 처음으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은 우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설계가 명확하게 나오면은 그 설계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감리 인원수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혹시나 모자라면은 저희가 추경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밑받침이 되는 공사라든지 감리비 금액은 있어야 일단은 발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년에 상반기에 공사 발주를 해서 착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공사비가 410억이면 감리비는 그 공사비의 몇 %예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4.5% 요율이 그렇습니다, 4.5% 정도.

성하

권성하위원

410억의 4.5%,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감리비는 내역이 없이 이렇게 퍼센티지로 정해지는 겁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요율만 그렇다 뿐이지 이제 실시설계 승인을 받으면 발주 설계할 때 보면 투입 예정일이라든지, 분야별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정해집니다, 공사 기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리비를 1억 5000 정도만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대로 편성은, 예산 편성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활용하는데 애로 사항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보시면은 죄송스럽지마는 저희가 일단은 올해 확보된 예산이 전체 8억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 460억에 비하면은. 저희가 5년간의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4년 정도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확보되어야 되는 예산은 좀 많이 타와야 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비를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받으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예산 집행을 좀 발주를 해서 빨리 신속하게 하고 오르면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추이 이런 거를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공사비를 빨리 많이 받아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 계속해서 공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그런 매칭될 만큼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행안부나 저기 시라든지 저희가 사업 의지가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헤아려 주시면 조금 고맙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가 2026년 상반기에 한 3월쯤에 추경이 있지 않나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런데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우리도 행안부나 시에 어떤 대응하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현재 국비가 행안부에서 일단 국비가 본예산으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구비가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일단 행안부의 매칭 비율대로 저희가 사업 의지가 있다는 걸 갖다가 저희가 좀 보여 드릴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사만 가지고는 저희가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비도 거기에 적정하게 저희가 이렇게 하더라도 감리비를 어차피 공사가 나오면은 요율대로 인원수대로 저희가 투입을 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추가 집행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비심사 때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해서 충분히 양해를 받으셨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위원님, 정홍숙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협조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정홍숙 위원한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두세 번 올라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닙니다. 정홍숙 위원이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은 그런데 감리비를 아까 요율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요율만 정해지고 내역은 절대 산출할 수 없는 거예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기본 설계를 할 때 요율대로 편성을 하는데, 요율대로 산정을 하는데 우리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요율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나중에 발주할 때는 세부적인 투입 예정일이라든지, 분야별 기술자라든지,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면 세부적인 발주 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절대 이 공사비나 감리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는 공사비의 요율대로 편성을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산출근거가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요율대로 5억이나 3억이나 이렇게 받습니까?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위원님 자꾸 변명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반 건축 동사 같은 거 건축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최종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사비를 추정을 해서 다 뽑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관로의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량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 설계라는 것은 큰 기본적인 설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웃라인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설계 물량이나 철근 톤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가 나와야지만 좀 더 명확하게 공사비 산출근거가 되고요, 공사비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르는 감리비를 어떻게 투입할지 그 총괄 감리는 어떻게 투입하고, 보조 감리를 어떻게 투입할지에 대한 거는 공사 물량을 보고 감리 인원수를 배치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에 따른 감리비는 반드시 있어야만 같이 발주가 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면은 8억이면은 8억 공사비면 감리비가 4.5%라면서요 조금 전에요 그러면 4.5%만 배정하시면 되는 걸,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게 8억에 대한 요율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 410억에 대한 요율을 산정을 해서 무차별로 감리 투입을 한다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나름 산출근거가 있으신 건데 그거를 쭉 설명을 처음부터 내용을 다 적고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이게 삭감이 되는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 우리 지역입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산출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정홍숙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두 개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마지막에 97페이지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인데요 올해는 5억인데 내년에는 2억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는 사유가 있나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이것도 구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운 사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아까 제가 물어본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5년.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왜 24년에 하고, 25년에 하고, 또 26년에 해요. 구간이 다른 거예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구간이 다릅니다. 전 구간을 다해야 되는데 전 구간을 다하려면 돈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간은 단계별로 줄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하는데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거는 그러면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하든지,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내년에 많이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엄격하게 따져서 5년마다 하고 있지는 않는 거겠네요. 대충 5년이겠네요.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이게 5년마다 해도 되는데 5년마다 전 구간을 다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 우리가 구간을 끊어서 조금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있으나 마나 한 법 아니에요. 5년마다 하라는 거는 5년마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데,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5년마다 못 할 상황이면 대충 5년 넘겨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끊어서 5년마다 해 가지고 그 끝나는 시점에 다시 또 5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기술 진단 용역이 뭐하는 거예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하수관에 대한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바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절박하지도 않고 3년이 깎였는데도 크게 절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법의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구간별로 우리가 연장을 축소를 좀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토곡 지구 자연 재해 관련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방금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안락교 아래 벽면에 저기 이제 페인트로 되어 있는 곳을 타일로 보수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거 할 때 한쪽만 하지 말고 같이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사업에 관련해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우리도 국가 정리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그 상황이 되는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지금 교부금이나 이런 게 의논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예산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나면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어쨌든 그거 할 때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한공간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조금 전에 감리비 때문에 우리 권성하 부의장님하고 굉장히 토론이 많이 있었는데 결론은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감리비 책정이 설계가 책정되려면은 설계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서 감리비가 책정이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 맞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담당 계장님 어느 계장님이죠. 좀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조정완 계장님.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자료를 갖다가 몇 번 봤거든요. 감리비가 없으면 또 공사비가 시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감리비가 책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면 나오는 거고 또 이게 되더라도 또 지방심의위원회 회의도 또 심의도 거쳐야 안 됩니까?

정완

조정완하수관리계장

맞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정완 계장님이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시죠, 우리 다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완

조정완하수관리계장

하수관리계장 조정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는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리 내역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서 이제 기간 등이 나와서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전체 공사비 내에서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재정해 놓은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추정으로 이제 전체 사업비에서 24억을 배정하였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이제 공사 발주하게 되면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선행으로 감리를 발주해야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의 이제 처음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다시 제가 한 번 더 되풀이하면은 감리비 책정이라는 것은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감리비가 나와지는데 지금 이제 실시설계 중이다 그래서 5월달 안으로 설계가 완료되면은 감리비가 책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완

