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자원육성과장 엄해순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1쪽입니다. 자원육성과 당초예산은 52억 4,64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71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 진흥 사업 육성에 2,065만 원을, 공용 차량 유지 관리에 1,466만 원을, 농업산업협동심의회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4,335만 원을, 농촌 지도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에 1,799만 원을, 생활개선회 육성에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3쪽입니다. 농촌 여성 정보지 보급에 1,750만 원을, 4H회 육성에 3,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4H 회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에 320만 원을, 4H 회원 기초 영농 지원에 2,700만 원을, 미래 농업인 인재 학교 4H 육성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4억 5,857만 1,000원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선발 운영비에 600만 원을,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 보전 사업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6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에 9,600만 원을, 청년 농업인 추가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가업 승계농 영농 기반 조성 사업에 2,800만 원을, 농업인 결혼 비용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여성 농업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4,200만 원을,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7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3억 9,420만 원을,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에 1억 8,432만 원을,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8,033만 원을,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5,637만 6,000원을, 농촌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에 1,600만 원을,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9쪽입니다. 귀농 귀촌인 조기 정착 지원에 1억 7,150만 원을, 귀농인의 집 운영에 1억 2,440만 원을, 귀농귀촌 박람회에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에 1억 6,5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기술 전문 교육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1,400만 원을, 농업인 실용교육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농촌 체험 활성화 지원에 8,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농촌체험 농장 조성으로 체험 농장 운영자가 대상이며 부대시설 개선 및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으로 소규모 치유 공간 시설 개선 치유 프로그램 기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신규 사업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사업으로 쌀과 콩을 이용한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공간 조성, 장비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에 5,000만 원을,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활용한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안전 지원 용품을 지원하는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지원 체계 구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도비 사업 1억 4,753만 9,000원, 군비 추가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1,024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에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2,100만 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7억 8,0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쪽입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에 3억 110만 원을, 농기계 전문 교육에 8,630만 3,000원을, 농업 기계 현장 실무 교육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쪽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재해 장비 운영 사업에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1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에 2억 원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농업 기계 교육 훈련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농작업 대행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인력 운영비로 400만 원을, 끝으로 과 기본 경비로 2,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침에 언론 보도 보니까 농촌지도기관 최우수상 수상하셨어요.

예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팀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806쪽 보시면 가업 승계농 관련하고 그 밑에 농업인 결혼 비용 같이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우리 군의 가업 승계농들이 몇 분 정도 관리를 하시나요?

전체 관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관리하고 있을까요? 팀장님!

아니 그러니까 한 두 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 수요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전체 관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글쎄 현황 파악하고 있을까요?

인력육성팀장 김온영입니다. 가업 승계농이라고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례로 처음 제정된 이후로 지금 4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2명씩 농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업 승계농으로 해서 지원받는 수요는 적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업 승계까지 가는 과정이 좀 어렵더라고요.

앉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인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한테 좀 희망이 있다면 가업 승계하는 농업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특별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규 청년들이 농업에 들어와서 정착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시책은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는 그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영농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또 승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적인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착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자원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 향후에도 조금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거,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착을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의 시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뭘 지원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원을 조금은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도 이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겠지만 이 가업 승계농들한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래 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가업 승계농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이 멘토면서 재정적인 기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쪽보다는 뭐야 그런 기반이 없는 사람들 쪽을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업 승계농 같은 경우는 다 거의 갖춰진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부모님이 멘토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서의 입지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업 승계농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현황이라도 파악을 하시면서 특별한 관리를 해 주면서 그들이 좀 더 정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소 키운다 해가지고 아들도 소 키우란 법없잖아요. 또 다른 농업을 또 내 취향에 맞는 농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쪽 살펴주시고 그 밑에 농업인 결혼 비용 지원 사업도 2명 있는데 결혼하면 이걸 지원해 주겠죠.

네네.

지난해에도 이거 좀 있었어요?

예, 2명 다 나갔습니다.

못 받은 사람은 없나요?

못 받은 사람은. .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2명이, 그럼 만약에 5명이 했다 그러면 2명만 주고 나머지 세 사람은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추가로 문의가 왔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알면 타먹고 모르면 못 타 먹는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맞지 않잖아요, 그거는.

청년 농업인이 결혼하는 예가 또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또 부족하면 저희도 추경을 통해서 세운다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하는 방법들도 좀 청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혼은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가업 승계농 분명히 좀 같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업 승계농에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가업 승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도와주려면 또 일이 많고 그렇지 않고 수요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모님 때 하다 보니까 좀 노후된 시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파악해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이런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수요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저는 예산은 817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서부분소 퇴비사 설치 공사가 있는데 임대사업소에서 퇴비사 설비 공사가 있나요?

퇴비사 설치.

네네.

지금 서부분소 이게 퇴비 살포기 같은 게 임대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퇴비사가 조금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퇴비 살포기가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퇴비가 조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하거나 이러면 그 안에 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모아놨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퇴비사입니다.

내용을 본 위원이 보니까 임대사업소에서 퇴비사가 왜 필요한가 해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 반영이 돼 있길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우리 영월군 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오랜 시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정착이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서부분소가 2년 차가 되나요?

네, 1년 만 1년 좀 넘었습니다.

만 1년 조금 넘었죠. 2년차요.

예.

혹시 그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민원 사항 같은 게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진출입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적극 반영은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큰 농기계 같은 경우는 회전 반경이 안 나오다 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을 조금 넓혔고 그다음에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 들어가는 그 공간 거기도 불편하다고 해서 출입문도 넓혀 가지고 회전 반경을 좀 크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우리 서부임대사업소 부근에 우리 군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진출입로 확장을 시키고 하면 안 되는가요?

그게 지금 환경부 땅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지금 진출입로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 환경부 땅인데 사용 승낙이 사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황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요즘은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넓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안전사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확장을 할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인력 수급 문제가 가장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확충이 됐나요?

한 명 뽑. 지금 뭐야 면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명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 확충이 되면 거의 필요 인원은 확충이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최소 2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2명 공고를 냈는데 1명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인력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놓이겠네요.

계속 저희가 행정과 쪽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자격 기준이 좀 까다롭거나 이래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자격 요건을 걸었다가 세 번째인가 공고 냈을 때는 유사 경력 1년 이상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건을 완화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완화해서 조건을 완화시켜줘야지,

행정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력이 확보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그러한 측면에서 인력 부족 현상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귀촌인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규모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퀵서비스라든가 이용을 하다 보면 갖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개념으로 1톤 차량을 좀 구비해서 비치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다 소지하고 계시니까 귀촌인들이 사실은 1톤 차 농업용 차까지 구비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퀵서비스를 요청하다 보면 또 성수기가 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1톤 차량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업용 차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농업인 면세유를 다 공급을 시켜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1톤 차량을 몇 대 정도 비치해서 농업인들이 바쁠 때 제대로 퀵서비스가 안 될 때 그 차를 활용을 해서 농기계를 이송하고 갔다가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반환하는 다시 말해서 1톤 차량을 비치를 해서 우리 귀촌인들 소규모 농업인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부분에 부족 부분을 좀 많이 메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1톤 화물 차량을 비치해 달라는.

