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보라 의원 발언

제34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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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6,043만 1천 원이 감액된 68억 5,9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80만 원이 감액된 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 334만 5천 원이 증액된 41억 7,2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6억 4,697만 6천 원이 감액된 20억 4,0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2,910만 5천 원이 증액된 237억 7,1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2쪽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3쪽 아랫부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의무출연금으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4쪽 중간 부분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2차 보조금으로 7억 4천만 원을, 그 아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사업비 3,400만 원과 공공 배달앱 먹깨비 사용 활성화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5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사업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먹깨비 이용 촉진 운동 전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홍보,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 등을 6개 지역경제활성화본부와 함께 전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민간 주도의 자율적 경제살리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96쪽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500억 원 발행을 위해서 국비 지원금으로 30억 원을, 도비 지원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 중간 부분입니다. 광양5일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비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9쪽입니다. 아랫부분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2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0쪽 중간 부분 중마시장 야외 고객쉼터 아케이드 설치 및 분리수거장 확장 사업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2쪽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32억 5,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3쪽 아랫부분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경영 컨설팅 지원 중에서 기업이 꼭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기업들의 매출액 및 고용이 증가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업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효과와 기업의 선호도, 만족도가 매우 높은 본 사업이 내년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4쪽 윗부분 탄소중립 제조혁신 고도화 사업비로 4,480만 원을, 그 아래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도비 매칭사업비로 4억 2천만 원을, 아랫부분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2차 보전비로 6억 원을, 그 아래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2억 107만 원을, 그 아래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5쪽 중간 부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비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소벤처기업 전남연수원 방음시설 설치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6쪽 중간 부분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교육 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7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1095페이지에 지금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부터 지식재산도시 조성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이 혹시 그 발명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들인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윗부분, 일반운영비에 있는 사업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공모를 해서 그 강사를 보내줘서 그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비고요. 밑에 창의력을,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는 광영초에서 중고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특허 창출 과정이랄지 이런 걸 교육시키는 그 과정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러니까 그 밑에 800만 원만 저희가 발명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직접 강사를 채용하셔가지고 학교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교육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리고 광양사랑상품권 지금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월 달에 마감이 됐습니까? 예산 소진이?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11월 말 정도 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래도 11월 말까지는 왔네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12월까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추경을 하시든가 아니면 좀 그 판매하는 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게 언제 소진될지 모르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연초에 가족들 이름으로 다 사놓고 정작 현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소득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접근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물량을 시기별로 좀 조정해서 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점도, 오늘 예결위니까 짧게 말씀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청년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이 있던데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몇 페이지

김보라위원

잠시만요. 청년센터 있는 데, 청년 온라인 플랫폼이 따로 있는 건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건 청년일자리과 같은데요.

김보라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예산안 109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우리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플랫폼 운영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면 캐시백이 50억이고 정책수당이 50억이에요. 그래서 총 6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캐시백이 5억이고 정책수당이 70억이잖아요. 50억이 아니고. 그러면 정책수당이 올해 기준에서 2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 정책수당이 뭡니까, 근데?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농어민수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농민수당.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이 광양사랑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정책수당입니다. 할인 안 되는.

박철수위원

아무튼 그런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건 수수료잖아요.

수수료가 20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발행을 그만큼 더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가 비율이, 수수료율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발행이 좀 늘어날 걸로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에 70만 원 정도로 늘어난다고 지금 알고 있고

박철수위원

지금 도에서는 10만 원 인상시켰는데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좀 잡았습니다.

박철수위원

미리 예측하고요?

그렇게 했다면 잘하신 건데, 그걸 미리 예견하시고 이렇게 올리셨다고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좀 정책수당이 늘어날 걸로 보고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작년, 올해에서는 그 50억이 적정했습니까? 수수료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거의 맞아 돌아갔습니다.

박철수위원

거의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리고 추경 때 저희들이 또 광양사랑상품권을 1천억으로 늘렸기 때문에 또 그만큼 늘리고 해서, 중간중간 추경 때 맞춰 나갔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무튼 수수료율이 20억 원이 오른 건 쉽게 말해서 금액이 늘어나서 수수료가 늘어난 거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건 확실하신 거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109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으로 6억 원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매년 연차적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3억 5,200이고 혹시 추경 때 증액된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추경 때 증액돼서 5억이었습니다.

박철수위원

설명자료 보니까 얼추 한 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을 증액시킨 거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그만큼 지원 대상이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수요가, 좀 올해도 수요가 좀 많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올해 한 130여 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들어온 경우는 한 200여 개 업소가 좀 넘고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더 늘어날 거다?

이거 지금 호응이 좋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좋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중복은 안 될 거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뭐 3년 안이나 5년 안이나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7년 안에는 재신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7년 안에 중복 받은 업체는 없고요?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좀 예산적인 부분은 아닌데, 1101페이지 보시면 중간부에 매년 전통시장 고객 감사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거 해년마다 말 많은 거 아시죠? 이 사업이? 모르세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압니다.

박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중마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돼가지고 여러 공모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중마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중마시장이 문화관광형이 2년 전에 끝났고요. 지금은 이 이벤트 이런 걸로 하고 본인들 또 회비 걷은 걸로 조금씩 하고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각 시장마다 이거 500만 원인가 주고 그 이벤트하는 그 사업이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산물, 환급 이벤트. 그것은 중마시장밖에 가능하잖아요. 중마시장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희망 시장을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이나 해양수산부, 해산물은 해양수산부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은 농축산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이제 이 예산 세워놓은 게 좀 소진이 많이 되고 효과가 좋은

박철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광양시에서 그 사업을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시장은 중마시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근 광영상설시장이나 옥곡시장도 마찬가지고 인근 시장들이 전부 다 그때 이벤트 할 때마다 난리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광영상설시장을 예를 들면 수산물 환급 이벤트를 할 때 광영시장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 계시고 전부 다 중마동으로 다 가요. 왜 그러냐면 그 10만 원어치 소비를 하면 3만 원인가 또 환급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광양시에서 시장분들이 하도 민원 때문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중마시장에 수산물 환급 이벤트를 할 때 광양시 시비로, 100% 시비로 해가지고 자체 이벤트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지금 그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꼭 편성하셔라. 본예산에 못 하셨으면. 그 환급 이벤트 같은 경우 보면 설이나 명절 때 하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많이 합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또 이제 인근 중마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장들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신경써서 그 예산은 꼭 편성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지금 자료 1092페이지 과장님 우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진행하잖아요. 지금 매년 그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합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기존에 돼 있는 데는 점검을 해서 유지가 가능한가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청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다시 추가 선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매년 몇 개 업소, 이렇게 지정이 되는가요?

몇 개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몇 개라고 지정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평가 기준에 맞으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업소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조사 요원이 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현장 가서 조사를 해서 기준이 저희 평가 기준에 맞으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랄지 아니면 그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달지 그런 게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 7,900만 원의 예산이라면 그렇게 두루뭉술이 아니라 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한 50만 원, 55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그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쓰레기봉투랄지 카페 같은 경우는 일회용 컵 같은 것 있잖아요. 가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한 50만 원어치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또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 업소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게 공신력 있게 신뢰성 있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그 정보가 정확히 서로ㅗ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다음에 1105페이지 중간에 전남연수원 방음시설 공사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남연수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착공은 해서 지금

박문섭위원

착공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방음시설 공사는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은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방음시설은 저희 시에서 해주기로

박문섭위원

별도예요?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10월 20일날 착공해서 이제 그 옆에 가림막 설치하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그 공사 개요하고 현재 진행 정도, 또 예산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194쪽에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플리마켓 행사가 예산이 있는데 올해도 이 사업 하셨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1094쪽 말입니까?

백성호위원

예 1094쪽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목이 바뀌었습니다.

백성호위원

목이 바뀌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경상사업비에서 행사사업비로인가 목이 바뀌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올해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3천만 원?

그래요? 광양 경제포럼 개최도 1,500만 원으로 똑같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지금 늘리신 거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본예산 대비해서는 좀 많이 늘었는데 2회 추경까지 하면 5억에서 1억 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25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136개소고, 2026년도에 지금 150개소 정도로 조금 사업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이나 금융기관 2차보전, 융자금 2차보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2026년도 본예산을 좀 늘려주셔서 좀 다행스럽다 생각이 좀 듭니다. 융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늘었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올해하고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같아요?

이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2차보전 신청하는 데 혹시 우리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한번 올해는 나가봤습니다.

