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마선경입니다.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오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명시이월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 정비사업으로 봉산문화거리 입구에 위치해 있는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 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차 추경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입찰공고 후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 12월 3일 계약하여 2026년 3월 3일 완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시설비 1억9,517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광석길 벽화 소규모 리뉴얼 사업입니다. 김광석길 벽화 중 교체가 필요한 벽화에 대하여 김광석길협의체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대상이었던 벽화가 위치한 곳은 콘서트홀 옆에 있는 ‘HEAD’ ‘무제’ ‘로맨스’라는 작품으로 다목적 입체 로드갤러리 조성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드갤러리는 현재 디자인 마무리 단계로 디자인이 확정되면 2026년 1월까지 전기와 통신주를 이설하고 공사는 2월부터 4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시행되는 2026년 2월에 상징성 있는 이 3개의 작품을 김광석길 입구에서 신천대로로 향하는 차도 앞 구간에 작품을 배치하여 새롭게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시설비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광석길 다목적 입체 로드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광석길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김광석길 콘서트홀 옆에 옹벽을 제거하고 입체공간을 조성하여 내부에 콘텐츠와 소규모 공연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토목․전기․조경․디자인 등 다 분야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사업으로 공정일정 조율과 기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전기․통신주 이설을 2026년 1월까지 완공하고 토목․전기공사 및 다목적 입체 로드갤러리 조성은 2026년 4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어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시설비 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우현하늘마당 쉼터 임대료 85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현하늘마당 쉼터 내 한복 체험과 음료판매 운영을 위한 임대료로 (사)근대골목해설사회에서 2025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동성로특구 관광안내소는 CGV 대구한일 건너 올리브영 대구동성로점 옆에 컨테이너 구조물로 설치 완료하여 12월 8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어제인 12월 15일 정식 개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된 공공운영비인 동성로관광특구안내소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료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을 기정액 대비 3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집행된 기타보상금인 관광안내소 해설사 보상금 예산을 기정액 대비 3,5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보수입니다. 행정7급 일반임기제 국가유산 관리 1명과 의료관광 관리 1명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기정액 대비 289만5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행감이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갖다주는데 나중에 그 자료가 “직원이 착각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료 줄 때 행정적인 절차,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죠?

일단 의회에서 공문을 의장님 경유해서 집행부로 보내주시면 아마 공문이 기획조정실로 내려가서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별로 전달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또 기획조정실에 전달하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의회로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주고 받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현장이라고 해야 되나? 회의 중에 요구했을 때 갖다주는 거 그거는 어떤 절차지요?

법 규정에 딱히 정해진 절차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거는 공문 없이, 원래 의회 규칙에 보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돼 있거든요,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는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냥 개별적으로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 요구할 때는 보통 개인이 요구하는 것 같아도 위원장님한테 해서 이렇게.

예.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원칙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요구하고 싶은 게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갖다주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공히 다 주라고도 한번 이야기했었고, 우리가 회의 중에 몇 번 했어요. 한 사람이 요구해도 다 복사해서 갖다 달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고무도장 같은 걸로 결재란 만들어서 제출하는 위에 다만 과장님, 부서장님이 확인한 사인이라도 있어야 해요. 그냥 이거 갖다줬는데 여기서 글자 하나 틀린 거 있어도 누가 책임질 사람 없고 나중에 물으니까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제출할 때 여기 고무인 도장 하나 찍어서, 결재라인 도장 아시죠? 옛날에 그런 거 했었잖아요.

예.

만들어서 다만 과장님이라도 확인했다고 해서 도장 찍은 원본은 위원장 드리고, 복사해서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게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맞지 싶다. 안 그러면 제출할 때 뒷면에라도 찍어서. 받기는 받았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거는 맞지만 내가 내봤을 때는 너무나 통계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의회는 행정에 책임 소지를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지를 물었을 때 “제출한 거 맞나?” 의원들이 요구해서 받은 거는 똑같은데 “그거 좀 이상해서 우리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사전 예방용으로 앞으로는 과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이거는 전 부서에서 제출할 때 다만 고무인 도장을 뒷면에라도 받아 거기 과장님 확인이라도 해서 줘야 해요. 부서장이라고 해야 되나? 부서장이라는 표현 맞습니까?

