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정 발전과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 운용전망, 연도별 계획,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근거 및 계획기간과 행정여건 전망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국정과제 주요현안 등 신규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돌봄, 식물원 조성, 산악특구 관리 등 신규행정 수요 분야에 인력을 중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인력은 총 32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2026년에는 13명, 2027년 9명, 2028년 10명을 증원하고 기구는 2026년에 5개 팀 신설과 1개 팀 통폐합, 2028년에 1개 사업소와 1개 팀을 신설할 계획으로 직급별 세부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2026년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은 행정민사소송 감소 추세를 반영해 의회법무 전담인력을 1명 감원하고 교육체육과는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팅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산림휴양과는 식물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고 복지정책과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전담인력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자원위생과는 빈용기, 폐자원 재사용 촉진 등 자원순환 시책 추진을 위해 인력 1명을 증원하고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토지 보상과 행정절차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업무와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명을 증원하고 보건과는 군립병원 운영 지원인력 2명, 자살예방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7년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울주야구장과 남부권 체육센터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 문화도서관과는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람환경 관리 및 정비를 위해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홍보미디어과는 행정업무에 인공지능기술 도입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고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신축 개보수 업무 증가에 따라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자원위생과는 사업장 폐기물 적합성 확인제도 등 폐기물관리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 농업정책과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신성장개발과는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활용사업 확대를 위해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치매안심센터 서울주분소 개소에 따라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도 인력운영 계획입니다. 산림휴양과는 식물원 준공 후 전문적인 식물원 운영을 위해 3개 팀 규모의 사업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8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관광과는 산악익스트림센터 준공에 맞춰 영남알프스 관광시설의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 및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재정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작성하였으며 최대한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 인력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위탁계획입니다. 울주군립병원, 우리동네 통합키움센터, 울주파크골프장 등 10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준공식,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직급계획을 보니까, 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에 증원이 13명 증가된다고 돼 있죠?

예, 13명 증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25년도는 1127명인데 1140명이 되죠, 13명 증원돼서?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증원을 시키면 기준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내역을 보면 기준인건비제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13명 정도 증원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는 1127명으로 딱 세팅이 됐네요?

예, 여기 원래는 1128명입니다. 정무직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13명 증원시켜도 큰 문제는 없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책하고 지역현안 수요를 감안해서 인력 증원과 기준인건비제를 대폭 늘려준 게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와서는 대폭 건의를 하시죠, 증원이 될 수 있게끔.

예.

13명 가지고 우리 각종 사업하고 등등 인력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건데 13명 증원해서 됩니까?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기 전에 조직개편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부분은 내년도까지 54명이, 올해 포함해서 54명이 증원할 수 있는 인력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새정부 들어와서 변동사항이 있네요?

예,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사람 없어서 일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빨리 반영해서 인력 수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사안을, 우리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수립하죠?

예,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행안부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12월 3일 내려왔습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이 16일입니다.

13일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3일 내려온 것도 확정안이 아니고 잠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안인데 그러면 우리가 의원님 열 분 모셔놓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하면 이것은 이미 만들어지고 제출됐지만 12월 3일 날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이런 잠정안이 내려왔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상걸 의원님도 방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됩니까.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실 행안부에서 안이 내려왔을 때 최대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전이 아니고 지금 사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도 확정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10일까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제출기간이 있어서……

의견 제출해서 더 줄여달라 할 겁니까?

아닙니다.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왔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하고 있으면 지금은 이미 이렇게 확정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54명을 더 증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부연설명은 하셔야지. 꼭 질문을 해야 얘기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게 내려왔다고 정상적으로 보고를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울주군립병원 있잖아요. 처음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고했을 때 하고 온병원이 선정되고 조건이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조건이 달라진 건, 예산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처음 공고낼 때 어떻게 냈어요? 병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을 할 때 어떻게 공고를 냈고 몇 개가 처음에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 공고했을 때 3개 병원에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그 중에 한 개 업체를 선정한 거죠.

세 개 병원이 어디 어디가 들어왔죠?

부산에 온병원하고요. 울산에 중앙병원, 하나는 김해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 향후 몇 년간 지원계획이, 그때 공고 했을 때는 얼마에 공고를 했죠?

