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서기수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은정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정현정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천상용 마늘팀장입니다. 조은화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 농업기술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7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용료 수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료가 6,000만 원이며, 아랫부분 기타사업 수입은 미생물 판매, 마늘 시범포 생산물 수입 등 4,58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 농기계와 부품 매각대금 520만 원입니다. 71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1억 3,748만 원으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1,6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5,9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2,35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균특보조금은 2억 9,030만 원으로 토양개량제 2억 8,74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290만 원 등입니다. 중간의 기금은 115억 520만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106억 6,000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7억 2,000만 원 등입니다. 72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 958만 4,000원으로 생태농업단지 조성 4,193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3,99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7,48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 1,4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특화생산단지 육성 시험 4,000만 원, 농업기계 확대 공급 지원 1억 5,5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2,157만 3,000원이 감액된 200억 1,7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과 증감 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 지원은 인증심사비, 잔류농약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 면적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작목반 지원은 돌발 병해충 약제, 인증 농가 보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8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에 2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환경농업시책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4,12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5,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2,18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3억 1,3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6,500만 원을 감액한 국비 1,600만 원, 군비 2,4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친환경작목반에 건조기, 트랙터 등 영농장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비 4,193만 원, 군비 1억 6,772만 원, 총 2억 965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전년 대비 5,965만 9,000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1억 6,6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6만 원을 증액한 도비 3,990만 원, 군비 11억 7,655만 원, 총 12억 1,6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 개량 및 지력 유지를 위해 규산, 석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을 증액한 4억 3,700만 원으로 균특 2억 8,740만 원, 도비 7,480만 원, 군비 7,48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친환경 농산물 전략 품목 육성 지원은 친환경 실천 농가인 소득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팀 소관입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지역 적응형 고품질 벼 재배 시범은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벼 품종을 찾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경남육성 식량작물생산단지 조성 시범은 신규 사업으로 경남지역 육성 품종인 조원, 경원 두 품종의 벼 시범재배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우량묘 확대 보급은 자가 육묘용 상토 및 소규모 농가에 상자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년과 동일한 4억 7,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 지원은 노후된 육묘장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한 도비 1,300만 원, 군비 5,200만 원, 총 6,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병해충 공동 방제 시 이용하는 드론 헬기의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560만 원, 군비 6억 1,440만 원, 총 6억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돌발 및 외래 병해충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200만 원을 감액한 1억 1,800만 원으로 국비 5,900만 원, 군비 5,900만 원을 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기본형공익직불제는 기금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8,400만 원을 감액한 106억 6,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은 논에 밀, 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직불금으로 기타보상금에 3억 7,700만 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조, 콩 등 잡곡 작업률 향상을 위해 추진한 도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6,742만 4,000원을 감액한 1,825만 6,000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양정시설 지원 사업은 노후된 양정시설 개보수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725만 원을 감액한 도비 982만 5,000원, 군비 2,292만 5,000원, 총 3,275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팀 소관입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중간 원예작물 농자재 지원은 단호박 농가에 포장박스, 생분해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9,575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남해 시금치 육성은 명품 보물초 생산을 위해 농자재, 물류비, 계약재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1억 6,29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국비 2,350만 원, 군비 2,350만 원, 총 4,700만 원을 인건비, 재료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600만 원을 증액한 도비 1억 1,400만 원, 군비 3억 4,200만 원, 총 4억 5,600만 원을 보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수냉식 조끼 지원 사업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수냉식 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10만 원, 군비 490만 원, 총 700만 원을 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특화생산단지 육성 시범은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의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는 화훼 재배시설의 구조 개선 및 스마트화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비 1,100만 원, 군비 4,400만 원, 총 5,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팀 소관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마늘실증시범포 운영은 전년 대비 4,170만 원을 증액한 9,774만 9,000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상단 마늘재배영농지원단 운영은 마늘 영농 인력 및 농작업 대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3억 7,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마늘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은 마늘농가에 생분해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관리팀 소관입니다. 820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전년 대비 6,63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에 4억 8,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기계 보험료 지원은 농가 부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한 도비 2,700만 원, 군비 8,100만 원, 총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은 노후 농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국비 1,800만 원, 도비 540만 원, 군비 1,260만 원, 총 3,6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기계 확대 공급 지원은 파종기, 복토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자본보조에 4억 8,670만 원, 자산취득비에 3,200만 원, 총 5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좀 드시고 답변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는 남해 농업의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농업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호흡하면서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800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 지원 사업에 6,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고춧대하고 과수 잔가지 파쇄를 하는...

예.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물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13.5ha 정도밖에 안 돼서 실적을 보고드려서 감액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입찰로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시설비로 실었는데 타 시군에 물어보니까 시설비가 안 맞다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사업을 입찰을 안 하고 바꿔서?

예.

몇 번이나 해 봤습니까? 집하를 해 가지고.

창선, 남면. 신청 들어온 데가 좀 있습니다. 그게 한 군데 집중이 안 되고 농가에 직접 받다 보니까 여러 군데 분리가 많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파쇄하고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파쇄해 가지고 그 밭에 어르신들이 다시 뿌려주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군데 모아주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1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해서 만감류 특화생산단지 육성 사업인데 네 군데 되어 있네요.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만감류 하면 감귤하고 오렌지 교잡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신청 받아본 데는 세 군데가 들어와 있고 현재 설천에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개보수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감류 하는 농가들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 아시다시피 감귤이 11월, 12월 수확하고 만감류는 12월에서 내년 4월까지 수확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남해도 기후변화로 온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농가가 젊은 농가가 들어와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합니다. 업무보고 5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농업인단체 현황 14개가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예.

14개가 나오는데 쭉 훑어보니까 회원 수라든지 여타 이런 것을 봤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남해 농업이.

예.

내용이 뭔고 하니 마늘 생산자가 268가구죠?

예.

시금치연합회가 356, 단호박이 779. 그래서 1, 2, 3위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늘 생산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과장님, 2000년대 초의 농업에 비해서 변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압도적으로 단호박 농업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에 비해 마늘 생산자는 해가 갈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런 게 노동력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 그러면 변화에 따라서 과장님, 혹시 대안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마늘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로 제가 봐서는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업무계획 보고 시 말씀드렸던 담양의 와우리 농법이라고 마늘 재배하는 농법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수확량도 괜찮고 상품성도 괜찮고 가격도 저희에 비해서 배 정도 가격을 받는 그렇게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재 세 주독 정도 시범적으로 파종을 해 놨고 내년에는 관내에 한 열 농가 정도 씨마늘 생산 농가라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이걸로 마늘을 향상시키려면 많은 연구와 아이디어들이 필요하고 외부의 우수 농업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냥 무사안일하게 땅에서 나와서 캐겠지, 이렇게 하면 몇 년 안 가서 문을 닫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늘연구소도 그렇게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1900년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 보니까 희망을 가져야 될 사업이 신소득 작물 쪽입니다.

예.

그리고 블루베리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미래 농업 품종인 신소득 작물 29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블루베리는 9명인데 이 사업도 농업기술과에서 획기적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관심을 가져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매출액을 봤더니 마늘은 얼마입니까?

올해 25년도 결산을 했는데, 결과보고를 했는데 210억 정도 됩니다.

210억 원. 그러면 시금치는요?

시금치가 한 398억. 근 400억입니다.

400이죠. 단호박은 어떻습니까?

단호박은 한 30억.

