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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송영순 의원 발언

제347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송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인섭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자연울림 괴산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 김주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1쪽에요 괴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인데, 이게 물 재이용이라 하면 우리가 하수로, 하수도로 다 내려가는 물을 다 다시 이용하는 그런 계획을 하신다는 건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물 재이용은 이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도 있고 이제 빗물을 재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이제 본 위원이 그때 8대부터 빗물 이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전국에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물 재이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서울에 어느 모 구청에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중수시설을 해서 물 절약을 하고 주민들 이게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여주고 굉장히 좀 앞서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도 이거 계획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인 건지, 아니면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제 물 재이용은 이제 물재이용촉진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이제 재이용에 관련된 규정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건축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인 거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재이용을 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수도로 뭐 화장실 용수나 아니면 정원 용수 개념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빗물저장탱크를 설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의무 사항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항이 저희가 좀 세부 시행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군에서 어떤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런 거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우리가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빗물을 활용을 하면 참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수관이 있어서 그걸 따로 하지만 일반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로 빗물 받는 거를 하면 되거든요. 이제 저희 동네도 보면 그거를 좀 하자고 얘기를 해서 각각의 주택에서도 지금 그거를 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빗물도 활용 잘하고 기본적인 그 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중수시설을 해서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도 극한 뭐 가뭄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그런 기본 이게 시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공동주택에 거기는 이런 시설을 다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나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아직은 법상 그 건축면적, 제가 정확한 면적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 면적 이상의 지붕 면적을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 빗물 재이용 시설을 하게는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법적 규정 사항이니까 재이용 시설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법적 기준 이하인 데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뭐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미선위원

우리가 이제 비가 또 극한호우가 또 오거나 했을 때 빗물은 다 내려보내고 나중에 또 극한가뭄이 오면 물 부족하다고 해서 대부분 이제 뭐 관정이, 뭐 파 달라, 관정을 파 달라 뭐 이런 요구가 많은데, 이게 빗물 이용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건의도 했었던 건데 앞으로도 이 기본계획에 넣어서 한다면은 주택 같은 경우도 충분히 빗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빗물 이용하는 것도 좋고 또 물을 중수시설을 해서 재활용하면 뭐 물론 친환경 수자원도 확보도 되지만 그래도 물 절약도 되고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심하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괴산군에도 물 부족이 없이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 빗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른 데 선진 사례 같은 경우도 많이 참고를 해서 효과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2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상수도 관망정비, 괴산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관망해 갖고 이제 30억이 올라왔고요. 사용설명서는 뭐 다 봤는데, 이게 10년 동안 계속 지금 이제 현대화사업을 했던 거를 성과유지 및 뭐 이거 운영 고도화를 추진해서, 그죠? 개선 효과를 지속하고 운영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해서 매년 한 3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제 금액은 이제 매년 30억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운영 효율화사업이 1차 현대화사업이 준공된 이후 그 준공을 한, 아니 시설을 개선한 사업의 효과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최경섭위원

알고 있어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시설이 정확하게 유지가 돼야지만 유수율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관리 차원에서 좀 효율화사업을 수자원공사 측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당초에 현대화사업을 할 때도 환경부에서 그 10년 동안 유수율이 확보가 안 되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페널티 받는 것도 문제지만 유수율을 확보하는 거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효율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효율화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른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을 하는 거라, 딱 뭐 1년에 30억은 아니고 사안, 사안이 발생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2025년도 올해도 한 30억, 추경까지 하면 30억을 들였고 2026년도는 아예 30억으로 책정 돼 있어서.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우리 지금 유수율이 그럼 얼마큼 정도 됩니까?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 한 데는 이제 85%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를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해야지 나중에 뭐 페널티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 유지를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기본 10년이네요, 그죠? 2034년도까지니까?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10년까지, 2034년도까지 유수율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관망 관리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괴산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이거는 또 괴산읍에 했던 거 나머지 부분하고 연풍, 불정, 칠성, 사리 이렇게 이쪽 부분을 하시네요, 보니까?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것도 사업이 한 5~6년, 2025년부터 2030년 12월까지 한 6년에 걸쳐서 하시는 거로 돼 있고요. 이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배수관 교체, 이게 지금 계속 교체되는 데가 많은 거잖아요. 특히 이제 괴산읍, 연풍, 불정, 칠성, 사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이제 들어가는 데 없고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저희 상수도 공급 지역 중에서 이제 최근에 뭐 급수구역 확대를 해서 관을 깔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관은 그래도 관이 신설 관이니까 관이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수도가 공급된 지가 오래된 지역은 어쨌든 기존에 깔려 있는 관들이 오래 돼 있어서 이제 관 자체도 노후되고. 주 관에서 이제 누수가 되는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가 많이 지금 있어서 이런 부분, 이런 지역은 이제 유수율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현대화사업 지금 2차 사업이 올해부터 들어가서 금년도에는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개량사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사업비가 대폭 좀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68억5,100만원 정도가 됐는데 뭐 특별한 사정은 있는 겁니까,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게 어쨌든 6년 동안 총 사업비가 이제 211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이제 올해는 실시설계 등 이 사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설 개량을 하고, 이제 시설 개량을 한 2~3년 정도 해 놓고 개량이 된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종료 시점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840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불정 목도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이게 요새 올해 사업이 확정된 건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확정됐습니다.