저희들이 5년간 위수탁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당시에는 3년간 운영 시 적자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전액을 보전해 주고요. 4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응급실 운영 부분에 대한 적자만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공고를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공고할 때……

공고할 때, 3개 병원이 들어올 때 했잖아요. 온병원이 선정되고 최종 계약할 때는 어떻게, 지금 이대로입니까?

그대로입니다.

3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온병원이 적자가 나도 5년 동안은 자기들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예, 일단 3년간 해 주고 4∼5년차는 응급실 운영 부분에 대한 적자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실 외에는 4년차부터는 적자 금액이 예를 들면, 10억이 가든 30억이 가든 온병원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네요?

예.

그러면 지금 책자에 나왔는 거 보면 7개 진료과라 해서 60병상을 운영하는데, 예상 인력 운용이 1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적자를 만약에, 4∼5년째 가서 자기들이 인력에서 운영이 154명인데 적자를 봐서 인력을 온병원에서 대폭 줄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대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인력을 줄이면 대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함부로 병원 인력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립병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인력 증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온병원에서 독단적으로, 직권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늘리거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54명이라는 이건 어디서, 현재 어디서 나온?

그것은 당초에 용역한 결과에서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 선인지 해서 나왔고요. 최근에 온병원하고 인력 문제를 아직까지 채용 부분 협의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인력은 148명으로 조금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온병원하고 148명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 현재 아직까지 운영규정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잠정적으로는 확정했습니다. 그 인력으로 하는데 사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에서 인력을 증감,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파악해서 증감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여기 3년까지는 자기들이 150명이든 170명이든 전액을 지원하잖아요?

예.

그러면 온병원에서 부담이 없잖아요, 100억이 적자가 나든 200억이 적자가 나든.

예.

그런데 그 이후가 되면 자기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기들이 여기 진료과목에 대한 거나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소홀히 하거나 줄인다든가 어떤 저걸 했을 때 대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병원 자체적으로는, 직권으로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운영 전반에 대해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요. 저희들도 어떤 진료과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증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그때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판단하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진료과 증설 부분도 현재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에 3년이 지나고 2년 동안에 응급실을 제외한 나머지를 운영하는데 적자 부분이 수십억으로 나온다면 이 사람들이 2년간은 운영을 할 거잖아요, 계약 상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또 다시 지원을, 금액을, 3년이든 전액 지원을 하는 조건에서 다른 병원으로 새로 계약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문 닫습니까?

현재 온병원에서의 계획은 최소 2년 정도부터……

아니 그러니까……

문을 닫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년해서 4년부터는 적자가 안 가고 운영만 되면 되는데 20∼30억 적자가 간다면 온병원도 5년 후에는 철수할 거잖아요. 20∼30억 손해보고 자기들이 군립병원을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온병원에서.

그런데 온병원에서는 3년차부터는 적자폭을……

그러니까 지금은 적자가 안 갈 것이라는 어떤 방법을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모든 사업이 생각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하지 말고 적자 난다고 봤을 때 온병원이 5년 후에 철수하면 5년 후에는 이 병원은 문을 닫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병원을 모집해서, 적자보는데 그냥 들어올 병원은 없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또 3년이든 4년이든 적자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모집할 계획이냐고요. 우리가 중장기라면 이것도 하나의 다 중장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온병원 측에서도 아직까지 개원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병원이 적자 운영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온병원에서는 현재 적자폭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5년 뒤에 어떤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재수탁계약이라든지 재공고계약을 할 때 그때의 적자 규모라든지 적자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중장기인력뿐 아니고 운용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5년 뒤에 적자 부분까지 저희들이 얼마 정도 추정하는 것은, 현재 수탁병원에서는 5년 뒤에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뒤에 적자폭이 얼만지는 사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응급실 부분만큼은 적자를 계속 보전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병원 계약할 사람이 없으면 응급실만 운영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새로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모순점이 단체장은 내가 나가면 끝이고 지금 실장님은 내가 다른 부서로 가면 끝이고 퇴직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만 넘어가면 된다고 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군민으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예요. 5년이 그냥 시간만 지나고 떼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5년 후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고 계획 없고 그때 봐야 알겠다는 이런 운영은 잡으면 안돼요.

그런데 저는 떠난다고 해서……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걸 다시 계획을 한번 더 짜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군립병원에 간호사 및 인력 채용공고 나왔죠?

예, 지금 12월 21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1차적으로.

