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2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심사 일정으로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오·김대현·김정옥·류종우·윤권근·이동욱·이영애·조경구·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명확한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에 대한 안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피해 지원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예방 교육과 홍보, 환경 개선 등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 인한 위험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라고 해서 4건이 발생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렇게 발생했는데 사실은 이런 피해자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 상황이 어땠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대구에 4건 발생한 거는 작년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무슨 연유인지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해를 끼친 건 아니고요. 한 사람한테만 해를 끼친 사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지하철역이라든지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한테 흉기를 들고 다수 폭행을 한다든지 살인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영애위원장
정말로 피해자들은 원한이나 지인이나 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다른 지원이나 이런 대책은 없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피해자 지원에 관한 거는 첫째는 법무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구 관내에도 각 구별로 해서 한 7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나 구·군에서는 정신질환자,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행정 쪽에 있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응급조치하고요. 행정입원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행정입원은 경찰에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구·군에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의사가 와서 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자기가 자살을 한다든지 남한테 피해를 줄 위험이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이 바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정말 또 이런 범죄가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따라서 하여튼 계획이라든지 협력체계 구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경찰을 비롯한 각 행정기관에서 서로 협조체계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찰은 더욱더 우리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6조하고 4조, 2년마다 시장이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부터 아마 고민하셔야 되고 또 조례 준비하시면서 고민도 조금 됐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부지불식간에 불현듯이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6조2항이거든요. 1항의2호라고 표현하죠.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홍보가 아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정책 개발해서 환경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분명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면 그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생각한 게 있으시면, 그냥 짧게라도 아니면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다, 이러셔도 괜찮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첫째는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제일 첫째고요. 순찰 방식에 있어가지고 그런 범죄가 일어난 장소라든지 특히 지하철역이라든지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CCTV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시에 세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런 위험지역이나 우려지역에 대해서 CCTV관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화상순찰이라고 합니다. 화상으로.
육정미위원
예. 우리 가 봤던 곳.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각 경찰서에서 오늘은 이런 이런 장소에 대해서 화상순찰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가 돼 가지고 경찰서하고 CCTV관제센터하고 그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문제인데 피해자가 여기에 한 번 당하고 나면 살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기가 아무런 영문도 모르게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가 아주 심합니다. 트라우마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사후대책, 피해자에 대한 그런 것 하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위험지역이라고 나름 생각하는 곳은, 발생했던 곳의 유형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곳, 현재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상동기 범죄 자체는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부지불식간에 다중이 모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는 않는 거네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 정신질환자, 특히 중증질환자, 조현병 형태, 옛날에는 조울증이라고 그랬죠. 조현병 형태 이런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 관리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뭐 남한테 큰 위험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좀 유심히 살피고 우리 구·군하고도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그런데 그런 말씀은 규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리스트 속에서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다중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또 그것대로 해서 화상 화면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보태서 저는 자율방범대 이런 것에 대해서야말로, 우리 실제 협력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 협력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들도 한번 필요하다, 그러면 요소요소에 그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신고자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홍보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 기반의 조직들을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우리 치안봉사단체, 특히 자율방범대 이런 치안봉사단체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구에서도 식당에 갑자기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요. 사람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우리 경찰관이 빨리 출동해서 살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살인미수로 체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유튜브나, 물론 그게 일부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도왔는데 알고 봤더니 소방관이더라, 어쨌더니 또 의사더라 했던 것처럼 훈련된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알 수 없는 이런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훈련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태우·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영애·이재숙·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권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온난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도시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 흡수 기능이 뛰어난 산림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탄소흡수원 관리·확충의 책임 주체로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 시는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자치 법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탄소흡수원의 과학적 조사·연구, 신규 조림·재조림, 산림순환경제 촉진 등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환경,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탄소흡수량, 흡수속도 측정과 산림탄소흡수원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신규 조림·재조림·식생 복구 등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한 산림 관리 차원을 넘어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의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과학적 조사와 지속적 관리, 그리고 산림 기능 회복과 확충을 제도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먼저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권기훈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네요. 산림탄소흡수원, 결국은 흡수원 하는 거는 나무 아닙니까? 나무. 그죠? 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되고 증진이 돼야 된다는 건데 조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국장님, 조례 근거도 근거지만은 지금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지금 다 벌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탄소 흡수를 위해서 어떤 조림을 많이 해야 됩니까? 묘목으로 볼 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편백나무 같은 거 탄소 흡수가 많이 되는 종을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편백나무 그런 종류로, 지금 소나무 대신에 그런 종류를 좀 권고하고 있고.
