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입니다. 부서 본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8억 345만 7,000원이 증액된 619억 318만 6,000원으로 국비 5억 원, 시비 26억 910만 원, 군비 587억 9,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내 주요 가로변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시비 포함 3억 4,200만 원, 가로수 하부 다층 식재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명품 가로숲길 사업으로 시비 포함 3억 원, 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시비 포함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기세곡천 옹벽 벽면 녹화사업, 가로변 수목 보식 등, 주요 가로변 경관개선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하빈면 봉촌리 마을숲 조성, 옥포광장 리모델링 사업 등, 공공공지 및 잔여지 녹지공간 조성사업비로 21억 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포 교항리 경관녹지 정비사업비 2억 8,500만 원, 달창저수지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달창저수지 조성사업비로 45억 원, 용연저수지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 공사비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과 수종 개체를 위한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과 하단부, 군 주민참여사업인 대실역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유가읍 쌍계리 완충녹지 정비사업비 5,000만 원, 금강로 일원 가로변 띠녹지 조성사업비 1억 원, 화원 명곡리 완충녹지 정비사업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 달성군 주요 관광지인 남평문씨 인흥세거지 일원 조경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토지매입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모암어린이공원, 고래들공원 등, 창의놀이터 특화사업 공사비 48억 원, 과학관공원 리뉴얼사업 공사비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다사광장 크리스마스 등 경관조명 설치 및 점등식 행사비 2억 500만 원과 관내 조경사업지 유지관리를 위한 2억 9,13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93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산공원 리뉴얼사업 공사비 70억 원과 송해공원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 및 점등식 행사 용역비 5억 1,000만 원, 송해공원의 노후된 시설 등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다사근린공원의 둘레길과 옥포1근린공원 등의 산책로 정비 등, 공원, 유원지 조성 정비사업비로 9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2026년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과 노후화된 옥포2·금포7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비 7억 원, 비슬산군립공원 용연사 마을지구 도로 개설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참여사업인 비슬근린공원 내 위험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금포2어린이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공공정원, 꽃단지 조성, 꽃 전시회 추진 등, 화훼 식재 및 관리 사업비로 7억 1,608만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천늪 테마정원이 대구시 지방정원 1호로 등록됨에 따라 지방정원 조성·관리 사업비 3억 6,965만 원과 하단부, 읍면별 지역 특성을 살린 신규 정원을 개소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자 1읍면 1정원 조성사업비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군 청사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하늘정원 조성사업비로 국·시비 포함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가로수를 포함한 조경 수목의 활착률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급수차량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녹지조경지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녹지조경지 잔디 관리를 위한 녹지조경지 관리 사업비로 20억 6,9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다사, 가창권역 주요 녹지공간의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시비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중 공원 내 조경지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관리 사업비로 18억 4,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중간 부분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등 시 소유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비 포함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쪽입니다. 옥연지 송해공원 관리 사업비로 5억 5,661만 원, 하단부, 조성이 완료된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의 조경지 및 띠녹지 수목과 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경관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비 포함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주민 요청사항인 테크노폴리스 가로수의 돌출된 뿌리 정비 및 아스콘 재포장 공사비 2,200만 원, 유가초 통학로 화단 설치 및 수목 식재 공사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극한 호우 등의 풍수해로 상습 피해가 발생한 옥포4근린공원 등 산지형 근린공원 3개소의 배수로 및 수목 정비공사비 15억 7,000만 원, 옥포 본리리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된 달성2차산업단지 내 공공녹지 정비공사비 7,000만 원과 가창 용계리 수목 뿌리 정비사업비 2,2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어서 205쪽, 테크노순환로 녹지 정비공사비 2,000만 원, 천내근린공원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시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12억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평문씨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안 그래도 삭감됐던데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저희가, 앞서 예산 편성한 사유로는 기존 관광지로 개발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군비가 투입된 시설물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매입해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 남평문씨 세거지 일원이 아직 상속이라, 문중으로 독립되고 정리되지 못한 토지가 있어서 문중 간에 이견이 많이 있는 거로 파악됐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은 일단 반영해 놓고, 그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저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몰랐는데, 앞전에 제가 그냥 대충 보고 듣기로는 다 협의가 돼서 이거를 했다 했는데, 지금은 상세히 들어가 보니까 협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네요?

예. 협의는 됐지만 사실은 망자로부터 상속이 정리 안 된 토지도 상당히 있고, 또 문중의 의견이, 또 실제적으로 문중회의를 해본 결과,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을 갖고 저희가……

그러면 혹시 이게 상속이 되면, 정리가 잘되면 다시 추진해서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화원 쪽에서 보면 최대 관광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194페이지 위에 보면, 천내근린공원 테니스장 3억 예산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한우아파트 옆에 뱀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3억인지 10억인지 그때 10억짜리가 하나 있는 것 같던데…….

10억짜리는 제가……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제가 다음에... 3억 이거를... 공사를 지금 할려고 하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지요?