조정완하수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간단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더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 그랬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도 다 알아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조정완 계장님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 번 더 논의해서 심도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우리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 있죠. 안락교 쪽의 벽체에 지금 일부는 타일로 마감이고 일부는 타일 마감이 아니고 그냥 지금 그런 거 말이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 할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주민들께서도 미관상 안 좋다. 왜 이쪽은 타일이고 이쪽은 그냥 그림이냐.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전부 다 벽체를 타일로 좀 마감해 달라 이런 말, 또 민원도 있었고 우리도 이걸 또 사업을 보니 그런 상황이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김현규 위원 질의할 때 곧 잘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시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시하고 빨리 협의를 봐 가지고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저희 회기가 되게 긴데 고생 많으십니다. 별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예비 심사 때 증액돼서 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그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실제로는 1억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이게 지금 어쨌든 예비 심사 때 했던 내용들도 있겠지만 조금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이게 원래 매년 1억씩 해서 최대 1억, 50% 이렇게 넘지 않게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이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내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근데 지금 대다수의 공동주택들이 사실은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주택이나,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은 지원 신청이 들어오게 된다 하면은 저희 연제구 조례에 따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심의위원분들께서 시급성이라든지 경제성, 효과성, 이렇게 증언 체크리스트와 평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적정하게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당연히 어떤 절차에 대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건 맞는데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 이렇게 외부와 단절돼서, 예를 들어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외부인들이 출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곳까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실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입주민들 공용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크린도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준공대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그러니까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건데…….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하는 사업은 대부분 이제 좀 이렇게 준공된 지 10년, 15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이제 주택 된 아파트들은 스크린도어라든지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사례는 많지만 준공해서 한 10년, 15년 된 노후 아파트들은 사실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된 노후 도로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축한 단지는 사실은 이제 연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청은 이렇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되고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우리가 증액에 있어서는 또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531페이지, 세입 부분에서요 2024년 결산 자료와 비교했을 때 대략 수치가 얼추 비슷한데 세외수입에 건축 허가 수수료를 1000만 원 잡으신 거죠, 세입을?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024년 결산에 379만 9000원 정도 세입이 있던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 건축 허가 수수료는 건축 인허가에 대한 수고하고 바로 밀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건수가 많아야지 저희 수수료 부분도 변동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실제 요즘 건축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 점점점 좀 줄어드는 추세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세입 부분을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고 변동치를 계속 관찰하면서 1000만 원 정도 잡아 놨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실수익이 370만 원 정도인데 이걸 1000만 원 잡으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변동 사항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해 연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건축 허가 건수가, 신청 건수가 적다 하지만 또 특정한 겨울에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예측 불허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차이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세입 부분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출, 이렇게 책정하실 때는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변동이 많을 수 있으니 기본적인 세입을 이렇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세우셨다는 거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102페이지,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에 지역 건축 시설물 안전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이분 몇 시간 근무하세요? 35시간?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 7시간, 그러니까 5일,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 5일 근무제니까 7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7시간 근무하시는 시간선택제이시고 이분의 이 1년 연봉이 6300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이분 주로 하시는 일은 뭔데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역 건축안전센터 건축법령에 지금 명기돼 있는 내용이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 구청에 있는 거지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근데 원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별도로 둘 수도 있고 법령상, 그렇지 않고 이제 건축 관련 부서의 소속으로 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제구 같은 경우는 현장 실정에 맞게 저희 건축과 안에 건축안전계가 신설이 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연제구의 모든 건축물의 안전입니까? 아니면 공공건축물의 안전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연제구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은 취약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대상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도안과에서 하는, 아까 제가 도안과에다가 물어본 건데 무슨 점검하는 민간 전문가하고 이분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민간 전문가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좀 그 업무 자체가 건축뿐만 아니라 건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분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재난이나 재해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주목적이라면 이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말 그대로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내용은 건축사 한 분이 지금 저희들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저희 눈에는 그게 이제 6페이지고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은 102페이지인데 이 2개 다 안전에 대한 얘기인데 다른, 안전에 다른 안전이 있고 같은 안전이 있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우리가 전문가가 이 안에 있으면 이분이 도안과에서 하는 재난 예방과 관련해서 좀 같이 이런 건축물의 안전 이런 걸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설치와 목적과 그리고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하는 내용들이 명기가 돼 있는 그 부분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안전과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는 건축물 관리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내용은 두 안전은 좀 다른 안전이고 이분의 일은 굉장히 방대하다. 이 기사는 이 민간 안전 자문의 일까지 하기는 좀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좀 공부를 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하는 일은 이렇게 작성은 되고 있는 건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의 취약 공사장이나, 취약 공사장 하면은 신축 공사장뿐만 아니라 재공사장 그리고 기존 건축물 유지 관리에 관한 어떤 민원 사항이 발생됐다든지 할 때는 현장을 출동을 해서 그 건물 상황을 확인을 하고, 또 공사장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해서 점검이나 수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지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다른 분들이 하는 일하고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과거에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사실은 건축과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부의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공무원들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보다는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광주에 관한 여러 가지 사고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사실은 그 설치를 해야 될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인구 50만에서 지금은 건축 인허가 30% 이상, 상위 30% 이상 되는 지자체는 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전문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그전에 하던 민간 전문가랑 같이하는 건축물 점검 이런 거는 이제 예산은 다 없어졌겠네요, 그러면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실제로 지금 현재는 건축안전계에서, 신설된 건축안전계에서 도맡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별도의 비용이 책정이 안 돼 있겠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빈집 정비 계획 보고회 하셨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빈집과 관련해서는 전혀 없던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이게 전용된 예산이 아니고 빈집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빈집 실태 조사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사실은 조금 마무리를 하려 했는데 내용적으로 빈집의 개수가 자꾸 변동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면밀히 조금 더 확인을 하자 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추경에 올라오거나 2027년도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 3월에 완료를 할 겁니다. 예산은 지금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정비에 대한 예산까지 다 있다고요, 지금? 개인에 대한 예산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정비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햇살둥지 사업이나 이제 폐가 철거 사업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는 없고요, 그게 시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게 되면 추경 때 그때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한 두 집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때 대략 얼마,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보통 폐가 철거, 예산은 지금 현재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1800만 원 정도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 2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물론 매칭 비율도 시비 7, 구비 3 이래 가지고 돼 있지만 그거는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은 대략 1등급, 2등급, 3등급 해 가지고 한 300개 정도의 빈집이 나오는데 그럼 1년에 2900만 원씩 2개, 3개 이렇게 해서 이 집들을 다 정비하신다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빈집 조사를 했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진 부분들에 대해서, 빈집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그러니까 당장 그걸 철거를 해야 될 집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철거 비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집들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빈집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도록, 그러니까 300개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 햇살둥지 사업이나 폐가 철거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년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빈집 정비 계획이 나왔으면 대대적인 뭔가 연제구의 빈집에 무슨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을 예산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김현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시고 일부 의견에서는 우리가 공동주택과 어떤 일반 주택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일단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 인프라를 누리는 비율이 훨씬 더 많죠. 우리 도로나 CCTV나 하수도라든지 공공 인프라를 누리고 있는 비율이 더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쿨루프 사업이라든지 그린 주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빈집, 빈집이 아니죠. 우리 조금 노후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반 주택이 훨씬 더 지원되는 사업이 많다. 반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폐쇄된 사유 재산 공간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어떤 CCTV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 인프라보다는 이제 관리비로서 사용이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조세 형평성이나 단위 면적 안의 우리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이 훨씬 증가돼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우리 연제구의 공동주택 비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노후된 주택, 공동주택도 많아지고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어떤 미관상 부분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 보여지는 우리 공동주택의 어떤 도시 미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많고 그리고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지금 지원금이 한동안 계속 동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상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을 상향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2012년부터서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 왔고 2022년도에 이제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계속 관찰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5년 동안에 이제 신청 건수를 보면은 보통 13개소 내지, 올해는 좀 많았습니다. 20개소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실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1억이니까 결론적으로 많게는 좀 지원 금액을 단지별로 좀 조정을 해서 한 12개소나 11개소 정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적극 공공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데 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물론 자부담이 일부 자기들이 단지 내에서 부담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구청에 있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 실적에 맞게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죠.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상향시킨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떤 폐쇄된 사회 공간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일반 주민들이 느꼈을 때 우리 행정 청 입장에서 어떤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난 후에 일반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필히 좀 공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저희 관리 지원 조례를 변경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관리 저희 지원금이 나가고 나서 전혀 공고돼야 되는 부분에서 의무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특별히 법령상에서 정하고 있는 그렇게 권고를 해야 되는,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에 완료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정식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연초라든지 또는 일반 공동주택 단지 내의 입주민들이 알고자 할 때 그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건 우리 사업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도 공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입대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가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우리 지자체에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는 알지만 일반 주민분들께서는 모르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주민분들께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 정도의 지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권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사실 자꾸, 조금 다른 의견을 자꾸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도 계수 조정 때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이 이렇게 공공 인프라를 누리고 이런 의견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공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사유지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하는 거니까 이걸 아예 이제 아파트 내부의 사유지에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아파트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경우도 많고 이게 저희가 형평성을 논하려면 저희가 일반 주택에는 그냥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지원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각 주택에서 필요한 것들을 신청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이런 그냥 예산 위주로 편성된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형평성에 맞게 되려면 오히려 일반 주택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무리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 위주로 가고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많은 쪽만이 그냥 이제 새로운 노물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에 좀 의견이 좀 달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계수 조정 때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번은 좀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축과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현황이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 우리 연제구의 공동주택 개수가 약 한 1200개소가 된다. 그리고 관리 지원 우리가 처음 한 거는 2012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13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게 한 120개소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한 게. 자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내용을 보면은 공동주택 내용 보면은 주민 공용 시설이라든지 도로 조경, 또 건물 외벽에 방수, 또 경로당 방수, 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많이 지원했는데 예산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6000만 원이 우리가 지원 한도였고 우리가 2022년도에 1억으로 상승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 지금까지 4년 차 이제 1억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택 숫자에 비해서 이 1억이라는 숫자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진짜 너무 좀 안 맞다, 금액이 한마디로 좀 적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위원회 할 때도 그때도 이제 이런 말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론은 증액하는 수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증액이, 이제 그 금액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예결산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계수 조정 할 때 건축과는 지금 이 항목이 가장 큰 이슈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논의를 하면서 지금 5000만 원 증액을 지금 시켜 놨는데 또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그냥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한 분이라도 있으면은 거수를 해서 또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아무튼 나중에 계수 조정 때 우리 예결산 위원들끼리 한 번 더 심도 깊이 논의를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은, 앞에 말씀 다 하셔 가지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별도 없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없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면 영구 보존 지적 경계점 표시 제작 201-01 사무관리비가 993만 3000원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에 541페이지, 아, 아니다. 이거 인건비가 어딨지? (책자를 살펴보며)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54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거 인건비는 받았죠? 어디서, 국비를 받았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국비 저희가 이 지적 경계 설치 때문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요 그래서 1500만 원 인건비로 받은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공모 사업을 하게 돼서 이 사무관리비가 편성된 겁니까?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으로 인건비를 따 온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서를 먼저 수립해 가지고요 시에서 9월? 9월 정도에 이게 저희한테 이제 내려왔거든요. 공모 사업 신청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 신청을 했고 시에서 다시 국토부에 신청한 내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경계 스테인리스, 강 스테인리스로 표지를 제작하고 앵커 못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이게 왜 해야 되는 거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 일반 지금 있는 지적 경계점이 아니고 이건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 사업을 완료한 지역에, 그 완료한 지역에 보면은 이제 경계 설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규정에 플라스틱으로 된 합성수지를 위에다가 해 가지고 못을 박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위에 뚜껑이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게 도로 부분이 경계점인 데는 이게 훼손이 많이 됩니다. 주민들이 가다가 밟기도 하고 하면 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작년, 올해 계속 이제 민원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는데 경계점이 없다.” 이래 가지고 가서 보니까 실제로 없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단단히 고정시켜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올해 8월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한번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재조사 경계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한 필지가 네모라고 하면은 그 담장으로 된 경계는 이제 이거를 박을 필요가 없고요, 도로 부분이나 이쪽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쪽 부분에 저희가 경계를 확인해서 없어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좀 설치하자고 해 가지고 설치하게 됐고 올해 예산 올려서 재조사 완료한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최근 5년 내의 없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소유권 관계라든지 서로 경계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경계에 관한 이웃 간의 다툼을 좀 방지하고자 한 건데 그 경계가 실제로 저희가 (청취 불능) 박아 놓은 게 좀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부분만 보수를 하면 되지 이게 인건비 1500만 원에 재료비 99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또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개인 간의 어떤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기존에 경계를 해 놓으셨다면서요, 플라스틱으로.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게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잘 빠지고요 잘 깨집니다, 지금 재질이. 재조사 측량 기준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깨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법령에 있던데 그 재질이 맞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법 따라 했는데 이거를 또 고쳐야 돼요. 우리가?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제 민원 편의 차원에서 우리가 재조사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뭐 해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마는 저희가 이제 국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웃 간의 경계 분쟁 이런 걸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1～2년 안에 그 본인들의 경계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 편의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훼손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수나 또는 이 경계가 모호해서 민원이 연락이 와서 “이쪽 집하고 이쪽 집 경계가 모호하니까 빨리 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까. 다수 몇백 건 됩니까? 이 총 전체 420건이잖아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이게 420건은 이제 실제로 재조사 완료한 필지는 1300필지가 되고요 1300 필지 중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도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 경계가 이제 많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빌라 같은 경우 보면은 담장 이웃 간의 담장이 있으면 담장은 상관이 없는데 앞쪽이라든지 옆쪽에 보면은 경계가 경계를 막아 놨는데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지적재조사 사업합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내년에는 1개 지구씩 국토부에서 측량비가 내려옵니다, 1개 지구씩 하도록.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을 일단 12억입니까. 12억을 구비로 책정을 해 놨네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만큼 우리가 다시 받는 거죠. 그 세금으로 받는 거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 작년 한 작년 완료 지구, 올해 완료 지구죠 올해 완료 지구가 저희가 내줄 돈은 13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받을 금액은 25억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5억 어디 있지,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25억은 앞에 세입에 보시면은요,

성하

권성하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여기는 7억 5000만 8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25억인데요 그중에 이제 저희가 이게 체납 잡힐 때까지는 한 9개월에 저희 과에서 받을 수 있는 게 9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저희가 받은 금액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로 세입에 잡아 놓은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13억을 주고 나면은 돌려받는데 3년 정도를 보시는 거네요, 그 돈을 그렇죠. 13억 쓰고 25억 받는데 그 기간을 3년으로 보시는 거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받을 수 있는 세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체납이 잡히면 세무과로 넘어가거든요. 내년 1월, 아니 후년 1월.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먼저 지출을 하고 세입은 천천히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받고 혹시 이거 5년 지나면 소멸 시효 생기는 거죠. 이것도?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이제 조정금은 저희 법에는 없는데 이제 체납으로 넘어가는 경우인데,