예.

안 그러고 막 하다 보면 억수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료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것도 도장 찍힌 게 없고 복사본만 다 갖고 있다고요. 이거 제출한 거 맞나, 안 맞나 또 시비가 갈리고.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소관 부서에 전달해서 그렇게, 예.

예. 전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조건 의결해서 요구하려면 이런 게 촉박하니까 다만 회의 중에 요구를 하면, 회기 중에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그런 프로세스로 좀, 보완 사항으로 해주십시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문화회관 음향영상시스템 기능보강. 총금액 그대로 이월하는 겁니까?

예. 아직까지 계약행위를 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하고 계약할 예정이라서 총금액 그대로 이월합니다.

돈이 언제 온 거죠?

추경 편성은 9월에 됐습니다.

9월에 했고. 왜냐하면 이게 강하게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음향을 바꿔도 효과가 있을란가? 건물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음향을 바꿔도 구조가 안 변하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거 달아도 듣는 입장에서는. 저는 음향에 대해서는 약한데 귀동냥한 신문 같은 데 보면 건물 구조, 안에 실내 구조가 억수로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소리가 전달되는 높이까지. 그런데 무조건 음향 바꾸는데 국비를 받았든 시비를 받았든 우리 의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고, 마지막에 논의 과정에서 이걸 하게 됐는데 그만큼 부담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월됐지만 내년에 실질적으로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으면 봉산문화회관 안에, 편성하는 데를 좀 더 고려하셔야 돼요, 실무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말이 좀 어눌한데 일단은 잘하십시오.

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7억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음향은 분명히 전문 설계자들이 있으니 체계적으로 잘해서 우리 공간에 최대한 뭔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설계업체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업체를 구해서 설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 총사업비는 60억원, 2024년 예산액은 7억2천만원, 2025년 예산액은 10억8천만원, 2026년 예산액은 18억원, 2027년 이후 예산액은 24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10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서문시장 도로정비 시설비 2억5천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은 인도블록 적치물 등 상인회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명시이월 하고, 서문시장 아케이드 소방설비 보수공사 시설비 826만4천원은 용역업체 채무로 인한 납세증명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06쪽, 동산상가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7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676만3천원과 개별 점포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54만원, 시설비 924만원은 국비가 2025년 하반기에 지급됨에 따라 2026년 사업을 완공 예정이며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2쪽, 세입예산입니다. 부담금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의 기정액 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개별 점포 안전관리패키지 9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기정액 1,600만원 대비 40만원 감액한 1,56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정액 260억6,895만원 대비 7억4,115만원 감액한 253억2,780만원, 개별 점포 안전관리패키지 68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3천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기정액 1,600만원 대비 40만원 감액한 1,56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정액 14억5,292만5천원 대비 4,117만5천원 감액한 14억1,175만원 편성하였으며 개별 점포 안전관리패키지 9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52억2,767만4천원 대비 2.58%인 9억898만5천원 감액한 343억1,86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국ㆍ시비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기정액 8천만원 대비 200만원 감액한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은 국ㆍ시비 교부금이 지난 11월 18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288억7,250만원 대비 8억2,350만원 감액한 280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이용보조) 대현프리몰 대구점이 최종 미선정 됨에 따라 5천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점포 안전패키지 사무관리비 54만원, 시설비 9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1차년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884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1차년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442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이 사업 관련해서, 일단 프로세스라고 해야 합니까? 어떤 절차로 이뤄지고 있는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중성화수술을 해준 다음에 원래 포획했던 장소에다가 방사를 하는 그런 순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접수가 무조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예.

상당히 신고 많이 하는 편이네?

예. 많습니다. 전년도에 400여 건 됐고 올해는 39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어쨌든 이런 수술을 받지만 고양이한테 제일 심각한 건 식수라고 해야 되나? 물이라 하던데.

급수하고.

그거가 해결 안 되면 상당히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쪽에서 대책이라든지 있습니까?

