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221～222쪽, 사항별설명서 45～46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11억9309만원 대비 44만원 증가한 11억9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의 위반 과징금 등으로 세외수입 2억7685만원 국고보조금 등 6억2451만원, 시비보조금 2억9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729쪽 사항별설명서 189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20억180만원 대비 687만원 감소한 19억9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서비스지원사업에서는 보건소 진료실 등 운영을 위한 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비, 구급차 차량 선박비 등으로 4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사업에서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과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운영비로 4억1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1쪽, 사항별설명서 191쪽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예방홍보 등으로 1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심야약국 365일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되었으며 365일 운영하는 지정 약국 3개소에 대해 약사 인건비로 1억3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되었고 요일제로 운영하는 지정 약국 2개소에 대한 약사 인건비로 4380만원을 편성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2쪽, 사항별설명서 191～ 192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은 국비보조 계속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인건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은 전액 국시비로 자동심장충격기 4대 설치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응급의료서비스 등 체계강화사업은 응급의료 홍보물 및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등 교체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헌혈권장증진 헌혈자지원사업에서는 다회헌혈자 기념품 지급과 표창 등 2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3～734쪽 사항별설명서 192～193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사업에서는 방사선실 및 검사실 운영을 위한 수수료 및 물품 구입비 등 50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및 감염병 등 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소독 물품 및 방역소독 업무대행비 등 1억4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4～736쪽, 사항별설명서 193～194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말라리아 퇴치 캠페인 등 홍보 및 물품 구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방역지원사업에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방역소독 인부 1명의 인건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환자 진료비 지원과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로 2억5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은 전액 국시비로 주요 감염병 7종의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금 17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은 전액 국비로 의료관련 감염병 4종의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금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은 전액 국시비로 금년도 추경 편성하였으나 26년에는 본예산 편성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6～738쪽, 사항별설명서 194～195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와 결핵검진비 및 약품 등 소모품 구입비로 2억7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에서는 전액 국비로 결핵 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간호사 2명 인건비로 803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비용으로 2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한센인 피해자 36명에 대해 매월 20만원의 위로금 총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38～740쪽 사항별설명서 195～197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에서는 공무직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1억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26년 기준경비 편성에 따라 금년 대비 972만원 감액된 5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지금 사전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지금,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네.

네, 그러면은 회의 끝나고 첨부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그 도시관리공단에 인제 저희가 위탁했던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좀 첨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전용호 위원.

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진료 관련입니다, 응급진료. 본 위원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 휴무 때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인근 병원을 가게 되면 특정 병원을 지정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환자의 상태를,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응급실을 가셔야 하는 상태라면은 위급한 상태이신 것이고 최대한 골든타임 안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그 야간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이 몇 개나 있죠?

길병원하고 힘찬병원 있고요, 그 국제바로병원에서는 그 정형외과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찬병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좀 나가죠.

네,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금 나갑니다.

만약에 간석동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119가 왔다 그러면 어디로 그 응급차가 어디 어느 병원으로 가죠?

그거는 119에서 판단하셔서 그때 가장 알맞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힘찬병원, 논현동 힘찬병원에서 입원을 했다가 수술하고서 지금 잠시 외출을 득해서 나온 사항인데, 병원이 제가 저도 입원을 처음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직원분들이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병원을 우리가 지원을 좀 하는 것도 참 아깝지 않다, 그런데 일부 병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정말 진짜 잘 직원분들이, 저는 신분도 밝히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모든 환자분한테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그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총 네 분이 계신다고 그랬나요?

네.

그 의사분들의 업무 과중이 각 의사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각 의사별로 진료 건수, 진료 항목별 건수, 그 자료를 좀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그 치과의사분께서 외부 출장으로 가서 진료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분은 꼭 외부 출장을 이 간호사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치위생사, 네.

그러면은 출장 가게 되면 그 시간이 빌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는.

네.

그럼 보건소에 방문하는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진료를 해요?

저희가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보통 예약을 많이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약을 받아요?

네.

치과?

네.

뭐 임플란트 같은 것도 하나요?

아 그런 거는 못하고,

아니 경미한 건데 무슨 예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뭘 뭐, 뭐, 뭐 어떤 거를 진료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일정을 잡아놓고 진료를 많이 봅니다. 이제 뭐 불소 도포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앞으로 그 의사분의 역할, 간호사분들의 역할, 이거는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뭐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부분은 소장님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비해서, 우리가 소득 있잖아요, 월급.

네.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업무가 소소하다 그런다면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사,

보건소법 때문에?

네, 필수 인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업무에 비해서 과중한 급료를 받는다든가 그런다면은 좀 조정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해졌나요? 그게?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공무원처럼 똑같이 이제 평가를 이제 뭐 성과급 뭐 이런 거에서 좀,

성과급?

네.

성과급이 얼마예요? 1년에.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그걸 몰라요?

그건 제가,

아니 소장님 언제 오셨어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네?

7월 1일자요.

이번 7월 1일자?

네.

그전에 있었, 계셨었잖아요.

아, 네, 계속 있었습니다.

그 전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남동구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14년 됐습니다.

아니 14년 됐는데.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네.

지금 보건행정과가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36명입니다.

36명에 부서업무추진비가 얼마죠? 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네, 420만원입니다.

저기 197쪽 말씀, 한번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420만원입니다.

420만원이면은 한 달에 얼마씩인가요, 이게? 지금 각 부서가 이제 부서 업무추진비가 이제 직원 격려 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직원 사기 진작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예산과에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서 정말 팀장 이하 밑에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죠? 뭐 과장님도 팀장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었고 물론 소장님도 과장 역할 팀장 역할 다 하실 때 계셨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지금 관리자가 됐으니까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직원들이 최소한의, 최소한의 격려를 받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그런 거 염두 두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인 관계로 건강증진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199페이지 보면요, 그 당뇨 환자 의료기기 구입비 본인 부담금이 지금 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의료기기로 이거를 해주는 거야?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오용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치수과 소관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 요구액 2억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사업지원 요구액 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노인정책과 소관 독거노인 신문 보급 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소관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요구액 2억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용호 의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