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221～222쪽, 사항별설명서 45～46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11억9309만원 대비 44만원 증가한 11억9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의 위반 과징금 등으로 세외수입 2억7685만원 국고보조금 등 6억2451만원, 시비보조금 2억9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729쪽 사항별설명서 189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20억180만원 대비 687만원 감소한 19억9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서비스지원사업에서는 보건소 진료실 등 운영을 위한 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비, 구급차 차량 선박비 등으로 4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사업에서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과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운영비로 4억1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1쪽, 사항별설명서 191쪽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예방홍보 등으로 1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심야약국 365일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되었으며 365일 운영하는 지정 약국 3개소에 대해 약사 인건비로 1억3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되었고 요일제로 운영하는 지정 약국 2개소에 대한 약사 인건비로 4380만원을 편성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2쪽, 사항별설명서 191～ 192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은 국비보조 계속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인건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은 전액 국시비로 자동심장충격기 4대 설치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응급의료서비스 등 체계강화사업은 응급의료 홍보물 및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등 교체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헌혈권장증진 헌혈자지원사업에서는 다회헌혈자 기념품 지급과 표창 등 2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3～734쪽 사항별설명서 192～193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사업에서는 방사선실 및 검사실 운영을 위한 수수료 및 물품 구입비 등 50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및 감염병 등 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소독 물품 및 방역소독 업무대행비 등 1억4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4～736쪽, 사항별설명서 193～194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말라리아 퇴치 캠페인 등 홍보 및 물품 구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방역지원사업에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방역소독 인부 1명의 인건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환자 진료비 지원과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로 2억5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은 전액 국시비로 주요 감염병 7종의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금 17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은 전액 국비로 의료관련 감염병 4종의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금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은 전액 국시비로 금년도 추경 편성하였으나 26년에는 본예산 편성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6～738쪽, 사항별설명서 194～195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와 결핵검진비 및 약품 등 소모품 구입비로 2억7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에서는 전액 국비로 결핵 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간호사 2명 인건비로 803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비용으로 2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한센인 피해자 36명에 대해 매월 20만원의 위로금 총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38～740쪽 사항별설명서 195～197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에서는 공무직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1억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26년 기준경비 편성에 따라 금년 대비 972만원 감액된 5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가 의외로 사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환경미화 수선 유지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죠?

이번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보건소 청사 관리 전체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도시관리공단 내부지침 변경에 따라서 청소미화 분야는 위탁을 안 받으신다는, 위탁을 못 받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청소미화 관련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고 그에 따른 수선유지비 뭐 예를 들어 휴지라든지 비누 등 그런 물품비를 저희가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우리 의회청사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왜 보건소만 안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청사 관리해 주면 그쪽에서 평가가 낮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평생학습관 용역이 그 청소미화 분야는 중단되었고요, 저희는 1년 더 하고 26년도부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에 대한 어떤 뭐 페널티가 있나요? 평가가 안 나오는 것은 안 하고 평가가 나오는 것은 하고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들리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니라 그쪽에 이제,

그러니깐요, 도시관리공단에.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수행하기 힘들다, 내부 사정으로 수행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행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뭐 주차장 관리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렵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저희도 이제 좀 관리를 부탁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내부사정에 의해서 힘들다 그래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데요? 인건비. 이건 유지, 유지비고

네, 저희가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으로 1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 종사자분들 3명의 인건비를 편성해서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인건비가 1억2800만원 나가는데 환경미화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인건비와 그 소모품 그거는 별도로 이제 예산을 세운 거죠.

그러면은 우리 보고 조달해서 받아서 달라는 얘기인가요? 물건을, 소모품을?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 뭐 어차피 행정과에서 유지비에 대해서 따로 비품을 사서 줘야 되겠네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심야 약국이 이용하고 있죠.

네.

다섯 군데인가요?

네.

네, 그런데 그중에 두 군데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죠.

아 요일을, 요일을 월, 목 이 두 번 하시는 데 있고요 나머지 요일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원래 한, 새벽 1시까지 아닌가요?

