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민규
김민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2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입니다. 장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민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변경된 국도비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총규모는 5,689억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억 원이 증액된 4,9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6억 원이 감액된 7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비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원이 증액되고 소멸대응기금 인센티브 8억 원을 반영하여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주민자치위원 리더스 아카데미 1,000만 원 등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악트래킹 코스개발 사업 1억 9,700만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2억 6,600만 원 등 총 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강수계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비 9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최방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12월 12일 접수된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수정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9억 7,400만 원이 감액된 5,689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16억 원, 특별회계 77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0.33%인 16억 2,600만 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보조금에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11.04%인 96억 원이 보조금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원인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과 소관 가로수 조성사업이 1.8km로 축소되어 4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농촌활력과 소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3억 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교통과 소관 남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8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하수도, 상하수도과 소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진안군 노후 관로 정비공사 40억 원 감액,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33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9쪽부터 13쪽까지 신규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수정예산 중 신규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2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신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나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 내역입니다. 17개 사업 17억 6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해 수정예산안에 인센티브 사업 8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에 편성된 만큼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부합하는 타당한 사업인지 군비 부족분에 대한 대체성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예산 과목 변경 사업입니다. 1개 사업을 과목 변경하여 당초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계속비 사업은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13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 2025년 사업비 중 47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사업비를 2026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등 변경 정리 차원의 예산이므로 실과소장의 보고 없이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소관 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세입 세출에 관련하여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되시면 실장님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말씀 주시죠.
이루라위원
총괄적인 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회계별 그 예산 규모를 보면은 본예산 대비 1.38%가 감액이 돼서 5,689억 3,400여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6억 2,500여만 원을 증액해서 4,916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96억 원이 감액이 돼서 77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입 구조를 살펴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8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보조금의 경우도 보조금의 경우 같은 경우는 88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 기금이 86억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기금 혹시 어떤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수계기금이고요. 상하수도과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이 사업비들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전체 세입 구조에서 특별회계가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안군 수지개선 특별회계가 96억 원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25년도에 저희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한 10.25% 정도가 증액을 해서 54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4회 추경에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기금이
이루라위원
아니요. 수질 특별회계가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특별회계요?
이루라위원
네, 특별회계가 그런데 이제 금년 이제 26년도 이제 본예산 수정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 16.05%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이 부분이 좀 줄은 건데요. 그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비 내시가 변경되고 줄었고 그다음에 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그 사업 내역의 변경내시가 있었고, 그래서 줄은 거지 이게 이제 아마 제가 그 상하수도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줘요. 그리고 사업비를 국토부에서 아니 저 뭐야? 환경부에서 할 때 이 하수처리 시설이나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들은 군비가 3%고 기금 플러스 국비를 포함하면 약 97%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년 단위 계획을 줄 때 이게 제가 그 마무리해 놓고 앞으로 5년간 할 때는 850억 규모로 됐었어요. 이 지원 규모가 아마 그것을 순기별로 나눠주는 것이고. 감액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순계에 따라서 이 일을 하는 진행 정도나 총괄적인 운영 방안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조정한 거지 이건 감액된 거라고 보시면 안 된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예산이 불용 이월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인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그렇죠? 그랬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전체 사업 진행 정도나 행정행위, 절차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금을 배분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좀 덜 오거나 변경내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국비가 감소가 되거나 그럴 염려는 안 해도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말씀이신 거네요. 조금 아쉬운 게 노후 관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가 많이 확보될수록 그만큼 많은 구간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40억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만큼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건 좀 아쉽지 않나 하는데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관련 부서하고 독려해서요. 이런 사업들이 의원님 걱정 않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면은 우리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무슨 판단 말씀?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그 수질 개선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거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연도별로 해서 분배해서 그렇게 확보가 된다고 그러는데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뭐 그 과의 입장을 정확하게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상하수도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인 5년 단위의 사업규모 국고보조나 기금에 대한 성격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연차별로 오는데 아마 이제 제가 확인해 봐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연차별 수요나 사업 계획들이 좀 미진하거나 행정절차가 좀 안 밟아져서 어떤 순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아마 감액 배정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금이 덜 온 거지 우리 사업이 원래 그냥 다 줄어가지고 감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1~2푼도 아니고 수십억이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지 않나 싶은데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국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57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57쪽부터 161쪽까지 읍면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1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백운면 같은 경우 통합돌봄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 구입 관련해서 기정예산도 지금 편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왜 이렇게 딱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 작업할 때 오타가 있었습니다. 2,000만 원으로 올려야 할 걸 2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디 우리 예산팀에서 좀 하신건가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 잘못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잘못 기재가 된 부분이고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어떠한 용도로 쓰시고 하는 것도 다 확인을 혹시 하셨나요?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여기 이제 그 목에 있는 것처럼 통합돌봄센터이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음식 같은 것도 만들고 배분하고 이런 것들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선제적으로 통합돌봄 관련해서 백운면이 잘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컨테이너도 좋기는 하지만 좀 이게 지속가능하게 이제 앞으로 통합 돌봄은 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제대로 구비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네 그런 부분 살펴보고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면에서 요청이 왔던 부분이고 일부 이제 예산에 잘못 기재가 됐던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9쪽 세입 부분과 63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도 8억 원을 또 잘 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보니까 이 대응기금에 관련된 그런 수정예산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지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그 63페이지 맨 하단에 주민자치협의위원회 역량강화 사업이 기존에 어떻게 운영을 했었습니까? 이 사업을?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요. 우리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잘 된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견학하고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라위원
