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재우·권기훈·김원규·김정옥·김주범·김지만·류종우·박종필·박창석·전경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의 전기사고는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병원·전통시장·노인복지시설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간이나 구조가 밀집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는 초기 진압이 어렵고 연소 확산 속도가 빨라서 시설 전반의 화재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설비의 노후화, 불량배선, 과부화 사용 등 구조적 위험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소방설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구시 및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 청사에는 전기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사고 예방에 대한 권고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기사고 유형 분석, 대응 매뉴얼, 예방 및 지원사업 등에 포함한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기사고 취약 설비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지원 등 전기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기화재·감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기사고에 대해 취약시설 중심의 예방조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수단을 제도화하고 특히 초기 대응이 어려운 소규모 공간의 전기화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이 조례가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조례를 이렇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어디를 가면 전선이 참 보기 싫을 정도로 너무 노후화된 전선 또는 통신케이블과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데 여기에 이런 조례를 근거를 하면서 대구시가 이 전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선 정비와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미래혁신성장실장입니다. 전통시장 관련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법령 근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최근에 전기사고가 나는 콘센트라든가 배전반 같은 소공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이번 조례에는 어떤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앞에 예방이나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황 조사를 통해서 만약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아마 또 추가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통신선은 자유로 설치하는데 의무를 법을 개정했더라도 설치업자가 예를 들어서 바뀌잖아요. 그러면 회수까지 의무화시켜야 되는데 통신선에 보면 수십 개가 그냥 있거든요. 왜? 그냥 자기 것만 설치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뭉치가 이만큼, 그건 다 알고 계시고 그건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현황 조사하실 때 범위도 우리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쪽방촌 같은 이런 곳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은 이제 법령에 따라서,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3조1항에 지원대상에 대구광역시 및 소속기관 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앞에 대구광역시라는 것은 대구광역시청이란 것을 포함합니까? 아니면 대구광역시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까?

대구광역시청과 소속기관들 뭐 그거.

예. 주로 지원대상이 대구광역시에 있는 1인, 모든 1인 가구 이상도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구광역시 및” 이니까 대구광역시를 포괄하는 그 외에 우리 대구광역시 소속 청사 이게 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인데 예방 관련 부분들은 1인 가구부터 해서, 개별 가구부터 해서 대구시에 있는 모든 전기가 있는 곳은 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예.

매년 수립하기가 이게 참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보통 3년, 5년 이런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년 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위에 3조1항 같은 경우 대구광역시라고 이렇게 범위를 줘버리면 대구광역시에 있는 밑에 있는 의료, 영유아,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한부모 시설물 기타 등등 이런 관련 외에 그리고 대구광역시라고 돼 있어서 그럼.

예. 명확하게 하려면 대구광역시청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청 및 그 위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등 이렇게 하면 “대구광역시에 있는 공공건축물”로 한정이 되는데 여기는 “대구광역시 및” 이 되니까. 대구광역시에 있는 모든 건물의 전기 사용자를 염두에 두는 건데 이것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제정할 때는 대구광역시청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한번.

예.

잠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걸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좀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예.

밑에도 이게 매년 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대구시 전체를 매년 계획 수립한다는 게 실장님, 그게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원안은 매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던 걸 저희가 좀 할 수 있다로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예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뭐 5년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좀 강제조항을 두면서 시간을 좀, 연수를 늘리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위에 있는 대구광역시의 전체라는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매년 하는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조금 수정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냥 대구광역시 전체를 지금 시청으로 뒀는데 여기는 대구광역시 전체를 다 두어서 이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발의자님 어떻습니까? 하여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권기훈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도시는 각종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본 조례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태우 의원님, 박종필 의원, 이태손 의원님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장애인기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가 다소 미흡하여 정책의 성과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원 체계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창업 지원, 경영능력 강화, 판로 개척 등 장애인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적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공공 구매 등에서 우대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성장 발판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을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이 단순히 수혜 대상이 아닌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자립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튼튼한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고 대구시의 장애인 경제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로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은 사회 경험과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노동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더욱이 부당한 노동에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도 충분한 보호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소년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노동을 통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의 추진을 통한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과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노력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 행정기관, 교육청, 대학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받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되고 건전한 노동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이 우리 법적으로 청소년들은 공부를 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정말 공부에 취미가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취업하는 거 맞습니까?

예. 뭐 그런 생계 때문에 하지만 또 아르바이트도 요새 또 하니까.

아르바이트.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그래요. 그런 애들이 공부함으로 해가지고 그 일반 사업주들이, 경영 사업주들이 그런 아이들을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아이들을 힘든 곳이나 그런 데도 보내고 또 안 볼 때나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보니까 6조에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이랬는데 물론 그 생계형 때문에 이렇게 취업을 해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아이들도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잘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선정해서 또 모범 사업장으로 해서 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가는 것도 하지만 어차피 공부하고 조금 힘들면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아이들이 그때 잘못 풀리면 계속 사회 악순환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풀리면 우리 사회가 더 어지럽고 이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정상적인 기업주 밑에서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대가를 받고 일을 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거기에 대한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이 조례 때문에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아마 이 조례 내용에 잘못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민들게. 그리고 이게 좀 전에 이태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홍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몇 명 정도 이 사업장에 있으면 이게 가능한가 그런 거는 아직 세부적으로.

