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서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실단과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군위군수로부터 2025년 12월 9일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대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단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979억인데 이월액이 745억이잖아요. 그런데 뭣 때문에 이만큼 이월됐습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년보다 실제 사업 이월이 많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도마다 사업이 시작되고 또 준공 시기에 따라서 이월이 많이 되는 연도도 있고, 또 예산 집행이 미리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 된 것 보면 지난해는 실지로 469억 정도니까 지금보다 훨씬 적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788억 정도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예산 집행이 좀 원활하게 되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 늘어났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이월된데 대해서는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 주는 거 있어요? 매번 이월시키면 안 된다든지 해서 패널티라든지 이런 걸……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 기간 때문에 이월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부서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지연시켰다든지 준비를 조금 소홀히 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따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검토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 해서 지적되는 부분은 패널티를 주든지, 그런 것도 강력하게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실장님, 745억이라는 이월금이, 거기 보면 3회 추경의 92%나 아예 안 했어요. 사실 3회 추경 같은 거는 정말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본예산에서는 하다 보면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3회 추경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3회 추경의 92%를 안 했다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예산을 안 세우든지 해야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일 안 했다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안 그래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추경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추경에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은 올해 꼭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건만 올려야 돼요. 본예산은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실장님, 추경에 하는 거는 정말로 급한 것, 이 사업은 꼭 올해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목록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박운표위원
1년에 우리 예산이 4,000억인데 750억이라는 걸 이월 시킨다고 하면, 실장님, 물론 계속 군에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후배들한테라도 추경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예산 반영해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예산 운용 교육을 가면 교수님들이 잡아내는 게 전부 이겁니다. 전체 쭉 나옵니다. 대구광역시 9개 구군 예산 운용 내용들을 자기들이 쫙 발췌해 오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군위군은 참 너무 심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늘 그렇게 또 지적을 하는데 이게 한 번 이렇게 미뤄지면 자꾸 쌓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누군가는 한 번 선을 분명히 그어줘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봐서는 예산 편성 규모가 좀 크다고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좋기는 한데, 올해 예산이 4회 추경까지 4,600억이 넘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수현위원
규모는 크니까 좋긴 좋은데 이 사업을 안 하고 자꾸 이월이 돼 버리면 진짜 외부에서 보면, 교수들이나 특별히 이런 분들이 보면 이것 지적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상수도 업무가 대구시 상수도 본부의 이관에 따라 가지고 경상북도 당시의 추진 사업은 군에서 정산하고, 관련 유지보수는 대구시로 이관됐다 했는데 언제까지 경상북도 당시의 추진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다 마무리될 때 안 됐습니까? 이제 경상북도 소리가 안 나올 때가 됐지 싶은데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 상수도 사업은 대구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경상북도 사업으로 했었고요.
박수현위원
이제 경상북도라고 하는 거는 끝날 때 됐지 싶은데 아직까지 경상북도 이야기가 나오네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상수도 사업이 아마 정산되면, 지금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계속 사업하던 게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구 편입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3회 추경 이야기도 나왔지만 4회 추경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과에도 우리가 질타할 수 있겠지만 본예산에 놓쳤다 싶으니까 4회 추경 때 턱 얹어 가지고 명시이월 그대로 시켜버려서 내년에 공사하겠다 이 말인데 이런 예산을 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밀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본예산 심사할 때 이걸 얹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니까 4회 추경 때 예산을 만들어 넣어서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했겠나마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 안 하도록 좀 세밀하게, 예산부서도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 공모사업이라든지 국시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더러 있었어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중간에 국시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은 일단 올해 예산에 편성하긴 하는데요. 그거 외에 자체 사업을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76%가 이월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회 추경에. 국도비가 아무리 늦게 내려와도 3회 추경에 편성될 리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 집행에 대해 점검을 한 번씩 안 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따로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 집행이 잘 되는지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우리 군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 못 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세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는 적이 없었고 또 이렇게 많은 금액, 76% 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0%도 아니고 76%라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도 면밀히 살피셔서 점검을 분기마다 한번 하십시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우리가 예산을 쉽게 세워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 소홀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은 분기마다 철저히 집행률을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 받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다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들어보니까 좀 심하다 싶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월 금액이 너무 커서 직원들이 복지부동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 이유는 있겠죠. 사유는 있겠지만 이런 건 앞으로 꼭 필요한 것만 세우셔야지, 막바지 추경에 세워 가지고 또 이월시키는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실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훈회관 부지 매입비, 이게 명시이월에 100%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 아직 협의 안 됐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협의가 1차적으로는 결렬됐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명시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는 될 확률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한번 다시 재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부지 매입비는 추경에 세웠습니까?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홍복순위원
3차 추경에?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3차 추경에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상 100% 협의 안 되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1차적으로 토지 소유주들, 4명 중에 2명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평가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결렬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자기네들하고 가격이 안 맞으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그분들 결정을 다 받아 놓고 시작해야지,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값을 올리기 때문에 이게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한 번으로 끝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더 이월했습니다.