급식소를 저희들이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급식소가 지금 신천변에 하나 있고, 그리고 남산동 쪽에 신성 미소시티 옆에 또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있으면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고. 고양이들이 오면 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이라든가 사료를 공급하고 싶은데 그런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애묘족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수술해서 포획했던 자리에 다시 돌려준다 하니까. 왜냐하면 길고양이는 또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이야기하는 게 초등학교 애들이 등하교 때 고양이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놀래서 그러는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그냥 같이 공생하는 입장에서 풀어놨지만 대책 없이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이라도 하든지, 안 그러면 봉사단체라든지 어느 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계도라고 해야 하나? 협상을 해보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사실 1년에 400회는 큰 숫자 아닙니까?

큽니다.

크고. 길에서 물 먹을 데가 없으니까, 또 도시 한복판에 같이 있어야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또 여기에 대해서 방역 문제 그리고 애들이 피해를 안 입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을 고민하고 중장기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문시장 인도블록 그거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지요?

지금 명시이월 됐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지 수행을 하는데요. 그냥 도로 옆에 있는 인도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면 되지만 이건 또 노상 적치물이 많습니다. 80% 정도 동의는 받았는데 20% 동의가 안 돼서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까?

예.

노점상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덜 됐다, 이 말씀이지요?

예. 80%는 됐는데 20%가 덜 됐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문 보내고 상인회하고 협의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내년에 빨리 해서 하여튼 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제일 안 되지요?

노점 쪽에 노상 적치물 있는 부분에서 보면 그런 거 치우는 게 장사하고 또 영업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반대하는 부분이 20%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서문시장 내에 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공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예. 저희들이 상인회하고도 이리저리, 노점상뿐만 아니라 협의를 하고.

하여튼 예산을 드렸으니까 최대한 빨리 협의를 잘 보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예.

그거 몇 미터 남았는데요?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착공 들어가는 자체가 중간중간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업을 한번 진행해 버리면 인건비라든가 공사기간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월액은 60%잖아. 앞에 집행된 거 있는데? 예산은 4억이고 지금 이월액 2억5천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예. 2억5천이고, 부대비하고 2억5천입니다.

서문시장 도로정비라 해서 4억에서 시설비 2억5천 남았다 했고, 시설부대비 이거 단위가 180만원입니까? 180만원 남았다고 이렇게 돼 있길래.

아닙니다.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 세부사업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 목에 있는 금액을 명시합니다. 명시를 하고 2억5천만원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4억은 그냥 총예산액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4억이 서문시장 도로정비로 돼 있으니까. 4억에서 2억5천 남았다 하길래 1억5천은 집행됐다고 내가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다른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관광국장님,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진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계속비사업으로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71억9,259만5천원으로 25년 예산은 30억1천만원이며 26년 예산은 100억, 27년 이후 예산은 95억5,100만원입니다. 107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대남경로당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억이며, 26년 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시니어클럽 재건축사업입니다. 26년 2월 착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80억 중 올해 편성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중 미집행분에 대한 금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80억8,264만9천원 증액된 1,238억6,5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세입 중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득 환수금 외 1개 사업에 159만1,850원을 편성하였으며, 122쪽 중구 시니어클럽 재건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국고보조금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45억8,390만원 증액된 781억8,44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4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외 3개 사업에 1,336만5천원 증액된 30억2,30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외 8개 사업에 4,756만6천원이 감액된 27억1,5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외 42개 사업에 14억9,835만2천원 증액된 376억1,58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득 환수금 201만2,060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득 환수금 외 1개 사업에 환수금으로 99만5,1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억1,213만7천원 증액된 1,455억9,9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가감액분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감액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3억2,592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2,0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노인복지 분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은 1억7,638만8천원 증액된 183억4,726만6천원을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은 2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기초연금은 6억210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186쪽 중구 시니어클럽 재건축은 특별교부금과 교부세 확보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고 25억1,600만원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은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619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하단부터 189쪽 상단부까지는 여성복지 증진지원으로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가감 편성으로 68억3,03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ㆍ부교재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189쪽부터 192쪽 상단부까지는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10개 사업 모두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8억2,809만9천원 증액된 123억3,074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1,400만원 증액된 9천만원을 추경 성립 전 편성,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193쪽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까지는 보육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중구 보육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8억4,55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사업 16개 분야입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341만5천원을 감액한 5억1,53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98쪽 하단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득금 환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만2,06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43만1,160원을 편성하였고, 23년 24년 시니어클럽 운영비 환수금으로 56만3,950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 대부분은 소요액 파악에 따른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액을 반영하였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편성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는데 보육인구가 급 증가하고 있다 했는데 통계가 어떻게 되죠?

