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수정예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소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내시분 반영, 집행잔액 등을 감액 반영하여 총규모는 1조 191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20억 원보다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을 감액한 1조 10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원을 증액한 85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32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20억 원, 조정교부금등 3억 원 등 23억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7~9월 고온 및 호우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3억 원,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3억 원,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확포장 사업 2억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492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0억 원,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8억 원,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지원금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억 원을 증액한 8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현금급여사업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안 1조 474억 원 대비 109억 원을 증액한 1조 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8억 원이 증가한 9898억 원, 특별회계는 3천만 원이 증가한 6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898억 원으로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1억 원 증가하였고, 자주재원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행정 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에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4억 7천만 원 등 총 8억 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17억 5천만 원 등 총 20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황진장군 선양 관련 기념물 설치 3억 원 등 총 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 26억 원 등 총 2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5억 원, 장애인 연금 지급 11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지원 18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4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2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1억 원 등 총 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바이오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5억 5천만 원 등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3억 6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제방 유지보수 1억 원 등 총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학기술 및 기타 분야는 기정액과 변동 없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45억 원을 감액하여 총 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사업 54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사업 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관·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에 앞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서별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다른 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국 소관 보고 시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소장 퇴실 및 자리 정돈)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6년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0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중 시·군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추진으로 확보한 인센티브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0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액 529억 2508만 원에서 513억 8560만 원을 증액한 1043억 1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 국내여비는 1250만 원을, 공통예산관리 중 사무관리는 800만 원을, 국내여비는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남원 피움하우스 운영입니다. 피움하우스 방범창 설치 등 공공운영비 증가로 사무관리비에서 426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4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북사랑도민증 홍보물품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통합계정 운용 중 예탁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억 92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11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158억 6750만 원에서 45억 5686만 원을 감액한 113억 1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수정예산 시비 재원 확보를 위하여 45억 56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6년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미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7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을 감하여 8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를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감하여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정보 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도에서 가내시 금액이 변경·확정되어 공기관등에대한 사업비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는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이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홍보대사 활동 보상비가 기타보상비로 24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온 거죠?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저희가 지금 당초에 일반······.) 저희가 당초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홍보대사 운영했을 때는 보상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활동 지원하는 지원비로 나누어서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사업조서가 있으면 저희도 질의 안 하는데 사업조서가 없어서,

통계목만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목을 바꾼 거죠?

예,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자매결연 및 1사1촌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국제교류도시 및 국외도시 공무출장 인원 감소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2300만 원과 국제화여비 1억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억 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공무원 역사문화탐방 노사협의회에서 중국 상해 가는 것이 지금 2명이 그 인원이 개인사정으로 못 가서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국외도시 정책연수 인원 감소가 당초에 저희가 80명을 선발하기로 했었는데 16개 팀에 84명이 신청을 접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엄격하게 처음에 선발기준부터 국외 정책연수에 맞는 직원들을 뽑다 보니까 70개 팀에 64명을 선발했고요. 거기에 따른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 인원이 지금 4명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정책개발과에서 11월에 몽골에 글로컬캠퍼스 관련해서 출장을 가려다가 비행기가 안 떠서 사정상 못 가서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7명이 감액된 걸로, 말하자면 인원이 부족해서 감액된 걸로 지금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직원들이 2명씩 못 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몇 명 못 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3가지를 합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해서 17명이 못 갔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는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7억 9200만 원 대비 5100만 원 감액하여 4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시비부담금으로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는 지리산 둘레길 구축사업 완료로 사업 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는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기정액 대비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는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600만 원 증액된 660억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편한세상 인건비 추가 지원 요청에 따른 변경내시로 1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0쪽입니다. 시군 간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과 현금급여사업에서 18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2천만 원 증액된 705억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드림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1개소 전담인력 활동수당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28쪽, 장애인연금입니다. 당초 전체 예산 대비 70%만 편성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 매칭분을 전액 반영 1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9쪽,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신장장애인 지원대상 인원수를 고려해 3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법정운영비로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 3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0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과 회의실 보강사업비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예산서, 그냥드림 사업이 뭐죠?

기존에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 푸드뱅크사업 이외에 거주불명등록자라든가, 미등록이주민, 또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있었나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왜 저희 조서가 없네요? 조서도 없고 사실 지금 본예산 수정에 15억 2천이나 증된 사항이어서 장애인연금 정도는, 그리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고 조례에 근거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지금 계속비잖아요?

예.

여기에 인건비 차등 지급액 60명에 대한 분이 지금 본예산 수정분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 수정분으로 올라올 성격입니까?

