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충룡 의원 발언
승식
오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 발의)(김창식·오승식·강동우·고의숙·정이운·양병우·강충룡·강경문·김경학·강철남·이정엽·한동수·하성용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오승식 의원 대표 발의)(오승식·강동우·정이운·양병우·강충룡·고의숙·김창식·김경학·이남근·하성용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 발의)(양경호·김경학·송영훈·홍인숙·이남근·박두화·강봉직·강하영·원화자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 발의)(강충룡·강경문·정이운·오승식·김경학·강상수·이경심·송영훈·현기종·홍인숙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 발의)(송창권·오승식·고의숙·강동우·정이운·박호형·이경심·이남근·강상수·김경미·박두화·양경호·김기환·원화자·김경학·송영훈·임정은·양병우·강경문·양영식·현지홍·양영수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13.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14.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15.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16.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17.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18. 학부모 아카데미 19. 마을키움터 운영 20.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21.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22.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23. 특화교육과정 운영 24.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25.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26. 제주청소년 로스쿨 27.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28.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29. 청소년 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30.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지원 31.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32.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 33. 병원형 위(Wee) 센터 및 대안교육 운영 34.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35.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36.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37.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38.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39.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40.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41. 마을키움터 운영 42.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43.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44.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45. 특화교육과정 운영 46.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47.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48. 제주청소년 로스쿨 49.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50.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51.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52. 청소년 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53.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지원 54. 병원형 위(Wee)센터 및 대안교육 운영 55.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56.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 57.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국 하와이주교육부 간 교육협력에 관한 협약 보고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33항까지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 22건,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56항까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3건, 의사일정 제57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국하와이주 교육부 간 교육협력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연합학력평가 학년별 참여인원, 그리고 수능모의평가 최근 3년간 참여인원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헌혈 사례가 있으면 지난 5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국가유산교육 관련해서 현장 참관이든 그런 프로그램 행사나 사업들이 있었다면 지난 5년 동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은희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제주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8일 행정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최은희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주교육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양성,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12개의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학생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근차근 다져온 제주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 곳곳에 깊이 뿌리내려 아이들의 학습 역량을 키우고 각자의 적성과 꿈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책임 있게 살피겠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제주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제주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5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327억 원의 2.9%인 474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경정으로 보통교부금 303억 원이 감교부되었고, 지자체 이전수입 또한 126억 원 감액되어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은 어려웠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선제적으로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2차에 걸친 예비 결산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세입 감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세입은 줄어들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지원에 9억여 원, 5세 무상교육 지원에 14억 원, 중고등학교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따른 교통비 지원 40억 원,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지원에 5억 원, 초등 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목적 체육관 등 학교시설 대수선 및 수리에 70억 원, 안전시설 개선에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 교육환경 변화,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 등 여러 현안과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연말 분주한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결실이 풍성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최은희 행정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22건) 첨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23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상정 안건에 대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은 의원 발의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제출로 정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김창식위원
와 가지고 그동안 제주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지난주 월요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 돼 가는데요 너무나 환대를 해 주셔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도와 도의회와 교육청 간에 상당히 협업이 잘되면서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일단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도와의 그런 관계라든가 또 교육부와의 가교적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제 질의도 최은희 부교육감님이 교육부에서 담당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교육과 연계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 인재정책실에서 평생직업교육정책관으로 중등직업교육 업무와 지역인재정책관에서 대학 등과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하는 업무를 총괄했었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아주 좋은 업무를 맡았던 겁니다. 어쩌면 제주교육에서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돼 있는 분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최우수를 받았어요. 알고 있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성과금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10억 원 받았죠. 빨리 파악하셨네요. 이 10억을 교육청에 6억, 도청 4억 줬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제주도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으로, 도청에서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운영 지원으로 3억을 줬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김창식위원
성과보상금으로. 또 1억은 환경교육센터 리모델링비로 줬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창식위원
제주형 협약고등학교를 알고 있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김창식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제주형 협약고등학교가 서귀포의 산업과학고등학교라고 제가 들었고.
김창식위원
아주 파악을 잘하셨네요. 협약고등학교에 3억 원이 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3억을 줬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대응 투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라서 2억을 줬고, 성과금에서. 한림고등학교 1억 원 줬죠. 그래서 제주형 협약고등학교에 향후 5년 동안 약 20억을 투입할 예정이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제가 향후 계획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창식위원
향후 계획 해서 교육청에서 10억, 도청에서 10억 이렇게 투입할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강조한 게 뭐냐? 특성화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재정립시켜서 취업을 많이 시키고 또 이 학교의 학생들이 정말 자기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다 배치돼 가지고 제주에 정착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실제 그렇게 실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11대부터 가장 강조해 온 게 뭐냐? 한국형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마이스터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없어요, 그렇게 큰 기업이. 마이스터고의 성립 조건이 큰 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게 마이스터고의 정책이고, 또 그 학생들은 군필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에는 지금까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이와 같은 제주형 마이스터고, 이것이 필요하다. 도와 교육청이 함께 특성화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협약고등학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향후 5년 동안 20억을 투입하면서 할 건데 부교육감님은 앞으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싶습니까? 제주형 협약고등학교의 차원에서.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우선 김창식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직업계고등학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약형고등학교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중앙에서 ― 국가에서 ― 추진하는 협약형고등학교를 직업계고등학교에 한 차원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출구를 모색하고자 기획을 했고, 이것을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정책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막 와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갖긴 어렵지만 말씀 주신대로 협약고등학교는 사실 지역에 정주하고 지역에 근간한 산업을 뒷받침하는 인재들을 키워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협약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관련된 연관 기업과 또 필요하면 대학과 ― 핵심 기관들과 ― 서로 역할을…….
김창식위원
부교육감님, 너무…….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송구합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요. 지금까지는 교육발전특구에서 나온 10억 부분에 대해서 가고 있고 도청에서도 마찬가지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체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약고등학교와 협약형고등학교는 다르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다르죠, 예.