김원규위원
아, 권고를 하고 있다, 그죠? 산림청에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목백합 이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원규위원
목백합, 편백 이런 나무를 권장한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께 자세한 거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거는 어떤 지형적으로 거기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결국은 대구 같은 경우는 탄소흡수원이 첫째는 가로수부터 해서 인근의 공원 그리고 팔공산·비슬산, 산림 지역이 가장 중요한데 워낙 지금 재선충이 많이, 달성군 같은 경우 다사 지역에는 아예 전체 벌목을 해내고 작년에 편백나무로 새로 식재를 했거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했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편백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잘 자랄 수 있을지 그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수목 정하는 데 좀 신경을 쓰시고 해가지고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대표적인 건데 지금 대구에 가장 많이 심겨져 있는 가로수나 이게 나무 종류가 어떤 거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가로수 24만 그루 중에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 이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죠? 전전 시장님 하실 때 대구의 모든 걸 달구벌대로에 나무를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문 시장님 계실 때 그 나무였는데 좀 전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상수리나무가 1번이에요, 상수리나무 1번. 그다음에 신갈나무, 낙엽송, 소나무 등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종류로 해가지고 상수리나무가 탄소를 가장 많이 빨아 당긴다는 거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탄소흡수원이 헥타르당 흡수량, 당기는 양도 있을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결국 이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부분에 흡수원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래가지고 탄소흡수원이 당김으로써 환경을 좋게 만드는 과정들인데 나무 이 부분을 잘 골라가지고 하시고, 지금 달구벌대로에 보면 대부분 별로 효과 없는 나무들만 많이 생겨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제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성오위원
좋은 조례 취지, 권기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법이 제정된 지는 꽤 오래됐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조금 다른, 광역시 중에선 부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권기훈 의원님이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법이나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이미 대구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년마다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로 해서 5,200만 그루, 산림 쪽에 많이 심고 있고 특히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저희가 산림자원을 63%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조림 사업이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탄소 흡수를 하는데 기능이라든지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는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 거를 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런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피드백이 없었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그러니까 저희가 탄소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되는 대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6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따로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임업진흥원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하고 좀 협조를 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업무의 위탁 이래서 결국은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시비가 수반돼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기존 하고 있는 업무와 또 새로이 예산 수반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 그거는 좀 고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단체가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위탁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잖아.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김원규·김지만·박소영·윤권근·이성오·이재화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섯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은 산림 교육과 자연체험을 제공하는 공공문화시설로서 많은 시민들이 교육과 휴식을 위해 이용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체험료 감면 대상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용어 체계와 일부 불일치하여 조례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 조례에는 이러한 기부자 예우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체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고 기부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관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의 감면 대상을 기존의 “유공자 또는 유족”에서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여 상위법령 용어 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제16호에서는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를 체험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 체계 정비에 따라 기존 제16호는 제17호로 이동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에 대한 공적을 우리 시가 제도적으로 존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목재문화체험장이 보다 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국가유공자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공공문화시설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육정미 의원님, 유공자나 유가족이나 보훈 대상자에서 끝없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미처 생각 못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또 세세히 챙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목재문화체험장이 대구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대구시에서는 수목원에 하고 있고 달서구에서 별빛캠핑장 쪽에 한 군데.
김원규위원
시에서는 수목원에 있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달서구에서 별빛캠핑장.