성하

권성하위원

소멸 시효 있더라고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체납으로 넘어가도 징수 독촉을 하면 거기부터 또,

성하

권성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엄청나게 못 받은 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들 소멸 시효에 걸리면은 정리가 됩니다. 물론 그분이 재산이 생기면 다시 받을 수는 있겠지마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게 한 80% 정도는 저희가 분납 신청을 거의 받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돈 중의 그해에 징수되는 금액은 대략 몇 %인가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에서 많으면 40% 정도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심각한데 뭐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해 보십시오. 원래 모든 예산은 그해에 걷어서 그해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거도 거의 100% 못 들어오고 올해 거 30%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이거는 국가 사업이지만 구가 이거 때문에 너무 피해가 큰데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법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출 징수일에 하게 법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국토부에 이것 때문에 좀 개정을 해 달라고 많이 지금 올리고는 있습니다. 올리고는 있는데,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를 국세로 가져가라 하십시오. 국비로 주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왜냐하면 이게 국토부에서도 한 해에 500억,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측량비를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또 조정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이제 분납까지 해 가지고 실제 받은 건수로 따지면 사람 수로 하면 한 80%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분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납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급 대비해 가지고 징수율은 한 84%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따져 보면.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말씀은 크게 보면 손해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지급된 징수율이 지금 한 지급 대비해 가지고 84% 정도니까요.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549페이지, 549페이지 세입 부분에서요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이 24년 결산이 8억 7600인데 한 1억 가까이 7800이면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좀 적게 편성하신 세입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은 최근 감소한 이유가 건물 미사용에 따른 감소 요인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7억 8000 같은 경우에는 저희 25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하고는 동일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라 결산 24년도 결산한 거는 23년도에 저희가 징수를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 7억 8000 정도로 감수한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미사용 임차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예산서 550페이지 여기 보면요 교통 안전 문화 시책 추진이라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단체가 어디죠, 여기가.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모범 운전자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모범 운전자가 위에 있는 이 사업들을 진행하나요. 안전 교육이나 이런 걸 진행하나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안전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업해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개별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위에 일반 운영비는 직접 수행하는 거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보조금 형식으로 모범 운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교통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축제나 아니면 수능이나 아니면 교통 통제 시 이분들이 나와서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아침 출퇴근 시간 때 교통 소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활동이 이 비용이 사용되는 거구나,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입니까, 화장실입니까, 어느 관리비입니까. 정확하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인데 그 전기 요금은 주차장 안에 있는 가로등하고 화장실에 있는 전기 요금까지를 포함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주차장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청소 용역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주차장에 정화조도 있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정화조는 없고, 산에서 하는 뭐라 하지 이름을, 푸세식은 아니고 이 환경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변기 3개도 교체를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화장실이면 왜 교통과에서 관리하냐가 제 질문인데 주차장의 비중이 더 크다는 큰 겁니까. 아니면 편의상 같이 하시는 겁니까. 뭔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지금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권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이용을 전체로 보지만 가장 청소를 많이 하는 곳이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주차장 유료인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무료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성해서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무슨 주차비를 받을 것도 없는데 계속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는 그런 식이네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저희 공공시설은 사실 유료의 개념보다는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황령산은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민원도 요즘 많이 그만큼 오고 있어서 저희가 화장실 청소도 하루에 두 번씩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저희한테 얼마를 내셨냐면은 1억 2900만 원을 그렇죠. 편성하셨다 그렇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성하

권성하위원

551페이지 인센티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아, 찾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이제 고정인 거죠. 이 이상 추경 편성될 일은 없겠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편성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건 보십시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같은 자치단체들의 추이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맞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부서 개인 욕심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저희가 민원 전화 왔을 때도 대응하기가 편하기는 하지만 현재 구 재정이 그렇게 좋은 사항이 아니다 보니 시책 사업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은 감안해서 1억 2900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 안전 기본 계획 이번에 수립하는 해인가 봐요. 그렇죠. 과장님?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200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2021년도에 저희가 한번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당시에도 저희가 2200 수의계약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번에 주차 관련돼서도 하시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 관련해서 용역을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비용이 얼마였더라,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8000만 원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는 왜 8000이에요, 그러면.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야간이나 이런 아침에 실제 이용이 많은 시간대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이 돼서 그 구역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성의 경비 때문에 우리가 8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교통 안전 기본 계획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대충 슥슥 쓰는 겁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교통 안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고 현황 분석이라든지 교통량이나 통행 패턴 이런 거를 조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부 다 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성 경비라서 저희가 고액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교통 안전 시설물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1400만 원이 작년 예산 대비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1400만 원?

성하

권성하위원

예산서 511페이지입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주요 증액 사유가 뭐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지금 (청취 불능) 전기 요금을 저희가 한 21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대중 교통 시설물 관리에서 저희가 한 480만 원, 그리고 베리어프리스테이션 운행에서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다 합해도 600만 원인데요, 700만 원 1400만 원이 아닌데.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 시설을 이렇게 확충하고 보강하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요 주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것이라서, 그런데 시설비가 계속 이렇게 많이 들면은 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특히 베리어프리스테이션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안 들잖아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비쌉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얼마가 들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베리어프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는 시비로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전액 시비로 한 게 아니라 2020년도에 부산시에서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 운영하는데 1년에 2000만 원 드는 거잖아요. 하나당 2000만 원 드는 거잖아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단가를 저희가 지금 1760에 2개소라고 편성을 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146만 원에 12개월로 하게 되면 월 146만 원이 드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4년도에서 구·군 회의를 통해서 내려간 베리어프리스테이션이 7개 구에 21개가 있었습니다. 평균 구별 3개인데 저희 구는 2개가 설치되었는데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들이 보면은 유지 보수비하고 인건비인데 유지 보수비가 왜 그렇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시에서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 국토부 공모사업을 한 게 사실 정보 시스템을 한 거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 유지비가 그 구축비의 8%를 하는 비율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법적으로 이게 적정한가 싶어서 따져 보니까 통계법에서 공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임금 수준을 반영해 가지고 적정한 범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 이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이 기업이 현재 유지 보수 업체이고 그다음에 이 유지 보수 업체가 부산시 관제 시스템 서버를 유지 보수하고 그다음에 타구·군의 모든 현장 시스템 베리어프리스테이션의 그 현장 시스템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인 유지 관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의 유지 관리라고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배리어프리 처음에 만들 때 그 지원을 해 줬던 업체가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 업체가 수행했던 업체가 유지 보수 업체가 돼 갖고 시의 관제 시스템 서버도 유지 보수하고 있고 지금 구로 내려간 베리어프리스테이션 현장 시스템도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좋게 들으면은 설치 업체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로 들리고 안 좋게 들리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유지 관리를 그 회사가, 그 회사가 굳이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현재 21년도 선정돼서 23년도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대략 한 7～8년 정도는 계속,

성하

권성하위원

7～8년이면 2000만 원씩 하면은 7년이면 1억 4000이에요, 1억 4000.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유지 보수라는 게 사실은 모든 시설은 감가 삭감비가 있는데 유지 보수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그만큼 감가 삼각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버스 승객 대기 시설 하나 만드는데 지금 1000만 원인데 그렇죠. 시설물 여기 시설물 관리입니까. 하여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베리어프리스테이션이 필요한지 버스 대기 시설을 온열 의자나 좀 이렇게 지붕 있는 이런 자리 이런 거를 만드는 게 더 필요한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짜로 주고 운영비도 공짜로 이것도 아니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예산설명서를 못 찾아 가지고, 제 예산설명서가, 아, 찾았다. 아닌데? 잠깐만요. (책자를 찾아보며) 그러면 제가……, 예, 두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553페이지, 자동차 무상 점검 정비, 이거 명절에 카포스가 연제구청 마당에서 하는, 차량 무상 점검 하는 이 사업하고 관련돼 있는 예산이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분들은 실제로 워셔액도 해 주고 그다음에 차량 이렇게 닦는 것도 이렇게 교체해 주시고 하시면서 그 재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식대인 것 같은데요. 맞죠? 급식비.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식대하고 홍보하는 현수막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좀 재료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봤더니 부산시에서 재료비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와 시가 중복으로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수막 홍보나 아니면 급식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게 부산시로 나오는 돈을 16개 구·군에서 다 나눈대요. 그래서 굉장히 소액인 것 같더라고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하지만,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보고 차라리 급식비를 줘라 하고 우리가 재료비를 줍시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는 무상 교체를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카포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원이 될 수 없는가 하고 협의한 결과 2026년도에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무상 점검 중에 타이어 공기압도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저희 지금 구두로는 약속은 드렸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거네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찾았습니다, 제가 책을. 126페이지…, 아, 125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예산설명서 125페이지, 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이게 예산이 5000만 원 적게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혹시 이유가 있나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감소 사유로 저희가 적은 것처럼 역시 구 재정 여건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 심사 때 예산계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은 저희 특별교부세 2억을 지금 신청했고 결과는 한 12월 25일 이후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 정비, 126페이지 똑같은 이유로 그럼 1억이 감액된, 적게 편성한 거네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하고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을 올렸는데 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좀 3억 3000 정도 내려보내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자자보가 좀 내려올 거라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계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자자보나 다른 예산이 좀 확보될 예정이네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버스 승객 대기 시설 정비 사업 ― 127페이지 ― 이것도 2026년도에 추경을 편성하고 시비가 들어오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자보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버스정류소와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네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버스 승객 대기 시설은 예산을 조금 더 주면 ― 산복도로라고 해야 되나? ― 거기에 이용객이 별로 없는 곳에 고령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설치해 주고 싶지만 이게 예산이 좀 한정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고가이다 보니 낮은 지역의 이용객이 많은 쪽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있으면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매년 7000 정도의 예산이 작년부터 2억, 내년에도 어쨌든 또 시비가 들어오면 또 2억 정도 되는데 좀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았을 것을 갑자기 급하게 좀 예산을 편성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계획적이지 못했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49페이지, 특별회계에 공유 주차장 지원하는 사업이 발굴이 잘 안 돼서 예산을 좀, 추경에도 이번에 감추경 했던 기억이 나고 내년 본예산도 적게 편성하시는 거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항상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참여율이 조금 낮고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이퀄 세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유 주차장 지원 사업은 좀 감소시켰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만든 공유 주차장이 총 몇 개인가요, 과장님?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지금 2년이 지나면 그분들께서 다시 신청하지 않으시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정리되고 6개소에 66면입니다. 장소로 따지면 3개 장소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2년이 지난 것까지 다 포함하면 몇 개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공유 주차장을 이제 많이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할 공유 주차장이 없으면 기존의 공유 주차장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인센티브를 드리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거기도 도색도 할 수 있고 다른 또 정비도 할 수 있으니 그때처럼 2000만 원씩은 안 들 거니까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때 질의를 다 드렸었는데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54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있습니다. 이게 관내에 저희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총 61대입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61대는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게 61대고 실제로는 83대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83대인데 유지 보수 대상에 들어가는 게 61대이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유지 보수 대상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입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유지 보수 대상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설치를 하고 그 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 설치를 하면 2022년도 빠지고 2023, 2024, 2025, 3년 동안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아, 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해 주니,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그다음에 2026년도부터는 저희가 유지 보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매월마다 1대당 13만 6000원씩 들어갈 만큼의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어……,