백성호위원

나가 봤어요? 저는 신청할 때 자주 나가 봅니다. 나가 보는데 우리 4% 이자 지원해 주죠, 3천만 원에?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최대 한 24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날 저녁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나가서 줄 서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이자 이거 한번 지원받아 보려고, 전날 와서 텐트 치고 자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 그리고 보통 9시에 접수를 받으면 보통 새벽에 한 4시, 5시 되면 거의 대부분 나가버립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한 점심 때나 돼서 신청한다고 가는데, 이미 9시 이전에 다 접수가 마감돼 버려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 이자라도 좀 지원받아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이 저는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멀쩡한 사람 또 빚쟁이 만들어 버립니다. 돈이 필요해서 빌리긴 하나, 실은 이 돈 못 갚아요. 한 번 빌리기 시작하면. 그대로 빚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래도 경영 안정 자금이 필요해서 이렇게 빌리러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그리고 접수할 때 한번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현장에 나가셔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95쪽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6개 단체에 300만 원씩 해서 캠페인한다는 얘기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내년에는 좀 사업을 캠페인보다는 그 먹깨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맹점 확보랄지 이런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공공배달앱의 먹깨비 사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캠페인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방금 말씀한 예산은 이벤트, 소비자가 주문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벤트 비용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먹깨비를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공통경비랄지 이런 부분이 4,800만 원 중에 3,200만 원이 기부 금액으로, 1,600만 원은 이제 이벤트 비용으로 해서 주문했을 때 주문자들한테 배달료 2천 원씩이나, 2천 원, 5천 원 쿠폰을 주는 비용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사업본부에서는 가맹점을 늘리고, 가맹점을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 사업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활성화시키려는 이유가 뭡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일단은 소상공인들이 지불하는 수수료가 일반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6.5%, 많게는 12%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배달앱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5%입니다. 그리고 이제 1.5% 외에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일반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의 한 10% 정도가 나간다면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큰 부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1.5%라는 수수료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왜 이용하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일반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주문하면 수수료나 광고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벤트를 자주 합니다. 오늘의 특가상품, 해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자주 하고, 그다음에 또 좀 이제 가맹업 수도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저희 공공앱보다는 일반 앱을 많이 좀 이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전 모르는 줄 알고 있었더니만. 근데 봐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4,800만 원 중에 3천만 원이 운영비고 이벤트 비용이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는 특가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기 때문에 민간 배달앱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배달업에서는 1,800만 원 가지고 연간 그런 이벤트 하는 데 들어간다면 과연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되겠습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정말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려면 소비자들이 공공 배달앱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근을 줘야 됩니다. 민간 배달앱만큼은 못 주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의 이벤트 비용을 편성해서 해줘야 소비자들이 그쪽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용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돈 정작 1,800만 원 가지고 연간 쓰라고 하면 그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안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소비자들한테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에 있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써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그래도 뭔가 좀 이벤트를 해 주면서 써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쓰는 거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구네요, 지금 보니까. 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공공배달앱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형식적인 것. 한다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민간 배달앱만큼 팡팡 지원해 줘 보십시오. 바로 되지. 의지를 가지고 좀 하셔야 된다.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03쪽에 보니까 제5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여기도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이것도 목 변경이 됐습니다. 민간경상사업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백성호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사업보조로 목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게 행사성 행사이다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목의 차이점이 뭡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행사 위주의 그런 것을 따로 뽑아놓은 거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사업보조는 그 외에 행사성을 뺀 나머지는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렇게 목을 변경한 데는 지금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백성호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부러 지금 목을 변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1105쪽에 아까 박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전남연수원 방음시설 교체공사 관련해서 지금 전남연수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공해준 게 뭐 뭐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방음시설,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주변에 체육공원도 만들어줬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체육공원 만드는 것은

체육공원도 연수원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백성호위원

그것도 맞아요. 연수원 유치하려고 옆에다가 체육공원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 거예요. 공단 만들어 놓고 연수원 유치를 하려니까 그 옆에 체육공원 없다고 해서 체육공원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방음시설까지 설치를 해 준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전남연수원 건립 업무협약 중에 연수원과 접해 있는 공장시설 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여 제공한다는 업무 협약서에 따라서 지금 방음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업무 협약서 바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회의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2022년 12월달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동의 받은 것까지 같이 자료를 2개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년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1,082만 원 감액된 41억 7,030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국비 보조금에 1억 3,692만 5천 원 감액되었고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금 등 시도비 보조금은 1억 7,389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1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132억 9,51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891만 원 감액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114쪽 지방 소멸 대응 인구포럼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타 지역 성공 사례나 외지 청년들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시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115쪽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금은 전남도에서 추진하였으나 2026년도부터 지자체 공모로 변경되어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보전 사업비는 1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16쪽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에 8억 3,050만 원을, 아래에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에 2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8쪽 아랫부분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은 기존 빈 점포 창업을 명칭 변경한 것이며, 다음 장 중간 전입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버디 사업비로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22쪽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123쪽에 전남 동행 일자리 사업인 대형버스 운전자 인력양성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24쪽 취약계층 고용안정인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에 4억 3,862만 7천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2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인 핵심 산업 고숙련 인재양성 프로젝트 등에 19억 편성하였고,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사업비 전년과 동일하게 2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27쪽에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내에 정부형 및 전남형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920만 원을, 1131쪽에 아랫부분 마을공동체와 행복드림 공동체 지원사업 등에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33쪽 아래 행안부형과 전남형 예비마을 육성사업비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1119페이지에 청년 버디 사업 2천만 원 신규사업 편성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광양제철소가 됐든 연관업체가 됐든 아니면 여타 청년들이 광양에 전입해 오신 분들이 장기간 정착을 해야 되는데 또 중간에 여의치 않게 외부 유출이 있어서 지역 청년들과 조인을 해서 상호 유대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버디가 친구라는 뜻의 영어 말이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대로 반영을 하신 겁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요즘에 인구 유출이라든가 지방 소멸이 뜨겁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 때문에 광양에 전입한 청년들을 외부 유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김보라위원

광양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도 로컬 청년과 지금 이주한 청년들과의 약간 문화적인 교류가 없다 보면 좀 갈등 요소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항상 안타까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단 대상자 40명 모집하셔가지고 그룹을 나눠서 프로그램을 8개월간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며, 했을 때 뭔가 또 그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뭔가 같이 으쌰으쌰 했을 때 또 그 조직적으로 구성원이라는 결속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놀이문화가 없다,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주시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탐방이라든가 그런 지역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전문기관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사가 이런, 공개모집을 하시겠지만 위탁사를,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있는 노하우가 있는 위탁사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유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춘남녀 조인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상당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그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좇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남녀 구성 비율도 맞아야 되고 연령대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럴 텐데, 지금 로컬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40대 정도들이 많은 것 같고, 젊은 로컬 청년들은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포스코나 취업해서 오는 청년들은 20대, 30대 좀 더 그에 비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 너무 좀, 제가 한번 이런 걸 비슷하게 좀 추진을 해봤는데 약간 연령과 문화 차이에 따른 섞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위화감도 좀 느낀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1120페이지에 청년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던데 이거 온라인 플랫폼이 뭡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청년꿈터라든가, 청년꿈터에 관련된

김보라위원

홈페이지?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홍보 사항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김보라위원

아니, 청년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그건가요? 관리비?

꿈터 홈페이지?

그리고 지금 1127페이지 보면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지금 저희 시에서 개발해서 운영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나 가입자가 모집됐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일반인들은 한 5천여 명 정도 되시고요. 기업체에서는 약 한 4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인구직에 대해서 제시를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거기 내에서 신청하고 가능하다면 면접까지도 꼭 현장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면접 공간을 확보를 안 하더라도 인터넷상으로 면접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지금 보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온라인 면접과 제반 서류 제출 같은 것도 거기서 시스템으로 구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바가 항상 구인구직 플랫폼 할 때 워크넷이나 당근하고 대비를 해 봤을 때 저희 아직까지는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이 아직 갈 길이 엄청 멉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차별화된 이런 그 서비스 모델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 면접이나 서류 제출, 이것까지 된다고 하면 조금 그 부분에서는 워크온에서도 서류 제출은 되더라고요. 온라인 면접은 안 되는데. 그런데 조금 진일보한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보면서 저는 좀 아직도 기업체의 정보가 많지 않다. 저희가 거기 워크넷이나 당근에서 취급하는 일자리 물량보다 저희 것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저도 한 번씩 들어가서 그때그때 보거든요. 그리고 기업체의 정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보를 알 수 있게끔 기업체 사진이나 기업체를 발굴하시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하셔야 한다. 그 기업체들은 워크넷이나 솔직히 당근에 구인을 내면 훨씬 더 빠르게 모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저희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나 인식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예산서 1115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이요. 이게 이제 도 사업에서 지금 시 공모사업으로 전환됐다고요?

그럼 지금 2천만 원에서 1개소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원한다는 건가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공교롭게도 저희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광양 외국인 지원센터라 해가지고 광양읍 원협 주변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추진을 했더라도 그 센터에서 전담을 하다시피 했었고 조건이 두 군데, 세 군데가 된다면 경쟁을 하겠지만 당분간은 그 센터에서 아마 전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지원센터가 1개소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2천만 원을?

예 주로 한글 교육이라든가 지게차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별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문섭위원

그건 민간이 설립한 거죠?

그래서 그 일부를 지금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1125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25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 센터는 지금 어디에 구축이 돼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신중년 일자리센터는 여기 근로자복지회관 1층에 있습니다. 중마터널 앞에

박문섭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요. 그럼 지금 우리 기간제가 2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한 분은 전산 내지는 상담을 하시고 한 분은 기업체 발굴에서 현장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두 분이 활동을 하십니다.

박문섭위원

그 두 분이 그야말로 신중년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40대, 45세 이상부터 해서 약 69세까지 해가지고

박문섭위원

은퇴를 하신 분들의 제2막 준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신다고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취업 알선까지

박문섭위원

그분들은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신가요? 직업상담사랄지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이번에 그 기간제 선발 차원에서라도 동일하게 그 직업상담사 내지는 그 현업에 1년, 2년 특정한 몇 년 이상

박문섭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장을 넘겨서 1126페이지 지금 우리 시에서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지금 계속 사업 지원하고 와 있죠? 왔죠, 계속?