그래서 1톤 차량을 임대를 한다는 것보다 활용을 하게끔 비치해서 우리 소규모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많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수송을 해서 활용을 하고 1톤 차를 반환하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종합보험 가입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농기계 개념으로 농업인 1톤 차량을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중에 813페이지 하단 쪽하고 14페이지 이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사업 이게 균특비 포함해 가지고 1억을 계상하셨어요. 자부담해 가지고. 이건 어떤,

자부담 없습니다.

없어요? 군비가 들어가는군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급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1개소잖아요.

네네. 이게 치유 프로그램 지금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계획하고 있다든가 이런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정해져 있진 않고요?

공모해서 저희가 평가 기준도 새로 마련해서 그러니까 지침이 있는데 저희가 상세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추진할 겁니다.

공고는 언제쯤 내세요?

1월 달쯤 낼 계획입니다.

이게 거기에 적합한 업체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농.

선정하기 위한 기준.

아니요. 없습니다. 기준이 지금 저희가 그냥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운영하는 농장 중에 시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정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그러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보다는 조금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 내용을 들어보면 과장님,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이러면 지금 신규를 뜻하는 부분도 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도 해당은 되지만.

네, 되지만.

되도록이면 지금 하고 있는 농장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선정하실 때 하여튼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쌀콩달콩. 쌀콩달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쌀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콩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어떤 치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개소 7,000만 원 사업이잖아요.

네네.

이것도 민간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위의 내용이랑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쌀농사, 콩 농사 농사를 짓는 소재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럼 쌀농사면 쌀농사고 콩 농사면 콩 농사지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지금 이 문구가 단어가 만들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콩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두부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밭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그런데 거기 보면 1식으로 돼 있잖아요. 1식. 한 곳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사업을 쌀콩달콩하면은 쌀하고 콩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 딱히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두부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두부 있을 수가 있죠. 두부로 만든 음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도 하여튼 민간 보조이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 가지고 이 또한 공정하게 좀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2018년도부터인가요? 치유농장 관련한 사업을 해 왔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인의 기억이 맞다면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군의 한 세 군데 정도가 치유농장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까?

치유농장이 세 군데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닌가요?

세 군데는 넘,

더 많나요?

많습니다.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한 치유. 치유.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잠시만요. 팀장님이 예예.

군에서 지금 9대가 시작되고 나서도 한 세 군데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부터 했었다면 더 많은 곳일 것 같은데.

팀장님,

몇 개소 정도 운영하는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농촌자원팀장 윤민영입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네요.

농촌자원팀장 윤민영입니다. 저희 치유 사업으로 2020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6개소 육성했습니다.

6개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6개소인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1억을 1개소에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고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새로운 곳을 신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에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평점에 가점을 줄 때 평가에 있어서 가점을 줄 때 사실은 새로운 사업이 뭐나 발전 가능성이 아주 확연히 보인다던가 그렇게 훌륭하다든가 이러면은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보면 올해도 어떤 유사합니다만 체험 농장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반이 있고 하고 있고 경험치가 있고 이런 곳이 훨씬 더 사업 투자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사업 효과가 큰 곳 위주로.

어쨌든 과장님 저희가 군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지금 치유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6개 정도인데 좀 잘 되게끔 그 6군데를 다 총괄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해서 가점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1억이라는 예산을 기 조성되어 있는 곳에 또 추가로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국비 사업이 내려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도 없고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전에 조성할 때는 자부담이 좀 있었지 않았나요?

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100% 다 지원해 주는데,

예.

금액도 예전 조성할 때보다도 더 큰 것 같거든요. 1억이면.

그런데 체험농장이든 치유농장이든 이게 그 금액 자체는 크지만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크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비용이 사업비 자체가 시설 개선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테리어 어떤,

리모델링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게 비용이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어떤 이게 또 관광객의 어떤 그런 효과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농장들이.

예, 지금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 번 치유농장 할 때 부탁을 좀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하고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시군 보면 치유농장은 장애인협회하고도 연결해서 많이 하거든요. 효과도 많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오히려 주민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광객들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농촌휴양마을이든 체험적인 농장이든 저희가 좀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시는데 심사숙고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는 팀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확인할 게 있어요. 이거 사후 관리가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실 때 지원해 주면 사후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후 관리 기간이 없나요?

보통 공간 조성을 하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5년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장비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5년 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라고 하면은 현황 파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방문객 이런 거 파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자료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담당자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의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 관리나 이렇게 민간에 할 때 보면 장비는 5년, 시설은 10년간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좀 자료를 내가 요청드리려고.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이렇게 100% 보조를 해서 1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그건 조금 좀 고려를 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소가 있다는데 6개소 지원 연도 또 사업 내용, 지원 예산 그리고 방문객 수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매년. 그죠? 그 정도 현황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의원님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이 좀 명쾌하지 않아 가지고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개소를 선정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1억이 많은 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아니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답변하실 때도 1억을 1개소에만 하게끔 사업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눠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꼭 굳이 있는 데만이 아니라 신규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저는.

아니 해당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됩니다. 지원할 수가 있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가 있는데.

해당되는데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가지고 지금 잘 돼 오는 데를 지원한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존에 하고 있던 데를 보강을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곳을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영화 위원님이 그거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부분도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그런 거는 좀 답변은 사후 관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관리가 돼야 된다는 부분, 팀장님 답변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정 기준도 있어야지, 1억을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 사후 관리도 안 되는 업체를 그냥 거기 좀 부족해 가지고 더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선정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쌀콩달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80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하고 808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농촌 아이 돌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내용 사업에 대한 질의 전에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먼저 좀 짚겠습니다. 지금 예산 첨부 자료를 보면 첨부 자료 2040페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본 예산이 올해 본 예산이 1,010만 원 확인이 될까요?

2040페이지요?

올해 예산은 1,01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이 3,523만 원으로 해서 2,513만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아래 사업비 실적 내역을 보면 25년이 1억 1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예.

