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한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10:24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건 아니구요, 서창도서관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온풍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일주일간 정지가 돼있었죠?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네, 근데 지금 보수 처리, 저기 뭐야 그 시설은 수리하셨죠, 지금 현재?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 어제 수리 완료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제품이 노후가 되고 오래됐으면 먼저 예산을 배정을 받는 게 맞습니다. 얼마가 들던간에 중요한 거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예산을 설마 과에서 올린다고 해서 기획예산과가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자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얼마나 됐죠?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서창도서관이 2012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13년 이상,

황규진위원장
13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예산안 조정을 할 때 증액을 할 수 있는지, 그 지역구가 또 하필이면 이유경 의원님하고 이연주 의원님이세요, 서창도서관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한 2억5천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계수조정 할 때 잘 협의해서 구민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게 저는 첫 번째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구요. 자료를 좀 주세요, 거기에 대한.
은미
이은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육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남동구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각종 필수경비 부담은 확대되는 등 가용 재원이 크게 제약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총무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배분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그리고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항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조정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김재남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남 위원님 예산안 조정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실 소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언론홍보전문인력 연가보상비 60만6천원 신규 증액, 시간선택 임기제 라급 동영상촬영 연가보상비 46만8천만원 신규 증액, 구정홍보관리 960만원 전액 삭감. 감사실 소관 감사업무 추진 168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법률지원업무 시간선택 임기제 나급 연가보상비 61만6천원 신규 증액, 정책기획 주요업무 추진 408만2천원 전액 삭감, 조직 및 기획관리업무 추진 64만8천원 전액 삭감,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588만8천원 전액 삭감, 투자사업 지원 324만원 전액 삭감, 예산 편성 및 재정업무 관리 52만원 전액 삭감,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 24만원 전액 삭감, 국정평가 및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 32만원 전액 삭감, 분권혁신 등 업무추진 44만8천원 전액 삭감, 의정활동 지원 109만6천원 전액 삭감, 정책기획국장 320만원 전액 삭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08억8544만7천원 중 1천만원 삭감하여 도시관리공단사업 업무추진비 1천만원 삭감. 미래전략과 소관 미래전략 업무추진비 168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회적경제센터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 연가보상비 28만9천원 신규 증액, 청년미디어타워 시간선택 임기제 라급 연가보상비 39만8천원 신규 증액, 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168만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168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연가보상비 중 일반직 연봉제 7519만2만원 신규 증액, 연가보상비 중 일반직 호봉제 5억5215만8천원 신규 증액, 일반임기제 중 연가보상비 279만원 신규 증액, 청원경찰 중 연가보상비 795만원 신규 증액,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시간선택 임기제 라급 중 연가보상비 40만2천원 신규 증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간선택 임기제 라급 연가보상비 48만원 신규 증액, 비서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 중 연가보상비 102만3천원 신규 증액, 일반공무직 근로자 보수 중 연차유급휴가수당 2736만원 신규 증액, 인사업무관리 103만7천원 전액 삭감, 구정 시책 및 방문인사 의정관리 1684만8천원 전액 삭감, 현안업무 추진 및 행사지원 1769만원 전액 삭감, 건전사회육성지원 583만2천원 전액 삭감, 구정 주요업무 추진 1231만2천원 전액 삭감, 주요업무 추진 및 근무환경지원 51만8천원 전액 삭감, 구정협력업무 추진 103만7천원 전액 삭감, 부구청장 3360만원 전액 삭감, 행정국장 320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7억8827만3천원 중 270만원을 삭감하여 자원봉사센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 업무추진 168만원 전액 삭감,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262억2233만4천원 중 3백만원 삭감하여 남동문화재단 사업업무추진비 3백만원 삭감, 남동문화원 운영비 지원 중 업무추진비 3백만원 전액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 업무추진 168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1억8992만4천원 중 9백만원 삭감, 남동구체육회 행사비 지원 2800만원 중 8백만원 삭감, 구청장기종목별체육대회 지원 1억9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연차유급수당 68만6천원 신규 증액, 친절민원봉사 추진 1백만원 전액 삭감.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관리 업무추진비 168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재정 주요업무 추진 408만2천원 전액 삭감, 재정운영활성화 194만4천원 전액 삭감, 재정경제국장 320만원 전액 삭감. 만수6동 청사건립설계공모 심사수당 360만원 전액 삭감, 만수6동 청사건립 설계비 등 5억612만4천원 전액 삭감. 세무1과 소관 세원 발굴 및 조사업무관리 168만원 전액 삭감. 세무2과 소관 시간선택 임기제 9급 상당 체납차량 번호영치업무 중 연가보상비 98만8천원 신규 증액, 세수 증대 및 징수업무 관리 168만원 전액 삭감. 생활경제과 소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168만원 전액 삭감. 