아 시간은 똑같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시는데 운영하는 요일이 다른 겁니다.

요일이 다르다고요? 요일은 다르겠죠, 네.

네, 5개 중에 3개소는 365일 매일 10시부터 1시까지 해 주시고요, 2개소는 요일을 변경해 가지고 본인이 지정한 요일에만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고 계십니다.

비상약을 살 때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헷갈리는데 가능하면은 365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 이제 저희도 뭐,

협회에서 그런 거 없어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24년도 하반기에 일단 전체 남동구 약국 전체에다가 안내를 해서 모집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때 신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365일을 더 하시겠다는 데가 있었으면 저희도 더 지정을 했을 텐데요, 신청하신 약국이,

그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또 다시 모집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체가 뭐 매일 그 업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약국에서. 그러면 가능하면은 365일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주민들이 그거 요일을 기억하고 간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은 365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도 시에 뭐 예산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요청하고 약국에도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회에 좀 협조 좀 받아보세요. 물론 이제 고용을 했을 때는 이제 외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그런 역량에도 침해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네.

고용하는 거보다는 본인들이 시간 외를 받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오히려 다시 한번 약사회 좀 협조를 받아서 365일 할 수 있는 곳, 그래야지만 주민들도 여기 가면은 날마다 있더라 1시까지 있다, 물론 기본 상비약은 편의점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또 약국에서 약사들이 말한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편의점에 있는 거는 보편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365일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올해는 그러면 안 되나요? 늦었나요, 너무?

약사법,

다시 모집하기엔 늦었나요?

네, 법에 의해서 지정되신 데라서 본인들이 뭐 특별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임의대로 뭐 철회를 저기 권유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 요일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 부분과 맞는 만큼 권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뭐 시간당 그 페이가 뭐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주민들이 응급실 가기 직전에 이런 상비약 쓰는 것만큼 뭔가 우리 모든 예산이 주민들이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면은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예산이 있어야 그래도 남동구가 괜찮다, 살기 좋다 이런 말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 군데를 한번 좀 점차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지금 사전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지금,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네.

네, 그러면은 회의 끝나고 첨부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그 도시관리공단에 인제 저희가 위탁했던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좀 첨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진료 관련입니다, 응급진료. 본 위원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 휴무 때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인근 병원을 가게 되면 특정 병원을 지정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환자의 상태를,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응급실을 가셔야 하는 상태라면은 위급한 상태이신 것이고 최대한 골든타임 안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그 야간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이 몇 개나 있죠?

길병원하고 힘찬병원 있고요, 그 국제바로병원에서는 그 정형외과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찬병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좀 나가죠.

네,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금 나갑니다.

만약에 간석동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119가 왔다 그러면 어디로 그 응급차가 어디 어느 병원으로 가죠?

그거는 119에서 판단하셔서 그때 가장 알맞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논현동에서 발생하면요?

그 질환에 맞는 병원을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힘찬병원, 논현동 힘찬병원에서 입원을 했다가 수술하고서 지금 잠시 외출을 득해서 나온 사항인데, 병원이 제가 저도 입원을 처음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직원분들이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병원을 우리가 지원을 좀 하는 것도 참 아깝지 않다, 그런데 일부 병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정말 진짜 잘 직원분들이, 저는 신분도 밝히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모든 환자분한테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그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총 네 분이 계신다고 그랬나요?

네.

그 의사분들의 업무 과중이 각 의사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각 의사별로 진료 건수, 진료 항목별 건수, 그 자료를 좀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그 치과의사분께서 외부 출장으로 가서 진료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분은 꼭 외부 출장을 이 간호사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치위생사, 네.

그러면은 출장 가게 되면 그 시간이 빌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는.

네.

그럼 보건소에 방문하는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진료를 해요?

저희가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보통 예약을 많이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약을 받아요?

네.

치과?

네.

뭐 임플란트 같은 것도 하나요?