24년 대비하면 연령별로는 조금 틀리지만 12세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여 명 정도 증가했고요. 가장 많이 급격한 증가를 이룬 구간이 0〜1세 구간으로 200여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통계로 치면 몇 퍼센트 정도 증가입니까?

전체 인구 대비.

아니, 그게 아니고. 24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100명 있다가 1,000명으로 늘어났다든지, 0〜1세는 100명 있다가 200명이라 하면 100% 증가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서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25년하고 24년은.

연령별로 조금 틀리는데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 우리 중구 전체 인구의 2%?

예.

그렇게 말고. 보육인구가 24년도의 보육인구는 예를 들어서 2,000명이었는데 지금 3,000명으로 늘어났다 하면 50% 증가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해서 몇 프로라고 해야지, 2%라고 해버리면 제가 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0〜1세는 25년도에 200명 증가했다 하는데 24년도에는 0〜1세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 증가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전체적인 비율은 계산해 보지 않았고 인원으로만 0〜12세까지 그리고 보육인구는 0〜6세까지기 때문에 제가 인원으로 했고.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었는지 그냥 숫자만 이야기하세요. 작년에는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다.

24년 대비 비교를 했는데 제가 이 인구현황 전체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해왔는데요. 0세는 769명에서 925명, 1세는 720명에서 877명, 2세는 774명에서 755명, 3세는 701명에서 818명, 4세는 736명에서 723명, 5세는 822명에서 조금 줄어서 776명, 6세는 764명에서 823명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일단 그 표 제출해 주시고, 의원님들 다 관심 있으니까. 우리 애들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늘 뉴스에 나오니까 이거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찬선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보장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1쪽 중ㆍ하단,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23년 교육급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0만5,240원, 123쪽 하단 국고보조금 등으로 긴급복지 등 13개 사업에 10억4,981만2천원 감액된 391억5,1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중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지원사업에 56만8천원 증액된 5,99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19개 사업에 1억388만9천원 감액된 145억1,59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긴급복지 6,666만원 감액, 204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3,478만원 감액,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은 2024년까지의 기존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만 2025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존 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정부관리양곡 할인공급 택배비는 202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직접지원사업으로 변경에 따른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0쪽 하단, 의료급여관리지원에 42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5쪽 중간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3,500만원 감액, 하단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2억9,833만3천원 감액,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364만5천원 감액, 206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2억2,487만9천원 증액된 12억1,63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1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장애인연금에 5,782만1천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5,620만4천원 감액,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20만원 감액, 하단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556만5천원 감액, 208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1,200만9천원 증액,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404만7천원 감액,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바우처 지원 6,561만5천원 감액, 하단 장애인공동거주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3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쪽 중간부터 210쪽까지 생활보장과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시간외수당, 보상금, 공무직 인건비와 보험부담금 등 35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9만2천원 증액된 3억1,9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ㆍ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2천 탈수급지원사업 재원이 증가된 걸로 보고받았는데요.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대상자가 증가됐으며, 또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대상자도 증가됐고 또 내시액도 변경됐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탈수급자분들 있잖아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이분들 예산이 증액되어서 문제 되는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냥 돈이 나오니까 의지는 약해지고 지원금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생기진 않는지?