최경섭위원

플래카드에 뭐 이렇게 걸려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추가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좀.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잠시만요. 이게 불정 도시침수가 그 수해로 인해서 불정소재지가 이제 배수 불량으로 침수가 됐던 사례가 있어서.

최경섭위원

예.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이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그 배수의 능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수펌프장을 2개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시내로 들어오는 배수관로, 우수관로를 개량을 해서 향후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이제 펌프장이 이제 2개소가 이제 들어오고 우수관로 개량을 이제 1.7km 하신다는 거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이제 202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네요,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이제 설계용역하고 뭐 또 설계, 이제 총 사업비를 환경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설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침수예방하면서 그쪽에 혹시 저기는 올리지는 않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위험지구니까 좀 올려야 되지 않나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뭐 지대를 좀 건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그 배수 능력만 향상을 시키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아니, 이거는 이제 글쎄, 목도지구는 이제 도시침수 예방사업만 하는데.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거를 저기 뭐라고 그러는 거죠, 왜? 예, 제방.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제방은 이제 국가하천 이쪽 달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건 이제 별도로?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요새 이제 이게 자주 나와서 정확하게 이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광역상수도나 또 하수관로를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계가 나오면 이제 주민간담회를 갖잖아요, 그죠? 간담회를 갖다 보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아, 우리 동네는 빠졌다’, ‘왜 빠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뭐 사리면뿐만이 아니라 사리, 청안, 뭐 괴산군 전체가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소장님, 맞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추가로 이제 또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추가로 이제 또 건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그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제 광역상수도나 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되는 조건이 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사업계획이 반영이 돼 있어야지만 되고. 국비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우선은 초창기 시행할 때는 이제 좀 집단지역을 위주로, 마을 집단마을을 위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도 올해 지금 변경 중에 있고 하수도도 내년에 변경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마을, 큰 마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 시설들이 다 이제 보급이 돼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들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좀 시기가 늦어지긴 하지만 추가로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하수관로 할 때도 이제 일부 지역에는 들어가고 어느 마을은 빠지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많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뭐 어렵지만 힘들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서. 환경부에서 결정하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총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좀 되도록이면 다 수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이제 이 사업 내용 전체를 봤더니, 전체를 봤더니 뭐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위원님들도 또 뭐 한 2~3년? 한 3년 됐죠? 3년 전에 또 환경부도 한번 가봤었고, 환경청이죠. 환경청도 방문하고 그래 갖고 이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더 열심히 좀 주민들을 위해서 좀 뛰어달라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리의 그 문화마을에 하수관로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사리 문화마을 하수도처리장이 이제 문화.

신송규위원

하수, 하수, 하수관로.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같이 말씀.

신송규위원

예.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지금 처리장 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송규위원

예, 처리장 이전.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갖고 그게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설계 중인 게 중흥 증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중흥 처리장을 증설을 하는데 지금 사리 게 오래 돼 있어서 마을 옆에 있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중흥으로 좀, 중흥 거 증설에다 포함을 시키는 걸로 지금 원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럼 혹시나 이제 그 협의, 그 원주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혹시 그쪽 마을의 주민들하고는 좀 소통을 좀 하셨는지. 이제 증설에 대한 그거에 대해 그쪽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뭐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그거 빨리 가져야지, 거기 이제 이쪽에 걸 문화마을 걸 소매리 쪽에 갖고 간다 그러면 또 거기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사업은 그러면 확정이 됐는데 주민들이 반발하면 또 못하잖아요,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주민설명회를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5페이지에 연풍, 장연면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825페이지. 예, 연풍․장연면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는 이건 이제 저희가 작년쯤에 연풍하고 장연 오가, 아니 장연, 그 연풍 입석리 그 위에 동네까지.