아 그런 거는 못하고,

아니 경미한 건데 무슨 예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뭘 뭐, 뭐, 뭐 어떤 거를 진료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일정을 잡아놓고 진료를 많이 봅니다. 이제 뭐 불소 도포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앞으로 그 의사분의 역할, 간호사분들의 역할, 이거는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뭐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부분은 소장님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비해서, 우리가 소득 있잖아요, 월급.

네.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업무가 소소하다 그런다면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사,

보건소법 때문에?

네, 필수 인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업무에 비해서 과중한 급료를 받는다든가 그런다면은 좀 조정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해졌나요? 그게?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공무원처럼 똑같이 이제 평가를 이제 뭐 성과급 뭐 이런 거에서 좀,

성과급?

네.

성과급이 얼마예요? 1년에.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그걸 몰라요?

그건 제가,

아니 소장님 언제 오셨어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네?

7월 1일자요.

이번 7월 1일자?

네.

그전에 있었, 계셨었잖아요.

아, 네, 계속 있었습니다.

그 전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남동구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14년 됐습니다.

아니 14년 됐는데.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네.

지금 보건행정과가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36명입니다.

36명에 부서업무추진비가 얼마죠? 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네, 420만원입니다.

저기 197쪽 말씀, 한번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420만원입니다.

420만원이면은 한 달에 얼마씩인가요, 이게? 지금 각 부서가 이제 부서 업무추진비가 이제 직원 격려 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직원 사기 진작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예산과에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서 정말 팀장 이하 밑에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죠? 뭐 과장님도 팀장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었고 물론 소장님도 과장 역할 팀장 역할 다 하실 때 계셨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지금 관리자가 됐으니까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직원들이 최소한의, 최소한의 격려를 받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그런 거 염두 두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199페이지 보면요, 그 당뇨 환자 의료기기 구입비 본인 부담금이 지금 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의료기기로 이거를 해주는 거야?

네, 오용환입니다. 우리 미숙아들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는 거 있죠? 우리 팀장님 그거 좀 아십니까? 여쭤봐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사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 백신은 사백종과 생백신으로 나눠지고 있고 사백신은 그 치료비가 뭐 이제 한, 약 한 비용이 한 15만원 정도 하는데 생백신은 두 번 접종을 해야 되고 그 비용도 한 3배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비용이 싼 사백신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사람당 18,000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주사대 비용으로.

네.

그러면은 추가로 만약에 생백신을 맞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나는 사백신 싫다,

네. 추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별도로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해야 되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여기 대상포진예방접종비가 65세 이상 대상포진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포진접종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우정식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225쪽～226쪽, 사항별설명서 50쪽～5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36억8408만원 대비 3억9151만원 감소한 총 32억9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3쪽 사항별설명서 212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작년 49억8126만원 대비 약 12%인 5억5287만원 감소한 44억28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구축에서는 맞춤형사례관리 물품구입, AI를 이용한 치매스마트큐어콜사업 운영비 그리고 배회감지기 대여비 5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4436만원, 치매환자 의약품 및 위생소모품 구입비 8733만원 등 총 1억3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5쪽, 사항별설명서 212쪽～213쪽입니다. 치매 예방 및 조기검진사업에서는 치매예방 교실 및 인지강화프로그램 재료비 구입과 치매 고위험군에게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홍보를 위한 우편물 발송 비용 등으로 3985만원을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강사비와 협력의사 촉탁의 수당 3549만원, 치매 감별 등 치매 진단을 위한 협력 병원 검사비 지급 비용 및 치매예방관리 물품구입 4400만원 등 총 1억2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6쪽～777쪽 사항별설명서 213쪽 치매지원사업입니다.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치매지원사업운영비와 치매쉼터 운영비 등으로 7669만원, 치매극복행사 운영비 820만원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 강사료 3297만원 등으로 1억3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7쪽～778쪽 사항별설명서 213쪽～ 214쪽입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을 지원하고자 심판절차 비용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287만원과 치매치료관리비로 3억2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8쪽～784쪽 사항별설명서 214쪽～216쪽입니다. 만성 신장병 등 1338개 질환 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3억6929만원, 정신질환자 행정 및 응급입원 비용과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5296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4684만원과 센터 운영 강사비로 12억4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1억7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예방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비 8천만원 및 인건비 2억1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유족 지원을 위해 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965만원, 종합검진비 300만원, 급식비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등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4억9421만원과 복지점수 232만원, 종합검진비 120만원, 급식비와 관리수당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재활을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 1억9261만원과 종사자 복지점수, 종합검진비 급식비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물 임차료 등 7240만원과 자살예방 생명존중 안심마을사업비에 2천만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2억7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4쪽～788쪽, 사항별설명서 216쪽～21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억533만원, 공무직 인건비 5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3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88쪽～789쪽 사항별설명서 218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출장여비 등 24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2백,