기준

김기준위원

매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이분들께서는 카메라 노후 상태라든지 아니면 안전 장치가, 안전 장치가 부식되면 그게 지상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게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수시로 돌면서 83개를 다 도시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또 민원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게 각도를 변경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하기 때문에 1건에 13만 6000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설물이 부식을 해서 안전 사고가 유발되는 부분은 가로등도 마찬가지, 모든 시설물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시설물에 한 달에 매달 어떤 조치를 하길래 카메라 1대당 13만 6000원씩 61대를 해서 연에 거의 1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정확하게 어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이 견적 부분에서,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 지금 계수 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어떤 부분이 유지 보수가 되는 건지 서면 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권성하 과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 몇 페이지죠? 일단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아시죠?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에 화장실 관리하는 거.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황령산 여기 화장실이 다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시유지하고 남구하고 조금 걸쳐져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타구랑 시유지 땅이고 한데 그게 우리 행정 구역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액 구비로서 지금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연제구 주민이면 모르겠는데 다 외부 주민분들 이제 관광지이다 보니 우리 부산 시민들이나 외부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전혀 시에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지금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2021년 이후에 한번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에 가 가지고 시설비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준 적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체과장일 때 들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는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속적으로 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을 하시고, 여기 관광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관광지 예산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관광에 저희가, 관광 사업에 많은 사업 집중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 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저번에 또 자료 제출 요구드린 거 있는데 저희 버스 정류장의 안내판이랑 그리고 냉온열 의자 전기 인입 공사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자료가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거든요.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드렸습니다. 못 받으셨습니까? 어제 드렸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어제 주셨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어제 직접 제가 갖다 드리라 해 가지고 의원실 여직원한테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나 보네요. 그건 이따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페이지 552페이지…, 주차 단속 승용차 5일제 홍보물 제작,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승용차 요일제가 도입 초기에는 비교적 많은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좀 확산이 되었는데 현재는 그와 같은 효과가 다소 감소한데 감소해서 정책 파급력이 좀 미미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기존 홍보물 제작·배부·유지의 캠페인 방식은 좀 한계가 있다 하는 상임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25년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월평균 49건이고 11월 말 기준 494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처럼 지속적인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캠페인 방식에 대해서 저희 일부 버스정류소에 부착이 돼 있는, 좀 색이 바랜 승용차 요일제 홍보 패널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니 이 예산을 살려 주시면 열심히 승용차 요일제 홍보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2010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거 말하는 거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생활 속에서 체감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이게 시행되고 한 15년이 경과하다 보니 처음에 우리가 정책을 맨 처음 할 때 파급 효과가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49건에서 저희가 50건 정도의 신청이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총괄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반자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제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공영 주차장 요금도 감면을 해 주다 보니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저희가 조금 홍보가 미미했는지 위원님께서 잘 모르고 계셨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살려 주신다면 2026년도에 홍보 캠페인뿐만 아니라 아까 버스 정류 대기소에 저희 좀 노후가, 색이 바랜 홍보 패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 정비하고 그다음에 저희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전에 맨 처음 단계는 아니더라도, 그만큼은 못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이 일단 의견이 좀 분분하니 저희부터 먼저 토론을 해 보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토론해 보고 하겠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배리어프리 스테이션? 이거 보니까 24시간 운행합니까?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냉난방기 이런 게 전부 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은 콜센터는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콜센터를 24시간 현재 운영인데 그 안의 이제 냉난방기 이런 거는 어떻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냉난방기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에 의해서 시간이나 그다음에 온도 이런 거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차성민위원장

타임 조정 하겠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차성민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신 교통안전 시설물, 주차 단속 교통 시책 추진,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더 논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차성민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557페이지…, 234-02 기타 과태료가 2024년 결산에 1억 2400이었는데 이번에 7500이면 한 50% 정도 적게 세입 편성을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권성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 (자료를 살펴보며) 지금 과태료 부분은 증감이 없는데…….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2024년 결산에 과태료가 징수 금액이 1억 2400이었어요. 근데 올해 7500을 잡으신 것은 나름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본예산 대비하면 지금 변동이 없는데, 잠시만요. (환경위생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위원님, 저희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전년도 본예산이랑 동일한 금액인데 제가 결산 부분에 그렇다 하니 그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징수된 금액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좀 산출 근거를 가지고 세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든 많든 세입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질의는 하나 정도 있는데요. 저녹스 보일러 사업? 과장님, 저녹스 보일러 사업 기억 나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친환경,

성하

권성하위원

예산서에서 없어졌는데 어디 갔어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이 2025년도로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저희 구도 이제 예산 편성을 못 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이 사업이 원래 시작할 때부터 2025년도에 끝난다고 예고하고 시작한 사업 아니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안 되죠. 저소득층한테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국·시비를 끊으면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구비도 끊으면 안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한 대당 6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 사업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대부분 분들이 지역에서 보일러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름 또 그분들한테도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경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사업부터 먼저 지원을 중단하니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거, 푸드, 푸드가 몇 페이지지? 165페이지. (책자를 넘기며) 여기 음식 문화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금으로 음식점 주방 화면 개선 사업, 후드 청소 등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계속 사업입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후드 개선 사업을 한 번 했는데 반응도 너무 좋았고 또 영세한 음식점에 또 도움도 많이 돼서 내년도에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후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후드를 청소해 주는 거예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후드를, 그러니까 청소…….

