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7억 7,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 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69억 7,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23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하단에 인구 정책 추진 자체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전입 세대원 지원에 2,800만 원 그리고 국적 취득자 정착 지원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관련 두 항목을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기본 소득 관련해서 금년도 하반기 기본 소득 선정된 12월 3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들은 일단 자격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수요를 계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 부분 소진되면 폐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에 인구정책 추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 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본예산에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계상을 한 부분을 과목 경정을 하고 도비 내시 변경 부분을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아랫부분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장수 31회 썸머 캠퍼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장수 30일의 써머 캠퍼스 운영을 내년도에 7천만 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중기부와 협약을 해 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저희 군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그쪽 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대형 기금을 반영을 해서 중기부 로컬 콘텐츠 중점 대학으로 선정이 된 목원대, 수원대, 서울여대 3개소와 올해와 같이 인원을 확대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랫부분에 군정 기획 홍보에 브리핑룸 노후 TV 교체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브리핑룸에 TV가 고장이 나서 교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아래의 예비비입니다. 재난 예비비로 10억 4,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정 대비 124억 7,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 기본 소득 사업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읍·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입니다. 세입은 2억 4,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11억 7,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읍면 예산은 7개 읍면 공통적으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지적해 주신 읍면민의 날 운영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수당 단가를 일원화했습니다. 읍면 간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개별 사업이 있는 곳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읍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고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 수당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입니다. 세입 예산은 4,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7억 7,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서면 소관 343쪽입니다. 청사 운영에 시설비로 면사무소 대회의실 및 청사 가로등 LED 교체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면사무소 대회의실에 전등 46개와 청사 가로등 8개 LED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위원회 참석 수당 변경분입니다. 다음 번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7억 5,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00만 원 미만으로 소액 변동이 있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세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복지회관 운영에 공공운영비,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비 3천만 원을 삭감을 해서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규모에 맞게 시설비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계면입니다. 세입 예산은 8,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11억 2,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소액 변동만 있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351쪽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천천면입니다. 세입 예산은 2,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출 예산은 7억 1,700만 원으로 소액 조정만 있겠습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주민 행정 지원 기초 생활 인프라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구신 맨 아랫부분에 구신 신기농로 보강 공사에 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그 윗부분 춘송 오봉지구 환경 정비 사업에 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3,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6억 9,900만 원으로 소액 조정만 있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은 위원회 참석 수당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북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2,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출 예산은 5억 5,3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 예산안 36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만 7개 읍면 공통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6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번암면에 승강기 부품 교체 사업비가 3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뭔 부품을 교체하는데 이게 3천만 원이나 들어가 예산이.

그 운행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부품의 세부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리프트하고 그쪽에 연관된 세트라고 하네요.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모터 같은 것만 해도 비용이 단가가 세다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승강기 설치하는 데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요? 신규 설치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억 단위가 되겠죠.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부품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가 적은 면은 한 7명 많으면 11명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저번에.

임의대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 10명 이내로 했다가 저희가 한국희 위원님 주문 사항이 있어 가지고 15명 이내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읍면장이 이렇게 위촉을 합니다.

재량으로?

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7명이 있는데 하고 11명이 있는데 하고 예산이 다르니까.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좀 있는데 읍면민의 날 위원회를 실비 변상해 주는 것을 하나 안 넣어져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참석수당 말고.

참석 수당. 그것 없이도 가능한가?

지금 이번 수정 예산에.

아니 예산은 계상이 됐는데 조례에.

읍면민의 날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돼 있고 그리고.

그런데 위원회 수당을 준.

각종 위원회 수당 조례가 총괄 조례로 있기 때문에 준용해서 줍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번에 왜 기금으로 써머 대학생들 그게 딱 지정돼서 내려왔어요? 대응 기금?

저희가 대응 기금으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

발굴한 것이여. 그게 효과가 있을까 올해 좀 해봤어?

올해 처음 시범 사업을 했는데 저희 돈은 안 들이고 중기부하고 학교 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올해는 5명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 30일, 겨울방학 30일 이상 두 번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일단은 방문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우리 현황 브리핑하고 체험프로그램 하고 우리 뭐 관내 기업들한테 맡겨 가지고 마케팅 개발도 지원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 앞으로 우리 군에 그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업이 될지 아직 미지수지만.

저희가 유치를 해 보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장수군은 저희만이 아니고 관광 사업도 이렇게 막 일을 벌리는 것이 일단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뭐라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는 이제 미래를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알겠어요. 위원장님 마칩니다.

6개월 거주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해요. 근데 12월 하반기에 전입 신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내년에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 사업 폐지한다고 본 예산에는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기본 소득을 12월 3일자로 선정돼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 12월 2일까지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 부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요. 12월 2일까지 전입 신고를 하신 분.

전입자 수가 12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344명이 12월 달 열이틀 만에 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한 20일 동안에 이제 몇 분이 전입 오실지 예상을 하다 보면 그 배수 이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일을 선정해서 발표한 12월 3일로 잡았습니다.

이건 뭐 당초 농림부에서도 농어촌 기본 소득을 집행을 하려면 그 시범 사업 계획서를 공모할 때도 그 현금성 지출 부분은 유사 사업은 통폐업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배점 기준에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통폐합하는 걸로 이미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폐지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에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주는데.