그럼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있었어요? 그러면은 본예산에는 이번에는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인 건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세웠었는데요. 그 연말에 11월 달에 행안부 장관님이 기자간담회 때 우리 전국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좀 확대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좀 사업비를 좀 넓혀서 교육도 좀 시키고 저기 잘 된 선진 사례나 또 실패 사례 그런 데도 현장 견학도 가고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군비 3만 원 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00만 원을 업에서 2,000만 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2,000만 원으로 하신 거 이거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1,000에다가 역량강화 사업비 500만 원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리더스 아카데미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조금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리더스 아카데미도 그렇고 그런데 역량 강화는 우수한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만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비슷한 건데요. 위에는 리더스 아카데미는 행사 운영비고 그다음에 역량강화는 실비, 저기 행사실비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행사 운영비로 집행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식비나 간식비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당일치기로 현재는 군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당일로 갔었는데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려면 1박 2일도 혹시 필요할지 몰라가지고 식비나 이제 그런 거 집행을 위해서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세운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물론 행안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아마 이제 적극 검토를 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도 예전부터 아마 요구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그 범위만 확대가 돼 버리면 실은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해서 조금 보류를 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 사업으로 잘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교육지원팀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은 내년도 우리가 저기 조직 개편할 때 일원화 해야 되는 부분 꼭 적극 우리 행정지원과 검토하셔서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좀 병합해서 좀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성수 이번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발굴을 하셨잖아요. 부서에서 어떻게 신청을 다 받으셨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용역할 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받아서 그중에서 이제
이루라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부서는 이 기금을 확보를 했고 그렇지 않은 부서들은 좀 이렇게 이 기금 사업마저도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네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그 경관연금 관련해서 성수면만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 역시도 지금 현재로써는 성수면만 신청이 들어왔던 거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사회단체 관리는 부기만 바뀌는 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7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 부분 제가 좀 궁금해서 맨 하단 부분에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비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닌데 본예산에 특별히 편성을 못 하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법령이 4월 22일자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아직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공포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11월 20일자 그리고 12월 10일자로 해서 그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공포가 되고 나면은 1월 16일부터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12월 10일자로 최종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저희가 군비 부담만 지금 세워져 있는데, 신한카드사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루라위원
신한카드에서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 등록증이 두 가지로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분증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형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한카드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는 매칭을 안 하면서 군비를 저희들한테 세우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저희가 194명에 대해서는 우선 신한카드 복합하는 거는 우선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신한카드사에서 부담을 하고요.
이루라위원
그런데 제외를 안 하는 걸로 우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발급한다는 기준 하에서 편성을 하신 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위에서 사업량이 일단 내려왔고요. 전년도 발급량 대비해서 한 84% 정도 세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또 저희가 신청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장애인분들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시고 행정에서 좀 직접 도움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71쪽부터 7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에서 지금 기금으로 1,2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농촌유학 이 특화 프로그램은 농어촌 우리 유학생들하고 재학생들 그리고 가족들이 캠프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올해 저희가 금년에는 4회 운영을 했고 지금 다들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농촌유학생들이 대거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33명이었는데. 하반기에 59명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70, 한 75명 내외로 될 것 같고, 가족 수도 한 53세대로 좀 대폭 증가를 해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캠프를 좀 다양화해서 운영하려고 이번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53세대로 늘어나는 반면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캠핑을 더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서 더 농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질의를 하셨고 잘 이제 설명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캠프 외에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실 분들하고 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일반 그냥 저희 지역 내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자연친화형 캠프식으로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특별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진안고원 치유의 숲에서 올해는 진행을 했고요. 치유힐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금 보완을 해서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진안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나이, 연령대, 뭐 연령대별 그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치유의 숲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4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래도 대응기금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지금 이번에 선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팀장님도 그러시고 간담회 또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이번 주말에 농촌유학 학부모님들을 우연히 좀 이렇게 많이 뵀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우리 진안이 생각보다도 너무 좋고 행정에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중학교 진학에 대해서 벌써부터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중학교까지의 진학을 하기에는 너무나 학교 기반 자원이 라던지 그런 정보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어차피 저희가 특화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면 미리 이제 중학교들하고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미리 좀 이렇게 체험 뭔가의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중학교도 같이 병행이 돼야 본인들도 나중에 지역 학교가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한가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제안 주신 부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진안교육청에서는 교육 거버넌스 회의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일부가 농촌유학과 진안의 행복주택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과 학부모들 해서 많이 늘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그 행복, 그 만족도가 높더라. 그런 걸 좀 장려하고 싶다. 그런데 그래서 부귀에 있는 이제 우리 농촌유학을 이렇게 좀 많이 그랬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더 이상 그쪽으로 늘릴 의향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진안의 행복주택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지금 그 농촌유학 학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학생 수가 60명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부귀 같은 경우는 이제 꿈터마을이 생기면서 60명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학교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다른 데 이제 오천초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도 이제 인프라가 구축된 데에서는 민원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이제 막 더 해달라 동향이나 이런 데 오천초나 이런 데서는 그런 관련 인프라에 대한 욕구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다각적인 그런 면모를 다각적으로 이렇게 그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수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0쪽 세입 부분과 75쪽부터 7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76쪽에 지금 용역비가 1억이나 늘었어요.