1차적으로요?

예.

지금 이건 어디에서 인력 채용의 주 업무를 하고 있죠? 온종합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울주군의 TF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탁병원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온종합병원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군립병원 예산이 전부 군비지요?

예.

앞으로도 마이너스에 대한 지원금액이나 전체 운영은 어쨌든 군비 100%로 할 것 아닙니까?

예, 현재로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군립병원이 내년 6월에 출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을 건데 혹시나 울주군 출신이나 울주군에 근무하는 채용공고에 응시했을 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공고문 안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문구가 있고요.

우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만약에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가산점을 어떻게 준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산점을 얼마 준다는 것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수탁병원인 온병원하고 당초계약이라든지 협의를 할 때 일단 1차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해서 채용하기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공고기간 중이라서 이번 1차 공고기간은 사실 팀장급입니다. 팀장급이라서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원경력이 15년 이상된 경력직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 채용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선해 보니까 실력이 안 돼서 채용에 불합격을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1차 경력직 이외에도 2차로 간호사나 여러 가지 채용할 건데 그때 정확하게 울주군민의 몇%를 채용하겠다는 의무적인 조항을, 10% 내지 20%를 채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채용공고에 규정사항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한번 채용할 때 검토해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원서가 접수되면 접수한 인원을 보고 온병원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채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몇%는 울주군 출신, 목을 박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울주군에서 응시한 자격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시욱 동료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정기적인 문제가 있다면 기간제라도 울주군의 몇%를 적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테이지까지 자세하게는……

기간제로 가점을 주는데……

저희들이 프로테이지까지 명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어려운데요?

응시한 분이 면접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제건설위원회 일자리지원과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울주군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양질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데 군립병원 전체 예산이 울주군비지요? 앞으로 운영도 전부 다 군비인데 이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울주군민에게 주는 혜택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시죠?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떤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지원했는데 채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 같으면 무조건 울주군 출신이나 울주군 거주자를 채용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2차 공고 때 제가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인력 증원계획이 ’26년도엔 54명까지 가능한데 보고를 안 했다고 이야기했죠?

예,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제하면서 필요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연도별 증감이 나와 있는데, 과들하고 쭉 나와 있는데 왜 의회에는 1명도 증원이 안 돼요?

의회는 이번에 요구한 게 사실 직급별 상향 부분은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증원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요구가 없었고요. 그리고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반영해서 조직개편에……

현재는 요구가 없어서 인원을 증원을 안 시켜준다는 뜻이네요?

증원을 안 시켜주는 게 아니고 계획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함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인사가 독립되어 있지만 특히 육아휴직이나 장기휴직을 갔을 때는 한 자리가 비니까 그분이 복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독립이 됐지만 집행부로 가고 그 기간동안은 집행부에서 의회 직원이, 인사독립의 원칙이 안 이루어지고 바뀌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직원들의 구성원을 봤을 때는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일어나는 구성원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계속 육아휴직이나 갔을 때 그분들이 집행부로 넘어가야 되고 와야 되고 한데 1명 정도만 인원이 증원이 더 되어 있어도 그분들이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가를 가도 이분이 충분하게 나눠서 대타를, 그 자리를 메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만 인사독립이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갔다 오면 내가 제자리에 복직을 못하고 다른 자리로 가야된다는 것, 이것 잘못됐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인력 수급을 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육아휴직이라든지 각종 변수사항을 고려해서 인력 채용을 해놓고 변수가 생기면 그때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사부서 채용 부분하고, 내년도에는 채용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증원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 증원을 해놨다가 파견이라도 우리가 가면 무조건 한 사람 의무적으로 왔다가 1년 뒤에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파견인원이라도 집행부에서 구성해놓든지 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그 자리에 다시 복직하잖아요. 집행부는 복직하는데 왜 의회는, 나는 그 자리에 다시 복직하고 싶은데 복직을 못하고 다른 자리로 가야 돼요? 그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휴직 갔다 오면 그 자리에 복직은 사실 좀……

그 자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에 있다가, 꼭 기획예산실이 아니라도 집행부에 총무과를 가든 어딜 가든 그건 인사가 도는데 우리는 독립되어 있는데 의회에도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회 1국, 3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팀에 꼭 가라는 건 아니고 우리도 아까 말마따나 팀 중에 이 팀, 저 팀, 세 개 팀 중에 가더라도 의회 여기 1국에 저길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력 수급을……

감안해서 내년에라도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도 1명 증원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1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군립병원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한성환 의원님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울주군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일자리지원과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데서 울주군민을 채용하면 인센티브 주는 것 있죠?