30억 정도로. 이제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시금치로.

예.

그래서 늘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지만 의원님들도 이 부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나만 열중쉬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 가야 된다, 이겁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04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시면 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참석 여비 해서 1인당 42만 원이죠? 9명 되어 있는데 뭐하는 연구회입니까? 참석이.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전문지도연구회라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도직공무원들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시금치면 시금치, 마늘이면 마늘 이래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때그때 참석할 때.

이게 몇 박 며칠 하는 겁니까? 당일 코스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보통 1박 2일 정도로 합니다.

이런 교육은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많이 다녀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815쪽 중간쯤 보시면 농작물 병해충 교육 강사수당 이것도 2급 3시간씩 되어 있습니다. 31만 원 1명 곱하기 3회 되어 있는데 농작물 병해충 2급 강사 기준이 있습니까?

강사 기준은 1급, 2급 해서 제가 알기로 3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 줍니까?

예.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러면 3시간 해서 1시간당 10만 원꼴 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처음에 맡았던 강사가 연속적으로 합니까? 강사가 중간에 바뀝니까?

그 시기, 시기마다 병해충, 예를 들어서 벼나 시금치, 마늘이 있으니까 시기마다 한 번씩 초청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에 따라서 강사는 바뀌고 있다?

예.

잘합니다. 821쪽 봐주시면 하단에 농업기계 안전 사용 홍보물 제작 현수막 등 있습니다.

예.

몇 개 제작합니까? 홍보물은. 책자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수막을 읍면에 1개씩.

읍면마다 하나씩 부착하고. 홍보물은?

홍보물은 보통 1년에 1,000매 정도 제작해서...

1,000매 정도로. 그러면 현수막은 읍면별로 하나씩 부착하고 홍보물은 관련된 쪽에 전달한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빠짐없이 잘 보급이 되고 부착이 눈에 띄는 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8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이게 고춧대나 과수 잔가지 처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농민들이 신청을 해도 빨리 안 온다 하더라고.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그랬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 99% 정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예.

신청을 하면 빨리 와서 해 줘야 다음 일을 할 것인데 안 해 준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때제때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벼 가공시설 현대 지원 해 가지고 보니까 서상의 정미소 같은데 뭘 이렇게, 보니까 색채선별기하고 콤프레셔를 해 준다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되어 있는데 총 얼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50%고 그쪽에 6,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50%를 부담하네요?

예.

정미소에서 해 달라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현장 확인까지 하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볼게요. 잠깐 질의를 들었는데 801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민간사업보조인데 이거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할게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일반 작목반은 신청을 못 합니다. 친환경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로 등록돼 있는 작목반만...

친환경단지 그거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구하고 대곡친환경작목반 두 군데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6페이지 보면 경남 육성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 곳인데 어디를 합니까? 경남 육성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조운하고 경원 품종이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와서 이동 그린육묘장 거기 대표 김종칠 씨 그분이 신청하셔서 두 군데 두 품종을 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경남 육성이라고 이렇게 붙이나요? 경남에서 줘서 그러나요?

예, 경남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경남1호하고 조평, 해담하고 교배를 해 가지고 나온 게 조운이고 경남4호, 해담, 익산591호하고 교배하여 나온 게 경원입니다. 새로운 두 품종을, 저희가 해담을 조생종으로 쓰고 있는데 이 두 품종을 가지고. 새로 나온 품종은 다 조생종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동의 김종칠 씨가 신청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보면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인데 16ha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네요.

올해는 세 군데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잡곡단지 이것은 육성을 해도 안 됩니까? 콩이나 이런 거 보니까 다 재배해서 비싸게 팔던데.

가격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하기 힘드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가에서 잘 안 하려고 합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동의 홍감자작목반, 고구마작목회, 고품질잡곡작목반이라고 해서 그 세 군데에서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아, 신청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네요?

예, 예.

홍보를 해서 하라고 하지. 지원을 해 준다 하고.

어르신들 기계 같은 거 사용이 불편하니까, 위험 부담도 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벼농사보다 나을 것 같은데, 훨씬. 제가 보니까.

일적으로 따졌을 때 벼농사가 훨씬 수월합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819페이지 보면 마늘 재배 영농지원단 운영이 있는데 영농지원단 하면,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디 영농지원단을 해서 주는 겁니까?

관내 4개 농협입니다. 농협하고 협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 들어온 대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마늘 농작업 대행 지원도.

예, 대행료 지원은...

예, 알겠습니다. 823페이지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이 있습니다. 농기계 6대인데 이것은 무슨 농기계를 합니까?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해당됩니다. 두 기종만 해당이 되고 2013년 이전에, 12년도까지 생산된 농기계에 해당이 됩니다.

2012년에 생산된 농기계.

예, 그 이전에 생산된.

그러면 저감 대책이라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나와서 다시 부속을 새로 갈아주는 겁니까?

폐차 지원합니다.

폐차를 하는 겁니까?

예.

6대 폐차를 한다? 폐차하는 데도 지원해 줍니까?

그분들이 계속 운행을 하니까 그쪽에서 가스 같은 게 나올 때 안 좋은 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래되고 해서. 국비로 오래된 농기계는 없애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합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폐차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일반적으로 판매해도 비슷한 가격이 나옵니다.

살 때도 지원해 주고 폐차도 지원해 주고 다 지원을 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업기술과에는 21억 2,9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198억 4,400만 원을 가용하겠다.

예.

지난해보다 21억이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식량작물팀 14억이고 마늘팀에서 12억이고 그렇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예산서에 나오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맞아야 되는데 어디하고 어떻게 맞춰 먹습니까? 과장님만 알고 있는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환경농업팀 팀별로 싹 다 금액을 더해서 만든 게 이 자료입니다.

합계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세출이라든가 이런 데 위에 보면 합계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 맞습니다.

어디하고 맞는가 이야기를 해 보시다.

예산서에 보면 팀별로 처음에, 예를 들어서 7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중간에 보면 33억 4,644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친환경농업팀의 총괄 예산입니다. 그것을 보고 넣어서 만든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체를 보고 눈에 보이도록 예산이 짜여야 되는데 더해서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계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상 나온 예산서가 돼서 이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요?

예. 프로그램이 이렇게 팀별로 입력시키게.

이대로 나와 있습니까?

예.

믿음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임대사업소 불용 농기계 매각 처리 관리비용 절감 해 가지고 16종에 33대를 계약했다, 그렇지요?

예.

세외수입이 1,3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입찰로 해서 하는 모양인데 내용연수가 다 있죠?

예, 내용연수가 다 있어서 그 이상 초과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정을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하나 입찰을 하겠다, 팔겠다 그러면 고물 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정을 누가 합니까?

전문 사정위원을 저희가 부릅니다. 전문가가 있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가격을 우리가 입찰 기준 가격으로 잡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옵니까?

제가 알기로 진주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겠는데.

그래도 그분은 자격증이 있고 국가에서 인정해 준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믿어야 할 상황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장부상 가격이 있죠?

예.

장부상 가격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사고 나서 감가상각비가 1년에 10%씩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돼야 되는데 10년 넘는 그런 기계도 어느 정도의, 그분들을 불렀을 때는 고물 값이나 손을 잘 봐놓은 상태에서는 운행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가격을 매겨줍니다.

개인 마음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예. 관내 분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외지 분을 부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이런 게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통씨감자 안정 생산을 위해서 조직배양실을 운영을 한다는 말이죠. 조직배양실 운영한 지 오래됐죠?