여기는 어디에 위탁, 교육 어디에 한 거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교육훈련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광양읍의 HRD하고 중마동에 인력양성사업단인데,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는 전년에는 HRD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인력양성사업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보통 1년 정원에 몇 명으로 이렇게 한정되는가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내년에는 지금 75명, 1기, 2기로 나눠 가지고 보통 40명, 35명 해가지고 75명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에는 70명 계획을 했었는데 6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수료를 해서 그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사업명에 맞춰서 포스코그룹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실적은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 명칭 때문에라도 청년들이 많이 교육을 선호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기존에는 거기에 맞게 포스코뿐만 아니라 협력사들까지도 자회사까지도 이렇게 일정 부분 취업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니까 포스코그룹 이 바운더리 안에는 포스코 본사, 자회사, 협력회사 다 지금 같이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올해 조금 취업률이 좀 낮다고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이제 경기를 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68명이 아까 수료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2억 8천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갈수록 이게 실적률이 떨어지는 건 좀 한번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114쪽 하단에 지방소멸 대응 미래전략 인구포럼과 관련해서 왜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 지방소멸이 뜨거운 감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또한 인구 정책을 노력을 하지만 현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의 성공 사례, 또는 청년들의 우수 미담 사례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어떤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CBS, 특정지어서 죄송합니다마는 CBS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좋은 사례를 지역에 정착시켜서 인구가 최소한 증대하자는 차원에서 또 장단점을 발굴을 해서 저희 행사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우수 사례를 전파한다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 전파한다든가 아니면 청년 단체에 각종 기회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런 사업도 있다고 제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매년 광양예술창고에서 이거 하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2022년도부터 예술창고에서 지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여 명 정도의 청년이 모여서, 금년에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올해 150명 중에 시청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었냐고요. 몇 명이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물론 카운트를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만

백성호위원

다 그 서명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 인정해 준다고 서명 다 받았지 않습니까? 포럼에 참여하면 교육 인정해 준다고 부서별로 다 서명 받았는데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모른다는 말은 과장님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참여자들에 대한, 확대토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시청 직원들도 이런 좋은 포럼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직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인정해 주면서 그냥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포럼에 참여시키는 것은 이건 좀 안 맞다. 예를 들어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아까 말씀 잘하셨네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실제 이런 포럼을 보면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느낀다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럼을 위한 포럼을 해서 되겠냐.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아니 금년에는

백성호위원

제가 그 주변 주차 상황이 좋지 않아서 차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오래는 못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격년제로 한 번씩은 제가 거기 가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금년에는 HRD의 교육생하고

백성호위원

그래서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참가자들에 대한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말 아끼겠습니다. 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2차보전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많이 계상하셨는데 지금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한 600여 명 정도를 매번 신청을 해서 드렸었는데 수요 조사라든가 설문을 해보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설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금년 연말에 광양읍의 푸르지오 외에는, 인텀 4월달에 개원하려고 있는 시청 뒤편에 있는 것하고, 2026년도 연말에 더샵이 하나 예정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수요가 그렇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상을 하지는 않고 동결 수준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동결이 아니고 좀 더 예산이 증액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117쪽에 보니까 청년 행정인턴 운영이 있는데 기본급이 4만 4,080원으로 시간당 1만 1,120원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합니까?

이게 지금 2026년도 광양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이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생활임금이 적용된 겁니다.

백성호위원

1124쪽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산출을 얼마에 몇 명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된다고. 또는 타 시군도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했었고요. 최저 생계비로, 최저 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에 몇 명을 몇 개월 고용하는지 이 산출 근거가 없다는 말이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백성호위원

두루뭉술하게 그냥 전체 사업비만 이렇게 해놓으니 한 사람이 월에 얼마를 받는지 몇 명을 고용할 건지 몇 개월을 일할 건지. 보통 보면 우리가 산출할 때 그렇게 다 산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산출합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일단 2026년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제외를 하자, 라고 결정을 했고 100% 시비인 경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액 시비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용 공고해서 채용했을 때 어떤 일자리에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26쪽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교육을 수료하고 실제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요즘에?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홉 분. 68명 수료해가지고 아홉 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비할 수도 있지만 또 언제 교육 수요가 생기면 취업 수요가 생겼을 때는 또 준비성이

백성호위원

그 9명은 어디에 취업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는 아니고요. 자회사나 협력사 쪽으로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취업 실적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혹시 밥은 줍니까? 식대 줍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도 안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교육생들은 밥 안 먹이고 교육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 물론 뭐 교육을 시켜주니까 내 돈 주고 밥을 먹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보니까 교육 수당도 준다고 막 현수막을 걸어 놓고 그랬거든요. 훈련비 수당. 교육생들이 부담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취업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일자리과가 아까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일자리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유사한 게 어디에 있냐 하면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쪽에 잡혀도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심각할 정도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산업 부분이나 농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양분 돼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한 군데서 한 과에서 이걸 잡고 가야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예산 잡고 여기서도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을 잡아버리면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 관련이라 그러면 이쪽 청년일자리과에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현재 많은 계절 근로자는 농업 부분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산업 부분이 표시가 안 나서 지금 이 데이터가 안 뽑혀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가닥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이민 정책이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또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이게 앞으로도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 광양시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과 관련된 근로자는 산업체에서 더 책임을 지고 숙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농업 부분은 지금 각 조합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숙소까지 다 마련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숙소가 광양시에서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숙소나 이런 부분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초창기 단계니까 앞으로 협조하는 부분을 좀 양쪽 과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중복으로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3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4,961만 5천 원 증액된 51억 9,205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40쪽 광양항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사업으로 화물 창출형 항만조성 지원 관련해서 33억 220만 원 편성했습니다. 1143쪽 상단부 국제도시 광양 건설 관련 사업 중 산건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국외여비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의회에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외연수 예산을 삭감한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국제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교류사업으로 국외 업무 협의 1,650만 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300만 원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추천에 따른 한중일 국제회의 공식 참석과 우리 시 우수 시책 발표를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참가도시와의 신뢰를 형성하고 우호도시 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일본 교류 도시가 없는 우리 시로서는 교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홈스테이 등 일본 교류를 희망하는 관내 학교 수요가 많은 만큼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국제교류 성과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44쪽 중간부 해양수산 활성화 및 지원은 전년 대비 6억 6,767만 6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145쪽 중간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 3억 7,500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예산서 1148페이지 하단부에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후속 발전전략 수립 용역 2천만 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용역 과제 심의 받으셨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보라위원

혹시 며칟날 받으셨었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지금 바로 저희 로마에서 받고 나서 그 후속 사업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11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용역과제 심의하신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예산액 중에 저희가 사용료가 7,9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고 그다음에 도매시장 사용료가 360만 원이 또 별도로 세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7,900만 원 중에 보니까 세부내역을 보니까 푸드코트 사용료랑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 그러면 저희가 2025년에 거둬들인 그 사용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실제 사용료는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1천만 원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1천만 원, 지금 상차림식당 운영 관련해서 1천만 원만 지금 2025년도에도 거둬들이셨죠.

지금 이것은 편의점이랑 푸드코트, 카페 등이 입점을 할 걸로 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7,900이라는 돈은.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럼 360만 원 시장 사용료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도매시장 사용료 360만 원. 세입에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이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세입 부분

김보라위원

1137페이지입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해마다 유지 보수비, 운영비 해서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억 6,300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됐고, 올해는 또 2억 7,3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수산물 안전성 검사비도 있고 도매시장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비용도 있고 전기, 수도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놀이방 물품 구입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이방 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놀이방 거기 꾸며져 있는 것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 이것은 뭐 민간에서 위탁받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도매시장 부분은 지금 그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자가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본인들이 사용한 전기세도 내야 되고 본인들이 홍보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비도 본인들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니까 본인들이 지불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적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금 재정비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빠르게 대처해 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그동안 도라든가 해수부에서도 용도 변경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직접 방문해서 설득하고 해서 저희가 11월 27일 날 우리 용도 변경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 적자가, 입점도 안 되고요. 전국으로 풀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사실상 이제 기능도 재정비 복합 다기능 플랫폼으로 만들 건데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용도 변경도 됐고 이에 따른 입점 유치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 시민 아이디어도 받았고요. 또 여러 가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산물 직거래 장터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 홍보도 많이 해봤는데 앞으로 이렇게 유통센터, 도매시장 위주 단순 판매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저도 그 언론에 보도자료 나온 거 보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제 꾸미시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부분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입점해 있는 민간 수탁자, 수탁자와 우리 시의 비용 정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 시가 아무리 을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분들 장사하셔서 영업이익 남기시면, 뭐 적자라고는 하지만서도 어쨌든 영업이익 남기시면 저희 시에 나눠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세, 이런 것까지 다 대주면서 하는 것은 저는, 중마시장이나 다른 데서 횟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는 이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시위가 일어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위원님 우리 공동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도라든지 그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그쪽에서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60만 원 그 부분이란 말씀이신가요?

그거 세부적으로 자료 해가지고 얼마 납부받으셨고 정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리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그것도 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예산서 1144페이지입니다. 1144페이지 상단에 지금 외국어 교육 기관 연계 시민 통역 자원을 육성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시 지금 통역 자원은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저희가 대학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자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통역 자원은 한 30명 정도 되고요. 또 우리 시민 자원봉사자, 통역 자원봉사 200여 명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교육하는 것은 신규사업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금 국제교류 활성화 관계기관 및 단체 통역 자원 간담회. 누가 참석하는 건가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통역 자원 간담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예통역 간담회가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들 또 워크샵, 그쪽 간담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1만 원 × 8명, 6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출 내역이, 누가 참석하신다고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거기에 언어권별로 또 회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또 간담회하고 의견 청취도 듣고, 또 우리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6번 정도 정기 간담회를 갖는가요?