김창식위원
협약형고등학교는 한림공고로 지정돼서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맞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협약고등학교는 지금까지는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 자체 예산은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투입할 것이냐?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귀산과고는 뭘 집중 육성으로 돼 있냐면 에너지 분야입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에너지 분야인데 에너지와 관련된 과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내가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못 하고 이 부분 앞으로 잘 파악해 뒀다가……. 저는 직업교육, 즉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협약형고등학교 한림공고와 또 협약고등학교 서귀산과고등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청에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이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 외에도 성산고등학교가 학과 개편할 예정이에요. 교육국장님, 맞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창식위원
이건 해양수산 분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생각이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해서 지금 동문회라든가 학교 측과 협의 중입니다. 조만간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저는 일단 교육청의 뚜렷한 목표가 있는가, 이것만 말해 주시면 되지. 그걸 지역과 어떻게, 정했으면 지역주민들에게도, 동문들에게도 설득해 가지고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국장님처럼 말하면 교육이 방향이 없어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방향이라기보다는 지금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고 조만간에 윤곽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이나 동창 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직 정책에 대한 뚜렷한……. 어떤 의지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다 진행 중입니다.
김창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은 항상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교육정책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정말 가져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잘 살피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오늘까지 일주일 됐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이 평소의 표정이 그래서 그런지 일주일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긴장감이 없고 2년 이상…….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양병우위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앞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교육청-의회가 협업이 잘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답변해 주셔서 그래도 부교육감님의 성격은 아주 긍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양병우위원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웃음
양병우위원
추경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추경예산 심사받기 위해서 잘 살펴봤을 겁니다. 교육청 예산이 어떻든가요?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아이 좀, 지방교육재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곤 들었는데 제가 와서 살펴보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병우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약간 한숨을 쉬려다가 안 쉬었는데 한숨이 나올 정도죠. 있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이 1조 5854억 원 이렇게 됐는데 세출 감액 중에 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감액이 됐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129억 정도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에 129억이면 적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병우위원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 있을 때 편성은 안 했지만 ― 적정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위원님의 질문 취지대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조금 더…….
양병우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예요.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부적합하다, 소홀했다. 서너 가지 중에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향후에는 조금 더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병우위원
그건 당연히. 부교육감님, 제가 질문한 것에서만 답을 해 주세요.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아니면 예산 할 때 소홀했다. 이 정도 예산 규모라면 그거에 해당이 안 되죠? 본 위원이 물은 부분에 답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저는 실무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받아서 납득 가는 부분은 있지만 의 회의 눈높이에서 보실 때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양병우위원
물론 공동묘지에 가도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어떤 거든 다 이유야 있겠죠. 하지만 이 인건비 한 목을 갖고 120억 원, 100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감액하는 부분은 예산이 어렵다, 무척 어렵다. 한숨이 나올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은 부적정이 아니라 아주 부당 편성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인건비인 경우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심도 있게 잘해서 어려운 예산, 10억도 어떤 부분은……. 지역 기관에 보면 단돈 1000만 원도 다 삭감하면서 하는데 100억이 넘는 예산을 인건비 한 과목으로 과다 편성해서 추경에 감액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셨죠? 이번에. 못 봤습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아직은…….
양병우위원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상상에 의해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학생이 제주도민과 국내 학생이 몇 프로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제주는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비율이 훨씬 높은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양병우위원
비율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90%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렇죠. 92%죠. 국내 학생입니까, 외국 학생입니까? 92%. 국내 학생이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네.
양병우위원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아시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네.
양병우위원
김광수 교육감은 선택적 복지를 선택해서 하고 있나요,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나요?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글쎄요. 제가…….
양병우위원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제가 볼 때는 보편적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양병우위원
제주도정도 보편적 복지, 교육감도 보편적 복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무상급식이다 현장체험이다 드림노트북이다 여러 가지, 아마도 항목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지원을 못 할 정도로 보편적 복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심민철 부교육감님께서도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법도 긍정적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도 같은 생각인가요?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영어교육도시는 특별한 법에 따라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국인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여기에도 뭔가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병우위원
이게 8%인데 100% 내국인도 가능하죠? 100% 내국인 해도 똑같이 지원을, 8%만 배제하면 가능한가요?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잘 살펴서, 어쨌든 제주도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혜택을 고루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교육청의 입장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법을 고쳐서라도 도울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용어를 썼습니다. 함흥차사, 마이동풍. 이 부분의 용어를 쓰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가 바라봤고 지금 이 순간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92%, 단 8%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 배제되는 ― 제외되는 ―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도 일단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맞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인가요? 업무보고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 도울 방법을 검토하겠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렇게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지금 마인드가, 부교육감님 오늘 첫인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도교육청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보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부터 결산 그다음 교육행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다음 본예산 심사, 추경 심사 해서 상당히 여러 번 도교육청과 소통해 왔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이걸 대충 걷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합을 해서 그냥 제출한 것 같아요. 똑같은 꼭지를 가지고도 서로가 추진하는……. 추진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다를 순 있는데 너무 엉뚱한 것들을 나열해 가지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이운
정이운위원
전국 어느 시도나 사교육비가 팽창해 가지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것이 한 가지 방안으로 딱 효과를 바로 내기는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많이 흡수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시급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방과후나 돌봄에서 교육 수요를 많이 흡수해 내는 부분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을 잘 진단해서 필요하면 공교육 내에서 보충도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아울러 지역사회 전체가 학생들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나 여러 가지 진로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거, 그런 노력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부교육감님, 너무 답변을 잘하시는데 현재 추진 상황도 그렇고 향후 추진계획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려고 하면 늘봄, 돌봄 교실을 확대해 가지고 학교에 학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다음에 영어, 수학 때문에 학원에 많이 간다고 하면 수준별 교과 관련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가고 엉뚱한 내용만 써 있으니까, 앞으로 부교육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번 읽어 보시고 다시 작성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침에 간담회 시간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환경교육, 아니면 무슨 청렴교육 해서 교육 앞에 붙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조례로 만들어 낸다고 하면 교육청도 그렇고 일선 학교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은 잘 짜여진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서 가르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조례를 얹어 놓게 되면 진짜 힘들어지니 조례가 딱 제정되게 되면 교육청이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가지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부교육감께서 그걸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추경 관련해서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서 48% 이상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학생들에게 쓰여질 예산을 안 쓴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출예산을 싹 줄여 버렸습니까? 행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714억이 되는데 48.7% 감액해 버렸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어떤…….