김원규위원
거기 두 곳이 목재체험장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그게 유료로 운영된단 말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두 곳 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일반 시민 누구나 유료로 신청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렇구나. 거기 가면 주로 어떤 문화를 체험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어린이들 대상으로 상상 놀이터 체험 프로그램, 목공예 수작업하는 이런 게 있고 어른들 대상으로는 목공예 강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아, 강좌까지 한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요즘 DIY 시대에 그런 걸 많이 하시겠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렇게 하는데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분들이 또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기여자라든지 기부자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홍보도 어떻게 해야 안 됩니까? 홍보도. 홍보하는 방법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여한 만큼 시설을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다 하는 걸, 만들어 놓고 홍보를 어떻게 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SNS 이쪽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이 지적 주셨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훈을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기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1차적으로는 만들었는 만큼 공포되면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안 제1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쭉 되어 있는데 “유공자 또는 유족”에서 확대되는 게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됐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유족과 가족의 차이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다른 법률에서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유족은 사실 유공자의 유족이지만 그 유족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유족이면 저의 애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확대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아니, 유족이라는 거는 이게 솔직히 말해 직계존비속 가족 이까지가 유족이고 유족이 없을 경우에 가족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유족과 가족의 차이가, 물론 가족이라는 건 직계존비속인데 유공자의 유족과 가족의 차이 이 부분이 제일 애매해요. 확대가 되는 건데 보통 유공자의 유족이라는 거는 내가 유공자의 유족이니까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받는데 그게 직계존비속 이렇게 가는 쪽이고 거기에 대한 가족은, 뒤에 자료 주시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법률의 정의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족이 없을 경우에 가족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뭐.
이성오위원
그렇잖아요. 유족과 가족의 차이가 애매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조부모, 60세 이상의 가족으로 확대해 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족은 돌아가신 분의 유족이고 국가유공자 중에 살아계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이 되고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넓게.
이성오위원
살아 있는 사람은 살아 있는 그 분이 받으면 되는 거고 유족이라는 거는 보통 유공자에 대한 유족, 일반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없는 경우에 또 가족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이야기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정확한 정의를 바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물론 국가유공자의 법률에 따라 유족과 가족 분리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닌데 가족과 유족 이 부분이 결국 더 확대해서 지급해 주겠다 이 논리가 되거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논리입니다. 그 부분은 정의를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다시 위원님 말씀에, 유족은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직계존비속이라든지 배우자, 자녀, 부모가 유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족이 되는 거고 가족은 예를 들어서 저희 어른께서 살아계시면 저는 가족이지 유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성오위원
정확한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덧붙여서.
윤영애위원장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유족은 말 그대로 감면 대상자인 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을 해주는 거고 가족은 평상시에도 안 해주다가 해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 부분.
김대현위원
의외로 간단한 것 같은데 말씀 중에 서로 말씀이 헷갈리게, 듣는 제가 헷갈려서.
육정미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실장님하고 똑같은 얘기이기는 한데 무슨 말이냐 하면 법령과, 실장님과 제가 이해한 것은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도 반계로 넘어가잖아요. 반계가 아니라 넘어가는 것처럼 그때 유족,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유족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실 때는 유공자만 감면해 주는 거죠?
육정미의원
아, 기존까지는.
김대현위원
기존까지는.
육정미의원
아, 그거를 여쭤보시네.
김대현위원
그렇게 한 것을 이제 가족까지도 해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건데.
육정미의원
맞아요, 맞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빠져 있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른 이야기할 거 없이 유공자만 하다가 가족들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건데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의원
맞아요.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거는 우리 조례 개정안에도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헷갈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은 수목원에서 운영하고 연말 되면 산림과 쪽으로 보고가 들어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도시관리본부에서.
