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홍연
배홍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3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한 해 수고하셨는데 자료 준비 또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 보면 정책추진단은 거의 다 우리 자체비가 많습니다. 그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걸 감안하시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 지금 주요 현안 및 정책 개발 용역비 같은 부분에는 24, 25, 26 동일합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일하게 이렇게 또 늘상 예산이 수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쓰는 풀예산이라서 어떤 용역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는 금액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추경이 있습니다. 그죠?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2차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있었고 1차는 몇 월달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다 절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그대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가 쓰지 않는 그런 예산은 추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내년에는 5,000만원 다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희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근데 저희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상 풀예산 용역비를 50만원 쓰려고 하면 다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올해 내년 3월부터 통합 돌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용역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아는 게 더 많으니까 우리가 먼저 해보자 해서 용역비를.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는 수고하셨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몇 월 달이에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9월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전에 생각했던 부분이네요. 그러면 2차 추경에 감 했어야 되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근데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만약에 저희만 쓴다고 하면 파악이 돼서 감할 수가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거 과장님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셔도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추계를 잘못 생각하셨고 저희들 자립도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 잡기가 편치 않습니다. 그죠? 주민들이 2,000만원짜리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이런 부분은 좀 미리 감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과장님.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거의 다 교류사업뿐만 아니고 또 여비는 종합적으로 한번 전 과를 한번 고려하고 다시 좀 이렇게 계산상 추계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과가 이렇게 다 하면 예산 정도에서 보면 엄청난 큰 예산이 우리가 소진 못하고 그냥 굴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예산 편성에 큰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 구청에 과장님뿐만 아니고 여러 팀장님뿐만 아니고 다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방금 명시이월 부분에도 우리가 2개 부분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빨리 그 사업을 완료해야 주민들의 수혜가 빨리 와닿을 거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못되었고 그래서 우리 과 특성상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못 했다라는 거는 좀 지적 사항으로 갈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차피 26년 사업 예산 편성이 됐는 부분이고 하지만 좀 더 예산 26년 사업을 하시는데 신중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도 있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 해 동안 우리 집행부하고 과장님하고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홍연
배홍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공항 후적지 개발 및 소통 홍보 강화 이 부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하고 효율적인 주민소통홍보 이 부분에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홍보를 좀 미루고 안 하셨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자기금을 사업을 하려 하면 우리가 기부 대 양여식이 안 되고 사업성 확보하는 예산은 공자기금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가 3%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구시에서 감당이 안 되는 이자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미리미리 이거는 우리가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감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었어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전반기 분위기 보면 파악이 될 거 같은데 그래 예산이 4,000만원 정도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9월달이잖아요. 1차 추경에도 감해도 될 그런 예산이에요. 솔직히 딱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6년도에서는 그만큼 또 감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220만 평이라고 하지만 대구시에는 210만 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존 300만 평을 예산 잡았는데 다 그거를 못하기로 돼가 있잖아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예비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가 51억 8,400만원 감했잖아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에서 커서 이제 우리가 재난목적예비비가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부동산 교부세는 우리가 중앙 정부로 올라가서 다시 빠꾸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거는 부동산 교부세는 국세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국세잖아요.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대구 전 지역에도 많더라고요. 이 액수가. 근데 이게 몇 프로 내려오는 거예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는.
남옥
노남옥위원
파악이 안 돼.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밑에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보통 교부세 전체 금액에서 이거를 가지고 전국에 다 나눠주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이제 자기 지역에 자기 관에 해당된 교부세에 대해서 프로테이지 몇 프로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전체 모든 금액에서 이제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인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면적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받았는 교부세 지금 우리 관에 과태료 받았는 거 하고 세율이 잡는 게 아니에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과태료하고 관계없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관계없고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교부세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교부세 그냥 인구에 비례해서.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역에 받은 걸 그대로 받게 되면 서울은 정말 엄청나게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전체 금액에서 어떤 산출 방식이 있거든요. 산출 방식에 따라 가지고 교부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몇 프로 내려오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아니네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몇 프로 내려오는 그거는 아니에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교부세하고 지금 지방세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지방세도.