그거 수정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아래 또 사업 완료 후 기대 효과도 보면 전혀 농촌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관계가 없는 무슨 농업의 기계화 추진으로 농작업 환경 개선이라든가 농가 소득 증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어 있어서 이 자체가 좀 수정이 돼야지 되고 또 중요한 거는 807페이지 하단 부분에는 제대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 3,523만 원 전년도 예산액 그다음에 비교 증감액이 제대로 나와 있는데 뒷장을 또 보시면 다르게 나왔죠. 전년도 예산액이 530만 원으로.

이거는 프로그램상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수정하거나 이런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530만 원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비교 증감액이랑 지금 첨부 자료랑 다른데.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요. 잠시만요.

예산액이 다르게 나와서. 아니면 과장님 설명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온영입니다. 과목이 그런 거는 올해 2025년도에는 과목이 301-14랑 307-02 2개로 나눠져 있다가 내년도에 예산에 민간 경상보조로만 예산이 세워져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과목을 2개 나눠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한 과목으로 묶은 거라서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서랑 첨부 자료를 보면 전혀 연결이 되지가 않아서.

이게 과목별로 예산이 그러니까 보면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301에 14가 480만 원 섰었고요. 그러니까 307에 02가 530만 원 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과목을 307에 02로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480만 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년도 예산은 프로그램상에서 저절로 이월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손대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 자체가 다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첨부 자료에 있는 것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것 또 2026년도 우리 또 새해 예산 다룬 첫 자료인데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3개소를 지원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비교해서는 한 2,5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겁니까?

이게 죄송한데 사실은 저희가 신청은 3개소 예산 편성할 때 3개소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어디 어디죠? 일단은.

쌍용하고 영월에, 영월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 늘봄.

과장님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 군데인데 영월에 한 곳 하고 산솔에 한 곳 그다음에 쌍용이 한 곳 이렇게 세 곳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어린이집 명칭을 잘 몰라 가지고.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신청한 건 원광어린이집 그다음에 산솔에 있는 늘푸른 어린이집 그다음에 쌍용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냥 팀장님께서.

저희가 당초에 3개소 신청이 돼서 다 확정이 돼서 처음에는 내려와서 지금 예산서상에는 반영이 됐는데 지금 직전에 다시 예산 조정이 된 부분에서는 지금 쌍용어린이집만 선정이 됐다고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쌍용 한 곳만?

예, 쌍용 한 곳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제출하신 것과는 우리가 집행하고 이러는 거는 좀 달라지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감액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 잠시만요.

5km 이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거나 하면은 거기에서 감점 사항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선정을 중앙정부에서 다 한꺼번에 모아서 선정을 하다 보니 아마 개소 수가 줄면서 저희가 2개소가 탈락이 된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좀 하지 못하셨던 모양이에요.

애초에는 신청이 가능 그러니까 감점 요인이 있는 거지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들을 다 받아줬다가 이번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서 아마 그 순위를 매기다 보니 저희 쪽에서도 2개소가 탈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후보 순위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점은 있지만 신청 대상은 돼서 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평가에서.

어쨌든 신청은 되지 않았다, 평가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감점 부분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군 관내에 지역 특성상 그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있어서 그런 곳들을 했었으면 이런 사업에 좀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거는 저희가 신청하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홍보 좀 하셔서 신청할 수 있게끔 했으면은 좋았을 거라는.

보면은 또 기준이 3명 이상 그다음에 20명 이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요건에 맞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에 원아생들 20인 이하인 곳들이 꽤 있던데요. 지난번에 여성가족과 할 때 보니까.

그리고 또 3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올해는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 못 받는 이유가 3명 이하다 보니까 또 못 받는 곳.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 수정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사업 예산도 잘 집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서 813페이지 농촌 체험 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질문드릴게요. 행사 실비 지원금 중에 농촌 체험 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게 한반도지형 밑에 뗏목체험관을 우리 자원육성과에서 관리를 하는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50명을 5회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이거는 거기 한반도 뗏목체험장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농촌관광, 잠시만요. 지금 813쪽, 체험 활성화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전체 체험 종사자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영월 관내에 농촌 체험 종사자.

보통 보면은 농촌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 관내에 농촌 체험 관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50명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협의회에 속해서 역량 강화,

역량 강화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뗏목체험관 시설 보수라든가 이렇게 한목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이해를 돕느라 질문을 드렸고요. 한반도 뗏목체험관 시설 보수가 우리 자원육성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사실 한반도 뗏목 체험 쪽에는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뗏목은 우리 자원육성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같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서 관리하는 데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들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뗏목 관련해 가지고 시설 보수를 해 주는 데 있어서 이 뗏목 체험을 하는데 우리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험 가입도 하나요?

예, 저희가 체험 보험 전체 거기도 휴양마을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 보험하고 체험 관련 안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험료 지원은 우리가 해 주나요?

네네.

어떤 항목이 예산서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사실 외부 관광객들이 뗏목을 이용하다 보면 물 위에서 하는 체험이라서 안전사고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 보험료는 매년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데 어디에 나타났는지.

816쪽입니다.

그래요? 제가 못 봐가지고. 여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에 뗏목 체험 물 위에서 타고 있는 뗏목 체험에 대한 보험료도 여기에 산정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해하니까 또 농촌 체험 관련해서 보험 가입 명세를 좀 자료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상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거기에 뗏목이 구분이 돼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할 겸.

이게 그렇게는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보험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외부 관광객들이 뗏목 체험을 하는 중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관련된 보험이 가입이 돼서 적용을 받는가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는 물론 군민안전보험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별도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영월군으로 주소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체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고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안전 관련돼서 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보험료가 어느 정도 산정이 돼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또 관련 보험은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겸 자료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질의 좀 드릴게요. 809페이지 귀농인의 집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해 대비 1억이 더 증액이 되었잖아요. 내용을 보면 귀농인의 집을 교체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서울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이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데 모듈 주택으로 되어 있죠. 그게 지금 지붕에 비가 새고 그래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귀농인의 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21개소 정도 있습니다.

21개소인가요? 본 위원 좀 궁금한 게 이 귀농인의 집이 보통 귀농하시는 분이 장기 1년 정도 계시거나 아니면 단기간은 3개월 정도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귀농인의 집에 한 분씩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보통 한 분 거주하고 있죠.

한 분이 내려오셔서 귀농인의 집을.

보통 그렇게.

귀농인의 집 규모가 작습니까?

예, 작습니다. 보통 보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 마을별로 다른데 예를 들면 산솔 그러니까 김삿갓 외룡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늘샘 북면에 이런 곳이 있는데 임시 건물도 있고 아니 임시 건물이 아니고 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듈 주택 작은 것도 있고 공간이 좀 어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21개소라고 그러셨나요?

네네.

그러면 여기 귀농인의 지금 임대료 지원 20만 원 6명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아니 아니요.