왜 그렇게 늘은 거예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당초에 2억이었는데요. 군비 매칭을 안 한 상태에서 도에서 군비 매칭을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군비 추가하는 것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추경, 정리추경 때도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꼭 부담해야 할 것은 해야 돼요. 어떻게 말하면 그러면 꼼수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놈을 확보해 놓고 새로운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해지 꼭 들어가야 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중에 한다고 하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그 기획홍보실 할 때도 사실은 처음에는 몇 프로예요? 2.52%인가 얼마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액된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1점 몇 프로로 감소됐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좀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은 반드시 먼저 세우고 나머지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도 그런 맥락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좀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은 정말 안타깝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의 군비를 매칭한다는 건 저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우리가 국도비 관련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다 보면 저희 의원님들도 전체적인 사업비를 실은 추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군비는 매칭이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가지 이제 관련해서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 이제 2억 원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은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2억 원으로?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저는 번외적인 이야기 한번 할게요. 만남의 광장 관리가 진안읍에서 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많은 부분 분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오고 가는데 거기에 좀 청소 부분하고 그 시계 하나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관련됐으면 큰돈 아닐 것 같은데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시계 하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림 과장님,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0쪽 세입 부분과 81쪽부터 8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81페이지 보면 스마트농업 리더스쿨이 지금 대응기금으로 지금 4,0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도 보니까 신규 마을 단위의 농업경영체를 육성을 해서 교육 컨설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군비로 마을단위 경영체 육성 사업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무릉팜 같은 그런 시설을 돈 버는 농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성수 멜론이라든지. 진안은 뭐 쪽파. 그다음 동향 같은 경우에는 엽채류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권역별로 이렇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조직화라든지 역량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딱 어디 그 읍면이나 마을에서 요청을 한 그러해서 육성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좀 그 지역에 맞는 품목들을 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미리 좀 교육을 진행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모든 지금 11개 읍면 전부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먼저 관심 있는 열의를 보이는 면부터 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예산 4,000만 원으로 예산으로는 그러면 몇 개 읍면 정도 할 수 있을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두 개 정도요.
이루라위원
2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 또 보면 한 개소라고 나와있어요. 2개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한 개소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루라위원
그럼 2개소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현재 아직은 뭐 이렇게 선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제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라도 한번 좀 공유를 선정되고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마을, 저기 마을 단위 공동경영, 저기 경영체까지 육성을 하면 그러면은 또 사업이 편성이 돼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육묘장 지원사업이 보면은 이게 일부 좀 면적으로 좀 세분화가 된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4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본 예산을 올리고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는 볏짚 환원 사업을 한 2,000만 원 정도 감을 했고요.
이루라위원
감액을 했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소규모 농장은 1개소였는데 5개소가 증이 됐고요. 그다음 곡물건조기 집진기는 원래는 미반영이 안 됐는데 2개소로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자율주행 조향장치 지원이 그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트랙터에다가 이 장치를 하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쭉 자기가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집진기하고는 틀립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 집진기는 저희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건조기는 수확한 다음에 해도 되니까.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고요. 그 트랙터 자율조정장치가 2개소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 지금 현재 신규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식으로 하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트랙터 자율 조향장치는
이루라위원
시범사업으로? 신규로요? 그러니까 이거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계 해가지고 맞춰만 놓으면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엔드 AI 접목을 하는데
이루라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기초 단계라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가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올해 사업을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선정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승도 씨하고 고상기 씨가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그분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하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 사업 신청해 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청년층에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려고 하나 보네요. 그리고 동일한 페이지 보면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공동숙소 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 편성이 된 겁니까? 도에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 자체사업 할 때 도비도 3개소 있다고 말씀드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일반 농가형인가요? 아니면 공공형으로 진행이 되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가형인데요. 두 개의 농가 이상에서 7명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이 대상 기준이 7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농가에 대해서 가능한 거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2개 농가가 연합해 가지고
이루라위원
아 두 개 농가가 같이요? 그럼 함께 공동숙소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농가들이 꽤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이건 도에서 사전에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라고 해서요. 그 안천지사하고 그다음 주천 서남마을하고요. 무릉팜 이렇게 세 군데 확정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것도 사전에 이제 수요조사 다 했던 부분인 거네요. 아니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군비 신규로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도에서도 또 이렇게 내시를 해 준 것 같아서 좋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의원님
김명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3쪽에 시설하우스 폭염 예방 시설 지원사업이 신규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좀 계속 기후가 온난화돼 가지고 기후 대응 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단동하우스 보강지지대는요. 보강지지대에 탈부착할 수 있는 것을 4.2 정도로 해가지고 200평 하우스에 18개 정도 이렇게 보강지주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보면 노후된 하우스를 좀 폭설을 대비해서 이제 좀 보강을 해 놓는 거잖아요. 겨울철 지나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밑에 두 개 사업은 이제 폭염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 폭염 대응해서 이거 시설 지원사업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수요가 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우선 올해 이제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갑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권역별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업량 범위 내에서 시급한 농가부터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뭐 로컬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농가들이 폭염 때문에 우리 생산에 좀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명진
이명진위원
83쪽에 그 시설하우스 폭염 예방 시설 지원사업 있죠?
우리 과장님 무슨 품목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단동하우스에 대해서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품목은 아니고요. 하우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우스인데 어떻든 간에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냥 그 200평 기존에 지어져 있는 하우스에 대해서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겁니다. 그 물 뿌린다든지 처광제를 한다든지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도 이제 가장 우선순위를 할 때에 이 온도하고 가장 쉽게 해서 민감한 그런 품목을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토마토하고 딸기 위주로 7, 8월에는 토마토, 8, 9월에는 딸기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9쪽부터 51쪽까지 세입 부분과 87쪽부터 10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96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유아숲 지도사 운영이 있어요.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설명 주시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내시가 변경됐는데요. 작년까지 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다가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3,000만 원씩 하다가 내년부터는 6,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미옥부위원장
변경내시로 인해서 지금 세워진 금액입니까?
그리고 그 전통마을숲 등 그 조성사업이 있어요. 102쪽에 보면
예 거기 그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전환 사업인데 또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것도 지금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는데요. 당초 1억 원이었다가 7,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도 뭐 변경내시된 상황이라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내시로
이미옥부위원장
내시로 변경 돼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전통마을 숲 같은 경우도 좀 잘 조성을 해서 우리 진안군이 더 또 숲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애써 주시겠지만,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102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이 있어요.
가로수 조성 이게 이제 우리 가로수들이 우리 진안군에 이렇게 좀 조성한 거 보면 상당히 좀 다양한 수종들이 좀 조성이 돼 있어요.
수종을 선정을 할 때는 그 지역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농가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종을 선정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수종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이제 본예산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변 두 군데 예정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벚나무를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요. 이번에는 벚나무를
김명갑위원
올해 이건 조성한 지가 오래된 데다가 지금 보식을 하나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니요. 신규 식재지입니다. 노선이 짧습니다.