홍복순위원
부지 매입비가 100% 예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 부지 매입이, 주차장 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우리 보훈청 부지 매입비, 지금 국비 내려왔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 보훈회관 건립 비용으로 2억 5,000 확정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건물 확실히 지을 수 있어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지을 수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확실하죠, 과장님?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확실합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방금 부지 매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갭이 좀 많습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거기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지주들 입장과 저희 입장이, 우리는 툭 터놓고 뭐든지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속내를 확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갭이 크지 않다 싶은 생각에, 그래서……
박수현위원
그분들이 속내를 안 드러내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 평가액의 2.5배 내지 3배를 준다든가 뭐 그런 게 있던데.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금 두 군데 평가원을 섭외해서 통보받은 것 평균치로 보상 계획을 세웁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그 평균치 내는 게 보통 공시지가의 2.5배 내지 3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갭이 좀 많이 있나 싶어서, 갭이 많으면 그것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우리가 거기서 또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 인근에다가 다른 실과에서 부지 매입 계획을 좀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평가 결과도 한번 참고해서 보고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접촉해 볼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람 관계에서도 잘 해결될 수 있으니까 관계를 잘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지주 네 분 중에 두 분은 관내 사람인데 두 분이 관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협상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박수현위원
그분들 잘 활용해 가지고 이왕 예산 세운 것,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훈회관 내년 확정액이 2억 5,000이라고 하면 건축비 약속했으면 5억은 다 되긴 되겠네요. 일단 2억 5,000 주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2억 5,000 외에는 더 안 될……
영숙
김영숙위원
끝날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1월에 착공하면 내년, 연내에 다 지을 수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국회의원님 자꾸 찾아가고 해서 받아 내세요. 강대식 의원님이 약속하시더라고요. 거의 확정적으로 해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자꾸 보채세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도 노력하는데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희들도 여기 오시면 또 다시 한 번 건의 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주차장 매입 부분은 잘 돼 갑니까? 좀 어렵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1차적으로는 결렬됐습니다. 이월시켜서 내년에도 한 번 더 재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많이 달라 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외부 사람 두 사람이 안 돼 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보조 내시네요? 편성한 것.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남은 건 반납이고, 삭감한 것, 그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본예산도 100% 이월한 것도 있고, 2회, 3회 추경에도 98%, 100% 전부 다 이렇게 이월한 것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 대상이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100% 이월했네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토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100% 이월했고요. 현재 청소년 허브센터나 군위읍사무소 사업이 조금 더디게 진행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영숙
김영숙위원
3회 추경에 보면 31억이 이월됐는데 이건 뭡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건축 비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얘기 들어보면 이해는 가는데 일단 서류상 보면 좀 궁금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지환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정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본예산이라 해서 15억 5,000, 87.6%가 이월됐는데 이거는 뭐 하는 사업입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아, 세대아우름 워케이션사업 말씀이신가요?
영숙
김영숙위원
예.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이거는 군위읍 서부리에, 군위문화원 뒤쪽에 세대 아우름이라 해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간과 일하는 공간을 같이 짓는 그 사업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군민회관 옆에 희망주택 그거 말합니까?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말고 또 어디 있는데요?
박수현위원
성당 앞.
영숙
김영숙위원
아, 거기 문화재 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하는 것.