과장님께서 가능하신가요?

예예, 이게 저희가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에서 기존 그게 귀농인의 집으로 꼭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귀농인의 집에 귀농인 모집해도 된다 이러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귀농인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배정을 하다 보니 지금 6명 같은 경우는 통상 6명 정도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

네.

6명 정도면 가능하다?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도 6명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에 또,

모자라면 추경에.

예, 추경에 했습니다.

과장님, 귀농인의 집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을 했었죠?

제가 역사.

좀 오래됐나요?

예,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아마 1년 거주하시고 장기 길게는 또 단기로도 거주를 하시는데.

예, 1개월, 3개월.

귀농으로 이렇게 정착된 경우를 얼마나 되는지.

사실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다 보니 저희가 따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서울농장 같은 경우는.

인원수 정도가. 여기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십 명 정도가 지금 21개소면은 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분들이 귀농의 집에 오셔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가능한지 여기 와서 귀농해도 될지 안 될지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귀농으로 우리 영월군에 정착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 그건 파악이 좀 어려운가요?

그거는 저도 팀장님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따로 파악한 부분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예예.

팀장님 못 했나요?

귀농귀촌팀장 정명택입니다. 저희가 매년 귀농 귀촌인 해서 두세 명 정도는 전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촌 살아보기까지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지금 귀농인의 집에 있었고 5, 6명이 또 전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세 명에서 한 5명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저희한테 전입을 하셔도 통보를 안 해 주시는 그런 좀 제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파악을 또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로 해서 실명을 거론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운영을 하고 나서 1년에 몇 명이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귀농으로 이루어진 그런 정착률 이런 거는 좀 파악을 하셨으면.

저희가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전입 조건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파악을 좀 하셔서.

예, 완전 정착까지는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파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일단 전입 조건은 저희가 임대할 때 전입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향후에 가시는 거는 저희한테 통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저런 거는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명이 이용을 하셨다?

예, 그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자료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만 한 5년 치 그 부분은 간단하니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826쪽 보시면은 달달영월미식 제작소 조성으로 해서 이게 아마 가공센터 조성하는 것 같은데 국비 아마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남면 연당리에 예전 농협가공사업소 부지에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국토부 맞춤형 공모 사업으로 올해 8월에 선정되어서 거기에 가공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센터 뒤에 있는 가공센터는 소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전통, 물류나 아니면 가공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좀 운영하려고 해서 장류거점센터랑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공종합센터가 사실 협소하죠.

네, 맞습니다.

또 운영 성과는 좋고.

네.

그러면 이거 그 시스템대로 남면 연당에다가 확대시키는 거네요. 그죠?

지금 저희 센터에 있는 거는 가공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남면에 짓는 거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차후에 운영을 위탁을 해서 아마 진흥원 쪽에 위탁이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네.

지금 시스템이 지금 종합가공사업소 시스템이 저희들 직원들도 들어가 있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평가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 관계를 어떻게 하실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운영을 지금 시스템대로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시스템대로 하기에는 좀 지금 약간 소규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지금 소규모인데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확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확대하는 개념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방앗간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시설 다 해 놓고 농가들은 재료 갖고 와서 거기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포화 상태다 보니까 남면 쪽에 더 크게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전에부터 그거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써왔던 건데 그 시스템이 아니라 위탁을 준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면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좀 더 농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

위원님, 이거 우리 팀장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설명 한번 주실까요?

농식품산업팀장 김상희입니다. 저희가 남면에 조성하려고 하는 달달영월 미식제작소는 저희가 지금 센터 뒤에 가공이 과즙 가공도 있고 반찬 가공 다른 빵류 가공 여러 가지 가공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장소가 많이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제일 많이 가공되고 있는 분야가 사과즙이라든가 토마토즙 이런 과수 가공 쪽이기 때문에 남면 연당 쪽에는 과즙 라인만 따로 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쪽에는 과즙 가공 라인하고 그다음에 냉동, 냉장, 저온, 물류 창고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도권 급식을 위한 저온저장 창고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사업소지만 물류까지 포함하는 그런 시설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가 38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문제는 지금 현재 센터에 있는 가공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직접 와서 이용료를 내고 가공해 가는 방식이었다면 관내에 대규모 과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공사업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제천이라든가 인근 과즙 가공에서 해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여기서 OEM 방식으로 좀 대량 취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앉아도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앉으셔도 돼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이 사업을 또 해오면서 그런 어떤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확대시키면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보다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질문드렸습니다. 근데 새로 해놓은 게 또 불편하다 그러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더 편리한 그런 가공사업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산업진흥원에 맡긴다고요? 운영을. 답변을 그래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운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원래는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는 걸로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재단을 설립하는 거는 중앙에서 지양을 하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연 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요청을 뭐라 그러죠 답변을 받았다고 할까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 지금 그러니까 재단을 새로 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쪽이잖아요. 관련돼 있는데, 사실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광물 자원 이쪽에 그쪽 산업 쪽으로 많이 돼 있고 박사님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고 식품에 대한 분들도 계시나요?

식품은 지금 창업보육센터나 소공인지원센터나 이쪽에서 식품 관련한 것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지금 팀장님이 뒤에서 답변하실 때 물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에 진흥원이 잘 물류 쪽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새로 설립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문제가 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다 보니 중앙에서는,

그러면 우리 인력이 거기에 또 진흥원에 투입이 되나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먼저 의회에 설명드리고.

세부적 계획도 안 세우고 진흥원에 위탁준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새로 재단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계획을 짜본 거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게 되면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류 사업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거를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해야지 그게 그때 가가지고 진흥원에 줬는데 사실 물류 하나 보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서 83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 직판 행사 홍보물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10회가 돼 있는데 이런 판매 행사를 직접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판매 행사는 저희가 서울이라든가 왜 저희 자매결연 단체라든가 이런 데 판매 행사 나가는 건 모두 포함되는데 10회는 딱 10회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산출을 하다 보니까 들어간 거고요. 사실 저희가 직판에서 공무원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농가에서 나가는 거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가는 행사 지원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직판 행사를 가는데 홍보물이라든가 기자재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개별 농가가 신청하면 누구든지 지원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스 같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박람회 및 판매 부스 임차가 있는데 2회에 1,5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회당. 이 부스 임차료가 1,500만 원씩 소요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박람회나 이런 게 횟수를 딱 정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산출 근거로 들어간 거고 저희가 크게 들어가는 거는 부산 벡스코에 있는 박람회랑 수원에서 있는 강원농특산물 박람회가 가장 크기 때문에 대표로 2회를 넣은 거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농가에서 판매 행사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람회라든가 판매 부스 임차해 가지고 1,500만 원 2회면 방금 과장님 설명 따나 부산하고 수원 한 번 참여하는 데 1,50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1,500만 원이 1회 한 번에 다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사이즈에 따라서 또 참여하는 농가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주요 소요되는 예산이 뭐예요? 농가들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판매 부스 임차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부스 임차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스 임차비라든가 또 판매를 하고자 하면 냉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준비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임차료가 많네요.