기존에는 도에서 내시가 없어 가지고 올해 예산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추가로 도에서 임금 인상분에 대한 변경내시가 와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변경내시가 언제 왔어요?

12월에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날짜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고, 인건비 성격인데 본예산 수정으로 들어온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약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예.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사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내시가 오지 않더라도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었을 텐데······.

도하고 상의를 했는데 일단 올해 예산 수준에서 하고 변경내시가 오면 그때 반영해 달라고 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쪽인데요.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회의실 보강사업이에요.

예.

과장님, 혹시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저희 8개 단체가 있는데요. 회원이 한 100여 분 정도 주로······.

아니, 그건 보훈단체고 월남 참전만. 내용 잘 모르셔도······.

월남참전자회도 지금 18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

회원이 그렇게 있어요?

예.

거기가 지금 최고로 연세가 적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월남전 참전용사라면 우리가 기 애국자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세 이상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최소 연령자 대충 연세는 파악 못 하고 계시나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여하더라도 과연 이게 몇 년 정도 앞으로 향후 관리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미선 위원님께 내시서 참고하시게 갖다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39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보조입니다. 경로당 18개소 기능보강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보조입니다. 당초 7명에서 3명이 퇴소하고 총 4명의 생활시설 운영비가 반영된 도비 변경내시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8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보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도비 변경내시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5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의료돌봄 통합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집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일부를 수정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 3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는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조서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신규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어요.

예.

이게 수정예산안에 들어올 만한 지금 사업인가요?

이 예산도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온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뒤에 것도 지금 전부 다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기능보강사업도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거고요.

지금 도에서 늦게 내시가 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물론 도에서 내시가 늦게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미리,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급하게 4차 수정예산안에 들어와야만 할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 수정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시비 부분으로 다 감당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도 예산을 좀 따와서 하자.’ 해 가지고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분류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조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액 산출 내역 보면 개보수해 가지고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경로당에 어떤 기능보강이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예산서에 가 있습니다.

아니요. 예산서에도 그냥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보강의 종류를 몰라요. 금액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면······.

예, 어느 경로당인 것까지는 표시가 됐는데······.

예, 맞아요. 어느 경로당에 금액까지는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파악하기 어렵고,

위원님, 저희는 세부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파악할 수 있게······.

그런데 예산서에 표현을 하거나, 조서에 표현을 다 낱낱이 못 해서 그랬는데요.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도비라 하더라도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봐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 기능보강이면 우리가 기능보강을 외부 개보수하면 그게 한 번 들어가면 이게 또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제한에 맞게 예를 들어서 도비를 1천 원을 받아요. 1천 원을 받아서 A를 수리하는데 2년 동안 기능보강 제한을 받으면 사실 그 받는 입장에서는 지금 받아서 좋지만 정말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파악할 필요는 있겠다,

예.

또한 여기에 지금 자동문 설치 2건이 있는데요. 이 자동문 설치는 사실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자동문 설치가 그냥 일반문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쓰는데 자동문이 센서나, 감지, 뭐 눌러서 하는 거 이런 게 오히려 위험요소가 될 수 있고, 또 A 경로당에 이게 설치되면 마을에서는 B 경로당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고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하셔야 하는데 이게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것의 목적으로 예를 들면 자동문 설치가 휠체어가 드나드는데 손으로 할 수 없어서 이게 불가피하다 하면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그냥 자동문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한다, 그런 것은 저희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예를 들면 어디 동 A통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 계시니까 어디인지가 감이 오니까 여기면 이 정도 필요하겠다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의 산출 내역, 기능보강 내역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중간에 보면 여기만 유독 이렇게 많아요. 6천만 원이 산동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돼 있는데, 6천만 원이나 돼요?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경로당별로 어떤 어떤 사업인지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의원님들 사업비죠?

예.

아무튼 저희 시에는 도움이 되겠는데 자세한 사업조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378만 2천 원이 증액된 482억 20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생계비 부족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아동급식 1180명에 대한 1일 9500원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518억 1600만 원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518억 8500만 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시설 에어컨 교체 등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입니다. 가정위탁아동 46명과 전문가정 위탁아동 연령별 차등 지원으로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입니다. 730명에 대한 1만 4천 원씩 12개월 지원으로 부족분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2세까지 확대되어 편성목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지원사업이 도 일몰사업으로 사업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황진장군 선양 관련 기념물 설치하신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남원시 관내예요?