윤영애위원장
도시관리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운영하고 계시고 저희가 총괄해서 예산 같은 거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수목원 내에 있단 말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목재문화체험장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사실 보통 수목원은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다 이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 전에 홍보 문제도,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쫙,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이런 안내판을 써놓으면, 어차피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때 혜택을 주면 되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김대현·김정옥·류종우·윤권근·이동욱·이영애·조경구·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를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정청탁, 이해충돌,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공공 부문의 위법행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제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관한 근거 법률을 다각화하여 실제 보호자들이 보다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익신고를 기존의 공익신고·부패신고 중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위반행위 신고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공익제보의 정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5항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가 특정 법률에 한정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의 유형별로 상위법을 각각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안 제23조에서는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 2개 법률에서 각 제보 유형별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보상·포상 절차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제보자의 보호·지원 및 보상 체계를 개별 법률과 정합되게 정비함으로써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공익제보는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통제수단입니다. 이번 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의 행정과 신뢰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감사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2조제9호에 보면 공익제보자 등 보호 우수기업과 제10호에 보면 공익제보자 등 보호환경조성사업 등의 정의는 삭제했어요. 그죠? 삭제하셨습니다. 삭제하셨고요. 그리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보면 해당 정의와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의 제2조의9호하고 제10호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493,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의한 내용과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류종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류종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정옥·김지만·박우근·박창석·육정미·윤권근·이성오·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실명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원님들의 시정과 관련된 발언의 처리 및 추진 현황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에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등을 추가토록 하여 정책실명제의 내실화 및 투명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정 추진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이 있을 경우 관련 담당자 및 추진상황 등을 기록·보존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에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 등이 비공개 처리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비공개된 정책 이력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실명제 시행을 도모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시정 주요 정책 추진상황에 기록하게 하여 제도 운영 시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했는 거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넣는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됩니까? 그 시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공포한 날로부터요? 이게 시정질의나 5분발언한 거를 소급해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공포한 날로부터. 그런데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사실, 이 조례를 참 시기적절하게 김대현 의원님께서 잘 만들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한 거를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더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관리는 하고 우리 행감자료에도 5분발언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은 남겨두고 하고 있는데 보면 결과가 대부분 처리완료, 종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개선이나 이런 의지가 없이 전부 다, 나중에 행감자료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종결로 끝이 나거든요.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종결 처리하는 게 그게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른 외부 민원보다도 의원님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한 거는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질의하신 것도 대행님께서 따로 다 모아가지고 검토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 대행님께서 직접 다 처리사항을 보고받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기조실, 해당 실·국에서도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미루거나 하는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육정미위원
그럼 저도.
윤영애위원장
예.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은 조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시의원들이 5분발언했거나 시정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진상황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도 물론 좋은데 전체적으로 “시장 공약사업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대시민 공개해서 책임정치 구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개 자체가 그냥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담당자,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담당자까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간부까지 이렇게.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로 책임성을 규명해놓으면 그거는 사실 성과까지도 같이 달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5분발언했고 공약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 시장이 물과 관련된 공약이다 그러면 현재 상황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고를 어떤 방식으로. 그냥 한 번 하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1년에 두 번이니까.
육정미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계속적인 거는 그다음 번에 상황 바뀐 거를 또 공개하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종료된 거는 더 이상 안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거로 관리를.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공약사업은 사실 정책실명제하고 별개로 그전에 시장님이 방침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시 추가된 것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포함이 되는 거죠.
육정미위원
의회까지도 포함된 것이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인 것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연 2회로 이렇게.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분기별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겠다. 그죠? 물론 큰 규모가 어떻게 분기별로 번쩍번쩍 달라지겠습니까마는 횟수 자체는 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필요성을 보고 더 자주 할 수는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조례가 전국에 다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정책실명제 조례는 거의 다 있고 그런데 이번에 김대현 의원님이 제시해 주셨듯이 시정질문은 광주만 있고요.