예.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올해 생산한 게 640kg 정도 생산해 가지고 관내 감자작목반에 싹 배분을 하였습니다.

성과가 어떠냐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홍감자나 일반 돼지감자 이런 거 해서 하면 상품성이 좋아 가지고 농가들에서 가격도 어느 정도 평균 가격 이상을 받아들이니까 농가에서도 좋아하고 작목반에서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해 심고 다음에 하니까 완전히 종자가 퇴화가 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퇴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소출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조직배양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안전사고 대비 보유 농기계 보험 가입 해 가지고 12종 60대 해 놨다, 그렇지요?

예.

보험 가입을 어디서 누가 취급을 합니까?

보험 가입은 농협에서 합니다.

그래요? 특약을 합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범위는 어떻습니까? 보상해 주는 범위. 보험 가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농기계 보험 가입을 하면 다친다든지 사망한다든지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범위가 어떠냐고.

그것은 팀장이 답변을.

군민안전보험하고 더블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군민안전보험을 우리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군민안전보험을 든다 해서 자동차보험 안 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이야기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관리팀장 조은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 계약도 기종별로 다르고 대인, 대물보상 그리고 농기계 소내 사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보장 범위를 해서 들고 있습니다.

60대다, 그렇지요?

예, 60대.

앞으로 확대를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내년은 60대로 편성을 해 놨지만 차후에 아무래도 기계가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대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일단은 만약 저희들이 못 드는 그것에 대해서 농업인도 안전공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는 또 보장을 해 주고요.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도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약을 든 것은 아니지요?

특약이라고 하시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특약이 농기계 소내 사고라 해서 2라고 있습니다. 그게 특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내가 볼 때는 특약을 왜 내가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보상비다 적다는 것입니다. 특약을 함으로써 보상비가 그만큼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산서 한번 봅시다. 818페이지 불용 농기계 매각대금 해 가지고 52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1,300만 원이라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계획서 4페이지에 불용 농기계 매각대금 해 가지고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세입에는 5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1,300만 원은 올해 실적이고 520만 원은 내년 계획입니다. 26년도.

그래서 이렇게 실었다?

예.

798페이지 우렁이 공급사업 있지요?

예.

이게 2억이 실렸거든요. 우렁이 공급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돈만 내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고 나면 우렁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가 안 돼서 2차 피해를 입힌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예, 예.

100%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100%는 하기 힘듭니다.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문 업체에 맡겨서 폐기 처리합니다.

우렁이사업이 큰 효과가 없다면 돈을 2억이고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과장님 생각에.

제 생각에는 계속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799페이지 액상파우치 포장시스템 구입 해 가지고 이것을 1억을 해 놨거든요. 1대. 이거 어디 주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미생물배양실에서 사용할 기계입니다.

아, 우리 내용이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부기해 온 것을 보면 농업기술과에서는 부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요. 아까 농협 같으면 동남해농협,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에 맞춰 이렇게 해 놨으면 되는데 전부 다 생략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아주 세밀하게 해 놓는데 말이죠. 좀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하시고 쉴까요?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고품질 벼 생산 시범사업 관련해서 새청무가 남해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처음부터 보급종도 받지도 못하고 자체 채종포에서...

자체 채종포가 아니고 전라도 쪽에서 RPC 연계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전라도는 자기들 족보가 있는데, 쉽게. 우리는 전라도에서 가져와서 공공비축미 품종이면서 브랜드를 RPC에서 이것을 혼합미로 정미해서 판다? 유통을 한다?

예.

보급종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퇴화도 되고, 문제점에 기재된 대로.

예.

이거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그동안 연구를 안 했습니까? 처음에는 새청무가 밥맛도 좋고 미질도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사실.

종자를 저희가, 올해도 공공비축미로 선정이 돼서 내년에도 선정돼 있는 품종인데 전라도 쪽에 출장을 세 번 정도 가서 보급종 비슷한, 보급종에서 나온 그 벼를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만생종인데 조생종 하나, 제 생각에는 준 만생종 하나, 만생종. 우리 지역에는 품종이 3개 품종 정도는 재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뒷장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다섯 농가 만감류를 시범 재배를 하는데 이런 사업도 좋지만 어제 유통과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올 여름 제일 문제가 단호박은 날이 더워서 벌이 수정이 안 돼서 피해가 많았고 벼도 깨씨...

깨씨무늬병이 조금.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최근 5년간 가을장마가 와요. 그러면 조생종 수확할 시기에 가을장마가 보통 오기 때문에 마늘, 시금치 수확이 계속 늦어지고 지연되고 또 재파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을장마를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센터가, 어제 제 주문은 기후대응팀을 하나 직제, 다음에 센터에서 만들어서 발 빠르게 가을장마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단호박 수정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 과장님,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97페이지 돌발 병해충 친환경 방제 용역비라고 하면서 12만 원 곱하기 60ha 3회. 이 내용이 용역도 아닌 것 같고. 이름은 용역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친환경 방제할 때.

약값입니까?

약값이 아니고 드론하고 방제 대행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환경은 드론은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합니까?

예.

예. 시금치 올해 벌레가 많이 먹어서 피해가 많은데 벌레도 있지만 주 범인은 메뚜기입디다. 과장님, 봤습니까? 메뚜기를.

제가 본 것은 거세미나방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메뚜기가 많이 먹는 것을 봤어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802페이지 유기질비료는 충분히 지원이, 예산이 가능하죠?

예.

809페이지 방제 약제 구입에 1,073ha. 이게 4,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것은 전략 작물, 타 작물로 인해서 면적이 줄어서 감액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정부에서, 도나 이런 데서 보시고 실제 면적이 1,840ha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돼서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13페이지 원예작물 미니단호박 포장박스 지원. 시금치도 박스 지원을 해 주라 해도 작목반에만 좀 주고 안 줍디다. 그래서 시금치 박스도. 전부 다 작목반 임원들만 다 가져가고 일반 농가들은 사실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박스 지원도... 시금치 박스 얼마입니까? 1,500원인가 1,800원 하는데 1,000원만 주면 누구든지 농협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한 500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자 재배 농가에서 유자청을 썰어서 포장을 해서 파는데 포장박스가 찾아도 남해에 없대요. 시장에 팔다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꼭 주문을 해 달라고 합디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과에서도 유자청 박스 그런 것은 돈 얼마 안 하니까 그것도 만들어서. 일단 돈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81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이것은 5,6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타 작물하고 전략작물 재배 면적은 벼농사 쪽은 줄었는데 증감된 요인이 뭡니까?

타 작물이, 다른 작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벼가 25년 가입 현황을 보면 벼가 1,500ha, 시금치가 440ha, 단호박이 120ha, 마늘이 150ha 그 정도로 타 작물이 많이 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험은 다 넣어야 됩니다.

예. 무조건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823페이지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노후 농기계 저감 대책, 이거 폐차인데 차량도 조기 폐차 경유차 벌써부터 환경과에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 예산이 사실 우리가 3분의 1이 적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해양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은 배 엔진도 74대를 지원을 해 줘요. 100% 보조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도 농기계 트랙터도 엔진 바꿔줘야 될 것 아니가. 트랙터나 콤바인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농업 예산이 너무 적어요. 폐차 이거 작년에 보니까 조기 폐차를 서로 하려고 하는데, 농기계를.