남원시 관내고요.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도의원님과 잠깐 미팅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서 이것을 도에다 안덕로에다가 이야기됐다고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도비가 5 대 5로 해서 매칭이 된 사업이고요. 또 남원 시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저희는 남원시 관내에다가 어떤 장소성과 역사성을 감안해서 남원시 관내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9쪽,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을 상고심 진행 중에 따른 배상금 지급시기 조정 예정으로 배상금 492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관광과는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승용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원춘향배 전국탁구대회 800만 원, 춘향배 2030, 4050 축구대회 500만 원, 제1회 흥부배 게이트볼대회 500만 원, 배드민턴대회 가족한마당대회 500만 원, 남원시 체육회장배 동호인 초청 배구대회 500만 원, 남원시 족구협회장배 족구대회 300만 원을 도비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지원 위탁금으로 기정 대비 23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3억 3406만 4천 원에서 1억 2300만 원을 증액한 284억 57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6년 2월까지로 2개월분이 연장 운영되어 지원금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으로 성과상여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수지 애향공원 정비사업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게이트볼 기능보강 시설비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아영 게이트볼 환경정비 2500만 원, 산내면 게이트볼장 내부 골조 녹제거 및 도색 2천만 원, 대강 사석 게이트볼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500만 원 총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사업 분야 일부 사업 변경 내용과 도비 내시분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백 양강마을 모정 기능보강공사 500만 원을 감액하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생 도산마을 안길 정비공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도비 반영분으로 산내 달궁마을 안길 정비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지면 옹정리회관 기능보강공사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정리회관이 어디예요? 석정이에요? 금정이에요? 그 마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옹정리회관으로 통째로 되어 있나요, 하나가?

금정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마을이요?

예.

앞으로는,

마을명을 표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명을 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봉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과정에서 물품 구입 차액 및 품목 조정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통계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기소방설비 공사 및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설치 등 운영에 필수적인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비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사업에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맨위로

기업정책과장 강탁원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899억 9989만 원 대비 4899만 원이 감액된 899억 5090만 원입니다. 내용은 남원시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기숙사 임차비 도 변경 내시로 인해 489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29억 8657만 원 대비 8009만 원이 증액된 330억 6066만 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상권활성화 지정을 위해 타운매니저 2명에 대한 인건비 899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도 변경 내시로 인해 13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도 변경 내시로 인해 50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 도 변경 내시로 인해 46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상권활성화 타운매니저 채용이 있는데요. 두 분 채용해서 전통시장도 그렇고 그쪽에 상권활성화 사업 국가 공모대응 추진하는 것들은 알겠는데, 필요성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지금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본예산에 잘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액 어쨌든 시비사업인데······ 당연히 필요하고 다만, 타운매니저하고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채용을 잘하셔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업내용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임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도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월에 있어요?

내년 3월에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오셨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되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기능성식품 분야에서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실증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본예산 미편성으로 241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기정 583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584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도비 변경 내시로 8100만 원을 삭감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 배정되어 4000만 원을 증액한 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농로확포장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 배정되어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농정과 2026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 558억 원에서 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5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단,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로 3200만 원 감액한 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로 1200만 원을 감액한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도비 추가 내시로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도비 보조 변경 내시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73쪽 하단,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전환사업비는 도 변경 내시와 세부사업 분리로 용배수로 정비는 6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3억 원을 편성하고, 174쪽, 저수지 사업비로 3억 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도비 변경 내시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9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배정되어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수정예산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6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이 4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 확보가 안 돼서 감액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 되는 과정에서 도비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삭감을 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수정예산에,

내년 예산에,

추경에······.

수정예산에 다 들어 있어요?

예,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어요. 수정예산인데 본예산에 25년도에 없었던 소형관정 예산을 26년도에 성립을 시켰잖아요. 소형관정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중형관정 80공은 대체적으로 70% 지원사업비가 산출기초에 돼 있고 소형관정은 한 30% 정도 돼 있어서 158공으로 돼 있어요. 중형관정과 소형관정 보조비율을 왜 이렇게 차이를 뒀죠?

올해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부담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파는데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율을 높이는 부분이고요. 소형관정은 저희가 산출은 그렇게 했지만 조금 더 고민해서 다른 사업하고 비슷하게 보조율은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년, 24년도에 소형관정 할 때는 몇 퍼센트 지원했어요?

75% 했습니다.

조금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예, 너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 무분별하게 신청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행정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봤을 때 이걸 한꺼번에 지원금 보조비율을 내릴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50%를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고 또 30%로 내린다고 계획을 세우시든지 그래야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놨는데 보조금을 30%로 하향시켜 버렸다, 이게 차라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농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총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산출기초만 지금 한 30% 정도 계상이 돼 있으니 한번 검토해서 50% 비율이라도 맞춰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올릴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다른 사업들하고 형평성을······.