근데 참석자 수당 1만 원씩 주는 거예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자원봉사다 보니까 실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보통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도 5만 원, 7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가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지만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박문섭위원

자원봉사이긴 한데도 정식 간담회이기 때문에 1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1만 원은 자원봉사 실비 지급액 기준이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근데 이제 간담회라고 하니까. 하나의 회의인데. 1만 원씩 하는 건 좀 적지 않은가. 형평성을 참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매화축제 등 통역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실비도 1만 원씩 지급하는가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네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우리 지금 외국어 교육 기관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가 있는 가요, 시에?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지금 없다 보니까 저희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라든지 또 전문 통역기관을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우리 개소식하고 나머지 수료식 때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할 거고요. 또 이제 주중 수업은 저희 온라인으로 수업

박문섭위원

이 교육기관마저 우리 시에는 있지 않아서, 먼 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을 연계한다면 주로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 말씀인가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예 반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해서?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사실상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예를 들어 가까운 지역 대학을 했을 때 우리 생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참석률이 적을 것 같고요. 그래서 브랜드 있는 곳에 주게 되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수료식 때 또 저희 수료증도 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여율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이 사업을 기획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통역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국제 행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박문섭위원

단순 수료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상도 어느 정도 영어, 일어, 중국어에 어느 정도는 기본은 갖춰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네 그렇게 모집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한 자원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계획은 전문성 있는 기관을 우리 광양시는 현재 부재에서 온라인으로라도 하시겠다.

이제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해 보시겠다는 거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예산 추계도 우선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국제화도시를 준비하고 지구촌이라는 그에 맞게 도시가 발전하려면, 물론 지금 어플이랄지 번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도 하지만 실제 바로바로 옆에서 통역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자원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첫 사업이지만 잘 면밀히 살펴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대하더라도, 또 제대로 전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140쪽 아래쪽에 광양항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1대당 1천 원씩, 30만 대해서 총 사업비가 지금 3억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환적화물량을 보니까 자동차 환적화물입니다. 지금 2020년에 52만 7천. 52만 7천 대를 시작으로 해서 2024년에는 보니까 107만 1천 대.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네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30만 대 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네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사실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3억 원에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게 지원 근거가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뭐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네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처리는 100만 대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30만 대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네 저희 사실상 다른 시군에 지자체 간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인센티브 정책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군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는 한 5억에서 4억, 저희는 3억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확보가 된다면 여러 가지 좀 이탈 가능성도 없어질 것 같고요. 우리 광양항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 처리하는 양보다 지금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물동량 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정작 처리하는 물량을 전체를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50:50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네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예 1억 5천씩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100만 대 같으면 1천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도에도 얘기해서 이거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이거 외에도 저희가

백성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건 질문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물량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면 우리한테는 그만큼 손해 아니겠습니까?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매년 지금 도비 5억과 시비 5억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네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그리고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도비 10억, 시비 10억. 시비도 10억을 다 편성하셨네요. 내년에는?

그중에 하역장비 지원사업이 18억이고. 맞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네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올해는 하역장비 지원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셔서 겨우 정리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도 5천만 원씩 돌려서 다른 데 써버리고. 그랬죠, 국장님?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100% 다 확보를 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하역장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역장비를 교체를 해주는데.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지금 5년간 여러 가지 순서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총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99대 중에 62대가 지금 25년 이상이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우리 도하고 항만공사, 저희 시하고 같이 상태를 보고 연차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역장비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임대? 기존에 있는 것은 소유주가 누굽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우리 GWCT하고 KIT, 두 군데라고

백성호위원

그 회사의 소유입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임대를 해서 하역 장비를 교체해 주고 있고?

그걸 본인들이 하역 회사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하역장비를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상하차 지연의 문제가 다소 해결은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기존의 장비를 활용을 좀 못한다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존 장비를 좀 써줘야 장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좀 방문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하시고 좀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건지도 좀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역장비 지원해 준 걸로만 끝내지 말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저희가 광양항 상생협의회를 매년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때 터미널 운송사도 참석을 하고 있고요. 이때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저희도 반영할 거고요. 또 현장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항상 우리가 철강항만의 도시라고 하듯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43쪽에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추진 예산이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증액 계상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대표 국제협력 국제교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가정 모두 만족도가 높고요. 또 장기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또 연결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 보니까 저희 또 학교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학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고요. 또 2026년에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좀 더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 겁니까?

1149쪽 위에 광영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식을 하기 위한 예산을 1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조만간에 이제 준공이 되죠. 그 준공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네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광영 어촌뉴딜300 사업. 사업 내용 중에 지금 부잔교 설치가 있고 포구점방이 있습니다. 지금 포구전방 하고 계시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저희가 3월달부터 오픈할 겁니다. 내년 3월.

백성호위원

지나가면서 지금 기초 콘크리트 타설만 해놓았지 않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올해 12월에 준공할 겁니다.

백성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카페하고 소규모 점포, 마트 같은 거 들어갈 거죠?

제가 지난번 지나가다가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커피숍하고 마트가 들어오고, 몇 평입니까? 한 서너 평 되죠?

그거 해놓으면 인건비나 나오겠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지금 다행스러운 게 그쪽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광영, 진월 우리 또 도심하고 연결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시야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사실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이쪽은 마을에서 굉장히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잘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을하고 어민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마을에서 의욕이 있어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거기가 지금 큰 길가에 거기 커피숍이나 마트 놔놓고, 그 대형차량들이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연 차를 세워놓고 그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겠냐. 과장님께선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용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포구에, 선착장에 배 예를 들어서 선착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를 이용한다? 그 큰 길가에 차를 대놓고? 어렵습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백성호위원

그리고 평수가 3평인데. 3평인데 거기에다가 마트하고 커피숍을 해놓고 잘 되기를 바란다? 거기를 지금 준공식을 하겠다고 준공식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 부잔교 설치해놓았는데, 그 부잔교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있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부잔교 이용하려면 해수부에 임대해놓은 땅을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지나가서 부잔교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 부분도 사전에 저희가 기관, 공사하는 곳, 또 부잔교 이용하는 레미콘 회사, 그리고 어업인회, 마을까지 다 전체 해가지고 저희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은 이제 저희가 그쪽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레미콘 회사에서도 충분히

백성호위원

레미콘 회사가 아니고 중기회사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아, 죄송합니다. 중기회사인데 거기에서도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도 했고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진입 도로가 없는 데다가 부잔교를 설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데다가 지금 부잔교를 설치해 놓고 거기를 지금 어민들 보고 이용하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진입 도로가 없는데. 지금 엄격히 말하면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위원님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건물하고 포구하고 만들고요. 이제 중단기적으로 그쪽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백성호위원

부잔교를 위치를 이동하든지 진입로를 확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진입도로도 없는 데다가 부잔교를 설치해 놓고 그걸 이용하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 지금 준공식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51쪽 보니까 수산물 유통센터 관련해서 예산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환경 청소 용역이 5,800만 원이 연간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수산물유통센터 연간?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그리고 놀이방에 물품 구입을 또 800만 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놀이방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갖춰놔야지만 또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최적화시키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좀 짧게 할게요, 질의를.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분명히 질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강마을 커뮤니티센터하고 광영 도촌포구 어업지원센터 시설 보강 공사 관련해서 아마 여러 질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강마을 커뮤니티센터 보강 공사가 1년 걸리잖아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매화축제 때는 활용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임시로 사용가능합니다. 올해도 임시로 사용을 했었고요.

박철수위원

그럼 올해 매화축제 기간에는 임시로 사용하고 매화축제 끝나고 나서 그러면 착공을 하실 겁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 기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매화축제 끝나고 지금 보강공사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매화축제 기간에 보강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을 하려면.

그럼 이 예산은 필요 없네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아니요. 저희가 미리 설계도 해야 하고요. 행정절차가 또 있습니다. 또 지역 의견도 수렴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박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은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도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땐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안에 1층에는 마을공동구판장을 하고 2층에는 홍보체험형 공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어떤 콘텐츠를 넣으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이거 지금 답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왕 공사를 1년 할 것 같으면 조금 여유 있게 좀 내실 있게 좀 더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겠냐.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위원님 저희가 세계어업유산 등재가 됐고요.

박철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어업유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걸 만들었다고 한들, 거기가 매화축제 기간 아니면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매화축제는 봄 한철이지만 이걸 만들어 놓으면 사계절 같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판장은 1층이고요. 우리 특산품도 구매가 가능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는데요. 거기가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가, 일단은 매화축제 기간에는 이용하게끔 하신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매화축제 끝나고 나서 보강공사 실시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입니다. 신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억 4,687만 8천 원이 증액된 82억 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지식산업센터 운영 임대료 5,0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지식산업센터 운영 관리비 4,4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수소 전기차 보급 지원사업 등 6건에 62억 8,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광양 벤처밸리 육성사업 등 8건에 1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57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864만 8천 원이 감액된 143억 7,99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158쪽 중간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기술 기반 역량과 인적 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포스코 홀딩스와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광양 벤처밸리 육성사업으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입주기업 홍보 및 공동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구축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4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철강 첨단소재 제조 인프라 집적지인 광양시 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양산 실증 공간인 스케일업 실증센터가 국고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설계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9쪽 중간부 출연금으로 탄소중립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구축 마지막 5차년도 시비 분담금 5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업별 설비 자율제조 맞춤형 생산공정 고도화 지원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사업비 3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0쪽 상단부 상임위에서 삭감된 시민들의 3D 프린트 교육과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기술 실험 등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구입비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연구 용역비, 차세대 전력망 구축 기초조사 용역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등에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1쪽 중간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8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2쪽 상단부 가구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사업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3쪽 중간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인력 양성사업비로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4쪽 상단부 연구 용역비로 수소 특화단지 지정과 수소 관련 기업 유치 전략, R&D 전문기관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시설비로 광양 국가산단 내 수소 생산기지 및 R&D 시설 구축 토지 매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5쪽 중간부 수소도시 조성사업비 7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소 전기차 보급 지원에 32억 5천만 원, 수소버스 보급 지원사업에 33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6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양국가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비로 1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기금 전출금으로 전남도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등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펀드에 출자하고자 중소기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328만 원이 증액된 17억 9,0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광양 바이오발전소 특별지원금 등 총 19개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7억 9,0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0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5,328만 원 증액된 17억 9,0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특별지원 시설비로 골약동 다목적회관 건립비 6억 4,1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읍민공방센터 건립비 2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0쪽 하단부와 1171쪽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광양 복합화력발전소 등 총 19건에 8억 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1160쪽 광양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기초조사 용역 연구용역비인데, 용역과제 심의 대상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아니요. 용역과제 심의 대상입니다.