예.

6대 가지고 예산이 반도 안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추후에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가져와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도 드렸고 어제 유통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2,000년대 이전까지는 유자, 치자, 비자고 지금은 마시고. 그렇지요? 마늘, 시금치, 고사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소득 작물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관광도 바뀌듯이,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듯이 특용작물이라든지 신소득 작물도 바뀌어야 된다.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땅두릅이나 단호박이나 다래라든지 이런 것으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또 일하기 편한 쪽으로,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쉬는 시간에 질의는 어느 정도 여쭤본 것 같고. 기술과가 마늘연구소 소관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연안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안 자체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마늘연구소에 16명이라는 인원이 거기에 있는데 예산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차 출연안이 거부가 됐을 때, 남해군의회에서. 제가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라서 여쭙니다.

예.

그때 거부가 됐을 때 주된 내용이 임금에 관한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올렸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2차에 거부가 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왜 거부가 되었습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등급평가를 받았을 때,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 점수가 4점 정도 떨어졌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더 올라가고 우수등급으로 갔으면 별 무리 없이 통과되었을 것 같은데 같은 다 등급이지만 등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3년 동안 다 등급이었습니다. 같은 등급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 앞에 제가 알기로 경규항 소장님께서 계실 때 라 등급.

다 등급?

라, 라. 한 단계 아래였습니다.

더 아래였죠?

예.

다 등급으로 올라온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늘연구소가 1차에 그렇게 됐고. 마늘연구소는 이익을 창출하는 재단입니까? 이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되는 재단입니까?

제가 봤을 때 50:50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연구와...

연구 그쪽에도 매달려야 되지만 일정 수익을 자기들이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금방 봤습니다. 뒤에 보니까 2025년도 주요 성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계속 과제와 신규 과제, 지원 사업,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시스템, 논문, 특허, 인프라까지, 유관기관 협력 건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단순하게 남해군의회가 마늘연구소의 출연안을 거부한 것이 단순하게 라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올라왔는데 다 등급 그 이유 하나만입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그리고 아까 50:50이라 이야기했지만 이익창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이익창출 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그것은 저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 들었던 게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없다. 그러니까 우량종구사업 같은 경우도 그때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저희가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거기서 연구개발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된 그런 사업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지금 마늘우량종구가 연구소에서 재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종자가. 연구라는 게 말입니다. 실패를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한방에 바로 해야 됩니까? 소 인공수정을 하면 바로 한방에 다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연구든지 연구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연구의 성과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2년, 3년 동안 마늘연구소...

정현옥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마늘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받지 않았고 지금 상임위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여서.

알고 있습니다. 마늘연구소 소관이 농업기술과거든요.

소관이지만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조금...

아까 장행복 위원님께서 마늘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앞으로 2026년도 1월부터 급여는 어쩔 겁니까? 16명에 대한 급여를.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량종구 개발하고 있는 저것도 그러면 출근을 안 한다든지 하면 다 사장시켜야 됩니까? 두 가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먼저 질의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예.

우량종구사업은 일반적으로 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가서 선점적으로 해서 그것을 배워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 빨리 한 2, 3년이나...

그러면 그 앞에 경규항 소장 있을 때나 박정달 소장 있을 때 하지, 왜 이제 그것을 닦달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연구과제가 평생 남해군의 연구과제였는데 그 앞에는 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쉽다고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것은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출연안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 16명의 직원들이 1월 1일부터 그러면 출근을 못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월, 2월까지는 잉여금이 있어 가지고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잉여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1억 한... 저번에 제가 봤을 때는 1억 8,000 정도. 근 2억 가까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술과에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1월 말경이나 2월 초에 의회 임시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그때는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술자리였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거냐 하면 마늘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의회와 소통이 안 돼서 거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 조례안까지 폐지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소통을 안 했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 소통은 센터와의 소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구소와 그게 문제인 것 같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는 어떤 소통을 했습니까? 의회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산건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것을 도와주십사 하고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출연안 거부의 내용들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게 들립니다. 충분하게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된다 생각합니다.

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정상화를 시키십시오. 16명의 인원들이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소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밤낮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마늘연구소에 대한 출연안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의 질의, 답변은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전국 으뜸 보물초 육성 지원이 있는데 생산량이나 면적을 봐서는 남해군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작목이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조금 더, 7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가을장마, 장마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가뭄이 돼요. 그래서 시금치 생육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수시설을 늘려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시금치 물 댄다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예.

관수시설을 늘려서 단지화를 시켜 달라. 그 지역에 단지화를 시켜서 그 지역에 관수시설을 대량으로 지원해 주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01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예.

1식을 하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는데 이게 어디 주는 겁니까?

친환경작목반인 남구작목반하고 대곡작목반 2개소입니다.

2개소라?

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내서 도에서 확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기존 제가 알기로는 2개 다, 2개 작목반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조금, 그때 당시에 샀던 기계시설이나 장비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지원이네, 그러면?

예.

그런데 단지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명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명이.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생태농업단지 조성을 한다 해서 어디 큰 단지를 조성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813페이지 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에 4,7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단 운영 인력 지원에 1명이다, 그렇지요? 방제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는 방제단이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 신규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예찰하라고 사람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러면 방제단이라고 운영 인력 지원 1명인데 그 1명이 방제단을...

예찰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돌발 병해충이나 검역병해충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찰을 하는데.

예, 예찰하는 예찰요원.

예찰요원인데 방제단 하면 이것은 조직입니다, 방제 인력이 아니고 방제단 이렇게 해 놓으면. 인력인데 몇 명이 근무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1명이다, 그렇지요?

예.

방제 인력 이러면 1명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방제단 이러면 조직으로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명이 남해군 전체를 다 예찰한단 말입니까?

예.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찰합니다.

그것도 방대하네. 그러면 방제단 하지 마세요. 방제단은 조직이라 봐야 됩니다. 819페이지 지역 농업 특성화사업 지원에 쭉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마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0대 200만 원짜리.

예.

이것은 파종기, 수확기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피복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종기, 수확기 이런 것이 운영이 잘 됩니까?

파종기는 괜찮습니다. 파종기하고 비닐 덮어씌우는 피복기, 그게 주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늘이 굉장히 면적이 축소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작업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늘 농기계 지원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도 하고 지원도 해 줘야 늘어나지, 이래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마늘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 농가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농기계를 2,000만 원이 아니고 2억 정도로 해서 확 늘려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에서 마늘 농기계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조비율을 높여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남해의 작물이 시금치하고 마늘이었는데 시금치한테 뺏겼어요. 면적도 그렇고 다 뺏겼는데.

예, 맞습니다.

마늘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면. 그래서 농기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마늘의 적정 면적이 재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82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운영 인력이 5명이다, 그렇지요?

예. 당초 4명입니다. 올해까지 4명입니다.

내년에 1명 더...

예.

그러면 5명을 운용을 한다. 5명 운용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는데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면 기계를 원하는 곳까지 갖다 줍니까?

예.

이것도 노령화로 인해서 탈부착을 못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돼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하더라도 뭐냐 하면 기계를 탈부착 정도를 해 줘야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농가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26년도부터는 저희가 그것까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탈부착을 원하면. 노령화가 돼서 탈부착하지도 못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명 해 놨는데 그러면 4명은 기존 퇴직금을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빠진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1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보조 해서 2명입니다. 2명이 운용이 되고 있네요.