송영순위원

예.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연풍소재지 가기 전까지.

송영순위원

예.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그 배수관로를 칠성배수지에서 연결하는 거를 장연하고 연풍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도 이제 뭐 중앙부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예산은 좀 한정이 돼 있고 공급 지역은 확대를 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드시는, 골목길이 일부 좀 그 관로가 좀 덜 깔린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거리가 너무 멀면 주민 분들께서 이제 급수공사 신청하시는 게 좀 부담이 돼서 이제 그 큰 골목에서 빠진 지역들.

송영순위원

예.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그거를 추가로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시급한 데부터 먼저 공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지금 계속 출근하다 보면 장바위 입석 입구 동네 있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거기는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여름부터 계속 물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하루에 뭐 세 번씩 넣는데요. 그 탱크를 채운다고 그래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지금 아침에도 오다 보면 7시 반쯤 되면 물을 채우고 있어요. 그런 데를 먼저 공급이 됐으면 합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아, 그런데 거기.

송영순위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지 말고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데부터 먼저 이렇게 상수도관 공급이 되면 어떨까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도 이제 그 장바위가 입석으로 올라가면서 큰 길만 따라서 관로를 먼저 묻어놓고 골목길을 못 묻어놔서 좀 그랬었는데요. 거기도 이제 골목길에는 관로를 이제 저희가 다 올 가을에 최근에 이제 다 묻어놨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그래 갖고 이제 주민 분들께서 급수공사 신청해 갖고 드시면 되는데, 그거 바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죠? 그런 부분 같은 것도 물을 뭐 계속 공급해 주는 것도, 그죠?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아침, 그 세 번씩 공급. 오늘도 이제 그분을 봤어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이렇게 세 번씩 공급을 넣는다 이러더라고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전에는 두 번씩 했는데 모자란다 해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세 번 채운다고 그래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래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 같더라고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지금 관로는 다 깔아놨고.

송영순위원

예.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관로 깔은 거에 대해서 이제 급수공사 빨리 하시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불편 없게끔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뭐 농어촌 생활용수라든지 광역상수도 하수관로 설치에 노력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8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연면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공공기여 해 갖고 21억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5억을 따로 부담하는 겁니까?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그 거문동 골프장 관련해서 공공기여 사업을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쪽에서 공공기여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18억5,000을 금액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18억5,000을 납부하면서 그 실시설계까지 한 게 있어서 실시설계비 1억.
양재

이양재위원

1억.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현금 17억5,000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거문동하고 송티마을까지 이제 물을 주는데 뭐 거기도 한두 집 빼먹을 수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사업비가 한 22억 정도 설계비가 나와서 그거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추가로다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나중에 그 대화산업개발에서 추가적인 기여, 기금은 주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기금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8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해 갖고 그 아래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58억9,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건 이제 감액이 된 건 아니고 전년도에는 저희가 돈이, 이 특별회계가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갖고 오는 돈이 67억을 작년에는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사업을 줄인 건 아니고 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 남아 있던 거를 다 쓰는 걸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예산으로 갖고만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쓰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 금액이 줄은 겁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서류상으로만 이게 감액이 됐고 다른 곳에서 잉여금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저희 특별회계에 있던 잉여금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그건 잘 알았고요. 837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괴산군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해 가지고 15억7,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감액된 건 아니고요. 반영을, 예산서에 반영을 조금 일부만 한 사항이고 이제 저희가 금액을 많이 갖고 있다 보면은 요새, 이제 올해는 신속집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은 집행률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 반영 자체를 조금 작년보다 덜한 상태라 이거 추경에.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에 다시 편성한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보완해서 반영을 할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민자사업인데 시설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세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인데, 지금 새로운 업자 책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장

그런데 거기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소장님도 아시지만 신기리, 사창리, 지장리, 세평리 거기는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 신흥리만 빼놨다고. 그런 이유가 있는지 주민들이 묻는데, 하는 길에 거기는 지금 빼놓으면 나중에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좀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제 어쨌든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제 저희가 원주청하고 협의할 때 부분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그때 다시 변경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주변지역을 더 편입을 시켜서 확대를 하는데 이제 예산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는 안 들어있는데. 이번 좀 시기가 좀 뭐 조정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번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어쨌든 기본계획 변경해서 그 지역을 또 추가로다가 처리구역으로 확대를 해서 추가 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는 길에 거기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쪽 들어가는, 이 집수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예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거 용량을 좀 더 크게 해 놔서 나중에 추가로 거기 관로만 설치하면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상 이제 재정 투입이 좀 이쪽이 많이 되다 보면 관로나 다른 지역에 또 이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주성위원장