지환
최지환정책추진단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지금 보류하고 있다, 그거는 전부 설명을 들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몇 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성립 전 예산은 집행부에서 긴급성이 있어 가지고 미리 지출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 우리 의회에 보고한 건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 성립전 예산은 민생쿠폰 1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또 9월 달인가 2차분이 또 내려왔습니다. 2차분이 내려왔는데 그걸 추경하기 전에 지급해야 될 시기가 도래돼 가지고 중앙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래서 먼저 2차분을 지출한 상황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성립전 예산은 지출을 하더라도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 보고한 사안인가 싶어가지고요. 우리 재정법인가요, 그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립전 예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권한이 약화 될 수 있다고 많이 지적을 받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의 긴급성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 보고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예산들은 특별히 더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84쪽에 ICT 복지가 실현되는 혁신과 성장의 스마트 군위, 이게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다고 아까 설명하시던데 이거 균특은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닙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모르고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제가 공감은 하고 있고요. 이게 국비사업이긴 했는데 반드시 또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이렇게 신청했던 부분은 집행부 책임자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신청이 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보통 ICT 사업은 약간 스타트업처럼 사업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간 대학교의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난방지시스템으로 500원짜리 동전 같은 걸 농산물에 부착을 하면, 예를 들어 누가 훔쳐가잖습니까, 그래서 도난사고가 발생되면 이동되는 걸 가로등에다가 탐지기를 달아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벼를 널어놓으면 이걸 어디다 부착을 해야 될지 이 사업성이 안 맞고 또 우리가 경찰서에도 알아보니까 연간 우리 도난 발생 건수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이.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이 똑같은 사업을 우리보다 한 1년 전에 타 시군에서 한 군데가 했나 봐요. 거기도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꿔보려고, 어차피 딴 예산이라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스마트 사업으로 할 수 없나 싶어서 대구시청에 담당 팀장하고 같이 ‘NIA’라고 하는, 정부의 위탁받아서 하는 곳, 대구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이거는 요 목적으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하고 차라리 내년에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 사업을 무조건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많습니다. 이것 잘 살펴보고 국비를 가져와야 돼요. 국비를 가져와서 과연 이게 득이 되는지 이런 걸 살펴보라는 뜻에서 질문 드렸고요. 165쪽에 스마트 축산 악취제 이것도 반환금이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게 같은 스마트 사업인데 그거는 2024년 사업입니다. 2024년에 사업을 하고 2025년에 이월해서 남은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아, 이거는 잔액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미리 발견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설치해 놓고 실제로 이용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올해 유난히 명시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76%나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인사이동에도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요. 인사이동을 너무 자주 하면 이런 인수인계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이 점도 유의하셔 가지고 최소한 2년은 근무해야 업무 파악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살피셔 가지고 인사 이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우리 세입이 늘어났다고 했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쭉 늘어난 항목이 뭡니까? 경기가 그렇게 좋은가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지금 재산세하고 소득세인데 전번에 민생 쿠폰이라든지 이런 소비 활동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경기가 모두 안 좋다 하는데 세입이 늘어났다 하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가면서 세금, 그다음 취득세 이게 변동 없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하천 점용사용료 같은 거는 작년보다 많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시던데?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비율이나 이런 거는 조례상으로도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홍복순위원
경상북도에 있을 때나 대구광역시에 갈 때나 국세는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우리 지방세 말입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아마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건데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전반적으로 다, 원래 인상률은, 지금 국세는 몇 프로 정도입니까, 조금 올랐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조그마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 안 됐나,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섭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권귀주입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이 방금 설명을 하셨지만 3회 추경에 농공단지 국비를 가져왔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국비가 지금 이월됐는데 연구 용역을 꼭 줘야 설계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맞습니다. 이게 군위농공단지에 청년문화센터 건축하고 기존에 있던 복지시설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한 가지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라 해서 농공단지 내에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 주차장 만드는 것 하고 거리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거의 30년 되다 보니까 노후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용역 안 주고는 바로 설계 들어가기는 어렵습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그거는 조금,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좀.
홍복순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국비를 가져왔지만 예산 편성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명시 이월이 돼서, 지금 인허가과도 이월사업이 100%, 97% 이렇거든요. 이런 것도 용역을 꼭 줘야 되나, 안 그러면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지.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이 사업 자체가 3～4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는……
홍복순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맞춰서 이렇게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설계 기간을 좀 길게 잡고 내년에 설계 완료해서 착공 들어가면 내후년까지는 거의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예산도 계속 사업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겁니까?
귀주
권귀주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테마파크 후문 임시주차장, 이게 그 돈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증액한 겁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배수로 공사하고 추락 방지 안전펜스 설치가 필요해서 그거는 추경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것 연내에 다 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월하는 거 아니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이월하는 거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날 보니까 거의 다 됐던데?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초공사는 해놨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완료 하세요. 지금 올려서 또 이월하면 안 되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회 추경에도 보니까 2건, 75% 이월됐다고 돼 있네요. 한 9억 정도. 3회 이때부터는 벌써 하반기인데 아주 불요불급한 거는 지양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75%를 또 명시이월 했네요.