그렇지는 않은 게 근로능력이 있고 또 근로를 하고 있는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매칭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마지막까지 계속 최대한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심사는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가 기본이 돼야 하고 실제 생활의 바운더리 그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수급자 책정을 하고 그리고 관리할 때 중요한 부분이 현장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가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숙현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금액은 11억1,637만원으로 기정액 11억2,255만원 대비 61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올해 3월 24일 자로 미소친절 대구 포유(FOR YOU)운동 시민추진단 운영 종료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와 실비보상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정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18쪽입니다. 환경과 명시이월사업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지연에 따라 올해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사업비 4,42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1쪽,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2,037만7천원 증액된 41억3,562만2천원이며, 세입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관내 인구수 증가에 따라 각종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증대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는 2억6,400만원 증액된 30억2,400만원, 납부필증 판매 수입증대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은 3,600만원 증액된 3억1,200만원, 스티커 판매수입 증대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2,100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 음식물의 배출량 증가로 RFID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4,560만원 증액된 1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과태료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기금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4,710만6천원을 감액하여 6,08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시ㆍ도비보조금 석면피해구제사업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1만7천원 감액한 33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8,305만4천원 감액된 217억3,563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동성로 환경미화근로자의 퇴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을 3,200만원 증액하여 5,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노사 관련 소송비 44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집행일수 감소에 따라 순찰직원과 기사의 급식비는 648만원 감액하여 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직 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환경공무직 신규 채용 미발생으로 관련 예산 8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공상치료비 및 위로금은 연중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배달료는 봉투창고가 동성로 휴게하우스로 이전하고 직접 방문 수령 업체가 증가하여 월 배달물량이 감소하여 264만원을 감액한 3,895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220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무관리비는 RFID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유지관리는 중구청에서 관리하던 101대 중 69대가 공동주택 자체 관리로 전환되어 1,404만원 감액한 4,58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물 민간대행 위탁사업비는 인구수 증가에 따른 배출량의 증가로 1억2천만원 증액한 6억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사무관리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비는 용역완료 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금의 검토용역비는 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 1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위탁사업비는 민간계획 위탁비의 1억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1쪽,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은 장례비 및 특별유족 조의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5,23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녹색환경실천 현장체험은 신청 인원 저조로 축소되면서 91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정화조 업무 우편료는 우편료가 인상되고 정화조 청소 독촉대상자가 증가하여 69만5천원을 증액한 941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휴일근무수당 지급일수 감소와 연차유급수당 지급일수 감소, 명예퇴직수당은 대상자 없음으로 인해 3억7,854만8천원 감액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 반납분 매입은 종량제봉투가 대구시 타구ㆍ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매입량이 감소하여 298만8천원 감소된 99만원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반납금 매입은 반납 매입량의 감소로 90만원 감액한 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환경과 특별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만원 증액한 4,01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이용량이 증가하여 300만원 증액한 3,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160만원 증액한 290만원 편성했습니다. 323쪽, 환경과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만원 증액한 4,010만원입니다. 지하수관리 업무차량 임차료는 임차기간 단축에 따라 290만원 감액한 550만원으로 편성하고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증가 및 지하수 관리업무 차량의 임차료 감소로 인해 750만원 증액한 1,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금에서 과장님, 냉각수 누수 및 화재 등의 문제로 부착이 일시 중단되어서 사업 완료가 지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설치지원 대상인 저감장치가 있는데 그 저감장치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된 거예요?

발생되어서 설치를 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환경부에서 저감장치 제조사에게 개선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선 조치 명령이 끝날 때까지 부착이 중지된 상태로 그래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큰 화재는 아닌 거 같고 화재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저감장치 제조사에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업체는, 이걸 지원받는 업체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장치가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저감장치, 새로 부착한 저감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예. 부착 지원해 줬던 저감장치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번 잘 살펴서 이런 문제가. 그러면 제품에 문제가 심각한 거네요.

예. 제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다시 확인해 보라는 명령을 내린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불법쓰레기 투척 있죠.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단속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불법쓰레기 단속에 대한 말입니까?

예.

저희들 지금 8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주간, 야간으로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가 오면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저녁에 야간까지 그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왔을 때에 거리 환경 조성에 힘을 쓰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불법쓰레기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주민복지국장님, 김현정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