이운
정이운위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260억 정도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시켰느냐 하는 겁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 한 것은 이미 집행잔액이랑 불용되는 부분을 정리한 거고 사업을 삭감한 거는 아닙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선 안전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학교시설예산 감액 부분 중에서 서호초 교실 21억 4400만 원을 감액해 버렸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학교인데, 교실도 낙후되었는데 왜 이렇게 싹 없애 버렸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우선 저희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시기 조정을 하고 있고, 다만 서호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 계획했을 때보다 학급 수가 수용계획보다 조금 많이 줄어들어서 사업순위를 뒤로 미뤄둔 사항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서호초가요, 지금 교육환경이 주변 학교보다 열악하니까 학생 수가 주는 요인도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오자마자 학부모회장이 요구해서 오케스트라가 없어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학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질 계발을 위해서 여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교실도 낙후되어 있는 데다가 앞으로 교실 추가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늦춰진다고 하면 학교 보내겠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서호초에 가서 운영위원장님을 뵀었는데 거기 외벽도, 학교가 전반적으로 개보수할 게 많아서, 또 지금 증축할 거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 토지를 구입해서 급식소까지 증축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은 안 되지만 계속비사업 조정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사업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은 인근 토지를 구입하니까 ‘아, 교실 증축이 돼서 학교환경이 좋아지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사업시기가 늦어지면서 그 희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통을 잘하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추진과정에 학부모님과 학교 측하고도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주배경학생 관련해서 김월룡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주배경학생이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과목을 시험 봤을 때 공부 못하는 것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못해도 수학 같은 것은 모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하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학교에서 그 학생의 모국어에 맞게 교내 평가시험을 출제한다는 게 상당히 제약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학생이 베트남에서 왔다, 수학문제를 베트남어로 출제한다, 이게 선생님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요새 앱 번역기도 있어서 스마트폰 가지면 그건 되긴 하는데, 형평성이나 공정성 때문에 문제는 되는데……. 자, 국어시간에는 안 되겠죠. 영어도 안 되겠죠. 그러나 수학만큼은 우리말하고 모국어로 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아이 수학실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교사들의 업무 부담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다만 업무 부담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는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룰을 가지고 출제해야 되고, 그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려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수행평가에서 학생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고려한다거나. 하지만 모든 이주배경학생들의 개별적인 언어에 맞는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모든 언어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국어를 베트남어로 사용하는 학생이 많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해 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이게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요전에 포용복지포럼에서 정책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하면서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름 남았는데,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미리 크리스마스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네. 위원님.
경문
강경문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네.
경문
강경문위원
아까 인사말씀에 제주도교육청이 도청과 협업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대체적으로 잘하는 협업 사업이 어떤 건가요?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제가 오자마자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요. 이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 많이 시도해도 다른 시도는 잘되지 않거든요. 윈윈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거고. 두 번째 놀라운 것이, 청소년 대중교통 무상화 정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펼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 정책도 강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것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런 정책들, 그거 말고도 협력 사례들 몇 가지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폐교 부지 활용, 그것도 누가 정책 제안한지 알아요?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그거는…….
경문
강경문위원
더 알고 오셔야 될 거 같아요.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아,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처음 제안은 아품초, 아파트를 품은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를 겪는다 해서, 예를 들어 50명 미만이라 하면 교육청과 협업 사업을 해서 밑에는 초등학교를 새로 지어주고 위에는 행복주택 아파트를 지어서, 애들이 바로 내려가면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 수가 많아질 것이고 청년들이, 그리고 신혼부부가 둥지를 만들어야 자녀를 낳을 거 아닙니까? 보통 행복주택은 1.5룸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도 투룸, 쓰리룸 정도 되어야 자녀 방도 있을 것이고 해서 아마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가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읍·면 균형발전……. 그리고 폐교를 놔두면 거기 공간이 어둡고 해서 오히려 비행청소년들의 거점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폐교를 활용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대중교통 청소년 무료정책을 하는데, 신고·신중 그리고 대기고등학교가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예산이 50%인데 어쨌든 의원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증액된 점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 버스노선을 확대하고자, 어제 담당 국장님께서 3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계셔서 교육청 관계자가 오셔서 “증인입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대기고등학교가 3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최소 2대가 증차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다시 한번 제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주소는 이전하셨나요?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못 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제가 관사를 배정받아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올해 안에 정식적으로 제주도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행기표도 할인되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이 있지만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명예도민하고 제주도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김월룡 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3일 전에 자녀가 결혼했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이렇게 보기에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 거 같은데 벌써 며느리를 봤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예산 관련해서 3억 8000 정도가 있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채용공고 7회 실시를……. 2024년도는 5회, 올해는 7회 실시했는데 아직도 채용을 못 했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그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년 채용을 위한 노력은 또 하실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2년간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부분에서 불용처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거꾸로 이것을 반납해서 학생치료비 지원을 메꾸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없을까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채용공고를 냈지만 채용을 못 했고, 2026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긴 했습니다. 다시 채용하기 위한 시도를 할 텐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조건이라든가 근무조건, 이런 것들을 변화해서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건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교육청 소속 전문의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채용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 급여가 적어서 그런 건가 그 생각도 했는데…….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어쨌든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혜택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좋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채용공고만 낼 게 아니고 주변에도 좀 알아보고 해서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서 내년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문정옥 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드림노트북 관련해 갖고 정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알고 계시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올해 사업비 집행을 했습니다. 최초에 6558대, 63대가 감되면서 총 6525대가 됐어요. 그리고 본예산은 180만 원이 되었고, 재산정 160만 원, 낙찰 차액은 151만 원. 최종 했을 때 약 19억 6000만 원 정도 감됐어요. 제가 계속 비싸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예산이 절약된 거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도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어쨌든 이 드림노트북 관련은 강경문 위원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했다고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관련 공무원분이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냐, 계약 방식을 바꾸면 되는데 왜 계속 고수를 하느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협상에 의한 계약이 더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관련 공무원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가서 직접 해 주십시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추가적으로, 내년 노트북 구매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2027년 예산 편성은 안 돼 있어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교육감님의 공약이 다 이행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한 건가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6학년도 시작할 때 1인 1디바이스 조건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1인 1디바이스 개념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거의 접근하다 보니까 보급 방식이라든가 관리 주체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3개의 연구용역을 마쳤고 또 1개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드림노트북은 ‘광수표 노트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태블릿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또 그렇게 따라가실 건가요? 용역결과에 따라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참고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뭔가 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노트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연구용역 결과는 태블릿도 노트북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고도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소형 자판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이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19억 5000만 원 예산 절감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주와 조금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제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주교육을 좀 더 사랑해 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네.