서대식위원장
산성면 파크골프장하고 군위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네요.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가시는 과장님 붙잡고 할 건 아닌데 가시더라도 후배들한테 앞으로는 3회, 4회 이런 하반기 추경 같은 거는 좀 심도 있게, 불요불급한 거는 전부 다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것만 좀 세워 가지고 연내 안에 다 집행하도록 잘 좀 지도해 놓고 가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올 연말로 퇴직하시는데요. 문화관광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데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시더라도 제2의 인생 또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 편성의 묘입니다. 여기에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3회 추경은 될 수 있으면 넣는 걸, 꼭 필요한 사업만 넣으세요. 3회 추경을 넣으면 이거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팀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산성골프장 지금 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11월 달에 공사 착공 들어갔고, 내년 5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장철식위원
밑에 그 토지는 안 들어가죠? 매입.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토지 추가 매입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이거는 그냥 아시면 대답하시고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좋은데, 17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는데요. 이 과 뿐 아니고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이자 반납이 있는데요. 이자 반납까지 하는 반환금이 있고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만 반환하는 반납이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이자 발생 안 한단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게 시의 사업 부서별로 좀 다른데 어떤 사업 부서는 이자 반납까지 하라 하고, 어떤 부서는 이자 반납을 생략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자 반납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자 반납이 없는 부분도 있고, 보니까 반반 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군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신데 대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갑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회 추경해서 이월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 됐죠?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시기를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이걸 급하게 처리를 해야 돼 가지고 올리다가 이월하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삼국유사면 낙전리 폐기물, 그거는 지금 진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해서 매일 10차 정도씩 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내년 3월 달에 완료해 주세요. 이게 군위 군민의 식수잖아요. 빨리 드러내 가지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것, 실어낼 때 침출수 같은 것 도로에 줄줄 흐르고 그렇진 않아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것 잘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상수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주민들 난리 납니다. 그게 내부에 방치됐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물이 또 침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잘 한번 보시고, 차가 막 다니면서 이상한 거 도로에 안 흘리도록 조치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3회, 4회 추경 여기서 100% 명시이월 하는 것, 이거는 좀 심하다고 생각하시죠?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고 계시죠? 3회 추경에 한 건, 4회 추경에 3건 됩니다. 다 100%, 100% 명시이월 했거든요. 4회 추경 같은 거는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바쁘게 또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원래 이걸 넣었어야 됐는데 이 시기가 12월 초에, 사실 저희들이 임시 야적장에 임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가지고 신문기자 쪽에서……
영숙
김영숙위원
아, 전번에 한번 말씀하셨다……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말씀 드린 건데 그걸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래서 1월 중에는 바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신년도에도 혹시라도 하반기에 하는 추경들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은 좀 지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180페이지 계속사업인데 농어촌 효령 병수문화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기금이 360만 원인데 이거는 무슨 돈인데 그대로 다 반납합니까?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전번 추경 때 저희들 공사가 안 돼 가지고 다 반납했는데 기금이 뒤에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그 폐기물 드러내고 난 뒤에 밑에 지하수에 오염된 것 측정할 수 있어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저희들 그것 나중에는 검사를 다 할 겁니다.
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새마을과장 박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임업직불금, 그게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전체 다 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이번이 최종 마지막입니다.
박수현위원
추가 지급해야 될 게 있어서 이번에 더 추가로 하는 거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처음입니다. 이거는 확정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박수현위원
그럼 몇 명쯤 혜택 봅니까? 그것 천천히 찾아보세요. 이것 면적에 따라 나갑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면적에 따라 다 틀리게 나갑니다.
박수현위원
이것도 면적이 많으면 우리 농업 직불금 같이 더 나가고 그럽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이게 면적 따라서 틀린데 지금 직불금은 우리 군위군에서 39명입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산에다 짓는 사람이 39명 넘을 건데요. 그 면적이 상당히 많아야 주는 모양이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이게 많아야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대상 요건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박수현위원
아, 등록 안 하면 안 되는 구나.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조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하셔야 되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 팜프렛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동네별로 다 나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이거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처음 시도하는 거는 아니고요. 계속 있었는데 이게 확정되는 게 하반기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박수현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세워 놨어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내년 예산에는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번 추경 때 세웁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마지막에 세웁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좀 이상하네요. 본예산에 있어야 되지, 농업직불금하고 많이 틀리는 것 같네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농업직불금하고는 틀립니다.