자격 생기는 게 6개월 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다.

농촌지원과장 하은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19억 2,6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54억 8,4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5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군 사관학교 운영 2026년 대응기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9페이지 하단부 부분입니다. 폐농기계 처리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처음 실시하는 도 예산 사업으로 방치 농기계 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3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입니다.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73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분입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다음 장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천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앙 부분 가축 분뇨 퇴비액과 판정 검사 지원 사업 재료비에서 1 100만 원이 증액된 1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구입 등 단가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특화 품목 현장 실증 단지 조성입니다. 시설비 실증 시험포 시설 개선 및 보수에서 1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비 가내시 미반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농군사관학교 운영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 수탁기관이 어딘가요?

한농대입니다.

한농대.

한국농수산대학교.

여기 하는 것이 뭐예요? 교육인가요?

네, 교육이요. 교육 과정 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전문가 확보해서 강사 섭외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교육 진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교육 대행기관인데 위탁 사업비가 1억 2천인데 몇 회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 직영으로 해가지고 강사 초빙해서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위탁을 하는 목적이 조금 더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의 그 퀄리티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강사를 저희도 농민대학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사님들이 실은 퀄리티가 좀 있는 분들은 1년 전부터 이렇게 수업이 짜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강의료도 저희가 주는 강의료가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면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조금 더 수준 있는 강사를 모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수준 있는 강사 섭외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몇 회를 몇 분의 강사가 투입됩니까?

과정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몇 분의 강사가 투입이 돼요?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강사들은 기본으로는 저희가 네 분의 강사 잡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학교 이외에 강사들은 지금 저희가 과정은 저기 해놨지만 교육 강사들은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80 몇 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강의로 하죠?

한 4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20일. 이거 강사 섭외 때문에 퀄리티 있는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위탁 사업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강사 섭외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는지 이거 한번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서 이게 경유 농기계만 되나요?

트랙터하고 콤바인 2종만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대당 사업 규모 3대네.

3대로 해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6대 저희가 이 예산에서 연식별로 전부 처리하는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잡아준 대수고요.

지금 이제 어찌 됐든 농기계가 문제는 문제인데 곳곳에 이렇게 SS기가 방치돼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마을의 흉물인데 흉물로 그냥 아무 데나 쳐박아 두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수거를 뭐 다만 뭐 고물값이라도 주고 수거를 해간다거나 뭐 이런 계획 같은 건 없으셨나요?

일단은 그게 전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안 그래도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조사하고 이랬는데요. 지금 그래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 여기 폐농기계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폐농기계 처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단가가 또 도에서 이것도 기종별로 이렇게 해서 줬는데 단가가 우리 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단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폐농기계인데 뭐 농가에서 만족하고 그럴 수준이 되는 것이 간디 그것은.

그래도 처리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농가들한테 어찌 됐든 뭐 이장회의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서 좀 마을을 좀 깔끔하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마을별로 방치된 농기계들 한번 면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독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이 예산이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버렸네.

이게 지금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유종별로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한 평균 가격을 내고 또 202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그 가격에 대한 평균 가격 중에 인상된 부분 차액을 40%만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년, 4년 동안 기름 가격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5년 현재 1억 6천이 집행이 됐는데 수정 예산에서 5,600만 원만 세우면 내년에 기름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면서 최소한 ’25년도 집행액만치는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3년 평균 가격하고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평균 가격 봐서 상승한 부분에 대한 40%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계속 기름값이 막 올랐는데. 그래요. 이거 참. 어찌 됐든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계속 힘들어지는데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이런 것까지도 자꾸 깎여버리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마무리 다 왔네요. 고생 많으셨고. 우리 하은심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남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폐농기계 이게 폐농기계를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폐농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면세유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큽니다.

그 부분이 최고로 큰 것 같은데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뭐 동네 어귀에 동네 진입로 마을 안길 주변에 이게 참 처리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떤 대안을 좀 마련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어디다 위탁을 좀 줘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냥 도에서 뭐 얼마 줘라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한번 정책을 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게 그래. 그다음에 농군 사관학교가 그동안에 거의 3억씩이 매년 예산이었는데 이게 기정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안 올라왔었어.

네,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반도 안 돼 예산이, 이게 농군 사관학교 교육이 어떤 우리 센터의 사업들을 선정을 하면서 배점 기준에 넣어주잖아요. 근데 신청은 어디 뭐 과정별로 또 뭐야 품목별로 이런 교육생들이 이렇게 예산이 금년 줄어도 관계가 없어요. 다 많이 받았다는 소리인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교육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조정이 되고 초창기에는 저희가 왜 3억씩 이렇게 됐냐하면 실습 농장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6개월간 교수 비용도 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이.

그런 부분을 빼면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그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조기 폐차 지원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폐농기계 처리 지원 사업 신청 받아가지고요.

조정이 됐어요.

네, 당초 700에서 500ha 정도로 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 가내시 비가 좀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과원에서 주로 발생이 되잖아요. 사과원에서 적절하게 살충제를 적게 방제한다면 밀도는 좀 줄여줄 수 있겠다라는 것은 생각이 되는데 돌발이다 보니까 환경과 기후에 따라서 막연하게 발생될 때에는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도에나 다른 부분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