하여튼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보다는 중형관정은 물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70%, 소형관정은 30%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면 똑같은 관정사업인데 너무나 무리한 자부담을 시키고 있다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파악을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형관정의 수요 파악을 한번 해 봐서,

수요는 지금 180공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는 그 정도 들어와 있어요?

예.

일단 한번 잘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조서 41페이지 한번 볼게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번에 예산 할 때보다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 삭감이 돼서 도우미가 4명으로 줄었어요. 올해 농가에 출산여성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산출해 놓으면 도대체 우리 출산여성이 몇 명인가, 그러면 그 출산여성에 대한 농가도우미 시간이 몇 시간인가라는 것이 궁금한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4명×100일 이렇게 산출도 되어 있고,

출산 전후 100일을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인당, 출산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1인 몇 시간을 쓸 수 있는가 그런 것,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8시간을 쓸 수 있고요. 도에서 오는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산출기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8시간을 쓰는데 며칠을 쓸 수 있냐는 거죠.

100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예, 출산 전후······.

한 사람이 100일?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100일이면······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렇다고 보면 산출내역도 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이런 건 맞춰주세요.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우리 예산안 사업조서에 ‘5×100×8만 1000원’, 이번에는 ‘4×100×9만 원×90%’ 산출기초를 왜 이렇게 다르게 해요? 금액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걸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46쪽 중간에 보면 북천 가동보가 있어요. 가동보를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그 끝단인데요. 거기가 보 위로 물이 나오다 보니까 역류가 되면서 물이 안 빠지는······.

하천이 보보다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통수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안전상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해서 가동보를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가동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구조적으로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임명진 팀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지역활력팀장 임명진입니다. 지역활력과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정액 180억 1491만 3000원에서 2억 2763만 4000원 증액된 182억 425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기초사업에 2500만 원,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인 마을주민 평생교육 지원 등 4개 분야에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 내시로 6300만 원 증액된 3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구인월면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활력공작소와 공유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63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완료지구 자립활성화 운영경비 당초 8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사무장 활동비 및 운영비 충당이 필요하다는 주민위원회 운영 의견을 반영하여 80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공동체 활성화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는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조서 54페이지에 마을축제 운영 활성화가 2개 똑같이 2200만 원인데, 대상지가 어디예요?

한 군데는 수지 초리이고요. 또 한 군데는 덕과 솔바람권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비를 수지랑 보조사업자분들이 직접 신청하신 부분만큼 도에서 결정을 해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6쪽 한번 볼게요. 거점센터 사무장 인건비도 올려서 지금 드린다는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혹시 팀장님, 지금까지는 얼마를 지급했는데 이건 9개월 1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계획을 세웠나요? 지금까지는 얼마씩 지급했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운영위원회별로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점센터별로, 운영위원회별로 다르겠지만 최소한 오전 근무라든지 오후 근무로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8시간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9개월 동안 사무장 일당을 지급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무장 운영 경비는 그 위쪽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기간제 보수는 저희가 구인월행정복지센터에 지금 공유작업장과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인부를 사역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에 있어서 카페라든가 이런 걸 지금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이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 싶어서 가신 분들이 도저히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우셨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일단 예산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시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팀,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늘같이 수정예산이나 본예산 할 때는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자리하셔야 하는데, 주무관을 보내시면 이게 문제가 있죠. 아무튼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 우리가 시설을 몇십억을 들여놓고 활용도를 높이려면 관련 인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없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활력과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팀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장이나, 임기제 이런 분들 9개월은 너무 적습니다. 최소한 11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자료요청이요.

사후관리내역서 자료요청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도 과장님께서 부재중이어서 윤호남 신성장축산팀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성장축산팀장 윤호남입니다.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축산과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47억 673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41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4418만 3000원 신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가축전염병 근절방역사업 사무관리비 1623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에 1042만 원과 148쪽 재료비에 581만 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소독초소 인건비에 6000만 원 증액한 3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2억 171만 4000원에서 도비 별도 내시분 1억 450만 원을 분리 감액하여 도비사업으로 구분하여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소독약품 구입과 방역복 구매 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축산과 26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은 142억 50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270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한우 조기 임신진단키트사업에 158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부 낙농산업육성 보조사업 2개 사업에 23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염소 혈통 등록사업에 5200만 원 신규 편성 반영,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에 327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가축 계량저울 지원사업에 336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85쪽 가축분뇨처리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균특 사업에 9억 9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5816만 1000원을 염소질병 예방약과 꿀벌 방역소독약,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학교우유급식 5억 5158만 원에 학교우유급식 지원과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을 우유 공급업체의 공급과 대금 청구 지급에 맞도록 민간경상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어제 주생에서 AI가 발생했어요.