김보라위원

근데 여기 저희 설명자료 151페이지 보면 X라고 되어 있는데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는 받았습니다.

김보라위원

받으신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다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홈페이지에 구축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일단은 지금 지식산업센터 기업들이 25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한 홍보고요. 그다음에 공동 사용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예약하고 뭐 이런 것들 기능하시기 위해서 만드시겠다 이거죠.

혹시 공유누리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공유누리요?

김보라위원

네 공유누리가 무엇이냐면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원 개방 공유 통합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공공자원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회의실, 강의실, 체육시설, 주차장도 있지만, 연구 장비, 실험 장비, 공동 실험 실습관, 그게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설명하시러 방에 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굉장히 사진이나 이런 것들 올려가지고 잘 되어 있어요. 굳이 우리 시에서 별도로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여기에 올리셔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돈도 안 들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홈페이지 만들어 놓으면 저희 시에서 지금 각 과마다 홈페이지 엄청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다 관리 못 하시잖아요. 거기에 또 매년 비용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있는 거 먼저 활용하시다가 불편하시면 그때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런데 여기 입주기업 홍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보라위원

여기에 보시면 공유 신청 예약도 있지만 커뮤니티 해가지고, 우리동네 공유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입주기업 홍보가 그 입주기업들을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접속해가지고 찾아가서 물품 구매하고 그런 기업들 아니지 않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까?

그것은 홍보 방식은 저희 시의 홈페이지에 창을 하나 만드시든가 하는 방법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하시면 그거 지금, 나중 되면 디지털정보과에서 또 다 맡아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공유누리 사이트 가서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포럼이 2개가 지금 신산업과에서 하시겠다고 올라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미래포럼하고 수소산업 육성포럼인데, 이거 다 신규사업인가요? 올해?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금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김보라위원

두 가지 다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대한민국 미래포럼은 KBC에서 지금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 해가지고

김보라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수소도 올해도 하셨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수소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관련이나 2차전지 관련 주제로 해가지고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미래포럼은 이렇게 다 같이 그 주제로 해서 하는 거고.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포럼도 올해 하셨냐고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내일 지금

김보라위원

내일 하실 예정이시고? 근데 여기 보면 수소산업 육성포럼은 보조금 심의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미래포럼 개최는 보조금 심의를 안 받으셨어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포럼인데 왜 이렇게 절차 이행이 차이가 나는 거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아니요. 미래포럼도 심의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금. 자료 만드실 때 꼼꼼하게 확인 좀 해주십시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1160쪽인데 전문 앱 장비 구입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왜 필요하다는 거죠, 예산이?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지금 메이커스페이스가 지금 신규가 아니고요. 지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그런데 그 장비들이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비를 전남 정보진흥원, 그쪽에 반납을 하고 일부를 지금 3D 프린트 소형 2대하고 대형 1대를 구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만약에 이게 구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기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왜 반납을? 더 이상 사용할 수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사용을 해 온 거라서요. 장비가 좀 낡아서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164쪽에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 이게 우리 지금 수소산업, 수소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신다. 필요성이 뭡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좀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보조금 우대나 각종 혜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관련 기업이나 R&D 유치나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등에 좀 사용을 하려고 기본 자료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고요. 또 산업용지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사업 할 때도 그 부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혜택이 있고요. 규제 및 세제 혜택 부분이 있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법이 2025년 5월 27일날 본 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구획이 1천㎡ 이상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지금 용역을 좀 추진을 해서 정확한 장소하고 또 한전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6쪽 세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3,6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7쪽 중간 부분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억 원, 산단 내 시설물 정비 1억 800만 원,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8쪽 공영개발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37억,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상환비 2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1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억 8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부지매각 수입 3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82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327억 4천만 원입니다. 1193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182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581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 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7쪽 세출 예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비 5천만 원, 도시개발사업 정비비 5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억 7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5쪽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8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2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9쪽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억 원이 감액된 21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2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0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7쪽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 2,933만 7천 원이 감액된 418억 1,036만 2천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익 4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16만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45억 8,119만 4천 원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 36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373억 9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억 6,9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1177페이지 중간 부분요. 1177페이지.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이게 법 의무 사항인가요?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예 법적 사항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주기가 있는가요?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한 번 하면 됩니다.

박문섭위원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산단이 갖춰지고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공장 입주율이 70% 이상이 되면 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예 그런데 70%가 안 됐는데도 7년이 경과를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아직 익신 일반산업단지는 70%는 안 됐는가요?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아직 그 입주율은

박문섭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지금 약 한 50~60%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50% 정도 분양이 됐고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분양은 다 됐는데, 분양은 거기가 개인들 환지로 받은 그 부분만 이제 남아 있고

박문섭위원

기업 입주가 50% 정도 됐고?

그다음에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한 번으로 충분하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단택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4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8,690만 1천 원 감액된 5억 8,380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 모빌리티 이용 등 968만 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5억 7,4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4억 1,518만 6천 원이 증액된 60억 3,269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243쪽 중간부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민간위탁금 4,86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인건비 4,536만 원,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1억 2,9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4쪽 중간부 AI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행정 시각화 시스템 민간 데이터 구매 등 6,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데이터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 등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행정업무 프로그램 유지 관리 등 5억 1,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 대표누리집 웹 접근성 인증마크 수수료 등 9,9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산장비 구입 및 운영을 위해 9억 6,0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운영을 위해 4억 5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8쪽 하단부 청소년 문화의집 스마트 체험형놀이터 구축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9쪽 중간부 가정용 무선 마을방송 구축 등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에 5억 6,100만 원을, 하단부 정보통신시설 운영을 위해 행정통신망 유지 관리 등 2억 9,9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0쪽 하단부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 운영을 위해 1억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1쪽 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해 13억 1,8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등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운영을 위해 1억 8,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스마트 체험형놀이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되신 건데, 읍에 있는 광양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겁니까? 우리 과에서 진행하신 겁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대상지가 읍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국한하신 이유가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을 뜨면서, 저희가 청소년에게 조금 좋은, 여기 중마 청소년센터라든지 금호 청소년센터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신 이런 설비들이 있는데 광양읍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 어떤 강의실 위주의 그런 실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 얼마나 청소년들이 찾아오는지 물어보고 여기에 이런 AI 기반의 시설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랑 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요즘 친구들이 돈 주고 가서도 이런 AI 체험형 놀이시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읍에 먼저 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또 인기가 많거나 좋은 사업이 있으면 금호동이라든지 중마동에 일부 좀 접목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용 마을방송 매년 하잖아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이 깎였는데, 그 설명을 부탁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디지털정보과에서 이 예산으로 해서 설치한 마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으로 해서 또 설치한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죠?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거 좀 한번 저한테 좀 줘보시고.

1251페이지 보면 정보통신 회선료 관리, 이 부분에서 초고속 인터넷망 및 전자정부 단일망 회선료 있잖아요. 3억 6천인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거의 2배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회선료가 올해에는 1,29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갭이 큰 이유가 뭡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실은 저희가 이게 회선료 등 이런 걸 계상하면서 작년에 본예산에 조금 많이 깎였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세우면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맞춰서 거꾸로 역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산출식이 조금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산출식을 할 때 깎였으면 예산이 다 충분히 되지 않았으면 개월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예산

박철수위원

개월 수를 줄여도 가능헤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혹시 예산이 부족했을 때, 추경에 더 세워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기존에는 단가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박철수위원

앞으로는 회선료를 그대로 정상 가격으로 하고 개월 수를 줄여서 나중에 추경 때 남은 개월 수를 하겠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게 금방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단가가 나온 거네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이 단가가 정확한 단가입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12:02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입니다.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66억 1,717만 6천 원이 감액된 92억 9,9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하단부에 있는 지역균특보조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23억 4,800만 원 등 80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2025년도 사업 완료와 2026년 신규 사업이 줄어들고 사업별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비가 줄어드는 등 지난해보다 59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56쪽 중간부에 시도비 보조금 등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감소에 따라 지난해 대비 5억 7,310만 원이 감액된 10억 4,3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74억 8,479만 1천 원이 감액된 203억 1,8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앞쪽 세입 분야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세입 감소로 세출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1,259쪽입니다. 중간부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8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3쪽입니다. 중간부에 백운산 4대 계곡 등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로 2억 8,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4쪽입니다. 하단부 광양소방서 신축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8쪽입니다. 중간부 2026년도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지원 경비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0쪽입니다. 상단부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로 37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1쪽입니다. 상단부 다압 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1쪽 중간부부터 1,275쪽까지입니다. 광양읍 내우 등 12개소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8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쭉 장을 넘기겠습니다. 1,278쪽입니다. 하단부에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확충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0쪽부터 1,891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6,071만 5천 원이 증액된 71억 9,756만 2천 원이며 세입예산은 예치금 회수금이 50억 5,156만 2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 긴급 조치비로 18억 2,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53억 7,3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예산서 1,262페이지입니다. 1,262페이지 중간 부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번 내년도 예산은 220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업인가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연도마다 좀 다르게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 아파트 화재 진압 취약계층 지원했고요. 이제 올해는 일반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택용.