성하

권성하위원

후드를 청소하는 데 35만 원이 듭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이 비용도 사실 적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면 치킨집이라든지 중화요리집 같은 데는 이 금액으로 못 해서 본인 부담금 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청소 업체는 누가 청소를 해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 업체 중에 저희가 청소 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관내 업체 중에서 선정, 근데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이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업소 면적이라든지,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같은 건 좀 배제를 하고 지역의 소규모 위주로 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다 해 보셨던 사업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홍보를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애매하게, 면적이 좀 애매해서 못 했다 이러면 굉장히 섭섭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어쨌든 어떤 면적이 적당한지 홍보를 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착순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지 마시고 딱 기간 정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착순이라 하면은 참 애매합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 그거 3, 4월에 사업 계획을 이제 안내하고 희망 업소를 모집 공고 하는데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조금 지적된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이 있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디? 축제의 먹거리 부스 운영.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들어서, 어쨌든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님들이랑 잘 검토를 할 건데……. 이 축제의 맛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의 맛집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연제구로서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분들 혹시 여기서 수익금이 발생을 하나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실은 3일 동안 나오시면 자기 영업장에 문을 닫고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업장에서 자기들이 수익이 버려지는 만큼 판매장에서도 수익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또 종업원을 조금 구할 경우에 종업원 인건비라도 줘야 하니까 수익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요 지난번에 작년에 여기서 그거 하셨죠? 영업 이익 중에 일부 금액을 또 불우이웃 돕기로 하셨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뜻은 고마운데 자기 영업장의 문을 닫고 나와 가지고 축제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알바도 써야 되는데 저는 이익은 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발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하시는 건 관계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산불도 있고 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불우이웃 돕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강제하지는 않고 조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우리 환경위생과가 환경과 관련돼서 어떤 지도·단속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우리 연제구의 이런 식당이나 이런 맛집을 잘 발굴해서 홍보하는 이런 역할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맛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맛집들 잘 발굴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예산이 통과되면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음식점 홍보하기도 힘든데 이런 지역 축제를 통해서 관내 음식점이 입점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축제에 참여하신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꼭 예산을 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특별회계가 있었나요, 여기? 특별회계……. (책자를 살펴보며) 아, 특별회계는 그거죠? 지하수, 맞죠? 이건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환경위생과 우리 기금 부분에서 삭감했던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하고 이후에 또 소관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설명을 주셨어요. 일단은 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취지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품 진흥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위생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흥시키겠다 하는 취지의 기금인데 사실 우리 설명서에는 보니, 그때 설명 주실 때도 단순히 우리 축제 내에 어떤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니 이거는 축제 운영 예산으로 되는 게 옳지 않나, 식품진흥기금 예산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한 바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기금의 예산이 활용되는 부분은 우리가 관내 이제 먹거리, 관내 맛집 식당들을 홍보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설명서에서도 차라리 우리 이 먹거리 부스 운영을 통해서 관내의 어떤 맛집이나 아니면 어떤 먹거리 우리 식품 진흥을 위해서 어떤 홍보성의 예산으로서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훨씬 이견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예.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김기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사업설명서에 제가 봐도 식품 산업 진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기본 배관이라든지 이런 기본 시설만 있는 걸로 봐서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우리 관내 음식점이 참여함으로써 무엇보다 음식점 홍보가 참 많이 되고 자기들도 그런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또 위생 개선이라든지 위생 문화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차후에도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들한테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조금 설명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경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꼭 살려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사업의 효과는 잘 알겠고요 이거 지금 선정된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10개 부서밖에 안 되다 보니 공고를 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 연제구 외식업지구라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약 2500개, 올해는 줄어 가지고 한 2400개 되는데 그 업체에 회원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먼저 추천을 받고 그래도 참여하기가 어렵다 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또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이 전화가 오세요. 그런 분들을 해서 업종별로, 예를 들면 해장국만 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장국, 치킨, 중화요리 이런 식으로 조금 구색을 갖춰서 저희들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부담금도 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입점할 때 자부담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 배관하고 조금 지원하는데 그게 싱크대라든지 LPG 가스 시설 그다음에 냉동·냉장고 정도고 자기들이 가스 사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또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사실은 최소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부분에.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벡스코나 이런 음식 박람회 할 때 음식 부스는 전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식약처에서도 그런 거 사용해도 된다고 질의응답도 내려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설명 주셔서 저도 잘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일반 외부 업체들은 저희 축제 때 참여하려면 많은 분담금을 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보니까 민간보조금 형식으로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보다는 조금 적게 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씩 낸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분담금 많이 내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먹거리 여기 부스 들어오시는 업체들보다는 물론 우리 관내 업체지만 우리 관내 업체가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어떤 수익 창출도 하시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어떤 많은 이득을 얻으시겠네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지역 타구에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에는 입점할 때 비용을 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음식 문화 홍보로 봐서 입점시키고 그분들을 또 수익 창출도 일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축제를 오시는 축제 이용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금 업체를 선별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너무 특정한 어떤 가게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우리 지역의 맛집들이 축제를 통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스가 10개지만 꼭 한 부스에 한 업체씩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부스가 면적이 몇 m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부스 한 개에 두 업체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정말로 판매대가 있고 테이블 있고 하면은 아마 최소 부스 정도 그것보다 더 작으면은 사실 좀 어렵다고 해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스를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맛집들을 홍보하는 용도로써 활용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업체들의 대표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해서 메뉴를 한 업체에 하나씩 해서 한 부스에 한 업체를 담당하도록 하지 말고 전체 통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음식들을 좀 선보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내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팔도 음식점이 들어오는 거기는 부스 하나에 되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부스는 그 절반 이하로 되게 작은데 거기에는 그 업체만 있을 정도의 최소 부스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판매 빵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 개 업체가 와서 한 줄씩 놔도 되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한 조그마한 부스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음식이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또 숨은 맛집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관내에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특정 업체 지금 10개만 저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거를 우리 외식업 중앙회에 일임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작년, 2025년도에도 저희가 직접 음식점도 발굴을 하는데 예를 들면 7599라 해서 구민 행복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내의 불우 이웃 돕기를 많이 한다든지 업체 선정할 때 뭔가 좀 그 집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하고자 하는 지역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업체도 선정 대상으로 하고 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봐야겠지마는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본기금의 어떤 취지에 맞게 우리 맛집 홍보라든지 식품 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이 기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음식 문화 개선 식생활 안전 관리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은 다 들었는데요 그 설명해 주신 이후에 보니까 이게 원래라면 삭감이 됐던 게 이게 원래 기금이 기금으로 지출하는 거는 안 맞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지출하자는 그거였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현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일반예산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증액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 이미 그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 2500만 원 축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저희가 문화체육과에도 협의를 해 보니 자기들 지금 예산도 빠듯한데 우리 관내 부스를 위해서 2500만 원 상당을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어쨌든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거네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일단 지금 이거를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렇게 행사나 축제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은 주셨는데 이게 따로 제가 그 외에 조금 더 보니까 음식 문화 행사나 음식 거리 지원 이런 쪽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음식 문화 특화 거리나 이런 식인데 식문화 홍보, 지역 축제 연계 식문화 홍보 등인데 사실은 저희가 고분판타지 축제를 음식 관련 축제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게 이제 우리 식품위생법상에 보면은 식품산업진흥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식품위생법 예를 들면 89조나 시행령 61조에도 식품산업진흥에 있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에 보면 지역별 문화 축제와 연계한 음식 홍보 이벤트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벤트 사업이라고 하면 그 불특정 다수를 모아 놓고 하는 잔치나 행사로 국어사전에도 정의하고 있고 또 식약처에서도 이런 부스 운영에 필요한 거를 진흥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다 우리가 질의도 받고 시에서도 고시가 내려올 때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 축제를 할 경우에 우리 기금 이외의 시 기금을 추가로 준다고 해서 저희가 또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금도 세입의 8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류해서 식품산업진흥에 지역별 문화 축제와 연계한 음식 홍보 이벤트 사업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 말을 해석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꼭 음식 관련된 행사가 아니더라도 행사나 축제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음식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홍보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조금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해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는데 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지금 삭감 때문에 지금 많은 토론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하셨는데요 과장님 답변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고분판타지축제 식품위생법 문화체육과에서도 부탁을 하니 지원이 어렵다 또 국어사전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를 대시면서. 그래서 아무튼 회의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깊게 한 번 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말씀하시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큰 사업이 고분판타지축제, 먹거리 부스일 것입니다. 우리 연제구에 봐서도 고분판타지축제는 큰 축제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인데 관내 음식점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건 진정한 축제가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2027년도부터는 일반 본예산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 기금이 다시 회복되어서 내년에 축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차성민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제가 자료를 찾고 있다가 자료를 다 못 찾았는데 우리 3추 때 25년 3추 때 그 광역 쓰레기장 반입 수수료 이거 좀 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72페이지,

성하

권성하위원

예, 172페이지 광역 쓰레기장 반입 수수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때 매립은 1만 5000원이고, 소각은 1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173페이지 이야기하시는 생활 쓰레기 사용하시는 부분은 1만 6000원 크게 사업장 쓰레기는 8만 1000원인데 사업장 쓰레기가 6만 9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 예산서에 어디냐면 여기가 예산서에 572페이지 이거 맨 위에 자치단체 이전해 가지고 이 부분 말입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광역 처리장 반입 수수료는 1만 6000원 그대로고, 사업장 폐기물 광역 처리장 반입 수수료는 6만 9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왜냐하면 3추 때 이때 생활 폐기물 발생량 산정 지수 증가하고 발생량 증가했는데 “아, 그때 증액이 됐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제 기억나네 아닌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3추 때 우리가 이거 9700만 원 감추경 했거든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때 569페이지 세부에 보시면,

성하

권성하위원

569페이지.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수수료 부분에 3번째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맞아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에 2억 5000 잡았다가 추경에 1억 4000 잡았고,

성하

권성하위원

예.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게 금액은 6만 9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성하

권성하위원

예.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처리 톤이 145톤 잡았다가 200톤으로 증액되면서 이 전체적인 금액은 감액되었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치단체 사업장 폐기물 광역 처리장 반입 수수료도 반영해 갖고 세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3추랑 비교했을 때 2026년 본예산도 일정 정도 적게 편성을 하신 거네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거 감안해서 그때 3회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감안해서 세입도 세출도 잡은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려고 했고요,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하니 예산도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예산설명서 179페이지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요 계단이 좁고 경사가 높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예방하겠다 그다음에 자동 개폐식 천막이 파손되어서 이거를 좀 보수하겠다는데 이 계단은 원래부터 이렇게 위험했던 걸 계속 방치했던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청소 차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맞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청소 차고지에 보면 청소 차고지 세차를 하기 위해서 폐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폐수시설 (청취 불능) 폭이 좁고 경사도가 심해 갖고 저희가 안전 점검을 받으면서 안전 검검 상의 위험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예산 반영해서 보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계단이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3～4m 정도 (청취 불능)가서 그 안에서 청소도 하고 이래 되는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계단이 3～4m 정도 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계단을 조금 고치는데 680만 원이 든다고 되어 있어서, 천막은 오래돼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손이 된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오래돼서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작동하고는 아니고 천막 부분이니까 천막이 오래되면 색도 바래질 수도 있지만 그 찢어지는 부분도 있고,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2개 합해서 1500, 1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거네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76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에는 181페이지와 183페이지인데요 이 CCTV 부분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가 무단 투기뿐만 아니고 요즘은 다목적 CCTV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양한 범죄나 시민 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무단 투기만으로 한정 짓지 말고 설치된 지역은 주민들이 있으므로 해서 만족도도 높고 또 지역의 이미지 개선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투기 시 적발 시에도 명확한 증거 자료도 제공할 수 있고 그 증거 자료에 의한 적법한 처벌과 단속도 가능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18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기 점검과 부품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그렇죠. 아닌가요. 6대를 새로 한다는 건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181페이지에 있는 거는 시설 유지 장비비는 편성 시 고장이나 이럴 때 보수하겠다는 예산이고, 183페이지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가 내구연한이나 생겼을 때 내구연한이 지난 카메라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대 300만 원짜리 11대, 이상입니다. 그 이윤 부분은 저는 꼭 이윤 9%를 다 삭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다 챙겨 드려야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이윤 부분이라 하시는 거는,

성하

권성하위원

그 삭감된 부분이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아 생활 폐기물 수수료,

성하

권성하위원

예.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 폐기물 수수료 대행 수수료 때문에 의논 전에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서류 같은 걸 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이윤이 7.3%였다가 저희가 2024년도에 5년도에 9%로 올렸어요. 맞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다시 7%로 내리고 있는데 내리려고 저희가 이제 삭감을 했는데요 이 평균이랑 다른 구의 평균이랑 이런 거 과장님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일반 가입이나 이윤을 9%로 잡고 있는데 부산시 평균을 보면 일반 가입에는 6.14% 정도 되고, 이윤은 8.1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보면 그러면 저희가 7%대면 이윤이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 이런 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것도 그런데 사실 저는 이윤을 7%대에서 9%대로 올렸는데 다시 7%대로 내린다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리비나 이런 거는 다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7%나 상관없으신 건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 결과가 전체 반영되기를 바라지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립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CCTV 우리 설치 관련해 가지고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리니 “우리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로 적발되는 사례라든지 어떤 실적이 전혀 없다.” 하셔서 “무용지물인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나.”라는 질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일단은 이 CCTV가 일반 저희 방범용 CCTV와 겸용으로도 사용이 된다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반 방범용 CCTV랑 이렇게 중복돼서 설치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중복돼서 설치되는 거는 없고, 저희 CCTV는 그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그 부분에 또 CCTV가 저희가 추가 요구할 때 주민들이나 이래할 때 몇 미터 안에 CCTV가 있으면 추가로 설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관제를 어떻게 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관제 요원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관제 요원이 별도로,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있고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관제 요원이 편성돼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도시안전과의 관제센터와 별개로 또 관제가,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관제센터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같이 근무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은 그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거는 맞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실적이 없다기보다는 그 투기자가 그 개인이 투기하는 거는 좀 미비하지만 차량 투기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저희가 차량 식별도 되고 해서 과태료,

