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사 직원 정인숙입니다.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안 접수 관련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복지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등 15개 부서와 13개 동 행정사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지적사항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철저에 국제교류운영의 체계적 관리 및 성과제고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8건과 낙동강 권역별 발전전략 연구용역 생태계보호 정책수립 등 건의사항 5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상세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필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이행관리, 현충공원 환경개선, 무단경작지 행정조치 등 74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스몸비 깨움장치 설치 신중년사회공헌사업 지속성 강화방안 구포3동 화명금곡간 버스노선 신설 등 32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여 총 106건에 대해 개선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승범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당초 예산 대비 5% 증가한 7,330억 7,3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등 일부 사업비에 대해선 삭감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등 세 개부서 직원출장여비 6,500만 원 광고홍보료 5,000만 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 8,800만 원을 삭감하고 의원실공기순환시스템 설치 1,000만원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발급기 위치 이동 2,700만 원 공유경로당 물품구입 500만 원 대리천노후옹벽 경관개선사업 4,000만 원 때까마귀때 퇴치기동반 실비보상금 400만 원 때까마귀 분변 물청소 용역 1,200만 원 행락질서안내소 주민편의시설 개선 2,000만 원 초록누리길데크정비 5,000만 원 화명대교 도로확장 타당성용역 2,000만 원 대천천 계단안전 난간 1,500만 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증액하며 특별회계세출예산중 재난안전상황실정비 1억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편요금 1,000만원을 삭감하며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금 1억 원, 부설주차장개방사업 지원 1,000만 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10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 기금조성액은 2025년도보다 334억 3,291만 9,000원이 감소한 829억 3,211만 7,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익계정중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예수금 1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출계정중 예치금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1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5,6번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논의를 조금 할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부의하게 된 두 가지 조례에 대한 설명을 공통된 이유와 각각 조례에 대한 개별적 이유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하게 된 공통된 이유는 두 가지 조례 모두 대한민국 최초 조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과 방향성 그런 부분들은 세 가닥 가닥을 잡았으나 세세한 조문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은 ㅇㅇㅇ 지원관과 ㅇㅇㅇ 전문위원께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완성된 조례입니다.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까지 의원님들과 이 조례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부의하게 되었고 각각 조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 조례안은 조례를 만들게 된 첫 번째 취지는 버려지는 폐유모차를 어떻게 하면 활용성을 높일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설명을 드렸지만 1년에 북구에서 버려지는 폐유모차가 600개 이상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유모차를 버릴 때 대형폐기물이기 때문에 버리는 비용도 주민들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형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처리 비용이 각각 프레임을 분리하고 천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위험요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려가 되었던 폐유모차 관련된 안전성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첨부해 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어떠한 어르신 보행기기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자원을 국가정책에도 친환경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선도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감사실이나 소관부서에서 부정적 의견들이 있었으나 그 부정적 의견들에 대한 반박 내용들도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첨부해둔 자료에도 그 내용들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특정단체나 조직이 이득을 본다는 관점인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북구에 있는 아파트협의회 두 조직이 서로 협치를 하기로 진행이 되고있는 과정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도자료로 동래구나 연제구에서도 이 조례를 채택해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진행이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조례를 통해서 폭력이 아니고 특정 이해집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로 민간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선도적 사례를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의 요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