13쪽이요. 치매지원사업에서,

네네.

네,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수당, 이 면접관한테 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으로만 그 면접위원이 구성이 되면은 그 면접수당 지급을 안 하는데 그 외부위원 1명을 꼭 면접위원으로 그렇게 추천을 해서 면접을 보게 이렇게,

그럼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 때 외부인이 한 분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제까지 안 들어왔다가 지금 올해 1명 분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마 지침상에, 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4만9천원밖에 안 돼요?

저기 4만원입니다. 지금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5만원으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 규정을 보니까 그 4만원이더라고요, 면접위원 수당이.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그 예산을 올릴 때 5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지금 예산안, 그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면서 구비가 이게 지금 그 국비 시비 구비 저기 그 보조사업이라 80:10:10인데 거기서 지금 구비가 1000원이 지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4만9천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치매극복행사 운영비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죠?

네네.

그 치매극복행사 운영비가 820만원 올라왔는데 이 주최는 어디인가요? 치매극복을 위한 행사를 한다는 건데 운영비는 들어가겠죠.

네네.

그 주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주최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보건소 네네, 저희가 합니다.

어디서 할 예정인 거예요?

지금 치매극복의날 행사가 지금 치매주간의날 그 행사를 그 주간의날을 맞이해 가지고 그 9월 21일이 치매, 치매의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그 행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뮤지컬 공연을 했거든요. 많은 지금 우리 구민들을 모시고. 그래서 올해도 그 행사를 9월달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호응이 있었고,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죠?

전년도 예산은 그 목이 지금 다른 데 같이 이렇게 합산이 돼 있고,

아, 항목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올해는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이 1억69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215페이지,

네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센터 이게 지금 2026년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 가내시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구비가 25%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가요?

지금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저희 그 센터 직원이 지금 다섯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분에 대한 그 사업비와 그 인건비가 지금 네, 그렇게 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사업의 주요 요지는 뭘까요?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하는 일이 알코올중독 등 중독 피해가 심하잖아요. 그러한 분들을 위한 사례관리, 상담, 예방교육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그 우리 치매정신과 안에서 다섯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 센터에, 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센터 이거 혹시 아세요? 어디 센터죠, 이게? 어떻게 센터가 지정됐고 어디 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저 간석오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새희망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3년이고 인력은 다섯 분 그다음에 면적은 한 약 50평 정도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인건비네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제 2026년도부터 가내시가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25% 1억6900에 대해서 25%를 지금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러면은 이게 간석오거리에 위치한 새희망병원이라는 곳에서 위촉이 된 건가요?

네?

위촉이 된 건가요? 그럼. 거기서 센터가,

네, 위탁,

공모로 그러면 위촉이 된 거예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조건이 뭐 어떤 거예요? 업체들이, 업체들이,

그러니까 정식 의료기관이어야 됩니다.

정식 의료기관.

네.

음, 그러면은 이 일만 봅니까, 그 의료기관에서는? 아니면은 같이 병행을 하나요?

그쪽에서 이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보고 병원 일도 보고.