현재는 주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도시계획시설상 불법 조성된 테니스장이 철거되고 난 다음에 빈 땅을 주민들이 계속 놀리는 것보다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든지, 주민쉼터 같은 걸 조성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발걷기는 만드시면 좋은데 항상 따라다니는 게 세족장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세족장은 계획 있으십니까?

현재까지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세족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50m 내려오면, 그쪽에 배드민턴 치고 하는 데 보면 수도시설이 돼 있어요. ...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또 그 반면 중요한 건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 밑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푸세식이고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도서관도 있어요. 그걸 앞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도 지금 계속 거기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그거를 협의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이동식으로 나가가지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대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봐서 오수관에 꽂아서 신식으로 화장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용하는 데가 또 경사진 데가 밑에가 엄청나게 높아요. 물론 지금 부서에서 계단 만드는 것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던데, 지금 거리도 그래도 좀 멀거든요. 위치 이런 것도 좀 선정을 잘하셔야 되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장기미집행 해소 공원으로 대구시에서 기존 아주 간단한 산책로까지 조성비를 마련해서 조성 대상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서면 그때 저희 군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그쪽에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든지, 그런 계획입니다.

잘 좀 준비해서, 항상 우리가 공원 만들면 항상 뒤따라 다니는 문제들이 전부 다, 화장실 문제가 다 따라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양은숙입니다. 191쪽, 특화사업 추진 및 관리 해서 창의놀이터 특화사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국제화여비 해서 여섯 분인데, 창의놀이터 관련해서 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창의놀이터가 계획이 된 지가 저희가 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설계나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설계가 변경도 되고 지금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거를 선정……. 가셨으면 진즉에 가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창의놀이터를 지금 내년에는 거의 다 그거 할려고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창의놀이터가 기본구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은 창의놀이터뿐만 아니라 곧 조성될 창의놀이터 대상인데, 도입 시설에 대한 견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입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하고 또 최근 트렌드가 뭔지, 그런 것도 또 최종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원래 목적에 부합되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창의놀이터를 지금 ’22년, ’23년, 저희 들어올 때부터 창의놀이터 계획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한 개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3개가 올라와서 3개는 다 마무리하고 결과를 보고 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개도,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와서 다시 가서 또 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오겠다,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이미 조성이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합이나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된 건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 추가로 된 것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적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다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여비로 해서 저희가 가서 견학하고 보고 오는 건 좋은데, 이게 시기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맨 처음에 3개 정도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가 있었으면 그때 가서 보고, 또 뭔가를 완성을 해놓고, 거기 실행을 해놓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에 하는 건 더 나은 놀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다 이렇게 몰아서 하시면서 예산 집행이 이월되면서 되지도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 번 가시면, 가서 좋은 점이 있으면 또다시 하게 되면 또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가 집행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과정이 남아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04쪽 그럼 여쭙겠습니다. 유가초등학교 통학로 화단 설치 및 수목식재 공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유가초등학교 통학로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지……. 유가중학교하고 유가초등학교 사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유가읍에 한번, 유가 읍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게 세워져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과 이월사업이 29개? 31건인가요? 이월사업.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21건인지 31건인지 제가, 신규사업은 몇 건인가요? ’26년 본예산에 올라온 신규사업이 몇 개인가요?

저희가 주요사업은 한 18개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요사업 말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 일단, 예산에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예산 증액이 지금 360% 가까이 돼가지고 한번 여쭙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요사업만 파악하다 보니까, 전체 개수는 제가 당장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년도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중간 밑에, 비슬산군립공원 용연사 마을지구 도로 개설. 이거 사업계획서 나중에 복사본 제 방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양은숙 위원님께서 창의놀이터 특화사업 말씀하셨는데, 모암공원 창의놀이터, 사실 본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됐고……. 죽곡5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창의놀이터가 지금 어린이들, 유아가 주 어떠한 타깃층이죠?

창의놀이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다사 대실, 매곡 지역 어떠한 공영개발 됐는 그 부지에도 보면 이제 연령층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우리가 그쪽에 보면, 죽곡5어린이공원 쪽 대각선 맞은편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섭니다, 그죠? 지금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본 위원 생각도 거의 유사합니다. 과연 이게 주 어떠한 이용층이 유아들을 위한 게 맞나, 지금 그 지역에 아파트가 정주 되고 난 다음에 꽤 연령층이 높아졌는데, 그것도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사. 그런데 여기를 또 만약에 복합커뮤니티가 우리 2028년도에 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콘셉이 맞겠다 싶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거액이 투입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나중에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봐서 진짜 조금은, 거기 단 한 번도 우리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했는 적이 없거든요? 이왕 우리 거액 들여서 하는 거,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청취 한번 받아보시고, 복합커뮤니티 공간하고 연계가 될 것 같으면 이것도 괜찮지만, 연계가 안 될 경우에는 이거는, 창의놀이터는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분들께서 같은 여러 지적을 해주신 바도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창의놀이터도 또 중요하지만 주변 정주여건, 다른 연령대를 다 골고루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가 서로 이렇게... 저희가 감안해서 미리미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원과에는 신규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들이 엄청난데 직원 수는 안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양은숙 위원님이 명시이월이 몇 건인가, 제가 보니까 31건이에요,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이 31건인데 또 신규사업을 그만큼 이렇게 벌려가지고 직원들 업무량이, 다 감당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 또 명시이월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그것도 좀 제가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송해공원에 추경에 그때, 정비사업 해서 2억인가 얼마가 그때 예산을 한번 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그거는 송해공원 전체 리뉴얼하기 위한 공사 용역비로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재정비 사업으로 17억이 올라왔잖아, 이거는 또 뭐 하는 겁니까?