박수현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여기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사방댐 조성 사업, 이게 본예산인데 이월됐다 말입니다. 실시용역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완료 시기가 새 연도로 이월된다 해놨는데 2026년 3월에 용역 완료될 예정이라 해 놨거든요. 이게 2025년도 본예산인데……
서대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이동희입니다. 그게 작년 사업비였고요. 그게 원래 동산리에 있는 산불 진화 임도를 계획 중이다가 이제 국립공원으로 넘어가면서 자연공원법에 위배되는 게 있어서 그 설계가 중지되었고요. 그게 내년도 소보 산불로 이월되어서 용역이 3월 달에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억이 이월되고요. 총 21억 중에 다른 간선 임도를 추가로 더 개설을 하였고, 남은 8억을 이월해서 내년에 소보 임도에 투입됩니다.
장철식위원
아, 용역하다가 중지됐어요?
동희
이동희산림경영팀장
예, 중지되었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임업직불금 이 제도는 언제 생겼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3년 전에 생겼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항상 마지막 하반기에 나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분들 대상은 주로 송이버섯하는 그런 사람들로 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산지에서 산림 경영사업 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산림 경영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나무 키우거나 산나물 같은 것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니까 거의 농업직불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를 좀 적게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홍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이것 추경 예산은 아닌데요. 새마을회 사무실에 간사하고 직원들, 거기 봉급은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퇴직금은 있어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런 것도 다 적립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지금 대구시에 보조 내려가는 걸 보면 달성군은 현재 인구가 25만이고 우리는 인구가 2만 3천인데요. 지금 군위군에 보조 내려가는 게 얼마냐 하면 1억 5,200 내려가고 달성군 같은 데는 1억 1,600이에요. 인구도 우리가 적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 직원들 봉급 주고 적립시킨다, 그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현재 우리 군위군은 대구시에서 세 번째에요. 첫 번 째가 달서구고, 두 번째가 북구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군위입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잘 판단해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홍상권입니다.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192페이지 행사실비 지원금에 신공항 이전정책 거기 보면 참석자 여비 지급, 밑에 신공항 주변지역 지원에 참석자 여비가 각각 500만 원인데 이것 하나도 지출 안 했네요. 이것 참석하도록 해서 여비 지급 하도록 하지, 왜 지급 하나도 안 하고 반납합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행사 관련해서 여러 번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민간위원이라든지 민간인들이 참석을 할 때 거기 여비에 대한 지원인데 참석할 때마다 민간인에 대한 여비 지급 대상자, 민간인이 없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좀 만들어서 여비 좀 지급을 해 줘야 되죠. 예산 이만큼 세워놔 놓고 관광차 맞춰서 어디 나가는 데는 지출 잘 하더니만, 여기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발굴해 가지고 이런 데도 좀 가서 생각도 키우고 듣는 것도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도 예산을 1,000만 원이나 세워놔 놓고 하나도 지급 안 했다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부동 예산, 내년도는 가능하겠습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일단 설계는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 그런 장소성이 있고요. 저희들 사업은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공 들어갑니다. 보상도 협의가 거의 다 됐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현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공공청사 전기차 충전소 10곳이라 했는데 어딥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읍면에도 있고 공공기관에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총 11개소입니다. 이거는 전기차 충전소 있는 곳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이게 8개면에 다 있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위원
국민체육센터에 또 있고, 그럼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테마파크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천에도 있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렇게 많잖아요. 그럼 하려면 다 해야지, 11개소만 합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시비 보조가 800만 원만 내려 와가지고, 그래서 돈에 맞춰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왕 할 것 빨리 해야 되죠. 그것 아주 위험한 건데 전기 충전하다가 불나면 어쩌려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명시이월에 학암천 정비공사, 이게 본예산인데 기한 부족으로 연내 사업 불가, 2025년 12월에 착공했거든요. 본예산을 12월에 착공한 이유가 뭔데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학암천이 지금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장철식위원
본예산이라고 해놨는데요,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식
안준식재난복구팀장
재난복구팀장 안준식입니다. 이 학암천의 총 사업비가 75억 정도 됩니다. 75억 정도 돼서 설계는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문화재라든지 사전 행정 절차 이런 걸 대구시에서 이행할 게 많아 가지고, 지금은 입찰 공고 중입니다. 그런데 착공은 올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내년 초부터 보상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이것 낙동강 수계 사업으로 합니까?
준식
안준식재난복구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인데 국비 100% 전환사업입니다. 표기는 군비로 돼 있지만 국비로 하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학암천은 군에서 사업해 달라 하니까 낙동강 수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 잡혀 있어 가지고 군에서는 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도 하던데요.