육정미위원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5분자유발언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뭐, 너무 한 것 같아서. 대구가 최초네요. 알겠습니다.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공개된 상태에서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실제적으로 의원들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아닌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 너희들 그러면 다 따라갔냐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잘했는데 이것밖에 못했냐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류종우·김정옥·김태우·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재화·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나 우리 시의 행정 분야는 인공지능 도입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며 제도적 근거도 없어 혁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혁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인공지능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행정 조성의 기본원칙과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정책 결정 지원 및 대시민 서비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과 대시민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매년 인공지능행정 조성의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AI 대전환, 5극 3특, 통합돌봄 등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행안부 한시기구 협의 완료에 따른 신공항건설단의 존속기한 연장, 시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경북 통합이 장기과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하고 5극 3특 기반 균형성장 전략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 광역행정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광역협력담당관을 광역행정담당관으로 확대·개편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한시기구인 신공항건설단의 존속기한을 2029년 1월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사업성 분석, 국가 재정지원 규모 검토 등 자금 조달 방안 다각화를 위해 공항재정과를 신설하고 자금 확보 시까지 공항건설설계과를 공항건설총괄과로 통합 운영하는 등 신공항건설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ABB산업과를 AI로봇 수도 건설,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사업 등 AI정책 총괄, 산업 육성 기능 중심의 AI정책과로 재편하고 공공부문 AI 도입 확산을 위해 지능정보화담당관에 AI행정혁신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예산담당관의 공공기관 관리·감독 기능을 평가통계담당관으로 이관하여 평가혁신담당관으로 개편하고 감사위원회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여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기능을 상시·체계화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적극 방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부 대 양여 사업인 군부대 이전 사업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주택국의 군부대후적지개발 기능을 군사시설이전정책관으로 일원화하고, 공항과 군부대 후적지 개발 외에 시 전체 도시공간 개발 정책 기능은 도시균형개발과로 통합하였으며,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대구형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정책과에 돌봄정책팀을 본격적인 신청사 설계·시공 추진을 위해 신청사건립과에 신청사시설팀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동 사항입니다.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 원칙에 따라 기능 재정비를 통해 감축된 인력을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총 정원은 6,53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 개편은 지방세수 감소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핵심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축소 재편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하는 것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이번에 보니까 조직개편 주 내용을 보면 행정통합추진단이 폐지되고 기조실 내에 광역행정담당관에 팀이 1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렇게 보면 행정통합추진단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에 광역행정담당관에 인력을 충원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초광역협력 중앙정책 대응은 보면 원래 광역협력담당관에서 담당하던 업무였고 통합 자체가 장기과제로 전환되다 보니까 임시로 행정통합추진단에서 맡아서 했다가 다시 광역행정담당관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광역행정담당관의 소관 업무는 어떻게 보면 과거로 그대로 돌아온다고 볼 수 있는데 한 팀이 생기고 공무원 수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 자체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광역협력담당관 내에서 대구·경북 통합 업무까지 다 했던 것을 홍 시장님 계실 때 통합까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대구경북특별시까지 서울에 준하는 재정이나 권한을 받겠다고 해서 법안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국 단위까지 그때는, 그게 현재 기준, 현재 기준은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이 40명입니다. 국 밑에 과가 3개나 있고 40명인데 해보니까 현 정부 방침도 통합보다는 단계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이렇게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협력사업 발굴이나 협력에 치중해서 하자면 팀, 그러니까 기존에 40명이던 것을 이제 좀 저희가 대폭 줄여서, 한 16명을 줄여서 한 24명 정도로 관련된 업무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오히려 투입되는 인력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규위원
단을 폐지하기 때문에.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줄였다고 볼 수 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광역협력담당관 업무로 봐서는 늘어난 게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력 업무만 압축해서 팀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김원규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5극 3특 얘기 나오잖아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5극 3특은 중앙정부의 지방정책이고 이게 원래 광역협력담당관에서 업무를 맡았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다른 지역하고, 그러니까 달빛동맹이라든지 다른 지역하고 원래는 했었던 겁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반면에 행정통합은 사실 우리 지역의 자체 업무거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사성 있는 것 같아도 업무 자체는 또 다릅니다. 5극 3특은 중앙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광역협력담당관 안에 보면 지금 중앙정책에 대응하는 팀이 있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팀이 있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여기 새로 생기는 팀하고 거기에 또 보면 분권균형발전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생기는 팀하고 이 균형발전팀하고 업무가 팀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거기 분권균형발전팀은 사실 명칭만 변경된 거고 기존에 광역협력팀에서 거기 주무팀 역할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주로 광역 간의 협력 이런 것보다도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전국 단위에서 했던 시·도 간, 지자체, 중앙·지방 간 협력 업무를 하기는 했었는데 대구·경북과 관련된 거는 사실 그전에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거기서 했습니다. 