그렇죠. 거기 이제 센터장의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 센터장으로 돼서요 그쪽에서 이거 관리도 좀 해주면서 또 이제 진료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이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돈이 나가는 거네요. 5명이면. 5명에 1억6900만원에 12달로 잡으면은 최저시급 금액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 이제 센터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용이 별도의 인건비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안 되고,

네, 빼고.

나머지 4명만,

네.

4명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새희망병원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위탁을 받고 이 일을 하는데 센터장은 보수가 없고 나머지 네 분만 하는데 이 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병원 일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본다.

센터장만. 네, 직원은 거기 중독관리업무만 하는 거고요, 센터장은 거기서 이제 병원에 소속돼 있으면서 여기 센터장 위촉이 돼서 이제 같이 양쪽 일을 보는 거고요.

아 그럼 네 분은 이제 오로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것만 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가내시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네 분이 할 정도 양은 원래 되는 겁니까? 소장님이 생각할 때.

제가 지속적으로 사실 구비라든지 사업비를 더 요청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넉넉하지가 않고 부족합니다.

네.

그, 전에 우리 마약 관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여러 차례 저희가 이제 그 마약 상담 쪽으로 좀 하고 싶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 사업을 못해서,

그럼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인력을 이렇게 4명을 지원해 주면 이게 주기적으로 보고가 보건소로 들어오나요? 어떤 식이죠?

네.

보고가.

네, 들어오고 저희도 이제 그,

보건소하고 피드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월 그냥 보고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희도 가서 점검도 하고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인력이라는 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내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차피 매칭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일만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경우들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독자들에 대한 사례 관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다, 네.

사례 관리도 있어야 되고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예방도 되고 지원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4명이 뭐 일반 한 사무실에서 일하기에는 적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이 업무만 본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잘 관리 감독하셔서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독자분들의 사회 복귀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 사항별설명서 5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인 131만원을 감액한 64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 어르신 사용료 수입 2026만원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국시비보조금 4431만원이며 주요 감액 사유로 치매주간보호센터 무료 이용 대상인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입소 증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3쪽 사항별설명서 219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9%인 523만원을 증액한 5억76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관리공단 청소분야 위수탁 계약종료에 따라 청사청소용역비를 신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3쪽, 사항별설명서 219쪽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예산에서는 신규 편성된 청사 청소용역비 등 관리용역비와 주차장부지임대료 등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6638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3027만원으로 총 9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4쪽 사항별설명서 220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7523만원을 증액한 85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5년도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업예산을 합산하여 인건비 670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48만원과 강사료 및 자문의 수당 668만원, 재활운동실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6쪽 사항별설명서 22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275만원을 감액한 58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5407만원과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 등 24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97쪽 사항별설명서 222쪽입니다. 만성질환사업에서는 125만원을 감액한 4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질환 예방관리안내문 및 교육 관련 물품 구입비 134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80만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건강관리사업으로 108만원을 감액한 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주간보호센터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57만원을 증액한 1억64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요양보호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86만원과 치매어르신 등·하원차량 임차비용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425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문의 수당 1020만원, 어르신 급식경비 등으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98쪽 사항별설명서 223쪽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4203만원을 감액한 57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206만원과 사업운영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895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320만원, 소모품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99쪽 사항별설명서 22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공무직 요양보호사 임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9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주요 기준경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및 여비로 1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오용환입니다.

네.

세입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은 주로 큰 목은 이제 3개의 목인데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에서 지금 이제 우리 주간보호센터 이용하시는 분이 14명인가요?

지금 이용자는 20명이고요. 그중에 지금 여섯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시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가 감면됩니다. 내시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도 감액으로 잡았습니다.

20명인데 6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이 되면서 그분들은 이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16명분에 대한 12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네.

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목만 다르고 금액이 다른데 그건 왜 그러죠?

지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장애인보건, 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이 예전에 국·시비로 같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지역사회중심사업 자체는 구비로만 남아 있고 장애인건강체계 전달체계 사업이 이제 국·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두 개를 통합해서 올해 예산을 상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 세입은 됐지만 우리가 인건비로 약 한 2800만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 인건비에 비해서 세입이 지금 1400여 만원이 들어올 걸로 계산하고 2900만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세입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청사용, 청사 청소용역이 도래돼서 이제 더 이상 도시관리공단에서 안 합니까?