김명갑위원
그전에 이제 조성한 데가 보면은 사실 좀 업체들이 관리 잘못을 해서 막 죽은 데도 많이 있고 그랬었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그런 것을 이제 하자 보식
김명갑위원
하자 보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자 보수를 안 하면은 또 우리 군비로 또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2년 안에 하자보식을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살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보식이 수종 거기에 보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4억 8,000이나 삭감이 됐어요. 적은 돈이 아닌데 설명 좀 부탁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다른 이제 큰 큰 범위 내에 가로수 도시숲 이렇게 같은 예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숲 예산을 좀 요구를 했더니 가로수를 좀 감해가지고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도 4억 8,000이면 많은 부분이 이제 삭감이 된 건데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보통 매년 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 1억 3,000 정도가 올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맨 하단 부분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위원장
94페이지 맨 하단.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시설부대비. 부대비를 안 세웠다가 이번에 수정예산 올리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이 아니라
이루라위원
그럼 왜 부대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니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안 했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등산로 관련해 가지고 어디 진행하시려고 하세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크게 등산로 사업이 두 가지거든요. 산악 트래킹코스 개발사업하고 일반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산악 트래킹 코스 개발은 금남 호남 정맥에 들어가 있는 성각산, 덕태산 일대에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등산로 정비사업은 이것도 본예산 때 설명 한번 드렸는데 구봉산 팔봉에서 양명 안정마을로 내려오는 길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두 군데 더 있습니다. 구봉산하고요. 명도봉. 그다음에 대덕산. 지금 약 4km 구간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혹시 민원에 의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민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등산로 관리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등산로 관리원분들이 좀 이렇게 보수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간단한 건 하는데 크게 해야 될 부분은 그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95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보면 백두대간 산림복원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1,200 한 90여만 원 정도가 지금 본예산에는 미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 설명하고 왜 지금 그 수정예산안으로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거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나서 갑자기 신규로 내시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을 한 거고요. 보룡재 생태통로에 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수종식재를
이루라위원
보룡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룡재.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보룡재 생태 이동 통로를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때 사업을 하고 좀 나중에 나무가 좀 죽은 부분이 있고 풀씨도 좀 더 뿌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보식하는 거네요. 그렇죠? 보식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럼 지금 보룡재만 좀 해당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 목으로 지금 내려온 예산. 지금 관리를 하라고 산림청에서 국고보조로 내려보내줬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그 같은 페이지인데 산림욕장 관리,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감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된 겁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거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산림청 본청에서 도에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고 나중에 정리 차원에서 시군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감을 시킨 예산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산림휴양, 산림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산림청에서도 적극 육성을 권장하면서 이런 예산이 또 감액됐다는 부분은 조금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부처에다가 자꾸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자체 재원을 좀 마련한다든가 더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이 지원이 돼야 저희가 조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유지관리도 하고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는 오히려 이런 산림복지를 더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이러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좀 군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추후에 봤을 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최대한 한번 하는 대로 해보는데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좀 이렇게 보완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 구간이 이 산림욕장은 혹시 내년에 어디인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군에 4개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 보완사업은 편백숲 산림욕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산림욕장에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9쪽부터 52쪽까지 세입 부분과 107쪽부터 11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제가 이번에 또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좀 농축산유통과 좀 관련해 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지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활성화 방안 용역 지금 5,000만 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저도 조금 헷갈리고 그래서 또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동안 추진됐던 상황을 한번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저희가 상반기에 간담회 통해서 이 공업 부지를 좀 농생명지구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 가지고 하반기에 우리가 추진하는 2회 추경에 5,000만 원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예산에도 지금 이제 그건 물론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한 거지만 우리 좀 진안홍삼을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용역을 또 2,200만 원 지금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또 갑자기 이 수정예산에 용역비가 올라왔다는 거는 더구나.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 초반부터 지금 계획을 했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누누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나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공업 부지에 따라서도 지금 저희가 간담회 때 내용을 보면은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농생명지구에 한해 가지고 2회 추경 진행했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때도 사업 설명서를 보면은 그 지원 필요성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판매시설과 연계 구축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단계로 지금 판매 시설부터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이 또 판매시설에 관련된 활성화 용역입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농생명지구에서 지난해 올해 5,000만 원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농생명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요.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내에 용역이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뭐냐면 현재 공업부지에 대한 그 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번에 1차 전문 용역사가 아닌 시설 용역사가 제시한 안으로 해 가지고 그 안으로는 한 번 더 전문업체에다 넣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돼 있고요. 지금 앞으로 저희 과에서 진행해야 할 용역은 두 가지인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그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이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업부지에 대한 사업 구상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안에 판매시설에 대한 활성화 용역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시설 구축 단계밖에 지금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치 계획 그리고 안에 있는 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루라 부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먼저 계획이 수립이 되고 관련돼 있는 계획에 의해서 배치 계획이 만들어지고 향후 계획이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그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어차피 수립이 돼서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이 돼 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이런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수립 없이 그냥 건물 2층 건물로 짓는다 정도로 마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시설은 지금 올해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들어가고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공사가 들어가는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럼 착공이 올해 12월에 들어간다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올해 계약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계약만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계약만 되고 동절기가 되고 나면 3월달에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배치 계획이니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수립이 돼 있고 관련 내용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관련돼 있는 시설에 따른 지금 콘텐츠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음식점도 있고 뭐 카페 그다음에 뭐 간이 음식푸드, 명품 그 코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배치 계획을 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넣기는 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건물이 들어선다면 안에 있는 그 시설들을 어떻게 서로 연관되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광장과 그리고 옥상까지 지금 다 연결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시설과 그리고 그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여기를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을지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여기가 지금 IC 앞이긴 하지만 지금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고 그렇다면 이거 찾아오는 손님만 기다려서는 판매장 운영에 앞으로도 좀 지장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활성화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콘텐츠들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된
이루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사항은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우리가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구축을 하려고 했을 때 이미 모든 기본계획 안에 수립이 됐어야 됐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22년부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성이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3월에 지금 공사 착수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언제 지금 이게 다 완공이 되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18개월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27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제반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하면 지금 저희 계획은 2027년 말까지는 모든 걸 완공을 하고 2028년도에 입주해서 이제 그때부터 장사할 수 있도록