강동우위원
교육의원제도가 2026년 ― 내년 ― 6월 30일이면 일몰이 아니라 폐지가 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새로 오신 부교육감님께 제주형 교육자치가 지속가능하게끔 되려고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제주도의 교육의원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자치에 하나의 획을 가르는 중요한 제도적인 기제였고, 지금 폐지를 앞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의원제도를 통해서 얻은 유산을 잘 정리하고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아마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사실 교육자치는 학생, 학부모, 주민, 특히 교직원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의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소통과 공감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폐지가 되더라도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 의회 사무감사나 심의 때뿐만 아니라 중요한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항상 의회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우위원
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협조라든가 소통, 이런 것을 좀 강화해 주시면 앞으로 교육자치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네.
강동우위원
이영훈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2월 15일, 어저께죠? 도내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대한 원서 접수가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제주에서 제일 뜨거운 학교가, 관심 있는 학교가 저는 표선고등학교라고 봅니다. 표선고등학교 지원자 현황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지원자 현황이 나오지 않았어요.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학교장 전형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접수를 받고…….
강동우위원
학교장 전형이 맞죠. 비평준화이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지원자 현황을 교육청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묻는 거죠.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현장 확인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금…….
강동우위원
아직 파악 못 하신 거죠?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현황을 완전히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하고 소통이 좀 더 필요합니다.
강동우위원
들어가십시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에서는지난 11일 날 제주 IB교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열심히 일하시는 강정이 초등교육과장님이 토론자로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나온 과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좌장을 맡으셔서 토론을 진행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표선중학교 문제라고 봅니다. 김지혜 서귀포시 교육장님.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동우위원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표선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좀 했었거든요. 표출자료 1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표선중학교에서 표선고등학교 진학 현황,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이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마다 표선중학교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표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학급 수가 증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비율은 조금 낮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학교인 표선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부모님,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들을 따로 갖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강동우위원
그러세요?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요. 자기 인근에 있는 학교에 진학 못 하고 멀리 세화, 성산, 서귀포까지 진학하는 현황을 해결해 주십사, 노력해 주십사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
강동우위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정이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정이입니다.
강동우위원
표선고등학교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재작년에는 27개 중학교에서 2025학년도에는 36개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들이 표선고등학교로 지원했어요. 그만큼 많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IBDP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육청에서가 표선고등학교 지원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은 관심이 좀 덜한 거 아닙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100% 다 파악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파악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IB학교 교장선생님과 코디선생님…….
강동우위원
합격자 발표가 19일이잖아요?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네.
강동우위원
그 정도 지원 현황은 파악하셔야죠, 교육청에서.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일정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잖아요?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표선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님이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에 가기를 희망하는데 갈 수가 없다. 멀리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은 표선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과장님이 발표한 내용으로는 한 학급을 증설하는 거, 입학 정원을 125명에서 150명 해서 한 학급 증설하는 것을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당장 해결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올해 상황을 작년과 대비하면서 비교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문제에 대해서 바로 문제점을 해결할 순 없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학급을 증설하였고, 올해 상황을 다시 보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의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제가 장담을 할 순 없지만 분명히 저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표선중학교 학생이 표선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은 더 떨어질 걸로 봐요. 왜냐하면 IBDP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님, 그리고 타 시도에서 표선중학교로 와서 다시 진학해 버리고. 전입학생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 학급을 증설하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저희도 한 학급 증설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가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하셔 가지고 표선고등학교처럼 제주시 서부든 제주시 동지역이든 IBDP 학교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예?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동우위원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표선고등학교도 지금 IBDP인데요, 학교 자체가 신청해서 됐을까요? 처음 시작은.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처음 시작과 지금 시점에서의 이야기를 똑같이 보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게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공동체의 협의와 합의가 없이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깊이 반성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표선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학생들의 학습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학습기본권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다.’ 그래서 교육청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IBDP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일단 제주에 오신 걸 환영하고 제주교육을 위해서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강충룡위원
김월룡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충룡위원
조례안이 여러 가지 왔는데, 복잡한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원 입법 발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거부반응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의사결정을 하기가 그나마 편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상정 보류된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라든가 헌헐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지금 상정 안 했는데, 그 이유를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필요하죠. 헌혈교육도 필요하고 국가유산교육도 필요한데,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 한 10만 개는 만들어야 될 거예요. 도로 관련해서 배워야 될 것만 해도 최소한 몇만 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도로만 해도 최소한 몇백 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농어촌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이들이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왜 그런 지에 대해서 앞으로, 상정 보류해서 그냥 상정 보류가 아니고 왜 그런가, 앞으로 이럴 땐 어떤 의견을 내야 될 건가를 교육청에서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올라왔어요. 불편합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때마다 번번이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다시 재고해 줄 것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요청드렸습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생명존중교육이라든가 마음건강 쪽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강조해야 하는데, 초중고 학생 연령별로 죽음이해교육을 한다는 게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저희도 이 부분 관련해서 타 시도 현황도 살펴보고 했지만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된 사례도 당연히 없을 뿐더러 일부 지자체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가 있는 것은 2건인가 확인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의 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합해 봤을 때 우려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요. 대구광역시라든가 경북에서 중학생·고등학생 대상으로도 죽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연상되는 내용이 슬픔이라든가 끝, 사후세계, 고통, 소멸, 두려움, 이별, 장례. 이게 당연시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다. 