예, 기간제 2명, 공무직 1명입니다.

그래서 12개월을 한다?

예.

뭘 합니까? 12개월 동안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흙도 채취할 때도 있고 그 안에서 토양 분석작업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면...

예, 데이터 정리까지 다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기초자료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남해군의 pH가 얼마 정도 됩니까? 논, 밭을 잡해서.

평균 제가 알기로는 5.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성이 얼마입니까?

7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산성화되어 있다.

아직까지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데이터가 그 정도 나왔다 하면 산성화됐으면... 우리가 농사짓는 데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가 3대 요소입니까?

NPK. 질소, 인, 칼륨.

그거 말고 농사짓는 데 기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토양...

기후, 온도.

토양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산성화되어 있으면 다른 곡식이 안 돼요. 이런 것을 갖고 오면 토양개량제라든가 흙을 부어서 토양을 개량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데이터만 갖고 계속해서 있을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보통 검정 의뢰해 들어오면 시비처방서를 발행하고 그 시비처방서에 따라서 농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그 비료를 사고 유기질비료나 이런 것을 신청하고 패화석이나 규산, 석회 같은 것을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객토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예산 실어서 객토작업을 해서 농토가, 땅이 건강해야 작물이 건강할 것 아닙니까? 병도 안 올 것이고.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객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08페이지 위에 보면 병해충 예찰 국내여비 해서 2만 2,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보통 보면 여비가 2만 원인데 2,000원이 붙었단 말이죠. 이것은 뭐 때문에 2,000원을 붙여놨습니까?

관외여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내가 아니고 관외.

그러니까 관외.

예.

그래서 2,000원입니까?

예. 2,000원 더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는 무조건 2,000원 붙인다? 자기 차를 타고 다녀도? 공용 차를 타고 다녀도?

자기 차 위주로 갔을 때.

그래요? 811페이지 보면 원료곡 매입 지원 1,000톤 해 가지고 75원입니다. 그렇지요?

7,500만 원입니다.

아니, 밑에 보면 얼마입니까?

75원입니다. kg에 75원.

이게 어디 근거가 어디서 나오길래 75원이라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남해고품질쌀생산자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40kg 한 포당 하면 3,000원 정도 칩니다.

그래요? 이 내용을 그분들이 수용을 합니까?

예, 그분들과 협의가 다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너무 가격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농기계를 계속해서 취득한다, 그렇지요?

예.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기계가 내용연수가 있어서 10%씩 감가상각이 된다 아닙니까?

예.

충당금을 왜 안 세웁니까? 충당금을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충당금. 감가상각을 하면 충당을 해야 되는데 충당금을 안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잠깐.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산팀장님이 나오셔서.

예.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류인수입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비용 처리해서 추가로 하지만 공공재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하고 하는 게 교체 시기라든지 교량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노후 정도를 파악해서 예산을 1년마다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보충을 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기업회계 기준에 충당금을 세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안 세운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청사 같은 경우에 건물도 감가상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바로 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계들이 있고 10% 쭉 감가상각을 해 가면 충당을 해서 그 기계들이 망가지고 나면 다시 구입할 때 그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보통 기업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큰 규정상 문제가 없다?

예.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01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앞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 5년이나 6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 유기단지도 있고 무농약은 몇 군데 되는데 왜 남면 남구하고 고현 대곡지구단지 2개만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목반에 통보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데가 2군데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특혜... 한 단지 1억 5,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게 시빗거리라, 잘못하면. 작목반장이 왜 우리 단지에는 신청을 안 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통보를 다 확실히 했습니까?

예. 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해서, 자부담 부담 비율이 50%가 되니까 단지에서 부담하기 힘든 그런 금액이 되니까 신청을 아예 안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유황칼슘은 올해 왜, 이것도 전에 지원을 하더니 끊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셔야지,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남해군의 과가 21개의 과가 있는데 서기수 과장님이 제일 마음고생이 크시고 팀장님들이 제일 고생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앞으로 단기간 성과보다 지속가능한 준비한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농업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 살펴주시기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마늘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책자에 실려 있는데 상임위에서 보류 중이고 해서 업무보고는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입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총괄기금운용계획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조성 규모에서 2025년도와 2026년도 말 조성액에 오류가 있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 책자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군 기금 운용 방침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계획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용 안정성과 운용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좌측 수입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계획 총계는 1,232억 5,507만 8,000원으로 전입금은 총 107억 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일반회계로부터 103억 1,476만 6,000원을 전입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2억 9,400만 원과 9,582만 원을 전입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에 도비보조금 6,610만 원을 계상하고, 융자금 회수 수입은 자활기금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액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10개 기금에서 총 1,106억 3,949만 원과 이자수입은 13억 7,8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총 4억 6,386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 100만 원과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매출 적립금 등 잔액 반환금 1,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4억 5,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징수액의 60%인 징수교부금 수입 2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측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금 총액의 2.7%로 6개의 기금에서 32억 7,583만 4,000원이고 예치금은 기금 총액의 59.8%, 9개 기금에서 736억 9,543만 7,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다음으로 마늘명품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치금 보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 예수금원리금 상환 212억 8,062만 7,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청사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용도입니다. 2026년 전출금으로 계상한 250억 원은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연도 말 조성액 256억 중 대부분 2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지출은 자활기금 적립금 반환금으로 자활사업단 매출 적립금 등 잔액 반환금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 말 조성액은 올해인 2025년 말 조성액 1,106억 3,949만 원에서 369억 4,405만 3,000원이 감소한 736억 9,533만 7,000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126억 1,558만 8,000원, 지출액은 495억 5,964만 1,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26년도에 12개 마을에 대해 전액 집행계획에 따라 2026년도 말 230억 913만 4,000원 전액 지출 완료할 예정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4억 5,447만 5,000원이 감소하여 529억 8,118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144억 1,630만 4,000원 감소한 111억 9,610만 8,000원입니다. 다음 기금별 총 조성 규모 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좀 드시고 천천히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6-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수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 심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기금을 10개를 운용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법정의무기금 6개, 법정재량기금이 2개, 조례에서 2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법정의무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2개를 법정재량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은 법정의무기금 아닌가요?

법에는 ‘한다.’로 안 되어 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법정재량으로 해 놨습니다. 통합재정이라든지 재정안정화기금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면 법정의무 기간은 뭐가 없지 않습니까?

기간.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5년이고 연장을 하면 10년이고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안정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은 기간이 있습니까?

통합기금은 5년마다 넣어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은 법정의무기금으로 분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총괄표를 보면 1,230, 2억 5,607만 8,000원인가 그렇네요.

예.

이것은 수입하고 지출하고 딱딱 맞아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수입하고 지출하고.

예.

지출에 보면 비융자성 비율 해서 32억 7,583만 4,000원이다, 그렇지요?

예.

비융자성이라는 이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금을 다른 단체나 개인들은 융자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융자 주는 게 아니고.

목적 외에 못 하게끔 되어 있죠?

예.

일반회계로 통합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반회계하고 이것하고 중복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실어놓고 여기에 실어놓고는...

그런 것은 없다?

예.

그다음에 세입을 조성하는 것은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자수입에 대해서 공공예금에다 넣어놓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정기예탁 이율을 내서 많은 데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50:50 비슷하게 적립을 하고 있는데 안 쓰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정기예금으로 한다고. 사업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내년도 중간 6월이나 해지된다 하면 사업 지출하고. 보통 보면 적립금을 많이 합니다. 6개월, 12개월.