국 단위의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광역협력담당관에서 그 업무는 안 했었고요. 안 했던 그 업무를 다시 단을 폐지하면서 대구·경북은 조금 다른 시·도나 중앙 단위의 지자체 간 협력보다 더 특화해서 집중해서 좀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4명 정도의 팀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통합이 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짧게 보면 시기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또 내년 6월 되면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시장님이 어떤 분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행정통합을 재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추진단이나 신설팀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다음 시장님 생각과 또 다음 지사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양 시장님, 지사님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현재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다음 시장님, 지사님이 누가 오더라도 통합을 당장에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력 위주로 이런 조직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번 조직 개편안에 안 들어간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 시 자체적인 조직이고 예전에도 권영진 시장님 때는 그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할 때는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 밑에 사무국이 있었습니다. 대구·경북 공동으로 만드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경북하고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게 과 단위의 조직을 공동으로 만드는 거는 한번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별도의 조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는 경북 내에 기존 조직 내에서 만들면 우리가 대구시 공무원을 좀 파견하는 형태로 공동추진단을 만드는 것을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신임 시장님이 오시면 금방은 어렵다 하지만은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말이 있잖아요. “이럴 때가 찬스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의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게 안 된 이유가 어쨌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게 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업무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담당관 안에 1개 팀을 만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나중에 또 업무분장에 있어가지고 좀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한번 다시 또 확대하는 것도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어쨌거나 중앙정부에서 힘을 실어주겠다면 의외로 또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또 확실한 지원만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사실 우리가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보면 결국 대구는 거의 다 하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경북이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보면 어떤 설득의 문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얘기를 해서 설득만 된다면 저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명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원 조정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원 변동은 없다,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변동은 없는데 3급, 4급에 4명을 줄이고 5급 이하를 늘린다, 간부 공무원을 줄이면 공무원들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데 사기 문제 아닙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지금 대행 체제에서는 불필요한 거는 줄이는 게 맞지 저희가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거 만들면서 내부 반발이 없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런 내부 반발보다는 하여튼 이번에 전체 직원들 승진 사유가 좀 적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만이라기보다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보면 정원은 그대로 가는데 그래도 기존 직급이라든지 그런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준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공무원은 명예로 먹고 사는데 이게 준다고 하니까 좀 그래서, 하여튼 사기앙양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건 최대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과 별개로 다 물어보겠는데요. 시장 직속의 기구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한 가지로 군사시설이전추진단 이거는 지금 답보 상태인데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군사시설이전추진단은 현재 답보 상태라기보다 그것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긴 한데 오히려 땅이 수성구고 워낙 개발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는 신공항보다도 오히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없앨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홍 시장님 계실 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전하자 이래가지고 결국 군위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아시는 대로 조금, 어떤 상황이 돼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진행상황은 결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결국 후적지 개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재원 조달, 신공항하고 비슷하게.
이성오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국방부에서 협의서를 해가지고 협의가 됐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전 협의 요청서가 제출된 걸로 그렇게.
이성오위원
그것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할 내용이 아니고 국가적인 재정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결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절차가 내년 2월에 기부 시설 조성 계획하고 양여 부지 개발 계획을 함께 포함해서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국방부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협약서에 썼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협약서는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이건 국방부에서 진행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 이후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내년 2월에, 이전 협의 요청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기부 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양여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는 내용을 포함해서 이전 협의 요청서를.