준식
안준식재난복구팀장
저희가 소하천 관리 부서인데 그런 건 없는데 한번……
장철식위원
그 하천 위로는 낙동강 수계 사업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준식
안준식재난복구팀장
거기 위천 국가하천 말고 댐 상류 부분은 이번에 위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11억을 낙동강 유역청에서 줘가지고 올해부터 설계 시작합니다. 총 사업비는 한 150억쯤 됩니다. 그거는 설계 새로 시작합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는 주로 하천 정비라든지 수해 이런 것 관련한 예산이 많은데요. 안전관리과는 보니까 86%나 이월하거든요. 본예산이 세워졌지만, 그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홍복순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는 100% 이월하는 것도 있네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공사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 게 남천사업인데 그게 공사가 끝나가지고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3회 추경에 100% 이월하는데 이거는 순수 군비 아닙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이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겁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3회 추경 때 했는데 지금 용역 발주돼 가지고 행정 절차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용역을 발주했어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행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순수 군비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시비 75%, 군비 25%, 이거는 내년 2월에 용역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행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홍복순위원
행정 절차 때문에 이월 사업이 계속 많아지는데 이런 거는 좀 빠르게 해 가지고 제 때 제 때 발주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2025년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실시 설계 용역비에 3억, 이거는 어딥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 용역비는 저희가 시설팀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내년 2026년도 우리 사업에 대한 설계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팀별로 용역비를 수립한 사항입니다.
박운표위원
올해 명시이월은 건설교통과는 약 얼마 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179억 원 가량입니다.
박운표위원
진짜 많네요? 명시이월이 179억이면 내년도 예산도 많지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전체 542억이고 시설사업이 한 463억 원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내년에 다 하겠어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월되는 사업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3회 추경에 한 사업입니다. 그게 진행 중이다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공사 기간이 조금 모자라서 지금 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회 추경에 실시 설계비하고 이런 게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3회 추경, 4회 추경을 합치면 거의 70%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쯤 되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4월에서 10월까지가 영농기가 되다 보면 일을 못하고 미뤘다가 겨울에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을 어쩔 수 없이 또 거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거는, 사실 3회 추경하고 2025년도에 공사 못 하고 이월되는 게 약 74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1년 전체 예산이 4,000억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이월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욕 먹지만 의회 의원들한테도 화살이 돌아온다고요. 하여튼 빨리빨리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명시적으로는 정말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이월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위원들은 빨리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미경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202페이지 과목 변경한 게 4억 있네요. 그러면 4억 올해 안 쓰고 이것도 명시이월 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2월에 바로 계약에 들어가서 14개월 동안 용역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사업비가 세워지면. 계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명시이월 아닙니까? 12월 달에 다 못 쓰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뇨. 12월 달에 예산 편성만 되면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만 하면 된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 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계획 수립, 이거는 뭐 하는 사업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우리 농촌 공간에 대한 도시재생이라든가 기본 정비 공간, 말 그대로 재구조화입니다. 농촌의 재구조화, 그리고 재생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용역을 완료해야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달 안에 시작합니까? 용역을 줘서 바로 시작 된다고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안전 관리 패키지, 이거는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 이월한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시비가 늦어져서 할 수 없이……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재생 기본계획 수립, 이게 4억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인데 이것 어디로 줍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농어촌 공사에 줍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거기서 용역 받는 게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실제 14개월 동안은 용역을 수행하고 나머지 2개월간은 어떤 뒷 자료 정리라든가 해서 토탈 용역 기간은 16개월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1년이 넘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이월된다고 보면 되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지금 12월 달에 계약금 지출할 예정이고요. 바로 용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지역활력과가 사업비가 많은 만큼 명시이월사업도 많습니다. 제 때 제 때 지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용역비 4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 4억 용역비를 집행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 하는 거다, 그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취약개조 사업은 해마다 거의 공모사업에 다 선정되어 왔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4억 들여 용역하는 것 같으면 한 400억짜리 사업은 가져와야 되겠다, 그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하기야 연구용역 하는데도 투입은 돼야 되지만 4억 정도의 연구비가 투입되면 거기에 상당한 사업비도 많이 좀 따와야 될 줄 압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명시 이월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보면 실단과소 다 통합해 가지고 지역활력과가 이월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빨리 이것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반납하는 항목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것 담당 누가 합니까? 팀별로 다 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 마음건강팀하고 건강증진팀 하고……
박수현위원