이루라위원
그래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미 이런 세부적인 부분 다 수립이 됐었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판매시설이 어떠한 뭐 부분이 바뀌어서 갑작스럽게 활성화를 다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는 용역비 아닐까요? 과장님?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제가 잘 이게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루라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수정예산을 하는 저희가 수정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제 불요불급하게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 꼭 들어가야 할 예산 그리고 지금 내시 변경이 늦게 내려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그 회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활성화 연구 용역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타당한 건지 그런데 절대 수정예산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이걸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 버리면 앞으로 본예산 편성에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예산계하고도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7월 달이면 이제 예산이 그때나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용역이 끝날 때쯤 되면 이미 또 그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운영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그 후속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용역은 완료를 해 놓을 필요가 꼭 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5,000만 원을 주고 이 활성화 더구나 여기가 판매시설이잖아요. 이 판매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이거는 저는 하나의 연구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 판매시설에 들어가 있는 입점 하신 그 사업주 사업주분들의 마인드 그리고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끌어 갈 것인지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으로 이번 용역에서 포함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블록별로 6개 지금 4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이유는 관련 물품들이 지금 판매하는 것들이 지금 24개소가 똑같이 팔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과장님 저희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특화된
이루라위원
예 그런데 특화됐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제품을 바꿔서 판매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판매 방식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외의 것 교육 측면까지도 다 아울러서 좀 더 이분들이 형태를 좀 바꿔서라도 운영을 해야 지금 홍삼 한방센터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위치만 옮겨서 판매를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모든 부분들이 이미 22년도에 전부 다 선행이 됐다. 해야 되는 부분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안 돼서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이거는 시기적으로 지금 타당하지 않은
민규
김민규위원장
그만하시고 이건 저희들이
이루라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7페이지
민규
김민규위원장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의원님들이 상의를 잘 할 테니까요. 이제 그만하시고.
이루라위원
농식품부 기업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또 보면은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늦게 내시가 된 겁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통합마케팅을 지금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내시가 이번에 늦게 오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혹시 그 대상자들이 도에다가 별도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올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7개 업체가 왔고요. 7개 업체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중에 3개에 해당되는 예산을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면 7군데의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 중에 3군데를 선발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는 또 선정이 안 되는 거네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다음에 할 수밖에 없다는
이루라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양식장 폭염 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이 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진미가든이라고 지금 송어를 키우시는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것도 늦게 내시가 됐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다 이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내시가 이제 내려와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입니다.
이루라위원
이 사업이 원래 지금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즘 보니까 폭염 한파에 관련된 예산의 꼭지들이 지금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신규로 편성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건 신규입니다.
이루라위원
신규고요? 그리고 11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상단 부분에 보면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액 대비 지금 2억 한 6억 아니 2억 6,600여만 원 기정예산 대비로 하면 한 67% 정도 지금 저희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기존에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어떻게 확대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저희한테 이번에 배정돼 있는 업소는 두 군데가 그 확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향에 이규양 씨라고 양돈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안읍에 시리주식회사 여기가 여기도 마찬가지 양돈하시는 분인데 관련한 그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은 그 이전에 가내시로 왔던 것이 이번에 다시 변경내시로 해 가지고 와서 이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일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한 2억 6,000여만 원 증액됐다고 해서 대상자나 그런 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있었던 부분에서 사업 그러니까 늦게 내시가 됐던 부분이고 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두 분이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실 겁니다. 내년에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꿀벌 방역소득 약품지원 사업도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인데 제가 이제 도에 파악을 해 본 결과는 양봉하고 한봉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점을 도에 좀 호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방역약품 지원을 좀 부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뒤늦게 예산에 좀 반영이 돼서 이제 가내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양봉 농가에 한해서는 다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모든 이제 우리 작목에 대해서 이 벌의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라도 지원하시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건 군비로라도 더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공수의수당이라고 했어요. 1명분이 감소가 됐는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안은 당초에 이제 저희가 4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불가피 3명 분만 지금 감 배정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4명을 원했는데 지금 1명이 감이 된 건
김명갑위원
축산인 대상으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공수의수당입니다. 그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수의로 지금 위촉되신 분이 네 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분만 지금 세 명분만 지금 수당이 내려온 상태라
김명갑위원
공수의라는게 이게 축산인 대상으로 관리하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주사도 놔주시고
김명갑위원
그럼 한 명분은 언제 빠지면 언제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제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명을 다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은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사업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거는 저희가 당초에 2025년으로 해 놨던 이유는 부지 조성이 2023년도에 끝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부지 매입 자체가 미루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하지 않으면 사업비가 이월을 시켜서 지금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비 넣어서 사업 기간을 지금 2027년으로 늘려놓은 거에 아까 18개월을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2027년 말까지 지금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루라위원
이거 27년 말도 실은 1단계 사업분에 한해서인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판매장 부분은 이제 저희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예 공업 부지나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은 2단계로 가는 거고 지금 11월에 그 공업용지 그 용역 착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납품일이 언제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6개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중간에 뭐 중간 보고회랑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에 최종 공업부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준공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지 지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부지조성 지연?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부지가 올해 12월 말에 이제 정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업무 권한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루라위원
본래 저희가 처음에 22년도에 이 의정활동 시작할 때도 그때도 이미 저기 부지 조성이랑 그런 부분은 다 저기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9쪽부터 52쪽까지 세입 부분과 113쪽부터 11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과장님 114쪽이요. 중간쯤에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게 원래 지금 내년도 본 예산에 할 때는 보면 15개소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5개소로. 줄이면서 금액은 조금 올랐어요. 대상자가 뭐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뭐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도 공모사업인데요. 저기 금액이 1억 5,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명진
이명진위원