예, 맞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하신가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 농장은 주생면 지당리 104번지 종계 사육 농장입니다. 농장명은 토닥토닥이고요. 사육 마릿수는 종계 알을 낳는 닭입니다. 4만 1000수입니다. 하림 계열이고요. 지금 36주령으로 5개월 1주 차 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닭이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15일 3시부로 H5N1 고병원성 확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5일 10시부로 살처분 명령서를 발부해서 15일부터 살처분 투입을 해서 현재 살처분 상황은 살처분 100%, 렌더링 100% 그다음에 잔재물 처리 중입니다. 방역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반경 500m, 3km, 10km로 나눠서 500m는 전수 살처분하고요. 3km와 10km는 전수 정밀검사를 해서 발생이 되면 마찬가지로 반경 500m는 살처분하고요. 3km 이내에서 추가 발생이 될 경우는 방역대 10km로 확대하지 않고 3km를 벗어난 10km 이내에서 발생이 됐을 때는 500m 중심으로 다시 방역대 10km를 설정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남원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AI가 온 것 같아요. 청정지역에서 이제 벗어난 거 같은데······.

지금 한 3년 만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 발생이 됐고 25년도인데요. 매년 12월에 이게 꼭 발생이 돼서요.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사육기간이 상당히 긴 종계 산란계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란계 농장과 종계 농장 이런 쪽에 방역 강화를 더 틈틈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산란계 농장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요소, 요소예요.

예, 많이 있습니다.

좌우간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를 해주시죠.

예, 방역 추진상황 자료를 위원님들께,

우리뿐만 아니라 예결위 아니신 분들까지도 자료 배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팀장님, 사업조서 61쪽 한번 볼게요. 염소 혈통 등록 지원사업 도비 1600, 시비 3600, 총합계 5200 사업인데 지금 혈통 등록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염소가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혈통을 어떻게 선별해요?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고유의 흑염소, 수입종 자넨, 보호종 구분을 해서 기초등록 단계부터 시작해서 한우와 마찬가지로 혈통, 고등 이렇게 단계적으로 관리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혈통 염소를 농가마다 등록을 시켜 주는 거예요, 혈통 염소를 농가마다 사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재는 초창기 한우 등록처럼 기본적인 등록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희망하는 농가가 번식을 오랫동안 유지할 염소를 선별해서 등록하는 걸로 출발하고 추진 계획입니다.

분명히 계획은 세워야 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생각할 때 가능성은 몇 퍼센트예요?

상당히 지금 장기레이스입니다. 등록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또 낳은 새끼의 성적이 또 등록돼야 하고, 그다음에 부모 축의 능력도 검증이 돼서 번식할 때 이용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로 하는데 최소 기초 형성하는 데 5년, 한우와 같은 형태를 갖추려면 거의 그 이상의 시간이, 등록사업을 해서······.

행정에서 지원만 한다고 해서 이게 혈통 등록이 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다, 염소같이 새끼 전환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분만이 빠르고. 그런데 이것은 농가와 행정이 함께 소통을 이루어서 농가가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행정이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개체 등록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우리 과장님께서 염소농가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차적으로 이 등록을 총괄하는 한국종축개량협회와 도 그다음에 협회하고 일차적으로 했고요. 일단은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의지가 있는 농가부터 시작해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이 예산 갖고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염소농가의 혈통 도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봐요. 예산 확대를 해서 염소농가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가지고, 혈통도 중요하지만 지원사업을 통한 혈통 염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방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AI 발생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경농위에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축산과장이 없다, 컨트롤타워가 없을 때 AI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누가 한 분 안 계신다고 해도 다 운영은 됩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지휘체계가 달라진다고 보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고 문제는 지금 AI 발생이 돼서 반경 3km, 반경 5km 이렇게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향후 지금 남원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주생이. 반경 10km가 향후 1개월 동안 가금류가 입식이 안 된다는 것이 최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현재 입식 돼 있어서 사육된 농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재발생이 됐을 때 만약에 2~3개월 입식이 중단됐을 때 남원의 가금류의 축산농가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물론 보상금도 조금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생활이 문제지 이 보상이 문제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김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철저한 방역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에서만 방역을 한다고 해서 AI가 차단되거나 그럴 것은 아니다. 농가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방역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인사철은 곧 돌아옵니다마는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들도 그렇고 농업인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을 바라보는 이미지, 시각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축산과장이 부재중인데 내용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원하는 그 1명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병행돼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12월 말 그러니까 말 이전에 인사 발령을 낸다고 지휘부에서도 지금 준비 중이고 며칠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요. 예전에 보면 1월 20일까지도 가고 1월 15일까지도 가고 그래서 엄중한 시기니까 조금 당겨서라도,