예. 그거 기본구상 용역 중에서,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노후된 시설, 당장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시설에 대한 정비를 일차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뭐 뭐 하겠다 하는……

구체적으로는 데크로드하고 오래된 경관조명이나, 또 데크로드가 오래된 시설물 백세정도 노후화된 시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오래된 시설물을 갖다가 새로 정비를 하고, 또 송해기념관 옆으로 난 길 같은 산책로도 조금 더 새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에 2억을 줬는데, 용역을 했는 결과가 나왔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명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뭘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정비사업을 하는데 실시를 위해서 품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구상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세분화가, 단계별 사업이 기초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거기 크리스마스 점등, 그거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으로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26년도에 5억이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올해 경관조명을 연장해서 내년에도 하겠다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연장해서 더 하겠다?

그렇습니다.

5억을 또 더 추가하겠다, 이거예요?

예.

지금 하는 거 말고?

지금 하는 거는 내년 3월까지 유지가 되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좀 일찍 시작해서 한 11월경부터 저희가 경관조명을 밝힐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점등식도 하고, 이래가지고 더 좋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 3월이 끝나고 나면 그 조명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 수목에 남은 경관조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성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철거를 했다가 내년에 재활용하고, 또 기존 시즌 조명 같은 경우는 임대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활용하는데 5억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까?

한 2억 정도는 저희가 그대로 재활용한다는 그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분만 잠깐만 좀…….

예.

과장님. 우리 가로수 같은 거는 낙엽 떨어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은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군에만 오면 나뭇잎 같은 거는 자연으로 떨어지게 놔둬서 바닥에 쓸어서 포대에 담고, 은행 같은 거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돼 있던데, 제가 이거 지금 사진 한번 잠깐만 띄워볼 건데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

예.

혹시 보셨습니까, 사진?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그게 해결책이길래,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은행도 그렇지만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는 나무도 그걸 설치해 놓으면 떨어진 거 이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지금,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 당초예산 11억 원이었고요. 집중호우 등의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사항으로 인해서 총 20억을 증액 신청한 사항인데요. 지금 사업별 설명서상에는 저희가 증액을 계상하면서 처음에 13억 정도로 예산을 할까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이 수정이 안 된 채로 사업별 설명서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신청 반영은 20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 본예산안에는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에서는 13억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부분이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26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 20억 원으로 저희가 신청하였습니다. 20억입니다.

아니, 돈이 2,000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700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새 이상기후로 국지성호우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피해 시 복구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원 발생 부분이 다시 증가하는 부분이라서 또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 작성할 때와 예산을 예견해서 올릴 때와 시차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재해 부분이라든지 설명서에 수정한 부분에는 못 첨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가요, 부서에서?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정리했던 부분에서 20억 원으로 올렸는데, 사업설명서 부분이 좀 미비해가지고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냐 이 말이죠, 사업설명서를. 예산서에 올리는 돈은 20억이고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13억을 올렸다는 얘기시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증액 때문에 20억인데, 증액 때문에 20억 원으로 올린 일이, 13억 부분이 좀 잘못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비해가지고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게 아까 첨부물에도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첨부를 하셨더라도 지금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렇게 좀 주시고 미리 설명을 하고 여기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큰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업무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놓쳤다면, 얼마든지 물론 사업설명서에 잘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때나 저희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걸 알고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

그러면 예결위 위원들한테 다 오셔가지고 사전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사업설명서가 잘못되었고 예산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중요한 2026년 예산안 심의하는 데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처 몰라서 못 올라갔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그 시점에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의견을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하천과에 2026년에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몇 건인가요? 왜냐하면 하수하천과가 이월사업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6년 신규사업은 몇 건인가요?

신규사업은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금포천 하천재해예방사업과 차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122억이 추가됐고요. 그 이외에……

아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업 건수를 말하는……

저희가 그 외에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으로 10건이 있고요. 단순 하천 정비공사 사업으로는 4건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건이에요, 신규사업이?

공사로는, 잠시만요.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천시설팀 신규사업은 10건이고요. 하천관리팀의 신규사업 6건 해서 16건 신규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가태리 114번지 5억이 삭감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보면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가 됐네, 그죠?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가태리 114번지 가태소하천 정비공사는 ’25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차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보상 예감공고를 지금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상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네?

예, 맞습니다.

이게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시기상에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비를 별도로 다시 책정을 해도 되는, 그런 시기상의 문제는 있는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잡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