기준

김기준위원

가능하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가 됐다거나,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용해서 일단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 다른 사람들이 개인이 부과한 거 하고, 개인이 투기한 거 하고 차량 투기한 거 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량 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차량 투기에 대한 실적 사항에 대해서 이 무단 투기 카메라로 실적이 되었다는 게 증빙이 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가능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가능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해당 부분은 일단 빠르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는 설치가 될 때 무단 투기가 많이 된다는 민원지 취약 지점 위주로 설치가 될 것이고 또 방범 CCTV 카메라는 또 취약지 위주로 설치가 될 것이고 그렇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중복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실적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주시고 만약에 실적이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그 용도에 맞게 CCTV가 설치가 되어야 되니 방범용으로 설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방범용으로 또 예산을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니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차라리 나중에 도시안전과 예산을 증액을 해서 그 취지에 부합하는 카메라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도 최소한의 불필요한 카메라 수는 지금 카메라 수를 늘리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카메라를 유지 보수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단순히 투기자 적발 (청취 불능)뿐만 아니고 이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부분도 높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의 가장 큰 효과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죠. 그냥 무단 투기 카메라가 있다는 그 자체로써 이제 조금 사람들이 쓰레기 잘 안 버리게 된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은 차라리 다른 어떤 좀 더 적은 예산을 통해 가지고 홍보물이라든지 안내판 우리 경고판을 설치하는 게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용 대비,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하고는 있고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예산을 줄임으로 해서 예산 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도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시비 지원 문제도 있고 CCTV 성능이 저하되든지 하면 또 교체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삭감하는 부분,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그 실적 사항은 주시면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미화원이랑 환경 관리원 저희 피복 예산이 있습니다. 이 피복이 보통 어떤 거죠. 지금 활동복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작업복이라 해 갖고 저희가 동복하고 하복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고,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 구입 어디서 하십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구입을 어디서 한다는 것은…….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 구입하는 업체를 아십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업체가 특정되기보다는 환경관리원들이…….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 한 수 년간 계속 우리 나이키에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마 체육복인 것 같습니다. 거기 안전,

기준

김기준위원

활동복도 있고 피복도 있고, 예산 보니까 단순히 그냥 단체 활동복만 구입하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인터넷으로 해 갖고 저희가 구입하지, 이게 뭐 나이키, 이거는 체육볼을,

기준

김기준위원

업체가 나이키던데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체육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활동복, 피복 다 따로 되어 있던데 다 나이키던데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체육복이라고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단체복 구입하는 게 연간 1회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 같고 그 외의 상황은, 작업복을 나이키에서 구입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료를 살펴보며) ……. 활동복이 단체 체육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단체 체육복 및 작업화 따로 다 있는데, 운동복, 단체 체육복, 근데 지금 작업화……, 환경미화원 피복류 활동복 구입, 피복류, 다 피복류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근데 다 나이트에서 구매가 되고 있는데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거 내려가서 확인해 보고 자료를,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을 일단 확인을,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

기준

김기준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뭐 나이키에서 구매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체육복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작업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능성 있는 전문 어떤 의류가 피복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나이키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동복 해 갖고 동복, 하복, 안전화 이런 거 저희가 단체복으로 해 갖고 안전 인증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조금 전에 위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단체 활동복이라 해 갖고 체육대회에 나갈 때 입는 옷을 한 번 해 갖고 올해 나이키로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시므로 지금 위원님께서 계수 조정 관계로 서류를 지금 또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의 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부서가 두 군데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은 계수 조정을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빨리 내려가셔 가지고 자료 준비 좀 해서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우리 과장님 또 답변이 실적이 없다고 삭감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튼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차성민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590페이지……, (책자를 넘기며) 도시 녹화 조성 및 관리 사업인데요 올해 전체 예산이 4억 7000이고 이 중에 신규 사업이 하나, 둘, 세 개인가? 그리고 계속 사업이 네 개인데 작년에 6억 9000인데 올해 2억 2000이나 적게 편성하신 사유가 있나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로 정원 사업이 하고 창신초등학교 등굣길 조성 사업이 2개가 올해 안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삭감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사업은 끝났나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중앙분리대, 중앙 분리 하던 유지 관리 사업,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중앙분리대…….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 작년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작년에 1억 3000이었습니다. 올해 3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1억 3000, 3000만 원 삭감, 그러면 가로 화단 및 교통섬 유지 관리는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작년에 2억 원인데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바람숲길 유지 관리 2000만 원 삭감,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삭감됐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합해서 1억이 빠졌는데 이제 나머지는 신규 사업들 2개가 이제 끝나서 그런 거네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암나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예산설명서 205페이지네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나무를 5000만 원치 새로 심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과장님, 몇 그루를 심는대요? 몇 그루를 교체하는 거예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교체, 이게 몽땅 지금 전정하고 조기 낙과제 살포, 모든 게 같이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기 낙과제하고 전정 작업 이런 걸 하고 이제 잔여 예산으로 나중에 일부 교체를 최대한 암나무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몇 년간 이 나무가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구분 작업을 하셨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구분 다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된 거네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연제구 전체 암나무는 몇 그루이고 전체 나무는 몇 그루예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지금 전체 은행나무 1992주 중에 643주가 지금 암나무고 전체 비율로 보면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나무를 교체하는 거는 지금 대형 나무보다 지금 교차로라든지 좀 수형이 불량한 나무 이런 나무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 이 예산으로 하실 수 있어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0주 정도, 22조 정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30년 걸리겠네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우선 암나무라 해서 전체 교체가 가능한 게 아니고 워낙 수형이 커서 교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약제 조기 낙과 처리나 이제 전정 장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열매가 안 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제 불량한 나무 위주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교차로, 이제 교통 횡단보도 입구에 있는 이런 나무들, 그게 우선순위를 저희 따져서, 사실은 100% 지금 교체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수나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한 방에 하기 좀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다른 나무 심으면 안 돼요? 꼭 은행나무 심어야 돼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부산시 가로수 우리 관리 규정에 보면 이제 노선마다 이제 동일 수종을 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는 도중에 중간에 은행나무 있는 데 느티나무가 있다든지 (청취 불능) 있다든지, 보통 사람들이 좀 혼란스럽고 그래서 노선별로 동일 나무를 심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런 배려가 있었는데……. 그러면 은행나무 뽑으면 암나무는 어디로 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이제 유휴지라든지 이제 소위 불량한 나무들은 그냥 옮겨 봐야 실효성 때문에 없애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수지 저쪽……,

성하

권성하위원

배산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

성하

권성하위원

황령산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화지산, 배수지 있는 데 유휴지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옮겼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 207페이지 소나무를 심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아, 소나무 전정이군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규 사업으로 갑자기, 소나무를 자르는 게, 전정이 자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신규 사업이죠, 갑자기?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이게 소나무는 진짜 다른 전정하고 달라서 일반 전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나무는 사실은 전정을 이렇게 막 자르게 되면 수형이 망가지고 좀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분리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잠깐만, 이 소나무 우리가 심었어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예전에, 이제 이게 2002년도 아시안게임 하면서 이쪽으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많이 심은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거성교차로, 남문구교차로, 신리삼거리 우리가 조성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조성은 저희들이, 저쪽 남문구교차로 여기는 시에서 했고 신리삼거리는 저희들이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이 관리는 지금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 권한은 누가,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신규는 부산시에서 심어 놓고 가서 우리 보고 지금 뒤에 나오는 관리 처리 다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공원 지금 업무 분장에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린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시 소관이지만 이제 가로수는 저희들 관리 소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업무 분류가.

성하

권성하위원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소나무 전정하는 것조차도 일반 전정하고 다르게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고 별도 사업으로 빼야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뭔가 좀 지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이 나무 뽑고 딴 나무 심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도 우리한테 지금 없는 거잖아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사실은 그 사업 자체가 도시 녹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제 시에서, 저희 부산시 전체에 이제 공사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사실은 그거, 이제 남문구교차로 저쪽 부분은 예전에 2002년 아시안게임 때 된 거잖아요.

성하

권성하위원

맞아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시에서 지금 어디에도 관리하는 데는 없고 단지 이제 중앙로, 중앙로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들쭉날쭉 안 하기 위해서 일단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우리가 나무 뽑아도 되는 거네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에.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가 관리한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거죠. 무슨 심의를, 그 심의는 또 어디 가서 받으란 말입니까? 시 아닙니까, 그것도?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게 아니죠. 결정을 할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겁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재산은 우리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마음대로 처분 못 하는 재산이 어떻게 우리 겁니까? 그건 아니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관리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걸로…….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가서 심의 안 받게 그 모든 권한을 우리한테 받아오십시오. 그래야지 예산을 쓰지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관리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제 심의를 받는다는 자체가 지자체마다 이제 다 생각이 다르고 도시가 이제 일괄적으로 관리 안 되고 들쑥날쑥 관리될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또 도시 미관을 또 지자체에 따라서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좀 고민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심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 경관이나 조명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관리돼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따르는 각 지자체의 비용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렇게 구에만 전가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다음 기회 있으면 시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회 없어도 꼭 건의해 주십시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입니다. 한뼘 정원 사업,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네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전에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맞죠? 예전에, 작년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했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한뼘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근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아마 작년에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이제 내년에 한 뼘 정원 회전교차로 주변에 해가 저희들이 한뼘 정원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넣은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부산시청 및 연산힐스테이트인데요? 회전교차로 어디, 아, 지금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그 가운데다가 이걸 하시겠다고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거기도 있고 시청 뒤에도 회전교차로가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단조롭고 좀 관리도 좀, 사각지대도 있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예쁘게 정원형으로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꼭 거기가 예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긴 차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물론 회전교차로 주변으로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있고 그게 철쭉 같은 게 지금 심어져 단순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연제구가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좀 예쁘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신 데가 회전교차로 안에 지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아니, 거기는 공간이 너무 작고 양쪽으로 보면 회전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작은 화단들이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분리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렇게 삼각형처럼 돼 있는데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뒤에 사진에도 있는데 지금 힐스테이트 가면 거기는 상당히 경계가 넓게 돼 있고요 지금 잔디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는 시청 어디쯤 되는 거 같은데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이거는 시청이고요 힐스테이크 쪽에는 좀 넓게 잔디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힐스테이크 원형교차로, 저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거기를 딱 특성화하여 전체를 저희들이 올려 놓고 해 보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꼭 필요할까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건 좀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공원이 있어야 할 곳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거기가 너무 삭막하다든지 좀 꽃이나 나무가 있으면 보행할 때 조금 더 사람들한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주로 차가 다니는 곳이고 큰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좀 예쁜 꽃을 심겠다는 말씀이신데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아니, 거기는 좀 외지이지만 지금 시청 뒤에라든지 이쪽 우리 회전교차로 다른 데도 보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들이 큰 금액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정원형으로 예쁘게 좀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이 사업은 늘 하는 사업인데요 과장님, 여기 정원 관리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3000만 원 주고 한다는 말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계속 우리 정원, 지금 정원관리사 몇 기까지 배출하셨어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조성요?