그래 이제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볼 때는 하산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을 때 그 남창마을은 빼놨었잖아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런데 하산마을 거기가 용량이 크니까 그냥 남창마을도 관로만 해서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 놔야지, 지금 거기 시행되는 마을만 가지고 용량을 갖고 한다면 그 신흥리는 계속 빠지고 못한다는 얘기지.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은 지금 소외시당했다 그래 가지고 마을 회의 때만 가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러면 답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지. 그러면 소장님 지금 답변처럼 추후에 계획이 돼 있다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내년에 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할 건데 그때 반영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흥리뿐만 아니라 신흥리 올라가면서 그 덕촌인가요? 그 위에 마을, 저수지 있는 마을 그 부분도 일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우은숙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6페이지 상단 바로 밑에 보시면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스탬프 투어 운영, 이거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내년도에?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성불산휴양단지 이용자들에게 이제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거기 시설이 좀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수기에는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찾지를 않으니까 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비수기에는 관광객들을 성불산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보고자 한번 새롭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리고 이제 성불산휴양림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을 일반 분들이 모르니까 이런 거를 활성화를 시키고 뭔가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겁니까?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일반 분들이 이게 좀 약간 생소하잖아요? 홍보를 잘 하셔야 될거 같아요, 홍보. 뭐든지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스탬프 투어도 상당히 좋고 뭐 이렇게 다 좋은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봄이나 가을에 우리만의 특색 있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 상당산성이나 저쪽 강원도 같은데 보면은 메밀꽃 뭐 이렇게 확 저기 해 놓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무슨 뭐 특색 있는 봄이면 봄에 맞는 특색 있는 거, 또 가을이면 가을에 맞는 특색. 사람들이 몰려와서 뭘 볼 수 있는. 그리고 체험도 하고 지금처럼 뭐 스탬프 투어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면 꽤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867페이지 중간 바로 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보시면 괴산문화체육센터 무인경비 보안시스템 용역 1,950만원이 설정돼 있어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여기 문화체육센터에다가 이제 무인 경비를 해서 여러 가지 뭐 화재알림, 냉난방, 조명, 출입 통제를 원격으로 제어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한테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거기 근무자를, 근무자가 아침 일찍 나와서 이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는데 무인 경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근무자가 밤늦게까지 없어도 되는데. 이게 원격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집에서 이제 원격으로 확인을 하고. 이용자들이 스스로 문을 닫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휴대폰으로도 다 그 안에 화면도 확인하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바깥에서도 자동으로 뭐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기본적으로.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체육시설에 첫 번째로 도입이 되는 건가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문화체육센터를 좀 시범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경섭위원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또 다른데도 이렇게 좀 하시겠네요, 그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확대 해 볼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876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괴강관광지 청소 제초 및 전지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괴강관광지 청소 제초하시는 분 2명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인건비로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 중간에 보면 또 시설비가 있어요. 괴강관광지 및 불빛공원 예초 및 환경정비에 또 8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청소 제초 및 전지 하시는 분이 관리를 2명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건 또 별도로 예초 및 환경 정비를 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사실 이제 기간제근로자 분 두 분을 쓰기는 하는데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저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도 고령자이고 하다 보니 사실 여름철에는 너무 더위가 심하면 이제 일도 제대로 이제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시설비라 그래서 일부 좀 공간이 넓거나 그런 지역은 좀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평상시에 이제 청소나 제초 전지하시는 분은 별도로 두되 이거는 갑자기 뭐.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대규모 행사나 아니면 여름철에 이제 어떤, 제초를 관리하지만.

최경섭위원

풀이 갑자기 확 난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 인력으로 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별도의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4쪽에 이제 수석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이제 전시관 관리 인부임이 이제 2,7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수석전시관 관리 물품은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 물품은 저희 이제 수석전시관만으로는 좀 너무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석전시관 주변으로 저희가 석부작이라고 그래서 돌 위에 그런 어떤 화초들을 심어서 전시관을 오시는 분들에게 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내년에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일부 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을 올해 예산을 더 세워서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송규위원

유지 관리는요. 유지관리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 관리는 그 수석전시관에 대한 시설물이 뭐 화장실이 됐든 아니면 뭐 전구가 됐든 그런 시설물이 고장 났을 때 그런 걸 보수하는 유지비로 풀예산 성격으로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송규위원