이성오위원
이것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인데 군부대가 지금 현재 2작사하고 몇 군데, 4개 군부대, 미군부대는 SOFA 규정 때문에 둔다손 치더라도 이게 4개 부대가 지금 되는데 수성구 2작사하고 5군지사 이 부분들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깊이 다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군인들을 위해가지고 600세대 아파트도 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그게, 시설은 그대로 내년 시장님 올 때까지 계속 군사시설추진단으로 간다는 얘기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사실상 지금 좀 안 되니까 좀 뒤로 약간 물리는 거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거는 그대로 유지돼 간다는 얘기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내년 2월에 뭔가 조금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 방향성이 좀 주어집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국방부하고 이야기해서 기부가 최대한 낮추고 국방부도 거기서 어느 정도 협조적이라고 저는 듣고 있고, 오히려 그런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다행히 수성구라서 좀 나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결국은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경대병원이 간다, 뭐 간다, 온갖 루머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으면 어렵겠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지금 아파트에 미분양 많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대구에 도움되는 시설들이 들어서도록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신공항건설단에 대해서 또 조직 개편을 조금 하셨던데 국회에서 사실 정부 본예산에 신공항 관련 예산은 제로라고 이렇게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항재정과를 또 신설을 했어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지금 정원이 9명이나 재정과에 되어 있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재원정책과 재원 관리,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재원 조달 방안이 부처하고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도 되지 못하고 현재는 그나마 그걸 기재부하고 국방부 책임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부대의견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는 것이 조속히 TF가 구성되든 아니면 조만간에 실무적인, 실무적인 그런 연락은 지금도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계부처랑 어떤 재원 조달 방안을 빨리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자 이 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아, 그래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과연 과를 만든다고, 이게 사실은 정치적이나 이런 문제 해결이지. 과를 만든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여러 지역 정치권에서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원님께서는 국가 재정으로 다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래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 내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말씀을 다 주시는데 그런 걸 저희가 구체화해서 대안을 만들고 그게 하나의 안이 아닌 복수의 안을 가지고 결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도 논의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결정되고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력이나 조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아, 그래요? 하여튼 조직을 신설한 만큼 뭔가 좀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시기구라서 지금 한시기구로 2029년까지 연장이 된 거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3년 연장됐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원은 5명만 줄였는 걸로 돼 있는데 최소, 물론 고심을 하셨겠지만 공항건설단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현재까지 필요한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사실 대부분 어느 과 할 거 없이 정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굉장히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시기구로 직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인원도 5명 줄었지만 새로 재정과를 신설하면서 인원을 투입했고 당장에 필요성이 떨어지는 공항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과를 2개를 합쳐가지고 남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이런 것도 민항공항에 대해서는 일단 국토부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토부 사업은 최대한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본격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그리고 후적지 개발 소관도 이번에 변경이 있었어요. 그지요? 도시주택국 내에 있는 군부대 후적지 개발 업무를 군사시설이전정책관으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변경을 하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기존의 도시공간개발과 공간개발팀이 군부대가 아닌 다른 교도소 부지라든지 법원·검찰청 이런 데, 그것도 후적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 팀에 있고 군부대 후적지 개발은 도시공간개발과 안에 공간개발팀하고 2개 같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기부 대 양여는 결국은 기부과하고 양여과하고 돈도 맞추고 계획도 맞추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후적지 개발을 군사시설이전정책관하고 합쳐야지 기부 계획이나 기부가 산정 그다음에 후적지 개발 계획을 더 연동 있게 또 해당 국방부하고 밀도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거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물론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었겠지만 당초에는 후적지 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해서 하겠다 이래서 총괄을 한 거잖아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물론 부서에서 그렇게 원했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군부대 후적지 개발 따로, 서대구역세권 개발 따로 이렇게 전부 다 또다시 흩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군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당장에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쳤다는 말씀드리고. 서대구역세권 개발 계획은 사실 아직까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제국에도 있고 환경국의 환경 문제 그다음에 도시주택국, 3개 국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직까지 밑그림을 그리는 상태고. 