네.

금년도에도 두 곳 참여를.

네, 참여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해서 우리 자매결연처 종로구청이라든가 이런 지자체에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가서 직거래 식으로 판매 행사도 갖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행사를 안갖죠?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참여 농가들이 많아요?

참여 농가가 한 번 참여해 보시면 계속 하시는데 저희가 모집하기가 그쪽 지자체에서는 요청이 들어와도 농가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참여 실적이 높지는 않고 거의 반복적으로 가시는 분이 사실 많이 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판매 행사하면 매출액도 높고 농가 소득에도 많이 기여를 해 주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택배 사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행사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런 행사를 갖게 된다고 하면 농가들 지원도 확대해 주고 또 그런 기회에 또 우리 군 관내의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도 좀 알려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또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농가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좀 직접적으로 나서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사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농가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뒤따라서 그냥 지원만 해 주는 역할밖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가 신설이 되고 또 주관하는 마침 한번 우리 자매결연 그 지자체에 어떤 행사를 주관해 가지고 우리 영월군 농특산물에 대한 좀 이렇게 우수성을 알리고 또 대대적인 판매 행사도 한번 가져서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도 좀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위원님 말씀 .

이번 행사 개최는 안 해봤죠? 실제 주관적으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거라고 하면 단종제나 아니면 올해 생활체육대회,

우리 군 관내 행사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 관내 행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좀 홍보하는 그런 부스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도 별로 없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단장님 정도는 경험도 좀 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과장님이 유통사업단 단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서 좀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김장축제하면서 좀 그렇게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김장축제 행사를 곁들여서 우리 관내 농특산물도 그때 되면 거의 수확 시기에 도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이렇게 축제 형식으로 농산물 판매 행사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안 82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Non-GMO 가공품 학교 급식 지원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 드려볼게요. 예산이 매년 변함이 없는 거 같아서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학교에 Non-GMO 가공품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몇 종이나 지원을 하고 있죠?

주로 저희가 장류랑 두부류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종으로 치면 몇 종인지 파악이 되나요?

팀장님 혹시.

파악이 좀 안 됩니까? 이건 좀 파악이 되셔야지 될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예전에도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군은. 근데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이거 확산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 급식 관련해서 Non-GMO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의무적으로 6종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많이 하는 곳은 14종까지도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Non-GMO 관련한 음식물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아봤더니 한 끼당 보통 한 80원에서 100원 사이에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 많은 곳은 100원이 넘는 곳도 있고요. 우리 군은 지금 계속 72원에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어떤 안전한 먹거리 제공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줘야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어린이 과일 간식 이런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새롭게 또 하는데 또 대다수의 우리 관내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 물품 중에서 이런 Non-GMO 관련한 부분도 우리는 가공품에 한정돼 있거든요. 가공품에서도 벗어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확대 운영을 한번 해 보시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Non-GMO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아이들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부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마지막 질의 좀 할게요. 8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절임 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우리 인건비가 최저임금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사실 노동력도 더울 때 하고 이래서 참 힘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셔야지, 이 최저임금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고 우리 폐염수 수거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농가는 잘해요. 잘해오고 있는데 이게 또 잘 못하는 농가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전혀 되지가 않고 있어서 지역의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하천 오염의 주범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또 다툼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대책이 있어요?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주에 총회를 하면서 좀 긴밀하게 운영위원들이랑 해서 농가에게도 홍보도 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렇게 한번 총회 때 말씀 한번 해보시죠. 폐염수를 처리하는 만큼 소금 지원액을 해주겠다.

저희도 사실 그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어쨌든 소금값의 보조를 받으려 폐염수를 수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좀 환경에 그나마 영향을 덜 미치지, 그렇지 않고는 잘하는 집은 잘하는데 못하는 집은 그냥 방류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집이 있어요, 농가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월군의 절임 배추에 대해서 품질 향상을 높이고는 하지만 거기에 반면 또 이런 환경이 오염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니까 기간제 인건비 부분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좀 개선될 수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개선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힘들어요. 그때도 우리가 사업장 점검 갔을 때도 열악한 환경에서 쉼터도 사실 냉난방기도 없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 냉난방기는 새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고,

잘하셨네요.

이 부분도 조금 인건비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해 보겠고요.