그 안에 이제 수석이죠. 수석이 좀 많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은 일단 기간제근로자 분이 지금 현재 올해까지 근무하셨던 분이 나름 수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서 일단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으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그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뭐 외부에서 관광객을 모셔오거나 하는 그런 건 하지 않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수석은 이제 전시해 놓은 것도 있고, 밑에 이제 쌓여 있는 수석도 많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그 전시도 하나만 계속하는 거보다는 교체를 해서 이제 좀 자주 바꿔줘야지 이제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고 수시로도 교체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거 다 기증 받은 거예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기증 받은 것도 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입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와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인원수 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거기 숙박객들은 일부 찾아오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교체를 해 줍니까, 그거를?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두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송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기 이제 기존에 기증하신 분들이 본인 게 이제 안 올라오면 좀 서운한 거지. 그래서 여기 유지보수비도 한 1,000만원정도 되니까 이거를 이제 수시로 좀 바꿔줘서 그 분들이 서운치 않게, 기증하신 분들이 서운치 않게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느냐, 좀 찾아주느냐, 그게 관점인데 참 쉽지는 않아요. 너무 멀어요, 그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신송규위원

방안은 있습니까 좀?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홍보를.

신송규위원

이 석부작, 석부작 같고는 쉽지가 않을거 같고. 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전시는 어떤 유명인들의 어떤 작품을 전시하는 게 가장 이제 전시를 보는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참고적으로 설운도라는 그런 가수 분이 수석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런 분을 좀 섭외해서 한번 가수 설운도가 갖고 있는 수석을 좀 전시를 한다거나 새롭게 전시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한번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혹시 그 주변에 주차시설이 있는데 있잖아요, 초입에?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초입에 그 수석전시관을 좀 내릴,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언제가 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너무 위에 까지 올라가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 중간이나 하단 부분에 수석전시관을 전시를 하면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좀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저게 지금 1년에 이제 몇 명 보지도 않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것도 기증하신 분들도 또 생각해서 기증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좀 밑으로 내려서 주차 시설이나 아니면 거기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런 데 그런 주변에다가 좀 수석전시관을 좀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쪽으로 좀 옮기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뭐 본 위원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신 지 모르겠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일단 공간이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송규위원

글쎄요, 공간을 찾아보셔서 좀 옮겨야 되지 않느냐. 수석 기증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몇 명 안와요. 몇 명 안 오는데 좀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홍보 갖고 잘 안돼요, 너무 멀어서. 안 걸어올라 가려고 그래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자리 배치도 다시 고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3페이지에 생태공원 제초작업 인부이렇게 있는데 제초작업은 연 몇 회나 하나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회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수시로 4명이 계속 지금 수시로 하고 있네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4명이서. 예, 그러면 그 밑에는 또 조경 유지관리 또 1,000원 잡혔어요. 그러면 조경은 조경사가 따로 하고 있고 관리사들이, 이제 제초는 제초 작업하는 분들 4명은 계속 제초 작업을 하는 거네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죠. 풀 깎는 거 하고 조경은 약간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송영순위원

제초작업을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보면은 4명이 계속 한다고 제초가 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시기가 있어요, 풀이 그죠? 자라는 시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거 이른 봄 그때 한번 하고 여름에 이런 체계를 해 가야지 계속 있다 해서 이게 깔끔하지를 않아요. 체계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지 그냥 뭐 4명이 그냥 하도록 둔다면은 이게 지금 쾌적하고 환경이 거기 가신 분들이 제초작업이 잘 안된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4분이 적으면 5분이 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계속 산림문화휴양관 관리물품, 관리물품, 계속 이 사업이 잡혀 있는데 금액이. 이건 어떻게 되는지요? 관리물품.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순위원

시설관리가 아니고 산림문화휴양관 관리물품.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아, 휴양관.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숙박을 하다 보니까 그 숙박에 필요한 시설도 있을 거고요.

송영순위원

예, 생태숲 관리물품?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나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물품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집안 건물을 청소하거나 거기서 숙박을 하시니까 그런 어떤 이불이나.

송영순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세제나 그런 부분들에.

송영순위원

숲속에 관리물품 구입을 여기는 또 뭐 200만원씩 10회 이래가지고 2,0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러면 이런 거는 상세하게 다음에는 목록을 해 놓으면은 질의를 묻지를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용품이 굉장히.