감액에 따라서 그냥 그러면 원래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5개 지금 보면 15개로 돼 있었잖아요. 당초에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5개소로 줄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금액으로 해서 그냥 줄여버린 거예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저희가 전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저기 본예산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 결과가 12월 달에 오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사업량을 정하다 보니까 개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할 때 이게 사전조사를 했어요. 아니면 그냥 금액으로 맞춰서 15개소로 한 거예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매년 하던 사업이라 저희가 이제 금액 기준에서 대상자 몇 개소 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사업이 이제 확정 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내년 상반기에 대상자로 선정을 할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개소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개소에 따라서 똑같이 균등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느 곳은 뭐 3,000이든 5,000이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사업별로 그 기업마다 약간 다르겠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 금액이 주니까 그냥 개수를 줄여버린 거네요. 사업량을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그 햇살팜 농촌기본소득 프로젝트가 지금 신규로 들어온 거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예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 재원을 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이제 하는 주민설명회나 이제 교육 같은 걸 해야 되는데요. 일반 주민들은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 태양광이나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제 이거 태양광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용역 같은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럼 지금 기본소득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서 그 주민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태양광 하면은 전자파 같은 것에 많이 나올 거다. 그런 것을 좀 불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설명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쨌든 태양광 관련해서 기본소득 관련해서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이제 진안군 부지도 있을 거고 이제 좀 크게 보면은 진안군에 있는 저수지 심지어는 용담댐 수상태양광까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역량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 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그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중년 한 달 살기가 있어요. 신규로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 신규사업인데요. 청년들은 일주일 3일 뭐 7일 살기 뭐 3개월 살기 이런 게 있는데요. 꽃중년이라고 중년들은 1년 살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방소멸기금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달 살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딱 한 달만 정해서 살기 우리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한다는 말씀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살아보고 괜찮으면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할 수 있게 퇴직하고 나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미옥부위원장
어쨌든 꽃중년 한 달 살기. 꽃중년이라는 표현이 좀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중장년을 꽃중년이라고 지금 저희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한 달 살기 체험을 통해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힘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손동규위원
예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달 살기를 100명 기준에 어디에서 사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절 이제 진안군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진안에서 한 달 이제 생활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하면서 진안에 정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기본적으로 숙식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호텔에 살 수도 있고 모텔에 살 수도 있고 펜션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다 다른데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저기 지금 꿀벌집도 있고요. 게스트하우스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저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이제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 탐방도 하고 교육도 진행하고 이제 이런 걸 진행하면서 정착할 수 있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럼 몇 명 정도나 이렇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수요는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요.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손동규위원
이 금액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긴 한데 한 달 3,0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나 이렇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네, 신규사업이라요.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보고 이제 괜찮으면 하반기에도 또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꽃중년 한 달 살기 그 사업이 아무래도 신규로 편성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부서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발굴을 할 때 좋은 아이디어 제안해 주셔서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주시고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청장년이라 하면은 46세 이상이잖아요. 46세에서 69세까지 기준을 안 두고 46세 이상은 누구나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46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실은 이제 이 46세부터 일부 이제 좀 젊은 층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46세도 청년으로 보는 지자체도 있기는 해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45세까지가 청년이고
이루라위원
저희 진안은 그렇지만 뭐 인근 무주나 그런 데는 49세를 또 청년 지원 혜택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좋은 건 같아요. 그런데 한 달 이제 이분들이 대상자분들이 저기 어떠한 저기 그 일들을 또 병행을 하다 보면 한 달씩 또 시간을 빼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한 달 살기로만 하실 건지 아니면 일부 지금 청년들처럼 뭐 일주일이라던지 뭐 2주 그렇게 해서 조금 세분화를 해서도 가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한 달 살기로 해보고 이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요청하는 게 있으면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선은 전체적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하실 거죠? 최소 기준을 한 달로요?
알겠습니다.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한번 잘 또 챙겨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지역에 좀 정착을 유도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3페이지 진안고원 햇살팜 농촌기본소득 프로젝트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지방소멸대행기금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또 잘 또 신청을 하셔서 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본예산 편성 때도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마을자원 재생에너지 관련한 용역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한 그 용역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현실 가능한 그런 마을들도 좀 직접 가서 현장도 한번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대응기금으로 한번 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 경제 서비스센터에서 기본사회 또 관련한 기본소득 그 강연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회기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았다는 그런 또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햇살팜 농어촌기본소득에만 너무 맞추지 마시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터에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같이 그런 부분까지 좀 연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면 뭐 주민 뭐 역량강화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위주로 좀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제
이루라위원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교육도 하고 이렇게 좀 주민들한테 이해를 좀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서 분기별로 가실 건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뭐 그런 식으로 하실 건지 해서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분기별로
이루라위원
분기별로 한번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희가 금년에 진행했던 그 마을자원 재생에너지 조사 관련된 용역이 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비 연장선상에서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열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2쪽 세입부분과 121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쪽에 이게 드론 운영 인력 양성 사업으로 1명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드론 양성하는 저희 이제 저희 과 직원 중에 한 명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직원 대상으로?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직원 대상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전관리 재난 차원에서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알았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2쪽 세입 부분과 125쪽부터 12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7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농어촌 초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운영지원에 관련해서요.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등하교를 좀 실시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16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증가하지는 않나요? 혹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2023년도에는 291명, 2024년도는 303명, 지금 2025년도는 316명이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혹시 또 이게 타 지역에 관련돼서 혹시 민원 사례 같은 거 발생하죠? 많이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동향 분이 장수로 가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학교를
이미옥부위원장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우리 지역 중고등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그 125쪽에 보면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이 3,000만 원이 감했어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 감 내시에 따라 가지고 당초는 2개소였는데 1개소밖에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더 들려도 부족을 판국에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제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워서 그리고 금방 동료 위원님 말씀 주셨던 127쪽에 아이들 중고등학생 그 부분에 이제 어제 제가 교육 거버넌스 거기 회의를 갔더니 거기서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거기도 마침 동향분인데 그 아이가 그 진안에 학원을 가고 싶다 하는데 진안에서 택시가 다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안 택시가 진안 나올 때 들어갈 때는 본인들이 이제 부모가 다시 데리고 간답니다. 그런데 나올 어차피 나오니까 그 학원을 좀 보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어쨌든 검토는 한번 해보겠다. 같이 택시 기사님들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검토는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는데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아침에 얘기는 들었고요. 지금 동향 택시 자체가 그 등하교 택시를 안 하다 보니까 진안 택시가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를 집을 데다 주고 학원을 올라고 할 때 기사님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랬대요. 그분이 어차피 진안 나오는 길이니까 그래가지고 진안을 이렇게 나왔는데 기사님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기사님은 집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못 데려다주겠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그 택시 기사님하고 한번 상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요는 못 하고요. 저희가 좋은 뜻으로 어차피 갔다가 빈차로 진안을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태워다 달라는 얘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동규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126쪽에 보니까 기반정비 사업들이 대개 이렇게 많이 감됐어요.
