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4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2월 5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윤미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식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나연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주옥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안치용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우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진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 13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김희영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정순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봉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선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황미상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녀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박인철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웅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박희정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 김윤선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홍숙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수 의원 발의 6명 찬성으로 시장 출석 요구의 건, 박병민 의원 발의 6명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298회 임시회에 제출된 35건의 안건 중 32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실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2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12월 23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1쪽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의 총규모는 4조 13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5억 원이 증가한 3조 5194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5억 원이 증가한 49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1억 원, 지방교부세 44억 원, 국도비보조금 401억 원, 보전수입 5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38억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5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대설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반환금 등 11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부모급여 지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18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등 1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7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중교통 환급지원사업에 증액 계상하고, 천리지구 민간 위수탁 협약사업에 감액 계상하는 등 74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14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12억 원, 국도비보조금 5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거래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3억 대비 25억 원이 증가한 988억 원으로 정수구입비 9억 원, 용인정수장 증설사업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89억 원 대비 96억 원 증가한 2485억 원으로 수원시 및 광주시 위탁하수처리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원, 기흥레스피아 증설 및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등 시설비 1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51개소이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시설은 186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가 111개 노선, 공원이 26개소, 녹지 18개소이며 그 외 공공공지, 광장 등이 31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 권고사항이 있을 시 의견을 주시면 추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향후 10년간 경기도 도시철도 건설의 청사진을 담은 중장기 전략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12월 12일 최종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동백-신봉선은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연결하는 총연장 14.7km, 총 사업비는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동백-GTX구성역-신봉지구 등 신도시와 주거지의 철도 접근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저는 동백-신봉선 철도망 구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합니다. 첫째, 비용 편익비 증대 방안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편익을 평가, 대비함으로써 그 프로젝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낮추거나 이용자를 늘려야 합니다. 동백-신봉선은 GTX구성역을 경유해 신봉으로 가게 됩니다. 최초 경기용인플랫폼시티의 실시설계는 동백-신봉선이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되었습니다. 지금 GTX구성역 주변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 57M에는 GTX-A가 지나가고, 지하 23M에는 수인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재-기흥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신규 IC가 들어서게 되면 동백-신봉선이 GTX구성역의 복잡한 지하시설 사이를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더 나아가 경부고속도로는 방음터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시티 사업자 경기도와 용인시는 플랫폼시티 설계변경을 통해 동백-신봉선이 경유할 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동백-신봉선 철도망 구축을 고려한 도시개발을 하여 동백-신봉선 건설 시 추가로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시 동백-신봉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경기도와 용인시는 2023년 기본협약서에 개발이익금 관련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협약서 체결 전 의회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와 용인시의회에서 잇달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을 우선적으로 동백-신봉선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백-신봉선의 철도망 확장 검토입니다. 동백-신봉선은 2020년 용인시 용역에서 비용 편익비는 0.92로 양호하게 나왔지만 2023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안 용역에서 비용 편익비는 0.79로 낮게 나왔습니다. 용인시는 2023년 용인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천 신분당선에서 죽전-마북-동백 구간의 비용 편익비가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단된 2023년 용인 신규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동백-신봉선과 연계하여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역에 있어 5000여 명이 근무하는 마북연구단지-플랫폼시티-단국대를 연계한 첨단 클러스터 구축을 고려해 용인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 버스승강장, 대각선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관련하여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승강장입니다. 현재 용인시 버스승강장은 총 2782개소 가운데 스마트형·밀폐형 승강장은 46개소 약 1.6%에 불과합니다. 특히 교통약자가 많은 처인구는 표지판형과 무표지형 비율이 높아 한파, 폭염 등의 기후환경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쉘터형 승강장 교체기준으로 제시된 15㎡ 이상의 시유지 확보 요건은 구도심과 협소도로 지역의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워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단순한 승하차 대기 공간을 넘어 생활안전, 복지인프라로 기능해야 하며, 따라서 시에서는 스마트형·밀폐형 승강장 확충을 위한 명확한 단계별 계획과 연차별 목표,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통합 설계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실효성 있는 교체·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이동 효율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용인시에는 현재 107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처인구는 단 10개소로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해 지역 간 설치 편차가 크며, 설치량 또한 2020년 26개소에서 2025년 2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및 초등학교 주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구역에는 보행자 이용 효율과 안전 확보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명확한 설치 기준과 표준안, 그리고 보행자 생활권 중심의 중장기 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2021년 초등학교, 도서관 등 보행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중심으로 총 229개소를 설치해 왔습니다. 이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확충 계획 마련, 어린이 통학로 우선 설치 기준 정립, 바닥 신호등의 노후화와 훼손 등에 대한 정기점검 체계 확립 및 예산확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는 이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과 안정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기본적인 교통복지 시설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도시, 어르신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용인특례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앞으로 용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의 5분 발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사인 용인에버라인 운영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가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용인시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 이후 부당하게 해고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서도 명백히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측이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복직을 지연시키는 행태는 용인 시민의 교통을 책임지는 운영사로서 도저히 책임 있는 태도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용인경전철 노동자의 문제를 단순히 민간기업의 내부 인사 문제로만 치부하며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용인경전철은 단순한 민간기업 운영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 교통수단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노동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의견 개진을 이유로 해고하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운영사에게 과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교통수단의 운영을 계속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고, 이로 인한 비용이 결국 용인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운영사가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행정의 책임 문제를 넘어 시민 세금에 대한 배임의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혈세를 투입하는 운영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고 노동기본권 침해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책임에서 용인시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이 사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복직 이행과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 공공교통이 법과 상식, 신뢰 속에서 운영되는 도시야말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인시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다시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현장에서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용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