남옥
노남옥위원
관계도 있습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지방세도 감액은 조금 되기는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지방세도 우리가 좀 감액돼가 오는 부분도 같이 있네요.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조금은 감액이 됐습니다. 지방세도 한 3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3억 6,100만원 감액됐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 자립도는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재난목적예비비에도 이렇게 되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많이 어렵겠다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좀 더 신규 사업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잘 이렇게 기획예산과에는 잘 예산 편성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너무나 그래서 여쭤봤는데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1회 추경 때 우리가 한 6억 정도는 예산 증액을 하셨는 부분인데 지금 감액이 이만큼 되니까 또한 우리가 예산 문제에서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예산과에서는 머리가 많이 아픈데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많이 드릴게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구 발전에 기여 하시고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또 이만큼 동구가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았나 싶은데 긴 시간 고생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 여비 부분에서는 대충 1회 추경에 조금 감했으면 좋았을 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풀예산 잡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죠?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앞으로의 길에 좀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어떤 여정이 될 거 같아요. 항상 옆에서 지켜 보지만은 좋은 말씀 좋은 어떤 느낌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감사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 보면 못 보네요.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그래도 뵐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국장님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시고 먼저 웃으셨어요. 과장님 다른 거보다는 우리가 출장 여비 문제는 당연히 법적 사항이니까 풀예산 잡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세무1과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안 과세 원칙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예전에는 다 점검하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빚어 가니까 출장이 잦지 않다, 안 하고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세무2과에는 71%, 60% 이렇게 이제 불용액이 생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1차나 이럴 때 예산을 감했으면 조금 이렇게 예산 다른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일단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부서에서 고생 다 많이 하셨다는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부서 전체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팀별로 예산 편성할 때나 이때 좀 이렇게 조율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릴게요.
현주
송현주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국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작지만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2차 추경에 감했어도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관리 국민연금 보험 부담금에 보면 대상 인원 감소라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76% 감액됐다. 불용액이잖아요. 이거 구비잖아요. 자체 사업으로 하잖아요.
현주
송현주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왜 지금 3차 추경까지 왔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지금 26년도에는 그렇게 또 부담금을 예산 편성을 그에 맞춰서 하셨어요.
현주
송현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행히
현주
송현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 큰 금액을 우리 자체 재정이 안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현주
송현주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통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적 인원을 전체를 가지고 보험료를 올렸는데 여기 국민연금 보험 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실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질 않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전체 대상 인원으로 전체를 보고 산정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 연령대를 파악을 해 보니 60세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될 분이 이제 60여 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게 몇 년간 걸쳐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해서 지적해 주신 말씀 맞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저희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결산 추경에 감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그걸 미리 정리해서 감액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이 큰 금액을 좀 더 미리 우리 로드맵 정도 우리가 측정을 했더라면 계산이 있었더라면 사실은 1차 추경에 우리가 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른 데 쓰지 못하고 많은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는 참 예산 낭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낭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현주
송현주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도 관리비도 우리가 미리 감했어야 되는데 못하셨습니다. 그죠? 꼼꼼히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여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좀 더 세세히 티타임을 하시면서 전과 과장님하고 조금은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라든지 모든 게 조율적으로 잘 돼가 있어서 현장 안 가고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우리는 컴퓨터만 열면 전부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는 전체 몇 억 되는 거를 소진시키는 거는 좀 예산에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율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주
송현주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로봉무·공산권 공공도서관 건립요. 원래가 26년도 12월달에 준공이라고 왔는데 못하겠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예산 확보 때문에 조금 늦춰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지가 우리가 지금 봉무동에서 또 공산동으로 지금 옮겨가면서 조금 그 일정이 좀 늦춰진 게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설계 공모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경정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게 설계 공모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다 됐는 거죠? 아니에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일단 설계 공모비는 저희 구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은 구비로 되잖아요? 그러면.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이제 시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전개를 보면 오폐수 관로 사업이라든지 그 주위 주민들의 여론이 빈번하고 이런 상황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공사 못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감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저희 공사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 일정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공모비가 5,480만원 정도 되면 미리 감하고 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가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요. 이게 왜 감하게 됐냐면 우리가 5,000만원 이상 되는 공공 건축물에 한해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앞에 사전 공모, 사전 설계하기 전에 거쳐야 됩니다. 그래가 기본 설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올리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설계비에다가 인테리어 설계비하고 각종 인증비를 같이 넣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지금 용역 결정이 지금 위원회에서. (과장과 국장 대화)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25년 9월달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저걸 할 수가,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잡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본예산 설계비가 8억 5,300만원 우리가 편성됐잖아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증액됐죠.