평생, 우리가 끝까지 살지 못한다. 피할 수 없다. 요까지 된다면 위기에 닥쳤을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책임질까?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교육이 시켜진다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그만큼 마음 아프면서도 죄송하죠. 저도 열 번 넘어 만나고 전화 오고 하는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고통이 없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의원님들한테, 여기서만이 아니고 의원님 찾아가셔야죠. 이게 통과된다면 향후 발생할,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얘길 해야지 그러지 않고 통과되면 “우리는 반대했는데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이런 중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 죽음이해교육 조례 관련해서는 ―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할 건데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가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우려하는 바가 상당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냐, 반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때 학생 민원응대 매뉴얼 제가 질문한 적 있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이게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있다고는 하는데. 아주 꼼꼼하게 시작부터 그다음 그 과정, 끝나서 사후관리까지 전부 다 체계적인 매뉴얼을 요구했는데 지금 준비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런 답변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9월 중에 발표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같은 맥락의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하자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교육부에서 아직까지 매뉴얼을 만들지……. 만들었는데 이제 막 의견 수렴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월 중에는 표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 안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중학교 선생님 안타까운 그 사건 또한, 사실 그 맥락으로 보입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식 다 읽어봤거든요. 내용도 확인해 보고.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아요. 교감선생님이나 누구나 이땐 어떻게 할지 알 수 있겠어요? 선생님 심리 상황마다 다를 건데, 그렇잖아요? 대응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매뉴얼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좋고 우리도 정리해서 협의 쪽으로 많은 선생님들과도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신학기 전에 이 매뉴얼을 상세화해서 안내도 하고 또 교장·교감선생님 대상으로 연수도 진행해서 이것으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재훈
강재훈감사관
감사관 강재훈입니다.
강충룡위원
난감하죠? 감사관님 자주 불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교사선생님 사건 발생한 다음에 경찰수사 결과발표가 있었죠?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다음 교육청 진상조사반에서도 조사결과를 발표했죠?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강충룡위원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어쨌든…….
강충룡위원
경찰조사부터.
재훈
강재훈감사관
경찰조사는 언론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범죄혐의는 없고…….
강충룡위원
무혐의 결정 났죠?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범죄혐의는 없고 민원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민원이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12월 4일 날 진상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5일 날 학교로 처분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30일 이내 재심의 기간이 있습니다. 재심의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처분요구 한 게 확정되고 그쪽 학교나 재단에서가 우리 요구안을 가지고 처분하게 될 겁니다.
강충룡위원
그 이후에도 유족이라든가 다른 학부모 단체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네도 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면담이라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그 이후에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면담 같은 거 저희들이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경찰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분들이 경찰조사 믿지 못하니…….
재훈
강재훈감사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 것도 없고?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우리 경찰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 많이 와요, 사실. 이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하고 교육감께서도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감사위원회 등 외부감사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도 그 뜻은 변함이 없나요?
재훈
강재훈감사관
변함은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위원회 또는 이쪽에 혹시 그분들 면담이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제가 보더라도 고의성은 절대 없어 보입니다. 또 경찰조사에서도 그 정도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이런 우려의 표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뜻을 함께할 필요도 있습니다. 피할 의향은 없는 거 맞죠?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어쨌든 그 건에 대해서 외부감사라든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질문할 내용이 상당히, 좀 바뀌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드린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환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행정에서는 신뢰를 가장 기본으로 하죠? 맞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네.
의숙
고의숙위원
그리고 거짓이나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훈
강재훈감사관
감사관 강재훈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외부에서 감사가 들어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외부에서 감사가 들어오면 반대하는 게 아니죠. 행정기관은 감사를 받는 거죠.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맞죠. 정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의숙
고의숙위원
정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의숙
고의숙위원
감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들어오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말씀을 보충질문에 드리려고 했는데 강충룡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셨어요. 교육감께서는 11월 3일 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했어요.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면 내부감사가 아니라 감사위원회나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직접 요청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의숙
고의숙위원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발표됐는데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교원단체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논평을 냈습니다. 그렇죠? 모든 단체가 냈습니다. 그리고 유족이 기자회견을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사결과에 대해서 유족과 많은 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학교에만 돌려 결과적으로 고인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진실 규명이 아닌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결론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부가. 제가 조금 더 의미 깊게 본 것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또 별도의 성명을 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 학교 현장을 대표하는 전국 교원단체총연합회가 문제 있다고 하고 제주도 내 교원단체가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하고 유족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진상조사 결과 이 정도면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외부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논란이 되면 감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한 기준은 변함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훈
강재훈감사관
그래서 그 논란의 기준이…….
의숙
고의숙위원
어느 정도여야 되는 겁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어느 정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있을 것 같다.
의숙
고의숙위원
이 정도로 모든 교원단체가, 전국 단위에서도 문제 있다고 하고 유족들이 울부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셨잖아요. 이 정도의 불신이 생기면 외부에 직접 요청하겠다. 그래서 정확한 검증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논란의 수위라든가 범위라든가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일단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의숙
고의숙위원
어느 정도나 지켜보실 겁니까?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도 지켜보실 겁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미진하다든가 어떤 부분이 조사가 덜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없습니다. 통째로, 전체적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는 부분이 없어서 우리는…….
의숙
고의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나온 보도자료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10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재훈
강재훈감사관
총연합회에서 나온 건 못 봤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구체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에 대한 기준을, 논평을 전부 읽어봤을 때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외부에서 불신이 생기면, 외부감사 요청하겠다고 하셨으면 이 정도의 불신에서는 그걸 결정하셔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불신이 있어야 그 기준을,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아주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정도는 불신이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보입니다. 감사관님,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들어가십시오.
재훈
강재훈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행정부교육감님.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행정부교육감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행정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이 사안에 대해서요?