농축수산과 소관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육성 추진 168만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중 연가보상비 44만3천원 신규 증액, 재난재해예방업무 추진 168만원 전액 삭감, 안전교육 주요업무 추진 408만원2천원 전액 삭감, 안전교육국장 320만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시간선택 임기제 다급 평생교육사 중 연가보상비 46만1천원 신규 증액, 시간선택 임기제 라급 평생교육사 중 연가보상비 44만7천원 신규 증액,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 평생교육사 중 연가보상비 36만원 신규 증액, 평생교육 관련 업무추진비 168만원 전액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가족복지증진사업 추진 72만원 전액 삭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추진 56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 40만원 전액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위생관리업무 추진 168만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 및 보안업무 추진 168만원 전액 삭감. 구월1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512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458만8천원 중 458만8천원 삭감. 구월2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512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205만6천원 중 205만6천원 삭감. 구월3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440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205만6천원 중 205만6천원 삭감. 구월4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440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132만4천원 중 132만4천원 삭감. 간석1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440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092만5천 중 92만5천원 삭감. 간석2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440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500만8천원 중 500만8천원 삭감. 간석3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440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436만8천원 중 436만8천원 삭감. 간석4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440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214만원 중 214만원 삭감. 만수1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440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072만4천원 중 72만4천원 삭감. 만수2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440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185만2천원 중 185만2천원 삭감. 만수3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440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200만원 중 2백만원 삭감. 만수4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440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303만6천원 중 303만6천원 삭감. 만수5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440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193만2천원 중 193만2천원 삭감. 만수6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440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272만2천원 중 272만2천원 삭감. 장수서창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440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195만4천원 중 195만4천원 삭감. 서창2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512만원 중, 512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252만5천원 중 252만5천원 삭감. 남촌도림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440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421만6천원 중 421만6천원 삭감. 논현1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512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272만3천원 중 272만3천원 삭감. 논현2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512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293만원 중 293만원 삭감. 논현고잔동 소관 동장 업무추진비 512만원 전액 삭감, 관리용역비 중 동청사 청소용역 2549만8천원 중 549만8천원 삭감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예산 조정안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수적인 주민 생활, 안전,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우선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시급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조정, 삭감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추진시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재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울러 증액이 필요한 일부 필수 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의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구민께 돌아갈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대표로 나오셔서 연가보상비 및 연차수당 관련 신규 증액 건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유금순정책기획국장
정책기획국장 유금순입니다. 동장, 과장 등 구 집행부 업무추진비, 운영비 삭감은 기관장 및 부서장들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내하고 동참하자고 설득하며 이해를 구할 것입니다. 다만 만수6동 청사 관리, 종목별체육대회 지원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 체육활동의 활동 활성화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 또한 연가보상비를 내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것을 신뢰할 것이고 당연히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기에 본인의 연가보상비를 이유로 주민 편의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을,

황규진위원장
자, 국장님, 잠시만요.