성하

권성하위원

정원 관리, 정원 관리,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매년 한 20명씩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3기쯤 됐겠네요, 이제?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한 60명 정도.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아니 이분들 이렇게 이왕이면 좋은 기술을 배우셨는데 이 정원 관리 전문가가 이 정원관리사가 아니죠? 같은 분이 아니지요? 이거 그냥 업체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업체를 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인원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은 그분들을 지금 활용할까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방법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한뼘 정원 이런 거 할 거면요 미안하지만 이 업체에다가 우리 정원관리사들, 그분들을 아르바이트로 쓰든지 해 가지고, 자꾸 그분들도 일도 배우고 해야지 거기서 자기가 이런 좋은 능력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이후에 취직도 되고 이럴 건데 사람만 매해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는 정원관리사분들 이 정원 관리 전문가가 하는 한뼘 정원에 알바가 됐든 어떻게 됐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다시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혹시…, 592페이지 맞는데?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592페이지.

성하

권성하위원

예, 592페이지에 우리 청사 조경 수목 및 시설물 정비가 작년에 왜 1억 2500이었는데 올해는 왜 1500이에요? 어떻게 하면 1억 1000이 빠지지?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작년에는 옥상의 연정원에 덱을 뜯어내고 노후화된 걸 이제 정비를 한 거고요 올해 편성된 부분은 저쪽 동측에 지금 나무들이 너무 자라 가지고 인접 주택에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청사 전체에 나무를 좀 전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책자를 넘기며) 산불 방지 관제 시스템 모니터 및 본체 등 구입,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거? 신규인 것 같은데?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이게 올해 초에 행안부 감사를 받으면서 이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산불대책본부라고 돼 있지만 현황판만 1개 과장실 안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행안부에서 전국에 산불 일어나는 그런 현황이라든지 건조 이런 부분을 모니터로 계속 확인이 되고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또 CCTV가 산마다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송출을 받아서 실내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모니터에도 올리고,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이 지금 GPS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거의 다방면으로 쓰려고 저희들이 지금,

성하

권성하위원

모니터가 몇 대인데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모니터가 큰 거 1대하고 이게 소프트웨어 하는 그런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근데 모니터 1대에 지금 전국에 산불 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산불 감시 하시는 분들 GPS 연결돼 있고 또 뭐,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게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전환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 화면 올렸다가 저 화면 올렸다 하고, 그 CCTV는 이제 분리되기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려고 해도 볼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것 같구먼요. 모니터 1대 놓고 지금 과장실에 놓고 CCTV에 GPS에 산불 상황까지, 글쎄요? 너무 생색, 요식 행위 같은데?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산불 담당자가 모니터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이제 과 직원들도 저희들 산불 근무자들이 이렇게 전환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올리는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입니다. 601페이지, 무슨 사업이죠? 일상이 휴식이 되는 생활권 공원 조성 정책 사업 내에 공원 환경 정비에, 맞죠? 공원 환경 정비에, 맞죠? 시설 및 부대비가 이게 좀 뭔가 어딘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어디가 증액이 됐는지 못 찾겠는데요? 2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601페이지 401-01입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이거는 그 안에 수도 시설 정비하고요 어린이 놀이 시설 정비가 이게 신규로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수도 시설 정비, 어린이 놀이 시설 정비, 잠깐만요. 어린이 놀이 시설 정비는 어디 사업설명서에 있나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거하고 공원 시설물 수목 정비 이게 약간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266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감된 부분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2840만 원이 증된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린이 놀이 시설 정비는 세부 내용이 있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꿈나무공원하고 늘푸른공원하고,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 2개?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게 지금…….

성하

권성하위원

수도 시설은 신규네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 두 놀이터하고 수도 시설은 정비 사유가 뭔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꿈나무공원은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용하면서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애들이 좀 위험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정비를 하는 거하고, 늘푸른 공원에는 어린이 시설이 하나가 좀 부족해서 시소인가? 시소인가 하나 그걸 추가를 하려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아, 꿈나무공원, 앞에 있는, 맞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꿈나무는 연산5동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2페이지, 온천천 시민공원 녹지 관리에서요 온천천 정원형 화단 조성, 온천천 제방길 벚나무 유지 관리, 여기서 1억 3000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됐거든요? 이거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작년에 출입로, 그거 작년에 했던 거 그게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정원, 화단 1개 만들었던 거, 그 2개가 이제 올해 그게 완료됐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 5000만 원 정도 했다 아닙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5000만 원하고 이쪽에 5000만 원하고 그렇게…….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게 해 봤자 1억 아닙니까? 지금 1억 3000이 적게 편성됐는데? 심지어 정원형 화단 조성 이거는 이번에 새로 하는 거잖아요. 화신아파트 밑에, 아닌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하여튼 그 2개하고 지금 작년, 올해 예산을 지금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온천천 시민공원에 작년에는 2억이나 시설을 투자해 놓고 올해는 7000만 원 하는지 그 이유를 좀…….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비가 1억 3000이 줄었거든요. 그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1억 3000 준 게 공원…….

차성민위원장

602쪽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602 맨 밑에 하단에 401-01.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정원의 화단 조성이 신규이고 그 벚나무 유지 관리가 이게 신규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편성돼 있던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연산로 일원 진출로 정비, 온천천 시민공원 농구장 바닥 포장 정비, 노후 사각 정자 교체, 이리해 가지고 2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이제 다 감되고 새로 이제 생긴 것만 2개 남아 있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화신아파트 밑에 온천천 정원형 화단 조성, 이거 맨날 물 잠기는데 해도 관계없어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거기 하는 게 아니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 법면에?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법면에 그 연제구 마크 있는데 그 부분, 예.

성하

권성하위원

거기도 비 오면 잠기잖아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잠기는 건 일시 잠시 잠길 뿐이지 거기에 침수가 그리 오래된 그런 건 아닌 걸로…….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정원형이면 여기에 꽃 심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이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이 너무 좀 허전하고 해서 좀 법면을 좀 계절별로 피는 꽃들로 좀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도 참 보기 좋은데요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벚나무 유지 관리, 벚나무를 어떻게, 여기 보니까 벚나무가 오래 돼 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사실 벚나무가 지금 수형이 오래되었고 지금 자세히 보면 그 벚나무에 동공들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많이 썩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남으면 좀 외과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무병원을, 우리 관내 나무병원을 통해 가지고 한번 자문을 받으니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앞으로 해마다 4000만 원을 벚나무 유지하는 데 써야 됩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벚나무 이제 방제약도 뿌려야 되고요 그게 좀 노후화되면 될수록 관리비가 좀 덜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벚나무 우리가 안 심었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게 아마,

성하

권성하위원

잠깐만, 이 공원 잠깐만, 이 온천천은 국가 하천이면 이 온천천 옆의 제방은 누구 겁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내나 같은 하천 구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것도 이거,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구비를 들여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는 게 맞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아마 이게 하천 유지관리비가 이제 낙동강유역청에도 갑자기 자기들이 받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사실 솔직히 시에서 관리할 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올 수 있었는데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하천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국가 하천에 이쪽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낙동강유역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낙동강유역청에 제가 몇 번 가본 결과 이분들은 저희들이 시민들, 우리 구민들은 이용을 잘하는데 자기들은 하천 개념으로 보고 조금 시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라서 협의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이제 돈을 더 요구를 하면, 무슨 시설을 하려면 하천에 시설을 하는 거는 좀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협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나무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나무는 시설에, 꼭 시설물이 시설이 아니고 있는 거는 다 시설물로… 생각이 듭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큰일이네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요 진짜 금정구하고 동래구하고 연제구하고 합쳐서 온천천에 대해서 좀 특별한 법을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3개의 구가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구간이 또 국가 하천이고, 그리고 국가 하천을 지정해 놓고는 아무런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래요. 물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벚나무를 보고 즐기고 하기 때문에 구가 벚나무를 유지 관리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나무 관리하는 비용이 4000만 원이라니 좀 후덜덜합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삭감하면은 삭감하는 만큼 관리하실 거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어쨌든 국가 하천이라니까 낙동강유역청에다가 벚나무가 시들시들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계속 살려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일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저희도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

기준

김기준위원

예.

차성민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 할 때 질의를 드렸었고요, 조금 이제 민원 관련 사항이긴 한데. 일단 지금 여름철에, 이번 올여름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 변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해충의 종류가 좀 특이한 해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온천천 주변으로 해서 거기 정자에 계시는 분들, 벤처에 계신 분들이 좀 해충에 대해서 민원을 한 번씩 많이 주시더라고요. 조금 해충마다 좀 별도의 약재가 있지 않습니까? 해충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특이한 병해충, 러브버그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흰불나방 이런 것도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났다가 잠시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권성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벚나무라든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온천천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길게 이제 선형 공원 비슷하게 길게 늘어진 이런 공원인데 이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벌레들이 나타나면 주민들도 참 불쾌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를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온천천에 그런 부분도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일정 면적에, 그러니까 일정 공원 부지 면적에 우리가 초화 수목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과 아니면 체육 시설, 체육 운동기구 같은 것이 야외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하는 건가 그 비용적으로 조성 비용이랑 유지 비용 모두 이제 총 했을 때 어느 게 더 비용적으로 저렴합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거를 딱 잘라서 저희들이 할 수는,

기준

김기준위원

초화를 어떻게 하냐, 수목을 어떻게 하냐, 운동 기구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정원 조성할 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할 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제 심고 나면 조성하고 나면 이제 기본적인 유지 관리만 하면 되는데 초화 같은 경우는 심고 나면 이제 풀도 뽑아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올 예산으로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초화 수목을 조성한 비용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유지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에 청소부터 해서 관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민원 사항을 많이 받았을 때 사실 어떤 초화가 부족하다 이런 민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초화 부분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버려져 있다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반대로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마다 취향은 기호는 다 다르시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조금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참그린길이나 이런 데는 보면 옆에 물론 가로화단이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보통 거기서 운동하시는 산책로 위주이고 길이다 보니까 옆에 이제 역도 있고 하다 보니 그 오가시는 분들이 초화 있는 쪽에다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조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고, 그 실제로 전에 우리 태경아파트 앞에 온천천 끝에 있죠. 거기에 이렇게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쌈지공원처럼 거기를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리셔 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다 쓰레기를 치우고 하셨대요, 항상. 그래서 이 앞에 과장님때인데 거기를 깨끗하게 그냥 다 밀어버리고 그냥 밑에 바닥에 포장을 해 버리고 벤치를 하고 나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훨씬 좋았거든요. 아파트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오가시는 분들 주민분들의 호응이 더 좋으셨고 이게 탁 트여 있으면 사람들 심리에 트여 있으면 쓰레기를 잘 안 버리는데 수목이 막 조성되어 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 안에 막 쓰레기를 버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지형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이용객 추이라든지 어떤 수요 파악도 잘해 주셔서 운동 기구랑 우리 수목 초화의 비율을 좀 적절하게 잘 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하단이나 이런 부분 이용도를 감안해 가지고 운동 기구하고 우리 수목 초화 설치하는 부분 고려해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부의장님께서 오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뼘공원 조성 사업 예산서 590쪽 그리고 온천천 제방길 벚나무 유지 관리 예산서 602쪽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사실은 그만큼 우리 공원 녹지 서비스가 조금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생각할 때는 연제구가 중심 구고 조금 다른 구보다 색다른 모습도 보여준다 생각하거든요.