12월 말 이전에 반드시 6급 팀장까지는 발령 낸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상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보절면 추어마을 산책로 개설입니다. 천왕봉 추어마을 주변 귀향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산책로 필요에 따라 산책로 신설 및 잡관목 제거 등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반영하여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지휘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체계적인 산불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노후화된 산불지휘차량 대체구입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산림소득기반조성 재해대책입니다. 2025년 3회 추경에 3~4월 산림작물 이상저온 피해농가 복구 지원금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국비 부분은 디브레인시스템으로 배정 및 별도 지급됨에 따라 이번에 국비 30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임업후계자 관리입니다. 임업후계자 대상 산림소득증대와 임업인 간의 화합과 유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누락으로 인해서 금회 수정예산안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락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 집행잔액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 없이 233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 중 목공예 특화프로그램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연구용역비 3억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동문밖마을 목공예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변경했어요,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목공예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금년에 했었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 하고 목공예협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주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수강생들이 있어서 야간에 교육을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센터 직원들이 저녁까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키고 서 있어야 하고 출석 체크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다고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해서 외주를 줘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다시 또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연구용역비로 발주를 하게 되면 전문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용역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강사로 오게 되거든요. 그게 다 외부인들이 와서 강의를 할 텐데, 프로그램 진행을 할 텐데 그분들한테 맡기느니 차라리 우리 남원시 목공예협회나 협회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협회에다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거잖아요.

협회에다가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센터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이윤도 빠지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 절감 효과도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도비가 7억 7000이나 깎였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비가 긴축재정으로 해서 덜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긴축재정으로 해가지고 25억 6800만 원이 미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비 도비 7억 7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27년도로 넘어가야 마무리가 되잖아요?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35억 9780만 2000원 대비 9701만 7000원 증액된 236억 94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중교통 우수업체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2025년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남원여객이 2위로 선정 인센티브를 받아 도비 94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북특자도 2025년 교통분야 우수기관으로 기관평가에서 남원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300만 원을 확보,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안 93쪽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교통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10억 788만 4000원이 감액된 220억 9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1938만 2000원을 증액, 25억 1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으로 3억 61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증액 주요원인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가 상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라 도비와 시비가 2920만 2000원을 감액, 25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금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비 도비 보조율이 25%에서 15%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감액 예산 4350만 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가입자 증가 및 정액패스 도입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상버스 3대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사업입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의회 예산 심의 지연으로 사업비가 전액 감액 편성되어 추후 2026년 도비 확보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설치사업입니다.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삭감되어 사업비 1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감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구역 관리사업도 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 조정된바 사업 대상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2026년도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본예산에 17억을 증감했다고 보고했어요. 수정예산에 10억이 삭감됐다고 보고를 해요. 아무리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해도 예산 보고가 이게 맞나요?

가장 큰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비가 실제 시군별로 분배 내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9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감액됐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올렸거나, 도비가 감액이 된 것은 철저하지 못했던 예산 수립이었다 이렇게 봐야죠. 본예산에 17억 원 증감을 해놓고 금방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10억 원이 감액됐다는 게 시민들이 이거 이해가 갈까요, 우리는 보고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게 도를 핑계 댈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추후에 저희가, 지금 도의회 심의 과정이 지연된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는 해야죠. 이대로 가서는 안 되죠. 본예산 수정예산에 10억이 감 해서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예산을 잘못 수립했거나,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도에만 핑계를 댈 예산이냐고요. 차라리 본예산을 이렇게 증감을 시키지 말고 수정은 추경으로 들어오든지······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자 했던 일은 분명히 아닐 걸로 보지만 앞으로는 도에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는 그런 예산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열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본예산 사업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마을주민 보호구역에서 2억 200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억, 노인보호구역에서 2억 해서 13억 20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정비사업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

그러면요?

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도에다가 내려준 비용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군별로 안배하다 보니 전년도 대비해서 시군별로 비율에 맞게 안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이 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도 예산이 더 적어요.