의숙
고의숙위원
예. 교육감께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외부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발표 이후에 이 정도의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외부감사 요청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행정의 신뢰도를 위해서. 아니면 교육감님 말씀의 무게를 생각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외부에서 감사 들어오면 받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약속을 지키셔야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교육감께서.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말씀 내용이나 맥락을 소상히 파악을 못 해서 이건 잘 살펴보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부교육감께서 실은 제일 답변을 잘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죠, 이제야 오셔서. 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진상조사 결과 발표했다. 그런데 모든 교원단체가 그것에 문제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유족이 울부짖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 이 팩트만 놓고 봤을 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
의숙
고의숙위원
이건 외부에서 감사 요청 들어오기 전에 이 정도 논란이 있으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책임 있게 외부감사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 질문드렸듯이 국감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진상조사 내용에 대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된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교육행정에서 외부감사를 요청하고 검증을 받는 것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십시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과, 이런 부분들 돌아가서 소상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다시 검토하시고 별도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월룡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제가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일 처음 올라온 게 2021년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 202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례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 조례안의 내용은 상당히 많이 수정됐습니다, 그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의견은 한결같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되면 교육청은 무조건 반대다. 그렇지 않고서야, 답변서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제목만 놓고 똑같은 답변을 3년, 4년 동안 계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소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었던 의원으로서. 그런데 동일한 조례가, 비슷한 조례가 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도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관련한 활동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계속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죽음이해교육에 대한 내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살 및 자살 시도가 3년 내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발표는, “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저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이름만 놓고 우리가 반대할 건 아니구나.’ 그게 3년 동안 이뤄진 저의 판단의 변화였습니다. 교육청은 왜 그렇게 한결같이, 그러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면 길어지기 때문에, 3년 동안 교육청이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고교 무상교육 세입, 도에서. 지난 8월에 법 개정에 따라 타 지자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시도 교육청에서 보통 반년분 ― 180일분 ― 배정했던데 제주도는 며칠분 했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타 시도는 180일분, 한 학기 ― 2학기 ― 분을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고시가, 비율이 고시됩니다. 교육부 고시로, 법 개정 이후에. 그게 10월 14일 하다 보니까 그 이후 날짜만 1할 계산해서…….
승식
오승식위원장
135일분.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받아왔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면 차액 같은 건 어떻게 마련합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하는데 차액을 받지 못하면 저희 교육청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는…….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제주도청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 역시 자기들 임의대로 예산을 조정해 버리는 사례가, 지난번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협의를 통하든가 아니면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는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주면 확보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도 그렇고 지난번 고의숙 위원님도 학교용지부담금 건에서도 질의를 주셔서, 저희가 고교 무상교육분, 학교용지부담금 도랑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수입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좋습니다. 추가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한 위원님당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께서 했던 질문에 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2025년 지자체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세입 예산과 관련하여, 사실 이게 2024년 12월 31일 자로 완전히 일몰되어서 없어졌던 겁니다. 부교육감님,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이 질문을 안 하고 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하겠으니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그러한 예산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희정입니다.
김창식위원
무상교육비 전입금 관련해서 법이 일몰돼 가지고 12월 31일 자로 없어졌죠? 그러나 다시 이것이 재연장, 법이 통과됐죠?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네.
김창식위원
언제 됐습니까?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2025년 8월 26일 자로.
김창식위원
시행은 언제 됐습니까?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8월 26일 자로 시행입니다.
김창식위원
국가로부터 국비를 시행되면서 얼마 받았나요?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국가에서는 48억을 받았습니다.
김창식위원
48억을 받았죠. 도에서는 얼마 받았어요?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도에서는 10억 3000만 원.
김창식위원
10억 3000만 원 받았죠. 얼마 못 받았습니까?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못 받았습니다.
김창식위원
3억 8000만 원 정도 못 받았죠. 약 13억에서 14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전액을, 일부만 받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정부에서는 그 법 개정 시행 이후로 하반기분을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했습니다. 지자체는 고시로 지자체의 부담 비율…….
김창식위원
고시한 날로부터 우리 계산하겠다, 그거고. 그 전에, 시행일이 아니라 고시부터.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 고시를 늦게 했어요? 빨리해 줘야지. 시행과 동시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것처럼 통 크게 원래대로 예산을 줘야지 우리 교육청이 어려운 것, 물론 도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부금이란 건 줄 건 줘야 됩니다. 줄 건 주고, 할 말 하고 받을 건 받고. 우리 교육발전특구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4억 줬죠, 도청에?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자치경찰 해 주면서 인건비도 다 줬는데. 그런데 도청은 이렇게…….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3억 8000만 원 가지고 쫀쫀하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35일분만 딱 줘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당하라, 아니면 학생들에게 부담을 줘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똑같은 제주도민들인데, 제주도 학생들인데.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처음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했을 때 도와 지자체 간 논쟁이 상당 기간, 몇 년에 걸쳐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면서, 그때 고시와 법은 다 폐지된 상태고, 새로 제정되면서 그래도 그 이전의 갈등 상황만큼은 좀 피하자는, 도청과 저희 간에 협력적인 관계가 있어서 2026년도분은 12% 전액 다 교부해 주신 건 본예산에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받도록 하시고. 지금도 3억 8000만 원, 도정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예산 풍선 아닙니까? 한쪽 누르면 한쪽이 나오고, 한쪽이 나오면 한쪽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예산을 또 깎아야 됩니까? 3억 8000만 원을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걸 충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 도청에서 좀 더 통 크게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예,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희정
김희정예산재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
부교육감님.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김창식위원
대충 내용 알겠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김창식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과제만 줘서 죄송합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아닙니다.
김창식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고3 학생은 수능 이후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3 학생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중3도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는 학교 상황에 맞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어떤 부분이…….