송영순위원

아니, 이거야 뭐 그런 용품이 아니고 관리물품 구입 이런 식으로 다, 수석에도 관리 물품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 놓으니까.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이제 청소 도구나, 숙소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 그런 일상에 필요하신. 그러니까 숙박하시면서 필요하신 물품들을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하니까.

송영순위원

그런 게 이제 관리 물품이라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거를 통으로 관리물품이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영순위원

숲속의집 관리 물품이 글쎄 2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사용하고 이렇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도 상세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5쪽요. 민간위탁금에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4,658만4,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 이유가 뭔가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에, 치유의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위원

예.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이 군비로만 운영을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도에다가 저희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 좀 요청을 해서 지금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군비는 감액이 된 건가요? 줄어드나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비율별로 하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50%고, 도비가 35%, 군비가 15% 이렇게.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예산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족해서 증액 했든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든 도비든 그건 관계없이. 우리가 만약에 도비를 더 확보를 했다 그러면은 군비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체 예산에서 부족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민간위탁금이 더 늘어난 건 아니고. 전년도 예산 세울 때는 신속집행 때문에 이제 50%만 세웠고. 그래서 이제 본예산, 전년도 예산의 본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체 민간위탁금은 이 8,900만원정도가.

안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전체 예산은 도비든 국비든 상관은 없고. 민간위탁금이라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7쪽에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보면 체육시설 청소 여기 4,953만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우리 여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 시설 부분을 보면은 관리 인력이 어떤 시설은 300일 또 320일, 330일,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시설 관리에 왜 근무하는 일수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행사가 많은 시설과 적은 시설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체육센터나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제 행사도 많으니까 그런데 하고 행사가 없는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그러면 행사가 없을 때는 출근을 안하나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정해져야 되는 거고. 출근을 했을 때 일이 없느냐 있느냐 그 차이는 있더라 하더라도 근무 시간은 그래도 기준은 같아야 되지 않아요, 시설 관리면은. 그래서 다 달라요, 보면. 300, 뭐 300일, 320일, 330일인데. 또 한운사기념관 같은 경우는 150일이고. 혼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873쪽에 보면. 그러면 이게 150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전이든 오후든 나누어서 한다면은 이 분은 그래도 투잡(two jobs)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150일을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되는 일이냐, 그건 아닌 거라고 보거든요. 청소하고 뭐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오전이든 오후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150일간 뭐 계속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이 좀 일정치가 않잖아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시설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시설별로 이제 담당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어떤 시설에 관리 상태나. 그래서 뭐 봄에 제초를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봄, 여름에 제초를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써야 한다면 그때 좀 더 집중해서 쓰고.

안미선위원

아니,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하면 되는 거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나머지는 그럼 농업역사박물관도 250일, 한운사는 150일 이게 기간들이 보면.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의 규모나.

안미선위원

예.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사실 시설 관리라는 게 시설의 문을 닫고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 청소도 해야 되고 주변의 어떤 뭐 환경 쪽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다 지금 인건비.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규모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인건비를 보면은 결국은 똑같아요. 8만2,560원이란 얘기는 하루에 8시간 근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8시간 근무하는 거를 150일간 별도로 하는 것보다 이게 한 300일 이전 같은 경우, 이하일 경우에는 차라리 오전이면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하면. 예를 들어 일하시는 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투잡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일간을 출근을 한다고 그러면은, 물론 거기에 맞는 분이 오시기는 하겠지만 150일간을 하면 다른 일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150일 정도면 오전, 오후 나누면 따로 또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여서 그게 효율적이 아닌가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날짜를 저는,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시기도 시설 관리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안미선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필요한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한운사하고 농업역사박물관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뭐 문 닫는 시간 빼고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문을 항상 지키고 있는데.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항상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분이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 돼 있고.

안미선위원

예.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거기에 청소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활용을 잘한다고 그러면 150일간 하는 것보다는 오전, 오후로 나누면 서로 이렇게 한 300일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죠.

안미선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150일간을 하루 8시간 하는 것보다 특별하게 할 일이 청소고 환경정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8시간을 4시간씩 한다고 그러면 300일을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다른 뭐 시설별로 약간 특성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제초작업 같은 경우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시설 관리 부분에 의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인부임을 쓸 때는 기준이 있을 거라 이 얘기지. 지침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지, 막연하게 이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며칠 정도 써야 되겠다 그런 거는 없을 거고. 거기서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를 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인부임 세운 내역 기준을 서면으로다 제출을 해 달라, 이해를 돕게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7일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북 괴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