예, 그래도 저희 남원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예산 세우기 전에 도하고도 이미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년도에 비례해서 올렸는데,

비해서 비율을 조금씩 더 올려서 한 건데,

도에서도 정부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시군 안배를 또 전년도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도하고 얘기 중인 것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1억 8000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부지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아서 예산 삭감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내보다는 시외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지난번에 약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일단은 전북형 반할주택은 평가기준표가 있는데 그 기준표에서 만약에 외곽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점수를 확보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과초등학교 학생은 지금 5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어요, 덕과초등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사매 같은 경우도 용북중학교가 지금 중학교 학생 수가 175명이에요.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175명 되는 중학교가 없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번에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 인재양성팀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8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845억 60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393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증감액 1000만 원 이상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지원금을 6억 94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최종인원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액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금사업비 19억 93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하며 최종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도비사업비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기금사업비 3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보상금으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논물관리와 바이오차 투입 활동 참여농가 이행점검 만료에 따라 지급액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고온 및 호우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으로 3억 190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깨씨무늬병, 수발아 등 피해 농가 1038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폭염 인삼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으로 319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501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증가에 따른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금으로 2981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국비직불금이 종료된 도내 농가에 대하여 직불금을 도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12월 2일까지 늦어져 117개 사업을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878억 1106만 6000원으로 본예산 기정액 대비 147억 464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액 5000만 원 이상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활용 남원 미식 관광 명소화 2년 차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역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시험연구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농특산물 축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에 편성되었던 기반 조성시설비를 일괄 기술센터 행사비로 편성하여 농특산물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경종이나 축산, 과수원예 등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스마트팜 교육장의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 활용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여 경영 실습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하며 전북대학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합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확산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농업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장 중심 실무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원광대학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주변의 위험과 마을에 살고 계신 주민의 농작업 유해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이나 마을회가 소유하는 주택을 임시 거주지로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입니다. 24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 맞춤형 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상품성 저하로 농업인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수냉식 냉난방기, 회전팬, 에어포그 등 기자재를 투입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우리원 연구개발 파프리카 품종 보급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육성 종자와 농자재, 환경관리 시설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방제 시스템 활용 과수 생력화 구축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격 무인방제시스템을 도입해서 과수 전업농의 농약 피해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비 5억 40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2차 방제에서 내년에는 3차 방제까지 약제비와 방제비를 추가 지원하여 적기 공동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벼 안전생산 사전방제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처리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벼 신품종 조기확산 및 브랜드 육성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벼 신품종 종자와 농자재,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생력농기계를 종합 지원합니다. 밭농업 직불금으로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도비 11억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볏짚 환원사업으로 2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볏짚을 환원하여 토양 유기물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305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제드론, 소규모육묘장, 자율주행조향장치, 곡물건조기를 지원합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732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으로 1억 847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해서 면세유 구입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5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기 폐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당 단가는 평균 730만 원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혼파기술 활용 국내육성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육성 종자와 파종기, 수확 장비를 지원합니다. 국내육성 블루베리 품종 보급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산 묘목과 품질향상 자재, 관수시설을 지원합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과학영농 분석실 신규 장비구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의 인산규산 자동분석기, 조직배양실 고압 멸균기, 농산물 안전분석실 전처리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드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하여 쏘가리 치어를 방류합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 4억 21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절감시설로 양식어가에 히트펌프 보일러를 지원합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청년 스마트 미꾸리 양식 창업사관학교 조성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생면 미꾸리 공유양식장에 세미스마트 양식시설 20동을 설치합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바이오가스활용 양식단지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근에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메탄가스)를 활용해서 미꾸리 공유양식장의 가온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가스 이송 관로, 보일러, 가스탱크 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미꾸야 창업 사관학교 육성사업으로 지방소멸기금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꾸야 창업교육 프로그램 5000만 원, 통합 홍보마케팅 1억 2000만 원, 유통 활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 창업 지원 1억 2000만 원, 교육 기자재 구입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예농산유통과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1억 31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의 상품화 포장재와 홍보마케팅 판촉행사, 광고·홍보비, 조직화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 효율화 도비사업으로 83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확충 도비사업으로 1억 6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금으로 10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건고추, 노지감자, 가을배추, 생강 품목의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해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 차액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안정화합니다.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으로 78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출하하는 딸기 등 8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억 91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등 8품목에 대해서 공동출하 농가와 공선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비, 선별비,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자생력강화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비, 품질관리비, 해외수출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장비 구입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파우치, 프린터기, 충진기, 공압추출기 등 장비를 보강합니다. 농산물 부산물 활용 상품화 기술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신제품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가공업체에 지원합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 농식품기업의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위탁사업비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기업 3개소에 대해서 통합마케팅과 기업주도형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위탁사업비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전통식품기업 4개소에 대해서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개발 등 통합패키지와 박람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는 전북테크노파크에 직접 교부되며 기초 2개소, 고도화 1개소에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자동화 스마트공장을 구축합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사업자의 생산·제조·이송 시설 장비 구입을 지원합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14억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1억 629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를 지원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으로 2억 411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단동하우스 보강지주대 설치, 시설하우스 폭염 예방시설,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 등을 지원합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금으로 868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금으로 749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억 2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 텃밭체험,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합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사업으로 1억 505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대응하여 과수와 채소 품목의 시설하우스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6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2억 3154만 원, 학교무상급식 17억 499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윤지홍 위원장, 이기열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08페이지에 남원시 농특산품 축제가 있는데요. 이게 자체사업인데 본예산에 올려도 됐는데 수정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예, 본예산에 당초 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 관광과에 기반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 저희 쪽에서 행사비로 1억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했었는데 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소통이 부족해서 관광과 것이 반영이 안 된 거를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데······ 한 번 더 확인해 봤고요. 세입예산서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건 들어왔잖아요. 청년 스마트 미꾸리 양식 창업사관학교 조성사업 26년도 거하고, 미꾸야 창업사관학교 육성사업 2건이 들어왔는데 내시 기금 받은 게 언제쯤이에요?