그래서 이게 공공예금 같으면 보통예탁금 이런 데 운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올라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문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마늘명품화기금하고 농산물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보니까 5억 4,600만 원인가 되어 있고. 이번에 보니까 마늘명품화기금은 한 5억을 전출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4년째 5억을 넣고 아직 예산을 싣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한 게 한 200억 만들어서 여기에서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마늘명품화기금하고 합해서 통틀어서 거기에서 운용하도록 만들자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실장님 생각에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마늘명품화기금 회의 과정에서도 농산물기금하고 바깥 여론도 있고 하니까 합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계속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마늘명품화기금은 마늘 쪽에서, 생산자협회인가 자기 이익권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통합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안 쉽냐 하면 마늘명품화기금이 월등히 많잖아요. 당연히 마늘은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100억 정도만 만들어 놔도 자동적으로 같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재난이나 피해나, 즉 말해서 고수온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예산을 쓰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일괄적으로 어떤 부분이 준비가 될 것인데 맨날 보면 예비비를 꺼내 쓰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고민해서 마늘명품화기금 말고 안정화기금을 어찌 다음에는, 올해도 실린 게 없는데 좀 실어서 그 정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늘명품화기금 덧붙여서 저도 박종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1년에 5억씩 까먹으면 몇 년 있으면 고갈될 것인데 저도 앞에 한번 제안을 했는데 말만 마늘명품화기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센터의 유통과에서 진짜 남해군의, 우리 군에서 생산한 명품 마늘 1등만 수매를 해 가지고 표시제 붙이고 한 망사 딱 10만 원씩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제안을 해도 못 해요. 5억 가지고 홍보비 주고 작목반에 이래 가지고 쓰는데. 기조실장님하고 센터하고 이 돈을 가지고 남해몰하고 하든지 사업을 해 가지고 진짜 명품 마늘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기금을 늘리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소관 부서별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34억 3,566만 1,000원이고 여기에 내년도 2026년도 이자수입 8억 2,615만 2,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로 예수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출로 212억 8,062만 7,000원을 계상하며, 2026년도 말 조성 계획은 529억 8,118만 6,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57페이지 자금수지총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총액이 734억 3,5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치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자수입 총액은 8억 2,61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8억 8,800만 원가량 줄어든 이유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분리됨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이자 2억 6,893만 원이 따로 계상되었고 청사건립특별회계로 상환하여 지출될 예산으로 인해 예치금이 줄어들었으며, 2025년 9월 만기되었던 12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3.25%였던 것에 비해서 2026년 9월 말 만기 예정인 12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2.4%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표 우측 지출입니다. 통합계정에 내년도 예치금 지출 총액은 742억 6,181만 3,000원입니다. 청사 신축 관련된 통합계정 예치금은 청사신축특별회계에 212억 8,062만 7,000원을 예수금 원리금으로 상환한 잔액 529억 8,118만 6,000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4년도 말 823억 9,991만 8,000원이었고 2025년도 말 734억 3,566만 1,000원을 거쳐 2026년 연도 말 529억 8,118만 6,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금고는 농협은행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 전액을 군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6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6억 1,241만 2,000원이고 여기에 내년도 2026년도 수입을 105억 8,369만 6,000원,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등 지출 250억 원을 계상하면 2026년도 말 조성계획은 111억 9,610만 8,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6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부분은 우선 전입금 부분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03억 1,476만 6,000원을 전입할 예정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56억 1,24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이자수입 총액은 2억 6,89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 우측 지출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내년도 예치금 지출 총액은 361억 9,610만 8,000원입니다. 26년도 예치금은 111억 9,610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은 250억 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 말 170억 2,506만 6,000원, 2025년 말 256억 1,241만 2,000원이었던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은 2026년도 연도 말 111억 9,610만 8,000원으로 통합계정과 마찬가지로 농협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것을 몇 퍼센트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몇 퍼센트보다는 순세계라든지 세입에 여유가 있으면 적립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 몇 퍼센트 쓰는, 얼마 쓴다,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89%인가 쓰게끔.

아, 적립은 89%.

쓰는 것은 안 되어 있고?

예.

그래요? 어쨌거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잘 쓰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액이 보니까 전출이 돼서 그런가 몰라도 144억 1,6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이자수입이 2억 6,893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2.1%다?

예.

안정화기금. 아까 보니까 앞에는 2.25%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세전입니다.

세전? 세전으로 하면 안 될 것인데? 몇 퍼센트 떼는가 압니까?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요.

아니, 세금을 떼는 게. 세후가 아니고 세전이라 했으니까 세금을 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가 들어와야 되거든.

세전이 아니고 세후입니다, 세후.

세후? 그러면 세금을 떼고?

예.

13.5%인가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떼고 나머지가 정확하게 들어온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보니까 농협 NH에 예치가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잔고증명을 떼 붙입니까? 어쩝니까?

매월 계속 붙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런 것을 장난칠 가능성도 없겠지만 그런 것을 조정실에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잔고증명을 떼 붙여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출금이 25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출을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청사기금도 다 되어 있고 한데 전출을 어디 쪽으로.

250억은 재정안정화계정 250억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로 250억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회의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석근입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열 지역경제팀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오늘 팀장은 도청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이자 보전 및 창업 기업 육성 지원 모태펀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 부분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1억 5,469만 8,000원이고 재원 조성은 기금 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장 등록 운영 중인 제조업체와 식품 관련 업체 이자 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 기업 육성 지원 단계별 모태펀드 출자가 주 지출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부분입니다.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올해 수입은 22억 3,189만 8,000원이고 예치금 회수 21억 7,189만 8,000원과 이자수입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올해 지출액은 22억 3,189만 8,000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7,720만 원과 예치금 21억 5,4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입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율을 적용한 6,000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 21억 7,189만 8,000원을 포함한 22억 3,1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예치금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21억 5,469만 8,000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2차 보전금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융자를 실행 중인 업체가 1개소 있으며, 신규로 3개소를 예상하여 2차 보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태펀드 투자 출자금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년도 기금 조성을 위한 전입금은 없으며, 이자수입 6,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7,72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5년도 말 예치금 및 예탁금은 22억 3,189만 8,000원입니다. 현재 경남은행 금고에 공공예금 계좌 하나와 정기예금 6개 계좌 21억 7,189만 8,000원이 예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모태펀드 운용사인 ㈜엠와이소셜컴퍼니에 6,000만 원 예탁 중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법정의무기금이죠?

법정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

예.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펀드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조성 목적은 제조업을 기반한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2차 보전, 이자 보전 쪽에 치중을 하다가 내년에는 펀드를 결성해서 벤처 투자 쪽에 해서 지역에 새로 창업하는 기업을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다른 데는 다 나와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 가지고 산식이 없어요.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런데 이자는 6,000만 원 되어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왜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6개, 그러니까 정기예금, 적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2.8% 정도 계상을 했을 때 전체 5,900만 원 정도 되고 공공예금 부분 기타 해서 6,000만 원 정도 계획상 올려놨습니다.

계획을 해 놓은 겁니까?

예. 이자 부분도 있고 적용되는 부분, 중간에 또 지출을 하다 보니까 요율이 정확하게 산식이 안 떨어져서 일단 6,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니, 경남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율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계수가 흔들릴 수가 없죠.