차성민위원장

예.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이때까지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정원형으로 이게 만든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차성민위원장

그런데 회전로타리 정원을 만들면 차량 통행하는 데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길이 좀 좁아 가지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어울리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 말씀이 나오면은 다시 또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명, 책자명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세입 중에서 세입 중에서 아니야, 보건행정과죠. 그 여기 수수료 수입이 좀 있거든요. 213-01 증지 수입하고 213-05 기타 수수료가 있는데요 산출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었을까요. 2024년 결산 기준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24년 결산의 증지 수입은 징수액이 6600이고요, 기타 수수료는 8200인데 지금 이번에 세입 편성하신 거랑 좀 차이가 나는데 예,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타 수수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24년도에는 저희가 백일해 접종이 없었습니다. 지금 백일해 접종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이고. 증지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6600이라고 하셨는데 증지 수입 저희가 증지 수입이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이 좀 늘고 있는 추세이고 그게 이유는 뭐냐하면 식품이나 (청취불능) 돌봄, 노인 일자리가 학교의 종사 시에 많이 발급을 해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보건증 발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수수료와 지금의 어떤 사회적 경향을 반영한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외에는 사실 보건소는 신규 사업이 크게 없어서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방 접종 예산이 조금 많이 늘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4년 24년, 24년 사회조사에 보면은 연제구민들이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이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좀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마다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육뿐만 아니라 (청취 불능).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보건소도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를 다 드렸고 저희 예산에서 변경 사항이 없었고요, 아까 권성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신규 사업이 없고 지금 저희 홍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마약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약 예방 홍보.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약 예방 홍보는 저희들 적은 홍보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약을 (청취 불능)

기준

김기준위원

요새 마약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많죠. 계속해서 마약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나고 있는데 너무 우리 마약 관련 예방 관련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는 건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캠페인을 한다는 겁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올해 이제 저희 고분군 축제할 때 하고 학교 평생학습과하고 연계한 도서관 행사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총 3회를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100만 원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반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나 도서관 오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마약의 밀접한 곳에 홍보가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상임위 때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을 좀 홍보해 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학교 행사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청소년들도 학교 밖 청소년들 있고, 한번 잘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요새 병원 같은 데도 그 마약 처방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마약을 처방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마약을 처방받아서 악용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병원과 또 병원을 찾아와서 악용하시는 환자가 좀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 조금 홍보 내용도 좀 이렇게 우리 법으로 좀 강하게 경고성으로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뭐 어떤 아주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법적 처벌 사항 인사상 처벌 사항이랑 그리고 우리 마약에 대한 어떤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약 관리해 주는 우리 마약중독예방관리센터라든지 그런 연락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사용되는데 마약 예방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약을 지급하는 업소가 한 45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업소는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숫자는 아니지마는 한 450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소를 저희 시스템이라든가 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상부 기관에서 ‘관리를 해라’ 하는 공문이 내려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인데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에 대한 좀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처벌 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그 외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줄이셨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해서 홍보물 예산 한 400만 원 정도 이번에 줄였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말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인데 마약류 홍보물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제 마약류가 많이 이게 많이 선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보면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지난번이랑 변동이 없습니다. 또 헌혈도 그래요, 헌혈. 헌혈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도 지난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홍보물 헌혈 관련해서는 홍보물 예산을 좀 올리려고 하였습니다. 타구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아니, 그래서 좀 올리지 왜 안 올렸어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 심의는 올렸는데 사실 지금 구 예산 사정상 홍보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또 그리고 마약류는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마약류 예산은 저희가 또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장 시급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장비 같은 것도 지금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홍보물 예산을 저희가 좀 올리기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예산도 작년,

차성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잘들었고요, 지금 홍보물 예산이 정말 굉장히 지금 소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그래서 구 예산에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소액도 그냥 증액을 못 하고 지난해와 같이 이렇게 하는지 과장님 답변은 다 이해가 되는데 조금 그런 쪽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이 많으면은 홍보물도 괜찮은 조금 좋은 질 괜찮은 홍보물을 만들고 양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저희 또 행사가 많으니까 좀 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홍보물 없이도 저희가, 예를 들자면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널리 보급한다거나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홍보물은 좀 적지마는 그래도 일반 SNS나 연제홍보지를 통해서 마약류 예방 방지, 또 헌혈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안내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명, 책자명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63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이 세외수입의 금연 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234-02, 24년 결산에 보면 이거 600만 원, 668만 3000원 징수하셨던데 2배의 가까운 금액을 예산의 세입에 잡아 놓으셨던데 이건 가능한가요, 1200만 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 최초 부과 금액은 작년에 1000만 원 정도가 돼 가지고 당초 부과 금액에 근거하여 지금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부과 금액에 맞춰서 세입을 잡으시면 부과 금액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징수하면 힘드시잖아요, 과에서.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보내도 사실 납부, 징수율은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68만 30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추경에 좀 감액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추경에 감액 조정하지 마시고,

웃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야지 정확한 예산이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사업설명서 339페이지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희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 마음 건강 사업?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그때 그 사업이 바우처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바우처 사업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바우처 였다고요, 여기처럼 대상이 300 아 이거는 지원 실적이구나,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보통 바우처라 하면은 어떤 소득 구간이나 어떤 가정 환경 구간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인도 되는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일반인은 되는데 이제 본인부담금이 차등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 사업이 이름이 바뀌어서 왔기 때문에 이게 신규처럼 보이는 건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금액이 작년에 거의 비슷했네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올해 예산 대비 38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산 다 소진했죠, 우리.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소진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이거는 좀 보고 느낀 건데요, 이 사업이 좀 특이한 게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한 한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 아니, 적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올해 확정 내시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5억 2152만 8000원인데 내년도 가내시가 인건비 포함해서 5억 1156만 8000원으로 실제 감액액은 996만 원이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중에서 인건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된 거지 사실 실제로는 많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여기 3400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본예산 기준이고, 확정 내시는 사실은,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게 이 말이구나, 지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예산은 총액이 다 합해도 90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맞는데 2025년 예산은 1억인데 뭐가 다른 거죠, 지금. 지금 이 편성된 예산은 850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더 많은 더 예산이 내려올 예정인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지금 사업비만 한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문이 인건비랑 운영비랑 합쳐서 내려오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올해 확정 내시는 5억 2152만 8000원이고 인건비 포함해서, 내년도 가내시가 5억 1156만 8000원으로,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지금 저랑 보는 게 다른 340페이지인데 여기는 5억이 없는데요. 여기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지금 사업비만 해서 그렇고 실제 인건비는 뒤쪽에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예,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비 안에 넣어 놓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비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그 제가 질의를 더 좀 다르게, 이거 방문 사업 운영 물품 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해도 일이 되냐고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운영비가 660만 원 정도 감액된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인건비가 지금 335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면서 실제 운영비는 한 300만 원 정도 감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산서가 좀 보기가 복잡네요. 357페이지……. (책자를 넘기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이유인즉슨 건강센터 안에 있는 마을건강센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5개소에서 4개소로 인건비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늘어났는데요? 아닌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부산시가 마을건강센터에서 노쇠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저희가 노쇠 예방 사업을 좀 많이 운영할 거라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매칭이죠? 5 대 5.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건강센터, 마을건강센터 성과공유회를 아마 공개적으로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부서에서 하신 것 같고, 그렇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시에서 주관해서 했고 올해부터는 구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에 알찬 프로그램이었고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 발표가 아니고 성과를 공유하는 내용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 평가에서, 16개 구·군 평가에서 저희 구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사업이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도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다 하고 예산 변동 사항도 없고, 몇 가지만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지금 마을건강센터라든지 우리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예산을 쭉 봤는데 안에 군데군데 또 아직 홍보물 예산이 많이 있어요. 예산 변동 있습니까? 홍보물 예산.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저희 과가 홍보물 구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행감 끝나고 나서 우리 직원이 사업별로 내년도 홍보물 구입 내역을 좀 조사를 해서 집행 계획을 조사를 하니까 9000만 원에 30% 정도, 한 2900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홍보물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사업 초창기에 어떤 유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제공용으로는 적당한데 우리 이미 지금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마을건강센터도 그렇고 건강관리센터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는 것은 어떤 신규 고객을 위한 유인책이라기보다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보상으로서 주는 용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이렇게 이게 전도가 돼서, 취지가 전도가 돼 가지고 진짜 그 센터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보다 그런 상품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저희가 이 기관이 제대로 이용객이 수요가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 그런 데에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런 어떤 홍보물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내실을 충분히 다져서 실질적인 우리 사업 취지대로 그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당부 말씀 드리고, 그 홍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뭐 좋은, 뭐 덕담 한말씀하시죠?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차성민위원장

열심히 한다니까 그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수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수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수련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5358억 2497만 8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3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착한가격업소 세무 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3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총 3억 9084만 4000원을 감액하고 1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대표단 등 초청시 통역 등 175만 원, 대표단 방문 국외 업무 협의 750만 원,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청렴 콘서트 등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구·동정 설명회 백드롭 제작비 등 300만 원, 자랑스러운 연제인 시상 홍보 현수막 120만 원, 주민자치 페스티벌 개최 프로그램 발표회 7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통미디어과 소관 연제소식지 인쇄비 3669만 6000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상권 활성화 업무 추진 인력 인건비 3486만 6000원,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420만 원, 빛 거리 조성 시설비 6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세무 서비스 비용 지원 시비 보조금 3050만 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비 등 8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마당 공연 3000만 원, 가족정책과 소관 베이비플러스 사업 200만 원, 창조도시과 소관 도로보수원 피복비 및 안전화 1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홍보물 인쇄 및 제작 10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 제작 등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민간위탁금 1억 4403만 2000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 예비비와 일시 차입 한도액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 계획 부분은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의 고향사랑기금 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소수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수련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수정 동의안의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이수봉 부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이수봉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이수봉 부구청장님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성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과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9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차성민 소수련 김기준 권성하 김현규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수경 출석공무원( 31 명) 부구청장 이수봉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의회사무국장 민선미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문화예술계장 박은주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김해진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윤성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