금순
유금순정책기획국장
받아, 지 않을 것,

황규진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금순
유금순정책기획국장
라고 생각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제가 물어본 거는 동의 여부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사안을 가지고서는 풀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금순
유금순정책기획국장
근데 저희도 이 증액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황규진위원장
자, 의석을,
금순
유금순정책기획국장
생각을 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연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조금 전에 정책기획국장님의 발언, 네 굉장히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증액을 요구를 했을 때 부동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마치 주민을 초래하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면 여기 부서에서도 각자의 역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하실 거고 의회에도 각자 입장에서 각자 선 역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예산을 잘 형평성있게 배분할 것인가,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심도있게 심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조금 간곡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수6동 청사 건립 설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구월4동에 현 상황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구월3동의 현 상황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무과 상임위 심의를 할 때 각 지역구 의원들의 말씀들도 충분히 잘 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고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의가 길었던 거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구월4동이든 구월, 아니 만수6동이든, 구월3동이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 조금 더 추진이 빠를 수 있는 만수6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세워주십사, 한 번 더 생각해주십사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연결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정책국장님 말씀은 의원들이 구민과 그리고 공직자들을 신경을 안 쓴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가 이 늦은 시간까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총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구민을 생각하지 않았거나 공직자들을 신경을 안썼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그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예비비가 얼마 남았어요. 1억9백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시비 매칭사업이 갑자기 들어왔다, 들어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하든지간에 예비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책업추비라도 잘라서 우리가 어떤 예산의 형평성을 맞춰주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책업추비를 자르기로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총무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하는 이야기는 공직자와 또 구청의 예산의 안정성이라든가 의원들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고 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까지 오다보니 심히 참 힘들고 괴롭지만 시책업추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더 우리끼리 심도있게 의논하였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저도 같이 해서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총무위원회가 늦은 시간까지 예산에 관련돼서 수많은 논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 그냥 지금 흘러오, 저희가 26년도 예산이잖아요. 2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5년도 제9대 때 예산 심의를 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또 어떻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뭐 오실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 그냥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거로는 총무위원회나 저도 뭐 위원회 활동을 좀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증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액이라는 게 제가 8대 때 의정활동 했을 때 증액이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공동주택과에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필요경비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갖고 그 당시에 폭풍이 많이 와갖고 빌라라든지 그런 데 지붕이 천장이나 막 무너지고 옆에 담벼락도 무너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좀 태워서 증액을 했었었고, 근데 요즘 들어서 그 증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그거는 집행부에서 진행이 돼야되는 상황인데 요즘 9대 들어와서는 증액이라는 게 너무 남발이 됐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로 좀 한다고 하면 저번 때에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결위에서 또 그것도 삭감되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있게 좀더 더 깊숙이 그리고 소통과 함께 좀 진행이 돼야되는 거 같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통이 원활하게 해서 정말로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면 오셔갖고 좀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됐으면은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한 다음에 그 삭감이나 이런 문제가 안 들어가는데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다보니까는 서로 입장 차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업추비 같은 경우는 20% 삭감해서 자력적으로 하고 청장님도 50% 삭감해서 올려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얘기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진행이 저기,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줄일 만큼 줄였는데 꼭 필요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저는 여기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방채 발행하면 돼요. 그 얘기는 항상 저는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데도 허리대 졸라매고 우리가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전에 서로들 이게 무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구민을 위해서 하는 파트가 틀릴 뿐이고 그다음에 서로 격려해 주면서 같이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거, 쓸데없는 시간낭비에 다들 표현이 그렇지만 고급인력들이신데 여기에서 지금 시간까지 있으면서 우리가 합의점 못 찾아갖고 계속 빙빙 돌았잖아요. 정말로 저는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으신, 공직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5년도, 2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참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기에 우리가 왜 있는지 생각을 하고 의회와 소통도 잘해주시고 각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서로 역할을 하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구민을 위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적대감을 갖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빨리 잘 예산이 마무리돼서 만수6동에 또 필요한 우리 아까 이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만수6동의 또 로망 아닙니까? 주민들의 또 빨리 또 청사도 빨리 지었으면 좋겠고, 용역비 지금 태웠는데 그것도 빨리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구월3동, 구월4동도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다 해서 빨리 집행부에서 빠른 방법을 찾아서 깊숙이 심도있게 고민해주셔갖고 빨리 우리 남동구민이 행복한 그런 남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남동구의 슬로건이 뭐죠?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죠? 구민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집행부의 행정력은 검증이 됐잖아요. 소래포구축제 3년 연속으로 예산 6억 가지고 축제했죠, 쪼개기발주 했죠, 분리발주 했잖아요. 그리고 18개 행정복지센터 일감몰아주기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마치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위한다고 명분을 세웠지만 이게 주민들을 위한 겁니까?