이운
정이운위원
학사일정이, 학기말 고사가 끝나니까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거의 방관하다시피 손 놓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두 분 교육장님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하니까 확인해 가지고, 하여튼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유의미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슬포에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서 요번에 토론회에 갔더니, 지금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방부 땅인데 그 지역 일부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그러면 국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확보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고사포진지라든지 격납고라든지 아무튼 일제시대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유적들에 대해서 지역 학교 학생들이 자주 찾아다니고 탐방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그런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동네 심방 안 알아주듯 우리 고장이니까 대충 다 안다 해 가지고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자꾸 상설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게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 고장 탐방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도 전해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국비 확보가 쉬운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현장체험학습 관련은 강동선 안전국장 담당인데 과에 지시해서 지역별로, 현장학습 1일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예시 안을 만들어서 제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학교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도청과 협업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혹시 RE100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RE100이라고 되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아, 예. 이것도 제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RE100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205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해서, 그들만의 약속인데 소니가 일본정부에게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안 높여 주면 일본을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2% 정도이고 전국이 9%, 2배 이상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좋아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하면서도 그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제주가 청정환경을 유지하려고 에너지 정책을 되게 많이 하는데, 교육청에도 제가 RE100 학교를 한번 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지금 반대로 도청 같은 경우에는 RE100 감귤, RE100 계란……. 저는 이런 RE100 학교에서, 친환경적인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공감을 하게 되면 2050년까지 교육청에서도 RE100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제가 이걸 처음 들었는데 큰 방향에서 지금 우리 기후에너지 분야가 전 세계적인 이슈인 거고요. 또 제주도가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도 청정에너지 쪽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학교사회가 함께 이런 방향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진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RE100 학교에 대한 방안은 교육청의 실무 부서와 협력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지금 강동선 국장님께서 긴장하고 계십니다. “2050년까지 RE100 학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봐.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구체적인……. 그것은 좀 더 상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
경문
강경문위원
부교육감님, 화북초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수열……. 제주도에는 용천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용천수 또는 지하수를 정수장에서 정수시켜서 수돗물로 만들어서 먹고 있거든요. 용천수·지하수 온도가 16에서 17℃가 됩니다. 연평균. 동굴에 가 보셨죠? 제주도 만장굴이라든지. 굴에 가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잖아요? 그게 지열에너지, 그러니까 지하 온도가 16∼17도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하수도 그 온도거든요. 그 온도를 활용해서, 수열을 활용해서, 지금 화북초가 수열에너지를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P2H라고도 하는데 이거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도하고 협업 사업입니다. 도에서 3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계비가 1억 정도 돼 가지고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대신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지하수를, 용천수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인데, 여기에 학생들 교육도 할 수 있게끔 관심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앞으로 교육청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아마 그다음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RE100 학교에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방금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교육청이 6개월 연속 1위 했다고 하는데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도 RE100 학교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동선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 시간이 30초 남아서, 아까 좀 긴장됐죠? “2050년까지 해 보겠습니다.” 할까 봐. RE100 학교, 화북초가 수열 가는데 다음 학교 지을 때는 아예 RE100 학교라고 해서 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 지금 신설 학교들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다 높여서 나중에는 정말 RE100 학교가 탄생될 수 있게끔, 지금 계란도 만들고 있고 감귤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친환경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신재생에너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학교 상황에 맞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위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학생들에게 해당 학년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학력을 스스로 진단하게 하고 또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게 하는 데이터 확보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동우위원
잘 아시는 거 같은데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본 위원이 교육전문직으로 재직한 2002년부터 시행돼서 올해까지 약 23년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에 대해서 진학지도자료와 상담자료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고요. 세 번째 목적은 사교육비 절감입니다.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시행이 됐어요. 제주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예산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2022년도에 9억 2000만 원, 2023년도에 9억 7000만 원, 2024년도에 10억 6000만 원, 2025년도에는 11억원, 내년도 예산은 10억 3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력풀이 약하기 때문에 출제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 교육청은 어렵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관으로 하지 않고.
강동우위원
출제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주관 교육청은 아무래도 인력풀이 많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이 정도 될 거예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과목별 출제교사는 보내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1년에 네 차례씩 학년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수능모의평가인 경우는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도 응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된 거 같아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게, 전국 최초라고 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고등학교 1·2·3학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문제지만큼이라도 학교밖 청소년이라든가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검정고시에 응하는 학생들에게 평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 참 좋겠다. 1년에 네 차례 시행하지만 예산이 있고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을 교육청에서 혜안을 찾아 가지고 1년에 두 차례 정도만 고3 학생들이 보는 문제지를 제공해서 일정 장소에서 평가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청이 마련하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육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는 우리 교육청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합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유지관리 부분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도 담당 협의회 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전국 시도 교육청이 협의하는 게 맞기는 하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무상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전국 시도 교육청보다 가장 앞서 시행한 적이 있어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현재도 시험 본 이후에 문제지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다만 동시에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17개 시도가 합의에 의해서 이 시험이 진행되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강동우위원
시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들 회의 할 때 안건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평가의 기회를 네 차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차례라도 해서 아이들의 사교육비도 경감시키고 또 학교밖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강동우위원
이틀 전에 학원 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제주도에 재학하는 고3 학생들의 진학 현황을 봤어요. 그 자료는 신빙성이 낮죠. 학원에서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은 전국에서 2위입니다. 20% 학생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학생들,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시험의 진행이라든가 채점, 이런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시도 교육청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안건으로 제출해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되, 긍정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이 문제는 교육청 내부에서 검토를 하시면 저는 될 걸로 봐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좀 어려움이 있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부교육감님.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강충룡위원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교체제 개편 관련해서 내용을 보셨나요?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강충룡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신에 수요에 맞는 특성화고를 하나 새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충룡위원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게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함덕고 음악과, 표선고의 IB, 한림공고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주여상과 제주고의 일반고 전환. 이렇게 굉장히 고교체제 개편이 되는데 많은 성과도 있고 과제도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체제 개편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10년이 지났는데. 20년, 30년 하기도 그렇고. 학령인구도 감소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실. 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검증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부교육감께서 오신 김에 이 문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입과 정착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거든요.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IB 교육 고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중학생 아이들이 진학을 못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체제 개편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필요도 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문정옥 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충룡위원
IB 교육, 올해로 17개 학교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강충룡위원
내년에는 어떨까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IB는 교육국 소관이라 제가…….