남옥
노남옥위원
예, 됐죠. 그래서 우리가 또 준공도 연장 28년으로 늘어났고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전에 이거 공공건축 심의하고는 상관없이 그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과장님은 도서 건립 타당성 기본 구상 연구 용역비 이런 준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용역.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거는 다 그거하고 이 공공건축 심의하고는 이미 연구 용역 타당성 조사는 이미 끝나고 있었고 이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기, 5,000만원 이상을 하려고 하면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우리가 법상으로 거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건축설계비 건축 설계 안에다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각종 인증비 인테리어 설계비를 넣으라고 9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9월달에.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3차 추경에 지금 이거를 반납을 하고 설계비가 더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 잡았던 25년에 잡았던 설계비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 설계비를 더 3,000만원 정도 업시켜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심의를 9월달에.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끝났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끝났고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심의가 끝났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부분 됐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여기다가 이제 인증비랑 인테리어 비용도 같이 넣어 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설계비를 책정을 하라고 그렇게 조건이 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놓쳤는 부분이네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니죠. 9월달에 그걸 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 놓쳤는 부분 있기 때문에 감하고 다시 설계비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감.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하고 다시 설계비를 우리가 심의를 다시 거쳐야 됩니까?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남옥
노남옥위원
안 거쳐도 돼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안 거쳐도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되고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봉무쉼표공원 조성 사업에 보면 우리가 140억 공사입니다. 그죠? 추진율이 어느 정도 돼가 있어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은 저희 과에서 받아오지만 실제 공사하고 추진하고 하는 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예산 부분에는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돼가 있습니까? 아니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점차적으로 계속 받고요. 올해도 지금 10억 받았고 또 10억 내려와 가지고 22억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기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확보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고 있어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25년도에 1억 한 8,000 정도 기확보가.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근데 지금 10억이 돼 가지고 또 이번에 지금 세입에 또 10억을 잡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총 국비가 한 25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26년도에 전액 지금 국비 내려올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하시고 사업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은 저희 과에서 지금 계속 받고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산 확보에 진짜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사업도 틀림없이 많이 연장이 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죠?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는 과장님의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조율되고 할 거 같애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집행부하고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가 시·구·군 그죠?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있잖아요. 연말에 지금 이렇게 9월달 가서 그렇게 예산이 이렇게 됐는 거예요?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이게 하반기에 법 개정이.
남옥
노남옥위원
하반기에요?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8월 26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8월 26일자 개정이 됐어요?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9월달에 우리가 추경했는데 너무 늦게 그렇게 개정이 됐네요. 그죠? 그랬으면 그때라도 감했으면 됐는데 그죠? 좀 더 일찍 했다면.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좀 늦게 이게 또 통보가 또 늦게 오기 때문에 시에서 또.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됐구나.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전출금을 언제 내라고 이게 공문이 와야지만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명옥
전명옥교육정책과장
예,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집행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힐클라임 대회 이거는 어떤 거죠? 자전거로 막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런 사업이에요?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오르막 코스를 최단 시간에 주파하는 자전거,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준비했던 건 자전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바퀴 달려있는 거는 다 해당이 되는 행사죠?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는 준비할 때는 자전거로.
남옥
노남옥위원
자전거로 우리는 준비를 하셨는 거죠?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 몇 월달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가요?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명확한 시기를 특정한 건 아닌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고요?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그죠? 아니, 아니 구비네요.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구비네요. 근데 이게 미리 예산을 감할 수는 없었는가요? 9월달 정도 돼 가지고.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그때까지는 사업 아직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을 안 하실 거죠?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수행 기관 차원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측 가능한 거는 조금 미리 우리가 이제 삭감을 감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명시이월이 4개나 됩니다. 그죠?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필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히 잘 이렇게 빨리 추진해야 주민들이 또 그 부분에 수혜를 입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이렇게 역할을 하셔서 빠른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된 것 중에 금호강 둔치 체육시설 휴게 공간 개선인데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지저 둔치.
홍연
배홍연위원장
지저 둔치 쪽에 그러면 이게 휴게 공간 개선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금 예정을 하는 거예요?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금호강 지저 둔치에 기존에 체육단체 회원들이 임의로 갖다 놓은 불법 컨테이너 시설물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천 점용 허가를 얻기 위해 가지고 불법 시설들을 다 철거했는데 다 철거를 하면 또 기존에 운동하시던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컨테이너 한 3개 동 정도를 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일괄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네 그죠?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근데 여기 보니까 26년 1월 착공에 2월에 준공 예정인데 되기는 되는 겁니까?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하천 점용 허가만 끝나면 바로 될 거 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될 거 같애요? 1월에.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장
신경 많이 써주세요.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