맞습니다. 전체 금액의 2.75% 정기예금 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5,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공공예금까지 포함해서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6,000만 원이다?

예, 맞습니다.

엠와이소셜컴퍼니 이거 가지고 저번에 한번 있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2025년도 말에 6,000만 원이고 2026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계속해서 펀드를 투자를 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자하는 금액은, 최종 금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보통은 2배로 해서 4억 원을 투자받으려고 계획 중이고 단계별로 1년차 6,000만 원, 2년차 6,000만 원 그리고 3년차 8,000만 원 해서 총 2억 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도 모태펀드인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운용사, 지금 엠와이소셜컴퍼니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순위에 드는 운용사입니다.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입한 2억 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계산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수익이 나게 되면 분배를 통해서 오히려 수익을 발생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에서 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전주시라든지 청도군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단 운용사에서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서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은 기본으로 가고 배당수익까지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큰 손실은 없다?

현재로서는 큰 손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덧붙여서 과장님, 3년 해 가지고 2억을 한다 하는데.

예, 맞습니다.

6,000, 6,000, 8,000 한다 하는데 더는 할 수 없어요?

사실 50억 출자 펀드가 10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2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사실 해마다 이 펀드는 조성이 됩니다.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펀드가 된다면 새로 상품에 참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억으로 정리가 되고 새로운 펀드라든지 출자 부분이 되면 투자를을 할 수 있다?

참여한 펀드를 총 8년을 보고 있습니다. 3년은 조성 기간이고 나머지 5년은 회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58억 정도 조성이 됐는데 저희한테 출자하는 것 말고 운용사에서 유능한 기업 몇 군데를 핵심적으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을 나머지 출자한 부분에서 메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손해는 볼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손해 볼 일은 전혀 없습니까?

전체 기업이 10개를 운용사에서 선정을,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한다면 그중에서 2개, 3개는 현재 시가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상장을 했을 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나머지 마이너스를 메우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손실 부분은 다 망한다면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손실 구조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부분도 있지만 2억을 투자해서 지역에 4억이라는 투자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입니다. 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김은영 팀장님부터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이고 목적은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26년 기금사업 개요는 일정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올해보다 188만 원 증액된 8,748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8,748만 9,000원이고 재원 조성 그리고 지원 기준, 지원 대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 8,568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188만 8,000원 등 해서 8,748만 9,000원이고 지출계획은 별도 사업계획이 없어서 전액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올해 기금 조성은 188만 1,000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면 2025년 말 전액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도 없고 그런데. 법정의무기금이 돼서 그렇죠?

예. 법정기금이 돼서 폐지를 못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일정 목표액 도달까지 기금 적립을 하는데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은 1억입니다.

1억이면 아직까지 많이 남았네요.

한 2,000만 원 정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88만 1,000원인가 이자가 됐는데.

예.

보니까 경남은행에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운용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자가 나와 있지도 않고. 2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 가지고 188만 1,000원만 나와 있거든요.

예.

이자가 얼마 됩니까?

188만 1,000원이 작년 이자를 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고 내년 수입은 예상이 안 돼서 아직까지 부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추계를 하면 될 것인데. 대강 얼마라도, 한 2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것인데.

그것은 한번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과 진행하겠습니다. 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옥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202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4,813만 4,000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6,100만 원이며, 지출은 23억 913만 4,000원으로 22억 4,813만 4,000원이 감소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12억 1,086만 6,000원이 감소한 23억 913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000만 원이 증가한 6,1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억 3,086만 6,000원이 감소한 22억 4,813만 4,000원입니다. 39페이지 지출계획은 전년도보다 12억 1,086만 6,000원이 감소한 23억 913만 4,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지원에 22억 9,9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2026년 조성 누계액은 231억 3,733만 5,000원으로 전입금에 227억 2,000만 원, 이자수입이 4억 1,518만 7,000원, 기타수입이 214만 8,000원입니다. 2026년도 집행 누계액은 231억 3,733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213억 3,733만 5,000원이며 잔액은 없습니다. 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2025년도 말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22억 4,813만 4,000원이 감소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2026년에는 잔액이 없습니다.

도래가 돼서.

도래가 돼서 이것은 끝나는 겁니까?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어서.

언제 끝납니까?

내년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도 다 정리가 되고 해서 잔액이 없으니까 끝나네요.

예, 예.

그러면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네요?

일단 종료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자체는, 폐기물 이것은 없다?

예, 내년도에.

내년도에 마무리를 한다?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방금 도래를 한다 아닙니까?

예.

기금이 법령이라든가 조례로 해서 시작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폐지도 해야 되죠?

예, 폐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폐지까지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예. 종료가 되면...

다른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내년에는 이 사업이 완전히 종결되겠죠?

종결을 하려고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로감도 있고 환경과에서 내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압박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될 거고. 혹시 여기서 이자 발생한 남는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군으로 다시 예입을.

군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할까요?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마. 자활기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설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201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도의 기금사업은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을 보시면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7,569만 1,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 2,933만 5,000원, 지출 300만 원으로 2,633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202만 6,000원입니다. 뒤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0억 2,162만 6,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 10억 202만 6,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960만 원입니다. 수입의 재원은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자활사업 수익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아래 지원 대상은 군내 주소를 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시설 보강 및 창업 지원, 참여자들의 교육 지원 등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됩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수입 예상액은 총 10억 502만 6,000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에 220만 원, 예치금 회수에 9억 7,569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2,713만 5,000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총 10억 502만 6,000원입니다. 예치금 10억 202만 6,000원, 기타 지출에 300만 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금 조성액과 집행액이 0인 이유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해 오다가 2021년도부터 기금으로 전환 운용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5년도 말 BNK 경남은행에 9억 7,569만 1,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아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2011년도에 기금이 조성이 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남 BNK에 예치가 되어 있네요, 9억 7,569만 1,000원이.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보면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계획을 왜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획을 왜 수립을 안 하셨는지.

기금계획 말씀입니까?

예.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잘못한 건지 과에서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해서 9월 23일 자체 자활기금운용위원회를 대신해서 남해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운용계획안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해서 서면심의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 적시가 돼야 되죠.

계획 수립한 것을... (자료를 보이며) 심의 결과서가 여기.

그래요? 그러면 하긴 했다?

예. 했습니다.

예.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운용 총칙 뒤에 보면 1,960만 원 정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렵니까?

이 부분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목은 융자금인데 대여금입니다. 그래서 자활을 돕기 위해서,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대여를 해 줬는데 상환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 다 돼 있지 않고 있어서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수채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고 분할해서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채권은 내가 볼 때 부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부실입니까, 이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표현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미회수채권 이렇기 때문에 혹시 부실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과목을 제일 가까운 데 과목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몇 분이나 됩니까? 한 분입니까?

총 다섯 분입니다.

그래요? 꼬박꼬박 잘 들어옵니까?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자하고 같이 옵니까? 원금만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대여금 해서 이자가 따로 없고 자활을 돕기 위해서 권장하는 그런...

원금만 갚는 것으로.

예.