12월 5일 확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미꾸야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시설비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지어놓고 나니 운영에 애로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일괄 내려왔고 저희 남원에 총 20억 중에 5억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랑 프로그램비로 기금을 활용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당초 시설보다는 그래도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정주여건 개선이나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격에 맞는 것 같아서 잘하셨고, 여기도 총사업비가 결국 25억이 되는 거니까 중기는 들어가야겠네요. 사무관리비는 일정 부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 유통 활성화 다 그러면 민경이니까 중기는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이것도 준비 잘하셔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잘 활용돼서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딴 데 어디 갔다 오느라고 질의를 못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고 본예산이 118억 감액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게 147억이에요?

예.

제가 자료를 싹 봤는데, 검토를 다 해봤는데 결국은 못 받은 도비 이번에 싹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온 거구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업이 또 있는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도비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됐던 부분이 이번에 들어왔고요. 특별한 사업은 항공방제 3차분 시비 부분이 특별하게 들어왔고요.

그건 알고 있고요. 5억 8000인가요?

예.

그건 알고 있고,

환경사업소 국비사업 메탄가스 그 부분은 10억 정도 새로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개만 새로 들어온 건가요?

예, 나머지 부분은 양파 기금,

그거 기금하고,

예, 그 부분도 특별하게 들어온 사업입니다.

저는 칭찬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이거 147억이라서 지금 하면서 싹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도 보니까 118억 감액된 거 147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액을 위해 노력을 하시긴 했는데 ‘조금 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김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벼 신품종 조기확산 재배단지 조성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게 총사업비가 8000이에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인데 자부담이 왜 필요해요? 지원 사업도 아니고.

이건 도비사업인데요. 도비 중에 100% 지원되는 게 있고 80%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한테 자부담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예, 법인이나 작목반, 단체들이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30~40명이 같이 하면 조금씩 십시일반 해서 자부담을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도에서나 우리 남원시에서 미래의 어떤 쌀품종, 남원에 맞는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에 그분들한테 자부담을 요청한다? 이건 예산상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의 땅에 모든 것을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재배단지 시범사업을 해야 할 텐데 자부담까지 크지는 않지만 산출내역의 자부담이 그렇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온 의무적인 자부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부담 없이도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항공방제 3차 예산이 성립됐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1차, 2차, 5%, 5%······ 이 5%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큰 틀만 말씀하시죠.

예.

농협으로?

이 사업비 자체가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업체 그러니까 즉 농협에 용역비의 5%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수수료가 되겠고요. 그런데 5% 수수료를 농협이 그냥 먹어도 되는 그런 사업비이지만 어떻게 쓰고 있느냐 알아봤더니 유료 드론위치서비스 해그럼 앱 사용료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방제지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방제지도 인쇄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또 조종사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잖아요. 그러면 간식비로도 쓰이고 그렇게 알차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농협에서도 농협 부담이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 이것까지 표기가 돼야 하나 싶기도 해서, 농협도 부담을 하는데 부담을 안 하고 그런다면 당연히 이 산출내역에 나와야 하는데 농협 부담도 있고 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많은 예산을 갖고 올라오셨는데 질의를 안 해 주셔서 실망이 크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월계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20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도비 1억 1860만 원 증액한 164억 7480만 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8쪽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에 도비 2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노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도비 1억 2170만 원 증액하고 시비 3443만 3000원 감액한 5억 3226만 7000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27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에 5400만 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시설물 상수관로 지반탐사 사업비에 708만 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열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 등에 대해 내년 예산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억 7200만 원, 행정복지국 소관 1억 7000만 원,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7억 8296만 5000원,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32억 666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4억 원, 직속기관 소관 4267만 원 총 49억 342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