대상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게 전환 사업인데요. 지금 당초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이렇게 매칭해서 하던 사업을 그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청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좀 다 감을 시켰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바로 그 밑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때 본예산 때도 좀 심의를 했었는데 우리 이걸 좀 예산이 왜 이제 이번에 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한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내시가 이제 와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걸 그러면은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진안군에서 직접 하고요. 배수 개선사업만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지금 대구획 그 경지정리사업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현재 앞으로도 좀 해야 할 양이 많이 남아 있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우선순위에 따라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배수개선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규모 때문에 배수개선 사업은 넣기가 좀 힘들어요. 지방 하천을 끼고 있고 하천 개수가 완료되고 50ha 이상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청에서 지금 대구획 말은 경지정리 사업인데 용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실은
이루라위원
그럼 경지정리가 아니고 거의 용배수로 설치를 해주는 사업인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경지정리한 지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 수로관들이 좀 썩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다 보니까 이런 용배수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실질적인 그냥 경지정리는 아닌 거네요. 용배수로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실은 도에서 좀 많이 예산을 주면은 저희가 어차피 지역개발 일부 조금씩 진행하는 부분에서 좀 크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좀 예산에는 없지만 그래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이번 주 주말에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도로 제설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눈이 올 때마다 안천에서 동향으로 가는 구간이 조금 위험해서 그 무진장여객이 좀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올 설 때 그때만 많이 와서 그렇지 저희가 그 1코스, 2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1코스 돌고 오후에 2코스 도는 경우가 있는데 안천에서 동향 넘어가는 건 다행히 1코스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제설 작업을 하고 지나가 가지고 진안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눈이 몽땅 와버렸을 때 그 고개를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번에 많은 눈이 아니었잖아요. 그 이제 토요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학생 1명이 귀가를 하는데 안천까지밖에 탑승할 때부터 무진장여객 측에서 탑승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와서 위험 부담이 있어서 안천까지밖에는 못 간다. 그래서 안천에서 하차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안내를 받고 이제 이 친구가 부랴부랴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부모님이 안천까지 이제 데리러 나왔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런 일들이 조금씩 있었나 봐요. 기존에도. 그런데 본인은 그래도 차가 있어서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안천에다 딱 하고 동향까지 못 가버리시면 거기에 따른 무언가에 또 교통 대책 수단이 저희가 마련이 되지 않는 한은 그건 너무 무책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전혀 과장님 모르셨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모르고 있었고요.
이루라위원
없으셨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좀 놀란 게 토요일 날 비가 오지 아니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좀 운전기사분께서 좀 미끄러움이 감지가 돼서 좀 그렇게 안내를 받으셨냐까지 제가 물어봤더니, 처음에 탈 때부터 그렇게 안내를 받고 혹시나 집에서 누구 오실 분 있으면 미리 연락을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안내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우선 한번 무진장여객 측에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떠한 다른 대체 교통수단 수단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승강장마다 발열 의자들 아마 민원 연락 많이 받으십니까? 과장님?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한테는 직접적으로는 없었고요.
이루라위원
부서에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지금 거의 다 정비를 했고요.
이루라위원
지금 백운에 주천마을 입구 진안 방면 백운 소재지 방면 그쪽도 이제 저기 교체한지 얼마 안 되나 봐요. 발열의자를 그래 가지고 전기공사를 하고 업체에서도 왔다 갔는데도 지금까지도 작동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엉덩이가 많이 조금 이렇게 시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 이게 이 부분이 오늘 좀 민원이 접수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발열의자 관련해 가지고 긴급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그런 좀 예비적인 예산도 저희가 좀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1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 사업이 우리 저희가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서 군비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다행스럽게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지금 잘 발굴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본래보다 저희가 지금 1억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양이 한 2배 정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도 이 계획서를 잘 주셨는데 이 사업을 꼭 팸투어 위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팸투어 위주로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사업이 행사성 사업으로 같이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가 행사 이벤트 같은 것도 충분히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요?