그래서 기존의 다른 법원·검찰청이나 그런 후적지 개발하고 다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전담하는 과를 오히려 합쳐가지고 도시균형개발과라는 이름으로 한 군데로, 이런 데는 밑그림을 그리고 당장의 어떤 사업 현재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 업무를 모아서 도시균형개발과로 이렇게 만들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잠깐 자리를 비워서 중복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일단 방금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실제 신공항건설단이 그대로 1실 2국 5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공항건설설계과는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공항건설총괄과로 통합 운영하는 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항재정과를 신설하신 것도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잠시 들었냐 하면요. 우리 또, 죄송합니다. 전 시장을 자꾸 거론하는 게 참 예의도 아닌데 어쨌든 전 시장께서 사라지고 나니 부서에서 좀 합리적으로 뭔가가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이 공항, 저도 실제적으로 이거 한시기구니까 어차피 공항 사업 자체가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부서에서는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할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미래가 어차피 지향점이 거기로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군위도 들어와 있고 한데. 그러면 이곳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신공항건설단이 새로운 공항 통합 추진 관련도 하지만 실제 지금 있는 공항의, 뭐라 그래야 되죠? 발전을 위해서도 하는 업무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대구공항 활성화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사업도 하는 것이니까 실제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대구공항 자체가 적자가 아니거든요. 그걸 더 통합 이전하기 전까지,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얘기하듯이 우리 대구 도시가 품고 있는 현재 공항 사업에도 몰두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지금 현재 한정적인 국비 안에서 부산 가덕도 자체는 이미 국비 지원이 다 된다고 법이 있습니다. 법이. 그런데 사실은 실제 따져보면 거기가 더 문제가 있거든요. 지을 수 없는 땅에 짓는 거예요. 예전에 이미 지을 수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에 따라 그렇게 막 가는 건데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죠? 과연 누구의 명분과 정당성이, 혹은 누구의 힘이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대구가 지지 않고 기세등등하게 한번 이끌어내려고 완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또 함께 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항건설단에서 지금의 공항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좀 안도를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1실 2국 5과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5명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럼 뭘 합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복지정책과에 돌봄정책팀을 만드셨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어쨌든 뭐라 그래도 행정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 빠르게 또 돌봄정책팀을 만드셨어요. 누구의 정책 기조와 무관하게, 물론 지금 현재 정부 자체가 통합돌봄, 의료 통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국비 자체가 완전히 투여되게 만든 사업은 또 아니거든요. 실제 있는 것 가지고서 새롭게 자꾸만 정책적 제목들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기 사업들로 과시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대구에 돌봄정책팀을 만드신 건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림 그리고 새롭게 구조를 잡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변화 있게 공무원, 호랑이굴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잘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제 느낌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구가 새로 요상한 경험을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역량과 기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니까 잊지 마시고, 이 시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더욱더 업무에 열심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9기 시작 전까지 안정적인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의견에 대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89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57건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은 폐지한 의무·재량 기금의 부활 검토, 대구시 기구 및 정원 운영의 상위 규정 준수 촉구,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비효율이 초래된 기관의 재개편 대책 마련 등 15건, 재난안전실 소관은 함지산 배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확행, 가로수 관리 시스템 구축 요청,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노곡동 침수 재발 방지 철저 등 9건, 행정국 소관은 공무원 직무대리 운영 관련 상위 규정 준수 촉구,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요청,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시 시민 불편 최소화 당부 등 14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은 경북도와의 소통과 통합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으며 정책 결정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객관적인 명분을 기반으로 한 소통 진행 강조 등 3건,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 관련 대응 체계 마련, 불법 탱크로리 규제 관련 조례 제·개정 요청 등 11건,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개선 요청 등 8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무인점포 사각지대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협의,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속도제 확대 건의 등 7건, 감사위원회 소관은 시의회와의 자체 감사 권한 부재로 인한 협력체계 구축 요청 등 13건, 대구정책연구원 소관은 연구 결과의 중립성 확보 및 품질 제고 요청 등 9건입니다. 기타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제321회 정례회 43일 간의 긴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당면한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