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구월3동에서 발생되는 공공기여가 구월4동으로 전입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구월3동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수용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이게 구민들을 편하게 하는 겁니까? 그런 노력도 안 하시면서 무슨 의회와, 의회한테 무조건 협조만을 바랍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저희가 협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네? 우리 국·과장님들 저기 시책업무추진비까지도 물론 20%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지만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도 의장단 업추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강행해 가면서 함께 지금 어려운 재정 상태를 함께 좀 같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그 예산마저도 삭감이 돼버리면은 그 밑의 직원들을 위한 격려 차원의 예산이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는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재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정책기획국장님께서 그렇게 그냥 부동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됐던 거예요. 남동구의회는 고민이 없었을까요? 집행부에 대한 배려가 없었을까요? 도시관리공단 예산 포함해 가지고 일감몰아주기 제가 내일 예결위에서 한번 샅샅이 내가 한번 발언을 한번 해볼까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 예산이 없다면서도 일감몰아주기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내일 예결위에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먼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런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의 어떤 부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연설명은 너무 부적절했다고 판단이 되구요. 마치 그 부연설명은 전혀 남동구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심의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충분한 발언이었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남동구 재정자립도나 예산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물론 청장님의 어떤 치적쌓기를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들은 어떻게해서든지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신규사업 벌이는 거는 알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새로 만들기만, 일을 벌여놓고, 지금 사후관리 안 되는 게 지금 한두 건입니까? 그래놓고서 마치 우리 민주당의 횡포니 이런 표현들이 가장 적절한지 다시 한번 좀 묻고 싶구요. 왜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다, 좀 있으면 지방선거가 다시 이제 있을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허덕대고 이런 장시간의 어떤 예산 심의를 해야되는지는 결국은 집행부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방증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잘 집행부하고 협조가 돼서 논의가 잘 마무리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좀 그런 이 부동의에 대한 부연설명이 어떻게 생산돼서 정책기획국장님이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본 위원도 굉장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수당이면서도 잘못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늘 고민하고 늘 심도있는 예산 편성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위원
네, 앞서서 말씀 많이 주셨고 긴 시간 같은 맥락인 거 같아요. 이게 앞서서 저희 이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이곳을 출발을 할 때 유권자분들하고의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속에 대한 이행에 대한 부분이죠. 그게 또 저희가 이 길을 가고자 했을 때 해야될 굉장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 공무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 분야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유권자들 하고의 약속이 있었을 때 다 재원이지 않습니까? 이 재원 안에 우리 집행을 하시는 전문가들께서 이제 모여있는 집단이시죠. 그니까 즉 저희의 관계는 하나의 맥이 이어져야 되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같이 지켜져야되는 과정이 있었을 때 집행부분들이 그게 원만하게 잘 일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되는 것이 저희가 원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생각도 다르고 또 때로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도착해야되는 도착 목적지는 같다는 거죠. 그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서로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들이 다 재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일들인 거 같아요. 재원이 좀 넉넉했었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됐었을 텐데 없는 재원을 가지고 그 재원을 쪼개고 쪼개고 하다보니 생각의 차이들이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만 여태까지 지금까지 긴 시간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또 어떠한 또 좋은 선례가 좀 되었으면,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말보다는 행동인 거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말보다는 앞으로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고 또 생각이 틀리고 또 어떤 것들이 마찰이 있지만 최종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구민들하고의, 우리가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구민들한테 정말 진정성있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희가 사전에 회의 때는 참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어떤 불편함이 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상임위장 안에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많은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분들도 긴 시간 애써주시지만 그만큼 힘들게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많은 발언 해주셨고요. 일단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소통이 좀 부재한 거 같습니다. 집행부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총무위원회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죄송하구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죄송하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고개 숙여 사과함) 자,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세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지출예산 증액에 대한 단체장의 부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기존 수정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안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08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2개 동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시정 26건, 건의 18건 등에 44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정 수행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요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기까지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 소관 홍순삼 안전교육국장님, 한문주 농축수산팀장님, 정도하 차량관리팀장님, 양경식 자동차세팀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김은실 농축수산과장님께서는 12월 말 명예퇴직 예정이십니다. 그동안 남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걸어오신 헌신과 애써주신 노력에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관리공단, 남동문화재단 임원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 뜻깊게 보내시고 2026년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9:10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출석공무원( 25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김은구 안전교육국장 홍순삼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 기업지원과장 김현수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최현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여성가족과장 김미라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3 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우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공성식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