예,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고 어렵더라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여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고향사랑기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같이 동행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현주 대외협력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 소관인 고향사랑기부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운용 총칙부터 보시겠습니다. 개요와 기본 방향은 참고해 주시고 기금 조성 및 운용 사항 중에 연도 말 기금 조성액부터 보시겠습니다. 25년 말 조성액이 9억 4,961만 1,000원에서 수입 4억 7,279만 원, 지출 1억 3,5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3억 3,779만 원이 남았고, 25년 말 조성액과 증감분 3억 3,779만 원을 더하니 26년 말 조성액은 12억 8,7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이 9억 4,961만 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2,279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기부금 모집 예상액이 4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계획란을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3,500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답례품 비용이고 예치금이 12억 8,7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금수지총괄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란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79만 원 그리고 기부금으로 모집할 예정 금액이 4억 5,000 그리고 25년 말 조성된 예치금 회수액이 9억 4,9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례품 비용은 모집 예상액의 30% 한도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 원의 30% 해서 1억 3,500 그리고 일반 예치금 고향사랑기금이 12억 8,7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조성액은 연도별로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놓고 있고 집행액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81페이지 보시면 예치금이 25년 말에는 9억 4,961만 1,000원, 26년 말에는 예상하기로 12억 8,740만 1,000원에서 25년과 26년을 대비해 보면 3억 3,7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25년도 기부금 수입이 4억 5,000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24년 12월 14일 보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3억 2,800만 원 정도 기부금을 모집을 했고, 4억 5,000 정도는 내년도에 모집을 하면 그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4억 5,000 정도는 내년도에 모집을, 그런데 이게 계속 모집을 해도, 해마다 계속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있고 조례 또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을 계속 진행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법정의무기금으로 가는데 제 생각에 어느 정도 가면 중단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기부액에 보면 30%를 답례품 비용으로 준다는데 지금 답례품은 대강 뭘 줍니까?

다양한 지방 로컬 제품을 활용해서 답례품을 주고 있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 인기 답례품이 제일 아래쪽에 모바일 남해화폐화전 그리고 자숙돌문어, 남해한우정육세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인기 있었던 제품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현떡집의 쑥떡 같은 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리고 반건조 생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례품, 물론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압력이 들어오고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해몰에도 인기 있는 상품이 있듯이 본인들이 원하고 제품의 포장상태를 완벽하게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렇게 문턱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로비나 그런 것은 이때까지 없습니다.

답례품을 몰아주면 다른 업체에서 그렇게 할 노파심에서... 그런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정경석 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본 기금은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2023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2025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3,497만 7,000원이고 내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5억 4,621만 1,000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부담원칙의 당사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성 예정액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 시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이 되고 지원 대상은 관련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및 계통출하조직입니다. 다음 8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합계는 5억 4,621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23만 4,000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억 3,497만 7,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3,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이자수입 산정 시에 전입금 10억 원을 포함한 예치금 15억 원을 기준으로 계상을 했으나 전입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89쪽과 90쪽의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NH 남해농협에 예치 중이고 2026년도 말 기준 예치금은 5억 4,621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123만 4,000원은 증액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끝으로 올해 11월 본 의회에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신 만큼 내년도에는 수익자부담체계 정착을 위해서 농협과 생산자단체와 더욱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님.

과장님.

예.

이거 그냥 폐지해 버리십시오. 그것도 되지도 않는데 해 봤자 뭐할 거고, 이거 지금.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저번에 5년 기간 연장을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연장 조례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원을 충족 못 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고, 그 재원을 충족할 수 있는 기한을 조금 연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여러 방면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기준으로도 하고 군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판단을 하고...

3년이 지났는데. 5억에서 이자만 수입으로 잡히고 있고 아무것도 없던데 차라리 농산물안정화기금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그러면 없애버리십시오. 뭐하러 이것을 해 놓을 거고.

내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그럽니다. 100억에서 200억 해 가지고 마늘명품화기금 합해서 농민들이 정말 고수온이나 모든 피해 갔을 때 이것 가지고 하도록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5억 가지고 해 놨는데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싶어요. 정말 하려면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마다 5억, 10억, 안 되면 20억이라도 기금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넣어서 농민들이 기금에서 모든 것을, 재난이나 이런 피해보는 것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산물 안정이 돼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렇게 살지,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고 안 되면 빨리 없애버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 돈이 적다 이 말이죠. 턱없이 적다 보니까 자꾸 증액을 시켜서. 요즘 기후변화다, 이러다 보니까 농산물이 기후에 맞추다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예.

대비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제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안을.

예.

마늘 자조금이 있죠?

예.

지금 시금치가 대세고 하니까 시금치에 대해서 자조금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러면 뭐냐? 농협에서 경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의 일정 부분 적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에다가 플러스를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익자부담원칙 자체를 경매 출하할 때 수수료를 포함한다든지 농협에서 이 부분을 포함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일단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안정기금으로는 가능한데 자조금이라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법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모으는 방식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하자의 수수료를 반영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농협하고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소 같은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소는 한 마리 팔면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자조금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돈을 내고 하면 자기가 어려울 때 가져가기 때문에 충격은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생산자단체하고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답이 없어요. 수익자부담이 되겠습니까? 농협에서는 자기들 경매하면 경매수수료, 손실보전금 다 떼가요. 자조금. 소 한 마리 자조금이 도축장에서 떼는 게 옛날에 30만 원?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하여튼 약간 많아요.

예.

그러면 솟값, 자조금을 적립을 하는데도 솟값이 폭락됐을 때 그 자조금이 역할을 하나도 못 하고 학교 애들 시식회 한번 시켜 주는 그걸로 끝나는데 농가에서도 사실 생산자단체가 수익자 내겠습니까? 더 이상 답도 없고 저도 이거 조례도 없애버리고...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를 할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해서 크게 농가에 부담을 안 주는 한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군비가 어느 정도 많이 투자되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익자부담을 할 거고 농협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의 생산자단체 중에서 이 기금이 100억 이상 적립된 데도 있는데 수익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군비 출연금입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두세 군데 지자체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아.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과장 안일권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하영이 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위험시설 정비 등 방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근거로 199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454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202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400만 원과 법정지출액인 재난복구비용 6,200만 원을 상계하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4,654만 8,000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의 좌측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2026년 수입액 총액은 8억 85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9,400만 원으로 법정적립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법정적립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저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 총액은 5억 1,4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표의 우측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 지출액 총액은 8억 854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이것은 응급복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6,200만 원과 예치금 7억 4,65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예치금 8억 854만 8,000원 중 의무예치금 4,410만 원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의무예치금은 법정 적립액인 2억 9,40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인 관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응급복구비 6,2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복구비도 법정 적립액의 21%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어 보조금이 결정되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0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남해군금고에 7억 4,654만 8,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재해, 재난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비비 쪽에도 재해, 재난이 있고 그렇죠. 별도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하겠다, 이런. 기금 한도가 있습니까? 얼마까지 우리가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법정 적립액이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라고 해서 최근 3년 동안 평균 연액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한도가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 적립을 해 가지고. 한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도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예.

5억 1,453만 8,000원 같으면 참 적단 말이죠, 돈이. 돈이 적다, 이 말이죠. 적게 운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의무예치금 있죠?

예, 예.

4,410만 원입니까?

예.

이게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지방세 보통세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100분의 1? 1%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죠?

그것은 법정 적립액이라고 최저 적립액을 하는 거고 의무예치금은 법정적립액의 15% 이상을 금융기관에다가 정기예금 형식으로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보통예탁금이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부기를, 산출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뚝딱 해 가지고 4,410만 원이라고 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예. 상세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부기를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금고에 되어 있네요? 예치는 금고에 되어 있네.

예. 남해군금고에. NH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