이것 매년하다 보면 혹시 놓치는 거 하나씩 안 나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놓친다기보다는 이게 수요가 작아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반납이 좀 생기기도 하고, 마지막에 보면 보조금이 또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박수현위원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추경인데 그런 게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중에. 이것 너무 많아 가지고 100% 다 못 잡아낼 것 같은데.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이번처럼 사업비를 인건비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반납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다 사용하려고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반납 안 하기 위해서 목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박수현위원
아무리 사업 종류가 많고 양이 많더라도 세밀히 좀 챙겨 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주민복지실이나 이런 데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늦게 내려온 것 하고, 또 지금 쓰고 남은 것 반납하죠? 사업 다 끝나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아직 반납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중간에 보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만 지금 반납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하시겠지만 다들 염려하니까 제대로 100%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여기 3회 추경에 100% 명시이월이 2건 있잖아요. 고곡 진료소하고. 이거는 공모 사업입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국비 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인데 8월 달에 선정이 완료되고, 10월 달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그다음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네요. 100% 그대로 명시이월이네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원격협진비 여기도 쓰고 남은 게 반납이 되는데 민간의료기관에, 원격협진하는 그 기관에 우리가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예산을.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협진비를 저희가 지불한 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 건 상담하면 그에 따른, 그게 공짜가 아닙니까, 서로 MOU 체결해서 무료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무료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돈 주고 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진료비를 주고, 단지 약값은 가능하면 저희가 쓰고 있는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한 약만 약값으로 처리하고 협진비, 쉽게 말해서 진료비는 저희가 줘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협진은 여기 공보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특별하게 좀 난이도 있는 그런 걸, 환자들을 모아서 어느 날 예약해서 협진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저희가……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돈 주고 할 바에는 그냥 감기 같은 거는 굳이 협진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전문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예약을, 우리하고 거기 MOU 체결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아주 경미한 감기 정도의 환자들을 그날 날짜에 맞춰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환자를 보다 보면 좀 난이도 있는 환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안 되는 것, 그런 분들을 2차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의뢰해가지고 협진하는 거지……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 보니까 그날 날 받아서 환자를……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아뇨, 예약을 받는 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예약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서 못하는 환자들을 예약 받아 해야 되지, 주로 여기 지소는 성인병하고 감기 정도는 다 치료하잖아요. 신경통하고. 그런 것 예외로, 여기서 다룰 수 없는 걸 협진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0세에서 64세 독감 접종 있잖습니까, 그거는 우리 군비로만 하는 자체사업이잖아요. 그것 접종이 완료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위원
가면 됩니까? 지소에 갑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위탁 기관이 하죠. 병원에. 우리가 위탁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지소에는 안 하고, 위탁 기관에 가야 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진료소는 하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소는 안 하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약은 있다, 그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고곡보건진료소, 대율보건진료소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8월 달에 가져왔는데요. 예산 편성을 3회 추경에 했거든요. 지금 진척도는 몇 프로 돼 있습니까? 설계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설계 만료가 언제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내년 2월 정도 돼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24쪽 민간자본에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사일리지가 올해 상당히 많이, 한 1,000톤 정도 증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옥수수는 재배하는 농가가 늘었거든요. 옥수수는 무게당 계산을 하는데 이게 그램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좀 올렸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닐이 많이 들어가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조기를 ㎏당 최대 60원까지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주지는 못하고 좀 줄이기는 합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원 그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25쪽에 개식용 종식 폐업,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해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대상이 되는 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군위읍에 하나, 의흥 하나, 소보 하나, 효령에 하나 있는데 두 농가는 올해 끝냈습니다. 군위읍 무성리에 있는 900두 하고, 그다음에 효령면 장군리에 있는 90두는 끝냈는데 아직까지 제일 큰 게 의흥에 1,300두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해 예산 정리를 하고, 명시이월에 보면 또 1억 좀 넘게 이월을 하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의흥에 있는 농가가 이 부분에 대해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일이 좀 걸리는 부분들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2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약 6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반환해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2억 9,000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당초 예산을 이렇게 내려줬는데 정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남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안 그래도 아까 오다가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봤는데 예전에는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만 반납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부서마다 좀 달라 가지고 그 집행 잔액이 없는데도 국고를 내려주고 난 다음에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좀 많아집니다.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안 그래도 보건소에 질의 답변 할 때도 그 말이 있었는데 이 많은 건수, 이걸 다 체크한다고 애 먹었습니다. 놓치는 건 없지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수현위원
큰 것만 한번 짚어볼게요. 228페이지 공익직불금 반납 그거는 말씀드렸으니까 차치하고, 그 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800만 원이 반납되는데 이것 토양개량제 정도는 오래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근접하게 책정이 안 되는가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지원사업 같으면,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올리기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형 직불제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국고를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나면서 추경에서 정리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도 딱 맞는 금액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딱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박수현위원