네, 지난, 올해 그 8월말쯤에 9월 3일쯤에 공문을 받은 게 있는데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저희가 용역을 위수탁을 해서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파견돼서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지금 위수탁 계약이 종료가 될 거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지금 그 이유는 그 공단이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명령 강제이행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인건비 같은 거를 부담을 줄이라는 그런, 그런 거를 지금 시달받다 보니까 그 영향이 저희까지 와서 첫 번째는 이제 동사무소도 전부 다 직접 용역으로 전환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는 평생학습관도 전환됐고 저희 이제 저희가 이제 간석, 보건소하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날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300여 만원 이제 별도로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직접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소장님, 결과적으로 이건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평가로 인해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한테는 위수탁기관인데 평가대상에서 만기가 도래해서 인건비를 줄인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자체 또 용역을 주는 만큼 잘, 그러면 몇 명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지금 한 명 계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인건비하고 제경비 고다음에 그분들 보험료 같은 거 산정해서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층까지 있는데, 한 분으로 되나요?

일단은 기존에도 한 분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지금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최대한 이제 절감해서 하는 방향으로 예산 산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입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사항별설명서 5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200만원이 감액된 3억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공지 사용료 500만원, 공원녹지점용료 1억4천만원, 수목피해 부담금 2천만원.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시비보조금 8천만원, 공원화장실 개축사업 시비보조금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3쪽, 사항별설명서 22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4328만원이 감액된 23억8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기본경비로 7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04쪽 사항별설명서 227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사업 전년 대비 2억7820만원이 감액된 7억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 3억5천만원, 가로수병해충방지공사 1억7천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전년 대비 7653만원을 감액한 6억2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비 8500만원 공원녹지청소용역비 6976만원, 공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05쪽～806쪽, 사항별설명서 228쪽～229쪽입니다. 수목 및 공원시설 및 수시정비비 2천만원, 공원녹지관리공사 2억9천만원, 공원녹지수목병해충 방제공사 5천만원, 월례근린공원 노후화장실 개축사업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1190만원을 감액한 3억8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로구조물정비공사에 1억9천만원, 도로포장면개량사업 1억5천만원,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5240만원을 감액한 5억5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3억2천만원, 통신비 708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공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806쪽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비 시비보조금 포함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한 장비소모품구입비 90만원, 환경정비 관련 홍보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소장님.

네.

그 가로수녹지대 관리공사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좀 올라왔는데 증액이 됐는데 왜 다른 것은 많이 줄었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을까요? 227페이지에.

저희가 작년에요 공원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를 용역을, 용역으로 했는데요. 이걸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공사로 하라고 하는 변경사업이 있었습니다, 공사로 가야 된다는.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용역을 그러니까 2개 사업 용역관리공사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니까 1개 사, 하나를 기존 사업 그 가로수하고 공원녹지사업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공원 내 여자 화장실 통신료가 해마다 다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0만원 올라왔어요. 공원 내 여자화장실 비상벨이 통신요금은 거의 지금 공원 안에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차이가 나죠?

아 저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요 작년에 그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못 해가지고 올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그 통신료가,

70만원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 월례근린공원이요,

네.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진행,

지금 그 개축사업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요 이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비 구비 50:50으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이 다른 이유는 뭐죠? 지난 전년 예산하고, 공원 화장실,

아 시비에서요 내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변동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체 공사비가 좀 줄어드나요?

아, 그럴 것 같습니다.

1억2600만원이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화장실만 바꾸는 건가요?

그렇죠.

화장실만요.

네.

공원 주변의 환경 유지는 관계없이 화장실만 바꾼다는 얘기죠.

네네.

어쨌든 거기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뭐 시하고 구하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치수과 소관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 요구액 2억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사업지원 요구액 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노인정책과 소관 독거노인 신문 보급 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소관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요구액 2억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