가능한지 뭐. 지금 인건비는 사실 그 상황을 가서 하루만 지켜봐도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폐염수 부분 총회 때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지승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2025년 상하수도 현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예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 관리와 수질 개선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회계 주관 부서는 환경위생과가 주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0, 아래쪽입니다. 먼저 마을 하수도 운영 사업은 마을 하수도 운영 관리 대행에 필요한 사업비로 총 4억 6,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3억 4,700만 8,000원과 군비 1억 1,566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사업은 처리장 관리 대행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여 기금 15억 4,999만 8,000원과 군비 5억 1,366만 6,000원 등 총 20억 5,46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군비 추가 사업은 안정적인 공공 하수도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일반 운영비 1,200만 원, 관리 대행료 41억 1,772만원 2,000원, 시설비 23억 7,486만 1,000원 등 총 65억 4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수질 관리 시설 확충 사업은 공공하수도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투자 사업으로 총 9개의 사업에 대해 국비 388억 6,948만 2,000원, 기금 145억 6,447만 8,000원, 도비 54억 1,966만 9,000원, 군비 62억 6,966만 9,000원 등 총 651억 2,329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삿갓 백골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 21억 1,875만 1,000원 593쪽입니다.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 54억 7,579만 6,000원, 남면 와룡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9억 3,628만 6,000원, 무릉도원면 두산 운학1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328억 1,827만 8,000원 594쪽에서 595쪽으로 이어집니다. 무릉도원면 법흥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41억 6,570만 원, 영월읍 방절리 하수관로 설치 공사 59억 3,533만 5,000원, 김삿갓면 와석리 남면 양지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43억 5,050만 2,000원, 동강 수계 수질 환경 개선 사업 8억 5,000만 원, 운학2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84억 7,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수계관리기금 추진 실태 점검 결과 국고 기금 반납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총 2,800만 원 등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1쪽에서 842쪽으로 이어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193억 7,7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5년 대비 57억 6,625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감액 요인의 대부분은 2025년에 추진한 하수관로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공사 완료와 상동읍 천평리 공군 부대 내 상하수도 설치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업 규모 및 집행 구조가 재조정되어 예산이 감액된 데서 기인합니다. 먼저 지하수 관리 및 보존 업무에는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여 일반 운영비 4,770만 원, 여비 452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 등 총 9,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사업에는 도비 3억 6,998만 원과 군비 52억 3,029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55억 6,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공급 안정화와 하수도 관리 주민 생활 민원 처리 등 기초 상하수도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주요 재원입니다. 맛있는 웰빙수 공급 사업에는 총 23억 2,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전환 사업에는 시설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는 11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일반 운영비 1억 3,880만 원, 재료비에 6,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김삿갓면 주문 2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관리 사업에서는 1,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시설물 운영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서 일반 용역비 879만 2,000원, 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 보전금 100만 원입니다. 843쪽, 상단부입니다. 2026년도 하수관로 사업 예산은 총 32억 73만 8,000원으로 도비 798만 원과 군비 31억 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오수 처리 시설 관리 분야에는 총 1억 3,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일반 운영비 6,792만 원, 여비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사업에는 하수 관로와 관련 시설의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원활한 하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총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비 지원 사업에는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596만 원을 편성하여 개별 가구 단위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하수 시설 유지 관리 및 민원 처리 분야에는 일반 운영비 1,85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수도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고 예방 시설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동읍 천평리 상하수도 설치 공사는 시설비와 감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도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0억 원을 계상하여 향후 체계적인 중장기 하수도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유지 관리 사업에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일반 운영비와 공공 운영비를 합산하여 총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질 관리 및 하수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비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804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총 2,665만 4,000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인력 운영비 504만 원, 일반 운영비 1,423만 원, 국내 여비 302만 4,000원, 업무추진비 436만 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기본 행정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아울러 2026년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상하수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재무활동 성격의 내부 거래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출 금액은 136억 9,174만 2,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은 31억 7,027만 3,000원으로 상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지원분입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은 105억 2,146만 9,000원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노후 기반 시설 개선 등 자본적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1쪽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총 233억 5,3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억 4,253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금년도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도비 보조금이 감소한 데 대해서 비롯한 것입니다. 사업 수익은 총 82억 1,92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00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영업 수익 중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수익을 40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급배수 공사의 수익은 5억 원, 기타 영업 수익은 4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 수익은 36억 2,027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또 구성은 이자 수익 2억 5,000만 원, 일반 전입금 31억 7,027만 3,000원, 기타 영업외 수익은 2억 원입니다. 85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51억 3,44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동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16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05억 2,046만 9,000원입니다. 남면 조전리 도비 보조금은 2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사 부담금 수익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잉여금과 미수금을 포함 유보 자금은 총 5억 5,000만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재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2026년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33억 5,374만 2,000원으로 수입 예산과 동일하며 전년 대비 15억 4,025만 3,000원, 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일반회계에서 언급했듯이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일부 마무리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이 감소한 것으로 기인합니다. 지출 예산은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83억 6,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중 상수도 사업은 69억 6,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 관리는 상수원 보호 구역 유지 관리를 위해 일반 운영비 및 수선 유지비 교체를 포함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 생산 관리에는 총 61억 7,3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정수장 운영비 350만 원과 석항지구 정수 구입비 9,600만 원, 858쪽 상단으로 이어진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60억 7,406만 7,000원입니다. 배급수 관리는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 5,000만 원, 급수관 계량기 수선 유지 2억 2,400만 원 등입니다. 급수 공사 관리 분야는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행정 운영 활동 예산은 총 13억 7,4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 12억 5,662만 9,000원 중 859쪽으로 이어집니다. 인건비는 9억 487만 2,000원이며, 859쪽 하단부 직원들의 현장 일상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 수행 경비는 2,7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법정 부담금인 연금 부담금 및 국민보험금 부담금은 3억 2,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행정 운영 관리 예산은 총 7,160만 4,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일반 운영비 4,170만 4,000원, 국내 여비 954만 원입니다. 861쪽 상단부입니다. 직무 수행 경비는 1,716만 원, 민간 이전 재해보상 급여 32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징수 및 수용가 관리 분야는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586만 원, 공공 운영비 3,017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4,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사업비 예비비 2,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전체 재정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자본 예산은 총 149억 9,2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6억 4,300만 원, 도비 23억 7,000만 원, 군비 109억 7,99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억 5,261만 7,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 사유는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업 중 정수 생산 관리 분야 예산은 총 89억 6,291만 2,000원으로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 사업비 26억 7,691만 2,000원, 상동정수장 현대화 사업 32억 8,600만 원, 남면 조전리 생활용수 개발 사업 30억 원 등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급수 공사 관리 분야는 상수도 지선 설치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분야에는 총 4건에 55억 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천취수장 방사성집수정 신설 20억 원, 북면 마차 3리 확장 공사 20억 원, 이동군수실 민원 사업 5억 원, 2026년도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 진단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본 사업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자본 예산 예비비 3,000만 원 등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먹는 물이 참 중요하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해서 이게 수도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혹시 소규모 급수시설이 한해라든가 또는 겨울철에 동파로 인해 가지고 물이 채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시설을 해놓은 어떤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소규모 시설 중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마을 상수도 5개소를 포함해 소규모 급수시설을 140개소에서 14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겨울철에는 좀 갈수기 때 물 확보가 안 되는 곳이 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물이 단수되거나 이런 지역은 극소수거든요. 요즘 재료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보온관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그래서 동파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가끔 가다가 물이 펌프가 작동이 안 돼서 관로가 어는 경우는 혹 가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겨울철 같은 경우 가정에 동파되거나 또는 그 라인이 동파돼서 물이 누수가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수조에 물을 가둬놔야 되는 게 이게 누수가 됐든 간에 다 빠져버리니까 겨울에 급수 곤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그거를 또 수리하고 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예비 물통이라도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면 그런 위급 상황에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그거를 예비 배수지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약간 좀 예산적으로 낭비 분야가 있고 지금 그런 곳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급수차를 이용해서 겨울철에는 급수를 지금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급수차가 거의 한 160대 정도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한 1억 7,500만 원 정도를 급수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봄에 갈수기 때하고 겨울철에가 좀 문제인데 잘 알다시피 이 소규모 시설은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도 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반납을 하고 나와서 지금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 분이서 관리를 하는데 거의 나와서 근무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야간에도 나가 출동하는 경우도 많고 열악해서 좀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러면 계속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그러면 마을 자체적으로 급할 때 또 이용할 수 있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주민들은 나름대로 또 좀 편리하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수도를 넣어주면 더더욱이나 좋지만 그 여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갈수기 때나 또 물 부족으로 좀 고생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래서 향후 한번 보시면서 또 기술적으로도 어떤 그런 응급 시에 마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예비적인 설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겨울철에 이럴 때 물 안 나오면 그거 다 또 수도 얼죠. 이게 주민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연관된 부분이긴 한데 먹는 물 관리에서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도 자료 나고 그랬었잖아요.