박문섭위원

220명을 산출해 낸 근거는 뭔가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저희들이 이 산출은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인원은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특별한

박문섭위원

소화기 하나가 시간 골든타임으로 봤을 때는 큰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을 이렇게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과감하게 줄인 이유는 뭡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노후 아파트 아파트단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수요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렇게 줄여도 된다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줄여도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아직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리고 또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올해 또 시행해 보고 또 수요에 따라서 또 한 번 고쳐보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600만 원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600만 원이죠? 594식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4,800만 원 예산에서 또 이게 소화기도 한 번 보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교체 주기도 있고 실제 취약계층일수록 집에 있는 소화기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안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좀 보급하고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체 보급이 되면 다시 또 교체 주기에는 교체를 해야 하는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220명에게만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이건 이전에도 그렇게 했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노후 아파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왕 대상을 취약계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에 사시는 분만이 주민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데 고루 그분들이 어떤 특정 세대만 지금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방치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예방이 중요한 거는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안전사고나 화재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화기 보급이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전체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교체 주기에는 교체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에 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박문섭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우리 내년도 시비로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거의 10분의 1로 줄었는데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이 도비가 1,440만 원이 교부돼서

박문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 매칭을 했는데 우리는 시비로만 하니까 지금 10%만 잡은 거 아닙니까?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이제 1,278페이지 보시면 또 시민 안전과 관련된 건데 예방 관련돼서 우리 CCTV 확충 사업 예산 잡으셨네요? 2억 3천만 원 지금 그럼 38대, 19개소 그러니까 1개소에 2대씩 되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2개소 정도

박문섭위원

평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럼 지금 우리 설치돼 있는 CCTV 개수는 지금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지금 1,588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앞으로도 더 수요 있는 곳은 많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계속 있을 걸로도 보고 한 번에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또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촘촘하게 잘 수요 조사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무엇보다도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 그리고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또 그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도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역할이? 이 부분은 좀 자꾸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확보해 주십시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1,278페이지 중간부에 CCTV 관제센터 전용 회선료 관련해서요. 보니까 25년도에는 500개 소더라고요? 그러면 25년도에 CCTV는 몇 개 설치하셨습니까? 신규로? 올해.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올해…

박철수위원

단순 계산해 봤을 때는 한 4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CCTV 올해 120대…

박철수위원

120대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예 120대.

박철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보면 전용 회선료로 해서 500개소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억 정도를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럼 아까 120개요? 늘어났으면 회선료가 620개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아까 설치 대수하고 회선 수하고는 또 다르죠.

박철수위원

상관없습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아까 2개, 3개 설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철수위원

한 라인에?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예 설치가 많은 곳은 4개소까지도 설치가 되고 그럴 겁니다. 2개소 이상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을 카메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박철수위원

숫자는 120개가 돼도 한 라인에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어서?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게 많은 숫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2개 이상씩 이렇게 설치가 되는

박철수위원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내년도에는 580개 소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전용 회선료가 580개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신규로 설치되는 CCTV를 제외하고 현재 580개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신규 설치될 CCTV까지 예상해서 580개소가 되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일단은 지금 내년도 신규 설치를 38대 19개소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2대씩 정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박철수위원

포함해서 580개 소입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한 라인에 여러 개의 CCTV를 지금 전용 회선료를 쓰고 있는 거네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수치상으로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예.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259쪽에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 휴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담 인력이 공무원 3명에 기간제 근로자 3명 해가지고 3조 교대 근무 그러면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 2명이서 24시간을 근무하고 48시간을 휴무한다. 그 말입니까? 어떻게 근무하는 거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시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공무원은 방금 24시간 1일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에만 투입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야간에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18시부터 09시까지죠.

백성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는 야간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거기도 3교대 그러니까 2인 1조 형태가 되겠죠.

백성호위원

그럼 야간에만 근무하신다는 말이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야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백성호위원

그렇게 근무 형태를 가지는데 채용 공고 띄우면 들어올 사람 있습니까? 급여도 보니까는 기본급이 209만 3천 원인데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일단은 야간에 대한 야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야간 수당은 없습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만 있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뭐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현재 이 금액 기본급 속에 지금 있는 걸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백성호위원

기본급 속에 야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어찌 되었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일단 아까 3교대이기 때문에 매일 근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야간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계산을 넣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중무휴로?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숙직자가 하고 있고 이제 전문화가 되는 거죠. 기존에는 저희들 야간 숙직자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주간에는 주간 업무 담당자가 있었고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광양 방송 홍보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어디에다가 위탁하겠다는 겁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방송사

백성호위원

편성목이 맞습니까? 이게 홍보 비용이네요. 일종의 홍보비네요. 홍보비?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홍보 비용은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합니까? 편성목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홍보 비용인데 그러면 홍보실 같은 데는 이것도 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대피용 방역마스크 구입이 1,263쪽에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도 보니까 화재로부터 취약한 기관에 이렇게 배부하겠다고 해서 개당 5천 원에 한 2천 매 정도 구입해서 비치하겠다는 건데 이 화재 대피용 방역마스크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있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3년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백성호위원

3년?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서 시설별로 이렇게 비치를 하면 3년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수당 같은 거 지급하는 거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장비나 물품 구입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대부분 수난활동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지금 지급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순환구조 활동에 참여하시는 민간인들 그 장비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활동하는 자체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

백성호위원

현재 우리가 순환 구조 활동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전문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이런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은 지급해 주는데 실제 그분들이 지금 그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어서 본인들의 안전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 장비를 우리 시에서 예전에 지원을 해줬는지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구입을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걸 구입해서 지원을 해줬더라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1,264쪽에 광양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22개 시군에서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시군이 지금 12개 군만 지금 부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 주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고 지금 군 단위에서만 12개 군이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서 업무는 당연히 도 관할 업무고 필요하면 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소방서를 신축했으면 좋겠는데 왜 열악한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 부지를 이렇게 매입해서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련 법에 지원을 소방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련 법령은 지금 못 가지고 왔는데 하여간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당연히 어디다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 내에 22개 시군에서 지금 절반 정도 군만 소방서 부지를 제공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는 아무 데도 지금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광양시에서는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 주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현재 있는 위치가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부지를 우리 시에다가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느냐? 이 말이죠. 필요하면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해야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방금 이제 시 단위에는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해서 기존에 돼 있었는지 그것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 단위가 됐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 단위에 대해서 지원 상황에 대해서는

백성호위원

22개 시군에서 12개 군만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8쪽에 보시면 CCTV 관제센터 중에 우리가 지능형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지금 CCTV 영상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난다든가 사람이 쓰러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메인 이렇게 화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현재 저희들이 관제 요원들이 지금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장치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관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기계에서 직접 알아서 이렇게 알림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 구축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구축 시간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332채널을 지금 갖고 있고 제가 기간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요.

백성호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26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이건 예산비적인 부분은 아니고 산건위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우리 지금 시민안전보험 들고 있잖아요? 예산서 보니까 홍보물 제작도 예산 편성을 따로 하신 것 같고 제가 몇몇 사례가 뭐가 있었냐 하면 그분들이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늦게 알아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피해를 다쳤다는 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서 그걸 증명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CCTV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CCTV가 또 보존하고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 버리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지금 어떻게 리플렛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홍보하시나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예 리플렛을 매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거 안전보험에 쉽게 말해서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기입 돼 있습니까? 그건 안 돼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싶어도 그게 안전보험이 있다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그 서류가 어떻게 어떻게 필요한지 모른다. 저한테 민원 주신 분은 뭐냐면 공무원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 갖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쳤다는 걸.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포기했는데 홍보물 제작을 하실 때 이런 보험 설명도 있어야 하지만 이 보험에 대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이런,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것도 좀 명시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 앞주에 저희 산건위 때 제가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관련해서 샘플을 좀 저한테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방연이라 하면 연기가 이렇게 호흡기로 안 들어와야 하는데 과연 5천 원짜리가 호흡기까지 그렇게 보호할 수 있겠냐. 아니면 이게 고체 산소라든지 해 가지고 방독면처럼 숨을 쉴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상의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이거 참고하셔서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챙겼는데 다시 한번 그 배부한 곳에서 한번 좀 가져오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챙겼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은 없었거든요. 꼭 챙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만약에 이게 잘 돼 있으면 좋고요. 금액이 아주 저렴해서 좋은데 한번 같이 보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8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5,079만 4천 원이 감액된 32억 6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28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7억 8,702만 4천 원이 감액된 55억 4,2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285쪽 아래쪽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 1억 8천만 원, 아래쪽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 수립 용역비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6쪽 중간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억 6,1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7쪽 상단부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관리비 3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금호동 도시재생 자산취득비 1억 원, 그 아래 도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8쪽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 사업비 18억 8,900만 원, 아래쪽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3억 4,900만 원, 하단부 광영동 가야아트홀 무대 개선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9쪽 하단 중마동 남도경관 조성사업비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0쪽 하단 내부 거래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 3억 5,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900쪽입니다. 수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내부 거래 전입금 등 총수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3,703만 원이 증액된 6억 9,189만 원입니다. 1,902쪽 지출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313만 5천 원, 일반운영비 825만 5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2천만 원 총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3,703만 원이 증액된 6억 9,189만 원입니다. 감액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03쪽 시설비 중 현수막 게시대 통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비 6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그 예산은 우리 시의 현수막과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2026년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 시민센터 및 가야 아트홀 위탁금으로 1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돈으로 쓰입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우리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에서 운영 관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운영 관리비라 하면 인건비 이런 것들이나 전기세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지금 1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한해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위탁을 받을 때만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근거로 이거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위탁의 근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사회기업 외에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시설물을 저희 시에서 짓고 위탁을 맡길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거나 위탁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역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질문이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광영동만 그럴 게 아니라 태인동도 있고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금호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지금 그러면 이렇게 위탁금이 저희가 지원됩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태인동 같은 경우는 그 사용 허가로 나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호동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에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제 운영에 들어가는 결국 광영동도 마찬가지고 금호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수익하고 실제로 지출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 안 나는 경우에 일부 지원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광영동은 지원이 되고, 태인동은 안 되고, 금호동도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인동 같은 경우는 김부각 센터가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김보라위원