강충룡위원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강충룡위원
올해 17개?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내년에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내년에 1교가 추가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강충룡위원
내후년에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가 내후년에 몇 개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청하게 되면 자율학교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문정옥 실장님도 AIDT 관련해서 학교가 원하면 그에 맞춰서 ― 기준이 된다면 ― 한다는 답변이시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2026학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위원
2026학년이든 2027학년이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도 AI디지털교육자료로 전환되어서 2학기 때는 15개 학교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고 있고. 2026학년도에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할 예정입니다.
강충룡위원
부교육감님.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강충룡위원
예산이 굉장히 쉽지 않죠?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강충룡위원
타 교육청 또한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말한 내용이 이 부분이거든요. 기준을 잡고, 원칙을 잡고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학교가 원하면 전부 다 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죠. 시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느 특교로 해야 될지 시범으로 해야 될지 예산이 어느만큼 들어가야 될지 명확히 한 다음에 학교를 증가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해야지 학교가 원하면 한다?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산의 범위가 IB 교육할 때 한 군데당 기숙사 포함해 가지고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게 기준이 없이 아이들이 원하고 기준을 맞추면 전부 다 하겠다? 이제부터라도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AIDT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없는데 하겠다고 해서 전부 다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답변이 똑같아요, 매번. 말이 됩니까, 이게? 도청, 교육청 뭐가 다른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융통성이 있어야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해야 될 상황을 봐야지. 학교 현장에만 전부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지역별로든 계획 있게 한 군데만 더 늘린다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 또는 선생님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탁드립니다.
은희
최은희행정부교육감
예. 챙겨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국장님, 죽음이해교육과 관련된 조례안, 2023년 3월 20일에 그 당시 정서복지과 김지혜 과장님 명의로 답변서가 왔어요. 이 조례 의견에 이렇게 왔습니다. “공교육에서 죽음이해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죽음 조례 제정에 앞선 여론 수렴, 인식 및 실태조사, 교사들에 관한 연수, 검증된 교육방법 등에 대한 연구, 다각적인 교육학적 논의와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과연 교육청에서 이런 사전준비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 내용들이 그 밑에 있는데요. 저는 이번 조례안에 과연 어느 만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인가라고 의문이 되는데 듣고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의 책무에 이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 및 방향. 그런데 교육의 목표 및 방향은 목적에 이미 제시돼 있습니다, 조례 목적에. 두 번째는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이건 교육청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세 번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그밖에 도교육감이 죽음이해교육과 관련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회적 합의가 어떤 부분에 더 많이 필요한 내용입니까, 국장님? 이 조례 내용으로 보기에.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갖는 자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실제로 이 단어를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저희가 확실하게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서 가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존중이라든가 마음건강, 이런 쪽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적어도 마음건강, 생명존중, 이런 형태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측면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그런 전체적인 ― 교육청의 ― 의견이 4년 내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고, 조례의 내용은 실제 가능한 범위 내로 계속 변화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의견을 내셔야 되는데 교육청은 일관되게 전면적인 부인을, 의원 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바른 태도인가라는 의문을 일단 제기합니다. 그 정도 드리고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숙
고의숙위원
국장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마지막 질의가 될 듯해서 ― 교육위원회에서는 ―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30일로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됩니다. 2006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 주민 직선을 통해서 교육의원에 당선돼서 활동했던, 그리고 2014년 이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운영하던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특별법에 기반하고 있고, 특별법에는 그 이외에도 교육자치에 관련한 상당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특위도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 관련 상임위 구성이라든가 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계속 논의 중입니다. 교육청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답변드린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자치를 위해서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교육자치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전문성을 더 강화해서 15명으로 위원 수를 늘렸고. 그뿐만이 아니라 강동우 위원님이 위원장이신 교육자치특별위원회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도 가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문을 잘 받으면서 교육자치가 후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내년 7월 1일 자로 제주교육에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했어요. 교육청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의회는 의회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은 뭔가 나와야죠. 그렇게 비구체적으로 말씀해서는 7월 1일 이후 도교육청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정비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 교육청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이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지금 용역이 의회에서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자치특별위원회나 자문을 얻어서 하시겠다는 비구체적인 말씀은 예전에는 가능했어도 지금은 시기가 아주 급합니다. 6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시간이. 의회는 지금까지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법 개정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교육청은 지금도 자문 얻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걸로는 집행부의 준비는 상당히 걱정스럽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2분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자치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말씀했지만 그 연구용역이 불가능한 사유도 말씀드렸듯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못 맡기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도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단계 제도개선 교육분야에 12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미활용 교육 특례도 어떻게 하면 이행할 것인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예전에 해 왔던 우리의 일이고요. 지금 전환기에 상당히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상당히 미온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또 할 겁니까?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위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배출권거래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우리 학교 및 기관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몇 개소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190개 학교 중에 154개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설치 용량은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571만 ㎾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렇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강동우위원
학교에는 7400㎾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는데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태양광 설치용량은 7850㎾이고 아까는 사용량입니다.
강동우위원
배출권거래법 제29조에 보면 온실가스 상쇄 제도가 있거든요.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면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네, 거래가 가능합니다.
강동우위원
이와 관련된 교육청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부산교육청이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를 벤치마칭해서 저희들도 그런 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계획을 잘 세우시면 교육청 재정에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걸로 봐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도 수치로 봤더니 최소 연 3000 정도 거래로 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3000이 아니에요. 억 단위로도 가능해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관련 법과 시행령을 잘 판단해 보시고 타 시도의 사례도 비교하면서 학교라든가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한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계획을 잘 세우시면 교육재정에 도움이 될 거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꾸 새로운 법만 갖고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아닙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강동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 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안전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없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식
오승식위원장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없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승식
오승식위원장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안전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없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없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56항까지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 22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3건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7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국 하와이주 교육부 간 교육협력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2025년 교육위원회 회의 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맞으시고 2026년 병오년에는 모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서원합니다. 혹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