네.

우리 지하수 수질 검사에서 우리 군이 부적합 판정받은 것이 4건이 있었다라는 게 나왔었고 다시 또 팀장님이랑 오셔서 이게 마을 상수도랑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 지하수였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개인 지하수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이것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안 841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개인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 지하수 관정은 파악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관정이 저희들한테 지금 등록돼 있는 게 총 3,500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3,500개요?

예.

개인 지하수로.

예.

463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및 농업용수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럼 본 위원은 음용수로 등록되어 있는 463개소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할게요. 이 463개소가 음용수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 지하수도 2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상 지하수법상. 그런데 지금 검사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도 검사를 아예 안 한 곳도 굉장히 많고 또 쓰면서 한 번 정도 했다라고 하는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영월군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463개소인데 그 수수료 지원이 50건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2년에 한 번이라고 해도 그러면 2년이면 100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46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463개소는 지하수 관정 개발을 한 게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이 개발한 건데 그분들이 도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2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 검사를 46개 항목을 검사를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가 한 27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드리고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개인 거다 보니까 수질 검사를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고는 하지만 개인들이 또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 규정상이 지금 없다 보니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그런데 이게 개인 지하수로 등록을 하고 2년마다 검사하는 것이,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의무로 되어 있고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나오고 하던데요. 30만 원씩.

최초에 허가를 낼 때 저희들이 최초에는 수질 검사 의뢰를 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거를 봐서 수질 검사가 46개 항목에 대해서 합격이 나오면 저희들이 음용수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 드리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수질 검사를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군민들이 다 식수로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홍보가 좀 더 강화돼야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개인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수수료 지원도 하지 않아서 정말 개인 지하수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이 검사 자체를 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수료 지원을 하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지금 이거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수도 지원하는 게 50건에 그치다 보니 우리가 효과를 보기에는 좀 너무 적지 않냐, 이 사업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더 강화하시면 아무래도 또 수수료를 지원해 주니까요. 검사를 더구나 2년에 한 번 아닙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 운영을 해 주셔야지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먹는 물 공동 시설 정기 수질 검사 수수료도 지금 25개 소를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2,000만 원.

네네.

근데 미지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25개소보다 훨씬 많지 않나요?

먹는 물은 저희들이 총 24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24개 관리요?

예. 그런데 등록돼 있는 게,

미지정은.

7개소가 돼 있고 미지정이 17개소로 돼 있습니다. 근데 미지정된 거는 어차피 마을에서 개발을 해서 하다 보니까 미지정이 됐는데 지정 사유는 이게 1일 50명 이상 또 식수를 이용하거나 이런 어떤 기준이 좀 있어서 등록을 했는데 사실 등록을 하려면 어떤 주변 환경 여건을 저희들이 또 고려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입로가 좀 위험하거나 이러면 사실 등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반적인 진입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먹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물이 좋다 이래서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관리돼 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등록을 안 했던 부분이죠.

어쨌든 과장님 예산 심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군 개인 지하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맥락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을 상수도 관리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시고 산 넘고 물 건너 막 이렇게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알고는 있습니다만 또 군민들께서 식수로 사용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하셔서 확대 운영을 해주시고 주민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언론 계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를 강화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4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 부분에서 영월 정수장 연수화 사업하고 나노 여과막 교체 사업 5억이 편성된 게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정수장의 수질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노막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총 4개 셀을 운영하고 있는데.

4개소요?

4개 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셀. 예.

그런데 이게 하나에 교체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개소 교체할 때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를 전부 다 바꾸지는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4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4개를 교체하는 데 20억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1개소에 교체하는 데 20억. 4개소는 80억입니다.

80억?

예.

그러면 1년에 20억은 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2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설계 비용 그런 건가요?

그건 셀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체 비용입니다.

교체 비용이요?

예,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재료비. 그러면 연수화 시설은 그걸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사업이고. 그 위에 그 상수도 시설 유지 보수비 3억 있잖아요. 상수도 시설.

842쪽 말씀하시는.

예, 맨 그 위에 바로. 5억 중에서. 5억 중에서 3억이 유지보수잖아요.

예.

이거는 유지보수가 어떤 내용이에요? 관로 유지보수예요?

거기는 관로도 포함이 되고 정수장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설비 운영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 관로 거기 정수장 내에만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그게 관로 나가는 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이요?

예.

근데 그거에 3억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추가로 다른 사업 예산이 또 일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선.

예예.

관 노선 그 부분 예산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따로 있단 말씀이죠?

네네.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바로 밑에 보면 주문 2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총 예산이 폐광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된 게 20억인가?

이건 총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편성 20억으로 지금 했습니다. 이거는 상동에서 물이 내려오는 걸로 따서 올라가는 데서 가압장 설치 한 7개소 설치해서 주문 2리 모운동에 물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설계를 해서 공사 착공에 지금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광기금 사업을 이런 데 편성해서 쓰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압장을 7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고지대다 보니까 올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노선이 4.4km인데 길 따라가니까 4.4km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노선을 따라가되 어쨌든 임야 산 있잖아요. 산 쪽으로 해서 좀 거쳐갈 수 있는 부분 노선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면 노선을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을 줄이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가다 보면 저희도 사유지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의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

동의받는 거는 노력이죠.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는 합니다만 어쨌든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지 개인의 동의를 또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동의를 잘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가 커브 구간도 많고 해서,

맞습니다.

노선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직선화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외지에서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살러 오신 분들의 토지가 많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노선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예산에는 없는데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군 관내에 약수터 샘물 수질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총 2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등록돼 있는 게 7개소고 미등록된 게,

약수터가 별도로.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수질 검사 계속 의뢰해서 검사 결과를 현황판에다 게시를 합니다.

현황판에다가.

예예.

우리 군 관내 7개가 있다는 곳이에요?

등록된 게 7개고 미등록된 게 17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등록이 돼 있는데 지정이 취소된 곳도 있나요? 수질이 나빠서.

그런 경우는 드문데 수질 검사 해서 수질이 계속 검사의 불합격이 나오면 그걸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질 검사를 매 분기마다 하겠네요?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네.

