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녹지국, 안전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년이면 대화동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3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 대비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크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 교육 과정이나 운영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0쪽입니다. 210쪽 보시면요. 성과모니터링 및 기록화사업이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 대비 절반 이상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관리와 기록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예산이 축소된 이유가 또 뭘까요?

예, 그럼 어쨌든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 거죠?

예, 도시재생사업은 마무리 단계일수록 주민역량 강화와 성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감액이 교육의 질 저하나 성과관리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246쪽입니다. 유승연위원님 질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로하스캠핑장이 여러 가지 금지규정 위반으로 폐쇄가 되고 현재 추진 중인 로하스가족문화공원으로 해당 부지를 재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비 3억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로하스가족문화공원 조성 사업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얼만가요?

그러면 구체적인 공모 사업 신청 계획이 있나요?

이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잘 마무리하는 겁니다. 공모사업 신청 계획 또한 구체화해서 예산 확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