보니까 반납하는 금액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유기질 비료도 1,200만 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좀 금액이 많은 것 같고, 밑에 채소류 경쟁력 제고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 안 했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이기는 한데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채소류 경쟁력 제고사업을 보면 사업 단위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우리 담당 팀하고는 이야기했습니다만, 불가피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사전에 예산을 근접하게 짜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234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도 3,000만 원 반납되는데 안 그래도 보험 지급이 자꾸 부족하다고 농민들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재해 보험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옛날에 안전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현위원
이것도 예산을 그렇게 근접해서 짜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죠. 보니까 집행 잔액 반납하는 데만 우리 직원이 얼마나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안 놓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 식용 사육하는 사람 두수대로 이걸 보상해 줍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철식위원
보상해 준 개는 어떻게 돼요? 안락사 해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까지 처리를 해 주면 좋은데 이 사업 지침상 이 처리는 자신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직까지는 식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팔아서 없애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저희가 현장 확인 갔을 때는 이 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폐업을 했다라고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본인으로 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거래를 하던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 가지고 조기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상 단가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일 처음에 2024년 8월 7일부터 2022년 2월 6일까지는 60만 원을 줬었어요. 그런데 올해 12월 21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는 37만 5천 원으로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22일부터 마지막인 2027년 2월 6일까지는 22만 5천 원으로 내려옵니다. 그 후로는 저희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고지를 하고 빨리 좀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의 어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도 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최초의 60만 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농식품부에서도 현장 확인 와가지고 불가하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개 가격이 엄청 싼데 한 마리에 90만 원이고, 30만 원 주면 많이 주는 건데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사람들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우리가 900마리를 처리한 데를 보면 보상금이 얼마냐 하면 4억 9,000 거의 5억 나갔습니다. 그래서 식용견을 없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아마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계속 군에서 권고를 했는데 그 기간이 넘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벌금 매겨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벌금보다도 이 부분은 자기가 그 개를, 우리가 2027년 2월 6일 이후부터는, 7일부터는 식당에서 개를 식용을 못 하거든요. 그럼 판로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도 좀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은 또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30만원 주면 많이 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반납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500억이라는 큰 방대한 예산에 명시이월 8억 3,000 정도 했다면 살림살이 잘 했습니다. 잘했고, 223페이지에 농작물 피해 복구 시비, 이게 얼마 전에 내놨습니까? 지금 편성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군비를 5억 세웠었습니다. 이 부분, 국비에 지방비 부담분을 저희가 세웠었는데 당초에는 시비를 주니, 안 주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세워서 집행을 하고, 시비가 내려왔으니 이거는 과목 경정을 해 가지고 저희 군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이거는 돈이 남아서 반납했는데 실제 저희들 주변에 보면 이것 자꾸 하려고 줄 서 있던데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이게 2동이었거든요. 한 동도 지금 못 해 가지고 이월을 하나 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50% 자부담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원래 50대 50입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30평에서 5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보면……
영숙
김영숙위원
아, 이것 저온저장시설 큰 창고, 그겁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늘 양파 보관한다든지 그런 소형 말고…….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그 가정용 적은 건 줄 알고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 8,000만 원 이상의 자부담이 드니까, 그거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그것하고 착각했네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저희가 바로 일몰하기에는 그래서 한 동만 일단 먼저 추진을 해 보려고 줄였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 시설도 이제는 농업인들이 큰 거에 대해서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사업이 감액되는 것 같네요. 지금 대형 농사짓는 분이 잘 없다 이 말입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기보다는 과거에는 마늘, 양파를 자체적으로 보관하시는 분들이 더러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인한테 직접적으로 파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들어와서 바로 사가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보관할 필요성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경재배 구축시범 신청한 분이 반납한 것 같네요. 1,200만 원.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수경재배를 하는, 사실 1,500만 원의 80%를 지원하면 1,200만 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2개를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한 농가는 하려 하다가 본인이 또 안 하려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홍복순위원
사실상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면 어떻게 보면 또 홍보가 안 될 수도 있고,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알고 편성을 하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통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명시 이월입니다. 745억이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대식위원장
참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는 명시이월률이 실단과소에서는 1등입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명시이월 단 1%라도 적재적소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단과소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