그래서 지정된 게시판에 고시를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경제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전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4억 4,176만 2,000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18억 1,308만 6,000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4,145만 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총 276억 4,629만 8,000원입니다. 먼저 491쪽 일반회계입니다. 2026년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77억 6,122만 2,000원이 감액된 254억 4,176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2,44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으로 포장재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에서 492쪽 상단입니다. 특례보증 융자 지원 사업 이차 보전금 4억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시설 개선 2억 5,000만 원,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국도비 포함 2,720만 원,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포함 7,360만 원, 군 자체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일반 보전금 2,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하단에서 493쪽 상단입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 일반 운영비와 지역 화폐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총 1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상단입니다. 지역 상권 활력 지원 사업 국가 직접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7억 5,000만 원, 전통시장 방역 및 청소 5,600만 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 도비 포함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하단에서 494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덕포 5일장 마케팅 행사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 운영비 민간 이전 등 2억 400만 원, 전통시장 공동 화장실 관리 6,100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인건비 도비 포함 2억 275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말 야시장 사업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하단에서 495쪽 상단입니다. 지역 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 출연금 및 시설비로 25억 4,9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5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에 도비 포함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총괄 지원 일반 운영비, 여비 등에 400만 원, 영월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억 9,200만 원, 배프인증센터 유지 관리 및 보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근로자 고용 촉진 사업 분야입니다. 강원 행복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도비 포함 2,924만 5,000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도비 포함 6억 5,538만 5,000원,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에 22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에서 497쪽 상단입니다. 탄광 지역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에 도비 포함 1억 7,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7쪽 중간 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일반 운영비 일반 보전금 등 1억 3,940만 원, 강원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하단에서 498쪽 상단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상단입니다.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분야입니다. 모범 근로자 연수, 국외 여비에 1,5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일자리 통합 관리에 800만 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9쪽입니다. 강원 일자리 특별 지원 사업 도비 포함 5,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 활성화 분야입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단에서 500쪽까지입니다. 해밀온욕센터 운영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총 2억 7,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0쪽 하단입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도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시설 개선 보수비로 5,000만 원, 대체 산업 융자 지원 사업 위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환경 개선 추진 분야입니다. 폐광지역 주거 환경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 폐광지역 걷는 길 운탄고도 통합안내센터 운영비 도비 포함 4억 원, 광산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 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 운탄고도길 시설 정비 및 개선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기업 유치 및 지역 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 일반 운영비, 여비 등 1억 184만 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 보전 5억 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2,800만 원,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폐광지역 투자 기업 보조금 도비 포함 33억 3,333만 3,000원, 중대규모 투자 기업 보조금 도비 포함 50억 1,650만 원,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립 프로젝트 위탁 사업비 3,500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 보전금6,000만 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위탁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4쪽입니다. 중소기업 화재 보험료 지원 일반 보전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 분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일반 운영비 100만 원, 여비 200만 원,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보조금 도비 포함 4,08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16억 7,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에서 505쪽 상단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 사업 일반 운영비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 및 관리 일반 운영비 7,500만 원,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효율적 이용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사업 도입 포함 3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하단에서 506쪽 상단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국도비 포함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 사업 도비 포함 403만 2,000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국도비 포함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안전 검사 지원 539만 원,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하단에서 507쪽 상단입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사업 일반 운영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5억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안전 순찰단 운영 위탁 사업비 도비 포함 1,2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행정 운영 경비로 기본 경비에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09쪽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13쪽 세입 부분입니다. 이자 수입, 잉여금 예탁금 회수금 18억 1,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세출입니다. 517쪽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총 3억 9,308만 6,000원,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하단에서 518쪽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개선 분야에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분야에서 영월 제4농공단지 개발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23쪽 세입 부분입니다. 영월 천연가스 기본 지원 사업 등 2억 4,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세출 부분입니다. 52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 지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9,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31쪽 세입 부분입니다. 533쪽입니다. 주민복지 지원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세출 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 지원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 사업 49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보니까 임대공장 운영비 사업 운영비 1억을 계상하셨어요. 그죠?

네네.

그거는 예산이 뭐예요? 임대공장 운영 사업은 어떤 금액이에요?

1억 원은 지금 여기 임대공장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좀 거기가 인큐베이팅 개념이거든요. 좀 더 이렇게 창업해서,

점프업 팩토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입주한 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이게 우리가 운영비 지급을 1억을 해줬는데 1억이 전기세라든지 이런 금액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비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창업보육센터랑 임대공장이랑 내는 금액이 달라요? 만약에 평수가 10평이라면 금액이 똑같냐는 얘기, 아니면 다르다는 얘기에요?

금액은 거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수에 따라서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른데 창업보육센터보다는 임대공장 임대료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거기도 보면 공모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점프업, 보다 한 단계 좀 나아진 업체를 운영하고자 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를 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비 전기세라든지 일반 비를 1억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관리비 쪽 그런 것 쪽으로도 돈이 좀 나가고 임대료도 나가고 하는데 여기에 임대료 비가 조금 높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정이 되나요?

일단은 그 건물에 아마 가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공유 재산이다 보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건물이 생긴 연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산정이 됐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고 그게 특별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보다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처음에 임대공장 지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자기네들이 수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도 많게는 한 2, 3,000씩 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칸막이나. 그래서 그런 비용은 사실 또 본인이 부담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또 그런 업체가 또 몇 년 있으면 또 나가고 또다시 들어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서 좀 점프업 말 그대로 좀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예.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그런 임대공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임대공장 운영 사업비 1억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게 반영이 돼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임대료 부분을 한번 조율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이 부분 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관풍헌에서 행사를 했다고 하면 전통시장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나가서 관풍헌에서 영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매대에서 음식을 판매하시고요. 매대가 나와서 했습니다.

이게 1억 4,000이면 사실 그렇게 막 활성화를 시켜서 한 번에 예산 투입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주민분들이 밖에서 아마 과장님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요구가 있잖아요. 음식을 가지고 지금 타 시군에서 축제 형태로 해서 관광객들 유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만두축제 완전 성공적이고 안흥에 찐빵축제도 그렇고 김밥축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군도 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을 해서 메밀전과 전병을 주제로 한 어떤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계속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영월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메밀전병이다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고 거기에 영월에 또 막걸리도 있고 하니까 같이 그거를 곁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부스 몇 개 차려놓고 사실 표 안 나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떤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점을 딱 선택을 하셔서 차라리 한 가지 주제로 우리도 해 보시는 것도 집중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많이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사실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일회성이고 그리고 약간 좀 식상하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고 또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있으니까 한번 연계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 있는데 먼저 500페이지에 보시면 한옥마을 기반 조성 사업에서 우리 2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내용에는 한옥마을 기반 조성 편입 토지 부분하고 지장물 보상비가 있어요. 50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