예.

그런데 왜 우리 행정에서는 울주군민을 채용할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것은 병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전문분야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 23만 군민 중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온병원하고 협의를 할 때 춘해보건대학교도 있고 거기서 엄청난 간호 인력이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기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고 해서 그런 수급에는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맞죠. 그렇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아까 한성환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잖아요. 울주군비 500억을 들여서 병원을 지었고 거기서 매년 100억이 들지 150억이 들지 200억이 들지 적자가 얼마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면 우리 군에서는 사기업들한테 울주군민을 채용하면 보조금 줘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우리 울주군 자체에서 우리 울주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보고 그래도 전문인력이 없다면 울주군민 외에 열어야지, 우리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시험치면, 울산에 본적이나 주소 두고 있으면 가산점 받죠?

지금은 가산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예전엔 받았죠? 실장님도 그때 받았죠?

옛날엔 지역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습니까. 그러면 병원도 순수 군비를 투입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군민 혈세가 투입되는 데는 고용 창출을 울주군민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그것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꼭 그 부분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과 2025년 신규체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건수는 신규체결 16건, 해지 5건으로 기존 75건, 총 96건입니다. 유형별 현황입니다. 투자유치 2건, 업무지원 59건, 이행협약 31건, 기타 4건입니다. 체결대상별 현황입니다. 자치단체 2건, 기관 29건, 학교 4건, 공기업 11건, 기업 11건, 병원 5건, 민간 27건, 기타 7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7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9건입니다. 다음은 신규체결 현황입니다. 관광과에서는 5월 24일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 30일 티머니 서울고속터미널 한국관광공사와 울주관광택시의 티머니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 29일에는 주식회사 울릉크루즈와 울릉도 방문 울주군민에 대한 편익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입니다. 1월 14일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과 고독사 예방사업과 관련한 1인 가구 AI스피커 스마트케어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3일 한국전력공사 울주군시설관리공단과 스마트 안심연결망 서비스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5월 13일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5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자금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22일 주식회사 먹깨비와 울주군 공공배달앱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7월 11일 주식회사 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 7월 15일 주식회사 코나아이, 8월 4일 주식회사 농협은행 울주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는 2월 5일 경남은행 등 11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11일 AHP 등 4개 기업과 울주군 신규투자 희망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축수산과에서는 4월 17일 울산광역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9월 19일 ABC산업과 반천현대아파트와 상습 침수 반천현대아파트 인근 대피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6월 17일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부산경남동부권역본부와 상호 홍보활동 및 캠페인 등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25일 마이비와 시내버스요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성장개발과에서는 7월 3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울주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건강관리과에서는 10월 31일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와 흉부X선 원격 판독 의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 종료된 협약 현황과 전체 세부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제휴 및 협약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장님께, 방금 총괄 보고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의회에 보고하셨잖아요. 조례에 의거해서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7조에 군수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7월, 1월에 한 것 다 의회에 보고가 된 건가요? 다 보고 했어요? 복지정책과 1인 가구 AI스피커 스마트케어사업 협약 1월 14일 했는데 의회에 보고됐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만 보고되었습니다. 전체 보고는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이런 정식절차를 다 밟았어요?

아니 행정복지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는 하지 않고 심의할 때,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따로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했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의 건……

아니 AI 이건 없잖아요.

1개만 했습니다.

하나만 들고 왔습니까. 아니 복지정책과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이것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보면, 조례 제7조에 보면 ‘협약을 체결하면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8조에 보면 사후관리해가지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금 이 8조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7조에 따른 것은 각 부서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보고회 끝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다 전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님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사업 업무협약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했어요?

4월에 협약 체결하고 공문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공문…….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건설위원장님 기억나세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자, 그럼 다른 분, 교통정책과.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협약 6월 17일날 체결했는데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예,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임시회 때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안건으로?

예, 안건으로 다 올렸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서는 하고 어떤 부서는 안 하고 지금 이래요.

예, 협약 체결 후에 바로 이어지는 임시회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사후보고만 했고 안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이 조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조례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의회에 보고한다고 이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