근데 광영동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근데 이게 수익 사업은 수익대로 관리되고 또 재정 지원은 해야 하고 그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결국 이제 수익하고 지출의 차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똑같은 도시재생 시설이고 똑같은 마을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좀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지금 물품 관리로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태인동은 물품 구입비가 2천만 원이고 금호동은 1억 원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물론 그 동네의 규모와 그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디는 물품 구입만 지원해 주고 어디는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태인동의 물품 구입비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카페를 새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을 협동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물품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태인동 김부각 센터 자체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 안 들어간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호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익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건물도 크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광영동 도시재생 사업에 이것저것 여기 도시과 말고도 지금 뭐 볼링데이 유치라든지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품 구입하시는 곳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정수물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승인 대상 물품에 해당 합니까? 안 됩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정수 물품으로 관리가 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렇게 승인받으셔서 주요 물품으로 등재해서 RFID 카드 부착해서 관리하시는 거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저희가 도시재생 시설물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운영에 관련해서 그 유지비나 이런 운영비 같은 게 재정에 많은 어떻게 보면 재정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수익금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명확하게 관리가 되어서 좀 특혜라는 이야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 정산하셔서 관리하시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실제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세입하고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산하고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만약에 거기서 수익이 만약에 많이 났어요. 잘 돼서 그러면 그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이윤으로 각각 조합원들끼리 나눠서 쓸 수 있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거는 수익으로 갈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체 지원 금액에서 감액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보라위원

지원 금액을 줄인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지원 금액은 0이 되고 수익만 많이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수익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거꾸로 이제 수익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죠? 위탁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데 현수막 게시대 통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비가 기금 사업인데 이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현수막이 옥외 광고물에 들어갑니다. 옥외 광고물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720면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옥외 간판이 한 1만 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 등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옥외 광고판 같은 경우는 안전 점검들이 또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용 위치에 따라 그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고 또 낮은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관리하려는 내용입니다.

김보라위원

데이터를 구축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는 용역을 통해서 전산 자료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뭐 홈페이지를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김보라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겠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예산서 1,28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사업 부분이고 맨 밑에 가로경관 개선사업인데요. 이제 도시경관 유지관리사업은 광양읍이랑 세 군데 이해를 하는데요. 목에 디지털 옥외 광고 키오스크 유지관리 예산은 지금 우리 시에 이 키오스크는 어디 어디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중마시장 주변으로 13개의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가로에 길에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지금 사랑병원 앞에 있고 그다음에 성호아파트 쪽, 그다음에 중마시장 쪽 중마동 지역에만 설치돼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박문섭위원

이게 2019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설치된 거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위에 목에 보면 통신 요금이 매월 35만 원씩이네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매년 지금 매월 이렇게 유지관리 통신요금과 별도로 또 유지관리는 7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신다는 건가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그다음에 중지될 경우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 홍보 내용을 또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비용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박문섭위원

업데이트시키고 이런다고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이부자리 사거리 있죠? 중마동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거기도 하나 지금 설치돼 있는 거 제가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건너편 쪽에 하나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주차장 쪽으로요. 제가 직접 작동해 봤거든요. 근데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통신요금이 이렇게 매월 35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요? 통신요금이 들어가네요. 별도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전기하고 통신을 같이

박문섭위원

통신요금도 들어가네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기왕 이렇게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고 설치할 때 또 큰 예산이었더라고요? 한 10억 가까이 되는 이런 큰 사업이었더라고요. 길에 그냥 서 있는 일이 아니라 잘 활용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게 오히려 그렇다면 오작동이 일어나면 없는 것만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이 부분이 잘 운영돼서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286쪽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도시재생센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은 3명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3명? 월급은 얼마입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급여가 일반 직원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월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

앞서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그냥 1억 4,700 이렇게 해 놓으니까 월급이 얼마고, 몇 명이 근무하고, 몇 개월을 근무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산출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부서별로 예산 산출하는 그 근거가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광양시에서 예산 입력 작업을 할 때 좀 통일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달라요. 이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통합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표시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기본급을 해 놓고 또 밑에다가 또 막 주휴수당 또 뭐 다른 거 다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 놓은 데가 있고 또 이 도시과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로 그냥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예산 산출할 때 이게 기초를 좀 통일해야 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3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에 센터장도 좀 들어 있어서 인건비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1억 4,800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인당 한 5천 됩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연으로 따지면 이제 센터장 같은 경우는 한 5천 정도 될 거고요. 일반 그 밑에 있는 한 3,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올해도 근무를 하셨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하셨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급여 지급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1,289쪽에 광영동 가야아트홀 무대 개선공사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예산 설명 자료에 보니까 무대가 좁아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대를 당초에 설치해놨는데 무대 활용을 하기 위한 부분이 좀 약간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백성호위원

무대가 좁기 때문에 그럼 무대를 넓힌다는 말입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무대 구조상 무대가 전면에 열려 있는 폭이 좀 많이 닫혀 있는 상태가 돼서 외부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넓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가야아트홀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무대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잘 못 했던 겁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약간은 이제 무대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어떤 시기도 있고 이제 운영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 요원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요원 운영에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263만 600원 곱하기 2명 12개월 이렇게 지금 보수를 편성해 놓으셨네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새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생활임금에 맞춰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2026년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의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백성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있는데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어서요. 내년 생활임금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안 맞는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봐 보십시오. 아까 일반회계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출한 거 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출한 거하고 양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통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광영동 가야아트홀 무대 개선공사 1억 원을 요청하셨는데요. 현장 조사 실시설계가 1월부터 3월까지 들어가고 상반기에 공사 추진이 되네요? 근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예산 중에 지금 광영 무비나잇이라고 해서 광영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1,200만 원 예산으로 영화 관람을 1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하시는 거를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거 공사 들어가 버리면 영화 어디서 상영하십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랑 협의해서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아니 일정을 맞추실 수가 없죠. 여기는 시기가 1년 내내 사업이거든요. 지금 둘 중의 하나 예산을 그럼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런데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사 시기하고 그다음에 영화관람 시기는 제가 봐서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앞서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서 변변치 않게 사용해 본 적이 없이 또 수리가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콘텐츠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영화 관람이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운영되는 거 보고 그러면 꼭 무대로만 쓸 게 아니라 영화관으로 쓸 수도 있구나. 그게 활용도가 좋다면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 콘텐츠 사업 쪽으로 더 예산을 몰아주는 게 저희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혹시 사전에 예산 신청하시면서 문화예술과에 이런 사업이 들어왔다는 거 인지하셨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문화예술과 쪽하고도 저희들이 그 무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협의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무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영화 상영을 하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상영도 하고 다른 것도 쓸 수 있도록 이제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화를 상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무대를 손을 대지 말고 놔두는 것보다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1년 중에 지금 12달을 하는 건데 실제로 무대 설계를 해서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화 상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영화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거를 무대 확장 공사를 하는 게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화인들이나 연예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겁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4억 원 증가한 14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상면 비평리 농로 개설 포장 외 1건 4천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 외에 3건 97억 7,8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부암마을 외 5개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9억 3,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외에 45건 26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5억 700만 원 감액한 23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298쪽 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6억 300만 원, 1,299쪽 주요 현안 및 국가공모사업비로 6천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소요 사업 6,500만 원, 1,300쪽에서 1,302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취약적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부암마을 5억 9,200만 원, 진목마을 6억 7천만 원, 세승마을 4억 6,200만 원, 매각마을 2억 5,800만 원, 도청마을 1억 8,200만 원, 예산마을 1억 6,9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기간제 인건비 5,400만 원 1,303쪽에서 1,304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10개소 광양읍 기두, 예구, 인동, 동외, 동주마을, 진월면 장재마을, 다압면 내압, 항동, 직금, 동동마을 각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비로 광양읍 해두마을 1억 원, 다압면 하천마을 5천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1,305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인 광양읍 해창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외에 20건 5억 500만 원,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원. 1,306쪽에서 1,307쪽입니다. 권역단위 마을 종합개발 사업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 기초생활거점 농촌협약사업으로 봉강면과 다압면 각 6억 원, 옥룡면과 옥곡면 각 5억 6천만 원, 진상면과 진월면 각 5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8쪽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비 등 7억 5천만 원. 1,308쪽에서 1,311쪽 신월 중도마을 농로 정비공사에 50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17억 9,5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유지관리비로 5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2쪽 관정 지하수 영양 조사 및 사후관리용역비로 3억 1천만 원,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우산 죽림제 저수지 안전 진단비로 6천만 원, 공기관 위탁 사업인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 6천만 원,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송금지구 배수개선 사업 29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4억 5,500만 원입니다. 1,313쪽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0억 600만 원, 용배수로 시설개선을 위한 봉당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7억 6,700만 원, 영농 편의 기반 구축을 위한 산본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4쪽 사전 재해 대비를 위한 저곡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원, 7월 호우피해 복구공사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 9억 원, 1,315쪽 하천 기성제 정비 2억 원, 하상 정비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 2억 5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 6,200만 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6쪽 4대강 섬진강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도면 고시 용역비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예산서 1,3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308페이지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이 내년도 7억 5천은 토지 매입 보상가입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토지 매입비에 6억 원입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6억이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1억 5천만