예. 그런 건 저희가 인제 좀 고민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검토 의견서에 검토 의견에도 제시한 것처럼 뭐 실행 계획 이런 걸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구체화 시키실 때 청소년 막 인원을 많이 하는 거는 불편하잖아요. 적당한 인원으로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핵심은 그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를 잘 아르바이트를 주로 방학철에 이용을 많이 하잖아. 그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아서 제대로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럼 이러한 보호를 못 받는 것은 노동법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임금이라든지.

예.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 뭐.

상충이 되지 않느냐 인제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뭐 계약서를 쓴다든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이 있고 하는데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청소년들이 잘 모르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미리 인제 교육도 시키고 좀 더 그런 걸 인지를 시키자 그런 어떤 차원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는 공감합니다.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 경제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관련해서 조례안 4조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인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점은 행정 효율성과 증진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두 계획이 수립 주기가 달라 본 조례안에 의한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은 1년 단위의 시행계획 형태로 그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5년, 그 5년 기본 계획 1년 실행 계획 이렇게 기존에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다면 우리 청소년 인권, 이 새로운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5년, 1년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정만 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특별히 이익이 될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업장의 참여 유도를 할 수 있을 건데, 경제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인센티브 관련해서 그런 근거를 남기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 후 위원들과 추가로 논의했으면 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몇 가지 한번 질문하고 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문자 주신 분들의 우려가 교육감 권한 영역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노동, 그러니까 어떤 노동시장에 나가기 전에 노동교육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 주장이 조금 더 무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권한 영역 충돌 가능성은 없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내용을 뭐 모든 또 청소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또 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 전체에 대해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그러니 위임했는 권한을, 지방사무 위임했는 권한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동교육에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도 지금 12개 특·광역시에서 벌써 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법률적으로도 자문을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다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쪽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이 좀 무리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있죠. 그렇죠? 5조 4항에 여기에 보면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내용도 포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정말 좀 무리한 주장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 내용을 5조를 읽어보시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성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단지 아마 추측하기로는 조례명에 노동 인권,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분들이 그 말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과민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하여튼 그러면 교육감 소관 업무는 아니죠. 그렇죠?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윤권근 위원님의 어떤 정회 요청을 받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권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윤권근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유보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유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육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재용 위원장님, 박종필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은 엄연한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 일제강점기 국권 상실로 중국, 러시아 등으로 넘어가 항일 독립운동을 하거나 침탈된 식민 치하에서 새로운 생존의 터전을 찾아 떠난 역사적 공동체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인간다운 삶의 영위가 제약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권 등 기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대구에서도 이미 겪고 있는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 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며 지역 경쟁력을 위한 투자입니다. 재외동포는 위험을 유발하는 문제아가 아니라 잠재적 시민이며 세금을 내는 건강한 시민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외동포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외동포 주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외동포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정책평가 등을 심의·자문하는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외동포 주민들이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6.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용·김대현·김재우·김정옥·김태우·박우근·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영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태우 의원, 윤권근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은 한정된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이자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수출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출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하고 가공·포장·물류 등 연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문 체계의 구축을 통한 관련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의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사다리를 놓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대구의 농수산식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7.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윤권근·김대현·김원규·김주범·김지만·김태우·이성오·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태우, 이태손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SOC 건설과 주택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막대한 양의 천연골재 채취가 함께 수반되면서 자연환경의 훼손과 자연자원의 고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사업에서의 환경과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순환골재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에는 아직 순환골재의 사용 확대를 비롯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하여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순환골재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구시와 직속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대상이 아닌 공사에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또한 구·군과 지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순환골재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순환골재 의무 사용 및 품질 기준에 관한 교육과 함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자원 효율화에 기여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순환시켜 자연환경과 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가 순환경제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8.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용·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동욱·이재숙·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박종필, 이태손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인 청년 연구자들의 수도권 유출 심화는 지역대학의 존립 위기를 넘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년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년연구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대학을 인재양성-연구개발-산학연계가 선순환하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대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연구자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원생 및 대학 소속 연구원 등으로 정의하고 대구시에 주소를 둔 대학 청년연구자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에 소속된 타 지역 출신 청년연구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의 청년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다각도 지원과 인구 유입 및 정착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5년 단위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청년연구자 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청년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장학금 및 연구 장려금 지급, 주거 및 문화향유 지원, 취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연구자들이 우리 대구에서 꿈을 키우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취지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이 조례 이거 전국 최초입니까?

예. 최초입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진짜 지역의 인재들이 대구에 남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조례,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너무 고맙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 발의 이후에 대구시에 청년들이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