지금 보니까 거의 지금 이렇게 행사성 팸투어도 하나의 팸투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일반 이제 팸투어들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안 방문의 해를 통해서 이 한정된 대상자들을 어떻게 보면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팸투어는. 그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행사성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진안에서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마이키즈카페 운영비 지원사업이 실은 이것도 본예산에 좀 편성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례 관련해서 좀 늦은 부분이라서 수정예산에 진행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저희가 미리 좀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9쪽과 52쪽 세입 부분과 135쪽부터 13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봉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180쪽부터, 180쪽 세입 부분과 181쪽부터 18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제 본 의원이 기획홍보실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그 예산 세입세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9억 6,000만 원이 크게 감액이 되는 아 96억 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리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그다음에 또 부귀 관련해 가지고 하수관로 신설 사업들이 그 3가지가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에서 단계별 사업에서 국비가 조금 조정이 되는 거지 전체 국비가 지원되거나 하는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변동이 없고요? 그런데 왜 이번에 그러면 추진이 좀 늦었습니까?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기금이 국회에서 12월 3일 날 하고 저희한테 12월 8일 날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조정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전체 사업기간 안에는 내려오는 돈입니다. 지금 이번에 줄어들어서 그렇지 감액은 아니고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 차수별로 좀 진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예산 분배를 아마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전혀 사업을 26년도에 추진함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기존에 국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이제 감액이 됨에 따라서 그만큼의 정비할 수 있는 구간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감액되는 걸로 따지면 그런데 다음에 이제 추경 때는 또 증액할 수 있는 조정이 되면은
이루라위원
그때도 이제 그런 국비 관련해서?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전체 사업기간에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변동은 없으신 거고요.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남 과장님, 박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41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정선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 그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지원이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한번 부탁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요. 5,000만 원은요. 지금 현재 그 의료원에서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2026년도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그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차량 임대 사용료하고 저희가 이제 의료원에 그 전광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저희들한테 각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런 사업들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어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이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김명갑위원
알았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과장님,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47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예 140쪽 마지막에 이것도 뭐 대형 기금으로 지금 꽃마중 축제로 이게 원래 가을축제를 좀 부기가 변경된 건가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 예산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내년도부터 연중 시행하고 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좀 규모를 좀 있게 좀 하는 걸로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금하고 해서 9,000만 원 정도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자체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김명갑위원
늘리는 거네요 그럼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4,500 정도 더 계상을 해야 됩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올해 뭐 한 그래도 한 2년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런 이제 미비된 부분들을 잘 보완해 가지고 이왕 하려면은 우리 지역 우리 군하고 좀 연결고리가 돼서 좀 어떻게 하면 지역도 홍보도 되고 지역 농특산물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좀 그 좀 계획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진 찍기 좀 포토존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 와서 대부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아이디어도 짜고 같이 계획 짜고 이럴 때 포토존을 처음부터 좀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포토존은 이제 그전부터 거기는 사실은 그 자리는 마이산이 이렇게 보이는 각도가 좋아가지고 어디서 찍어도 다 포토존이
손동규위원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르니까 그분들 자문을 조금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그 몇 년 동안 오시던 사진 작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포토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안고원 마이산 그 가을꽃축제를 왜 꽃마중축제로 사업이 축제명을 변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그전에 이제 가을꽃축제, 가을꽃축제 했고 이제 그 진안고원 이렇게 수식어구를 좀 고쳐가지고 했고 해년마다 조금 주제는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좀 이렇게 확대하면서
이루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이게 시기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가을에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2회를 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게 이름을 계속 바꿔서 혼돈을 주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마중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냐면 꽃 마중이다. 마중일 때는 이제 미리 나간다 해서 저는 봄에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 또 다른 꽃 축제인가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안군 가을꽃축제를 진행을 했었는데 하나의 이제 이게 기금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발굴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의 이제 사업명을 이렇게 저기 표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게 꽃마중축제로 지금 다 위원님들하고 서로가 합의가 돼서 이런?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을꽃축제를 2회 했고 사실은 봄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로 지금 봄에도 하려고 하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포괄적인 이름으로 좀 축제 이름으로 조금 여기는 이제 그 기록을 좀 한 상황이고요.
이루라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과장님께서 아까 농업인의 날이 우리가 격년제로 원래 이 사업의 가을꽃 축제의 취지는 농업인 단체에서 우리가 농업인의 날을 격년제로 하니까 그 사업비를 대신해서 차라리 무언가에 좀 우리 진안군에 기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연합 회장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시작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응기금이 다행히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이렇게 주어진 부분에서 행사를 치를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이러한 기금 사업마저도 없어져버리면 결국에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또 다시 연중행사로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그 행사는 그 행사대로 그리고 이 꽃 행사 관련해 해서는 또 이 행사 대로 군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물론 봄도 좋고 계절별로도 좋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한 계절을 특화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봄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은 많이 한다고 해서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차라리 내실 있게 규모화를 해서 가을에 딱 한정을, 집중화를 시키든지 그리고 이 축제명은 우리가 나름대로 1, 2회를 진행을 하면서 홍보를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명확하게 해서 진짜 우리 브랜드화로 이렇게 그런 계획까지 있어서 바꾸지 않는 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애 과장님, 노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회의록을 열람 복사하도록 할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본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이미옥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옥 위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5,689억 3,478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은 10건 원액 총 10억 7,7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조치하고 총 5,678억 5,770만 9,000원을 예산 확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미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26년도 본예산 뭐 예산 심사를 지금 이제 다 마쳤고 계수조정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 본인의 개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 진짜 2만 4,000여 명의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공인으로서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군민들께 그러한 일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대로 계수조정을 잘했는지는 좀 의아함은 아직도 남습니다.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사업에 따른 군비 미편성 미매칭을 한 사업이 무려 본예산에도 18개 사업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저희가 군비를 조금 더 절약을 해서 대규모 사업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복지 예산에 투입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군민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군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목조전망대 130억 사업 그리고 우리가 지금 꽃탑 설치하는 사업이 홍삼축제 때 1억 6,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에다가 군민의 날까지 추가를 해서 총 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은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개선하는 사업들 3,0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차라리 전액을 삭감하시든지 아니면 전액을 편성하시던지.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에 다른 사업들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왜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바로 서고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 및 동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의결한 2026년도 본예산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폭넓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