박문섭위원

1억 5천은 공사비라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1억 5천은 화장실하고 샤워실 일부 시설 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아직 그래도 땅은 구입은 덜 된 거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아직 이전은 안 됐습니다. 27년까지 매입비를 완료해야지 지불을 해야지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박문섭위원

계획상으로는 총 32억 5천만 원이고 25년도까지 18억 원은 토지 구입비 얻는 거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7억 5천 요구하셨고 이것은 땅 구입비 6억 그리고 1억 5천은 시설개선비 그리고 또 향후 27년도에 7억 원어치의 땅을 더 구입을 하셔서 그래야 이전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농촌 테마공원이 완성되는 겁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저쪽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운 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과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맞물려 가겠네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우선은 우리 건설과 사업은 27년도 토지 보상까지 이루어지면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9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7억 7,141만 5천 원이 감소한 66억 7,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먼저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9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 조명료 8억 원을, 변상금에서 504만 원을, 제한차량운행 위반 과태료 4천만 원을 국고보조금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에서 22억 7천만 원을,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3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교통량조사 450만 원을, 중마동 1통 도로정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21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42억 1,311만 6천 원이 감소한 238억 6,6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516만 원을, 도로 점용 노점상 단속 지도, 미지급용지 보상비 등 도로행정 추진비로 2억 6,776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2쪽입니다. 하단 부분 옥곡 장동회전교차로 설치사업 7억 원을,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 관리 14억 2,84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4쪽입니다. 중간부분 광양읍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3억 원을, 산단도로 유지관리 5천만 원을, 도로명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5천만 원을, 차선규제봉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5천만 원을, 볼라드 설치 및 유지관리 4천만 원을, 우수받이 및 관로 준설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5쪽입니다. 도로반사경 설치 및 유지관리 3천만 원을, 관내 터널,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 1억 원을, 관내 교량, 육교 등 유지관리 2억 5천만 원을, 횡단보도 설치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5천만 원을, 옥룡 답곡 배수로 정비공사 1억 원을,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8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6쪽입니다. 상단부분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4억 원을, 도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억 5천만 원을, 광양여고 앞 백운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천만 원을, 관내 육교 보수보강공사 1억 원을, 세풍고가교외 5개소 보수보강공사 4억 원을,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20억 9,1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7쪽입니다. 중간부분 남도2대교 건설공사 1억 500만 원을, 농어촌 도로 108호선(진상~옥곡) 개설공사 5억 원을, 농어촌도로 202호선(진월 선포마을) 확포장공사 5억 원을, 농어촌도로 208호선(옥령 추산~심원) 확포장공사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8쪽입니다. 중간부분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을,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43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1-123호선(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시계탑) 확포장 공사 5억 원을,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27억 8,209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9쪽입니다. 상단부분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용광지구~용강정수장) 개설공사 16억 1,511만 4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소로2-612호선(광양읍 인동마을~동초등학교) 개설공사 1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소로2-48호선(신광맨션~강남세탁소) 개설공사 4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 15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소로3-401호선(재동마을) 개설공사 4천만 원을, 정산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3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30쪽입니다. 상단부분 매동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 원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1억 9,591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랑 안전점검 용역하고 정기안전점검 용역 이 3가지 용역에서요. 저도 금방 시설물안전법을 봤는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서 D등급 E등급을 받으면 이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게 돼 있는거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전부 다 B등급에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B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B등급인데도 이제 이게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정기안전점검은 1·2·3종 시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밀안전점검은 1, 2동 시설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박철수위원

어디 시행령에는 없는 것 같고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별표에 2년 하게 돼 있다고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이거는 1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게 2년, 5년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래서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안전점검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시설물 안전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등급 E등급을 받았을 때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설명 자료에는 35개소가 정밀안전점검 용역 대상이라 우리가 광양시에 D등급, E등급이 이렇게 많나 싶어 가지고 그건 아니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저희 광양시에는 D, E등급은 없습니다. C등급도 없고 B등급으로만 지금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시행령에 별표 사항에 정밀안전점검은 2년,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30억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이후에도 57억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근데 이게 당초 2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으로 또 여기 보니까 설명 자료를 보니까 27년 12월까지로 또 사업 기간이 늘어났던데?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시 재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 예산을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액을 다 세워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단계단계 좀 늘어났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서 돈 생긴 만큼만 공사하고 또 돈 생긴 만큼만 공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계속 늘어져 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김보라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었는데 이게 원래 총 필요한 예산이 지금 26년, 27년 하면 지금 87억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 뭐 30억만 이렇게 줄 테니 공사를 마무리하라. 그런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 내용은 아마 이제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2월까지 해서 성황 교차로에서요. 그다음에 골약 교차로 푸르지오 옆에 거기까지 연말에 개통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약 교차로에서 컨부두 사거리까지 올해 지금 30억이 서면 컨부두 사거리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그쪽 구간까지는 30억이면 공사비가 충분합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리고 이제 컨부두 사거리에서 대근 사거리까지 그게 이제 나머지 58억 그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구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하면 그 예산으로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김보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아리채 아파트하고 그 건너편에 버스 승강장 앞에 육교 철거하셨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육교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어디로 다녀야 합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조금 불편한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이제 골약 교차로에서 컨부두 사거리까지 그 사업 구간 안에 내년에 사업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 사업 안에 거기가 이제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횡단보도가 없어서 그쪽 육교가 없어짐으로써 시민들이 좀 불편해할 부분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든 시영 아파트나 주공2차 아파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진아리채 2차 아파트에서 내려서 육교를 이용해서 통행했었고 반대로 진아리채 2차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건너편 버스 승강장에서 이쪽으로 육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했었는데 지금 그 육교가 없어짐으로써 지금 컨테이너부두 사거리까지 돌아서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공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육교 철거와 관련해서 미리 좀 주변에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충분히 좀 홍보도 했었어야 하고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30억 확보 돼서 공사가 마무리돼야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이제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었는데요. 내년에 이제 예산이 되면 공정을 좀 조정을 해서 거기가 횡단보도가 빨리 설치되도록 연초에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한번 공정을 챙겨볼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편의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하여튼 좀 챙겨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거기가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 도로가 국도 2호선이지 않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아닌가요?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시도입니다.

백성호위원

시도인가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 아닙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도로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공사를 하면 언제 그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아까 이제 예산 상황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불편함을 어떻게 지금 27년 12월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

27년 12월까지 그러면 후 내년까지 계획대로 하면 준공이 되는 겁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남았네요. 광양시에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내년에 광양항 배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쪽하고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지방세를 좀 더 거기다가 좀 투입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사를 벌여서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줘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 아닙니까? 다니면서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향후에 지금 57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좀 빨리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1,32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는 내년도 3억 예산 확보하면 마무리 짓는 겁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마무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문섭위원

내년 상반기에 됩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목성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말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이제 3억이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지금 차선 규제봉하고 볼라드 설치 유지관리 비용인데 평소 제가 이제 도로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게 많이 계속 보완하고 유지관리를 해도 파손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거 혹시 우리 시에서 이제 그 파손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렇게 한 적은 지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손된 원인이 어떻게 해서 파손이 됐는지를 사실상 저희들이 알기가 쉽지 않아서

박문섭위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신고 들어오면 가서 다시 보수하고 이러죠? 그건 좀 시민의식이 이제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차선규제봉은 좀 그렇다 쳐도 볼라드는 인도를 이제 못 들어가게 막은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삐딱하게 다 지금 부서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아마 이제 차가 조금씩 이렇게 원래 차 진입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차를 또 기어이 그쪽 공간이 있으면 차를 대려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씩 밀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다시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가요? 아니면 그걸 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박문섭위원

우리 지금 아까 CCTV 곳곳에 설치돼 있고요. 또 이제 요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례를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지키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소로 계획된 것들 오래된 소로들 지금 이번에 이제 예산 조금씩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주민들은 10년, 20년씩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먹고 정말 시작한 것들을 얼른얼른 마무리 지어버려야지 분산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끌고 가면은 주민들은 정말 애를 먹고 있거든요. 우선 벌어진 것들을 마무리 짓는 이런 시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광양읍 운전면허 시험장에 한 곳 있고요. 그다음에 진월 망덕포구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2개 소가 있습니다.

안영헌위원장

두 군데 이제 이 부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양쪽 망덕은 저희들 그쪽에 봤습니다. 양쪽 다 지금 한 분씩 계십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5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1,709만 8천 원이 감소된 80억 4,464만 3천 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시도비 보조금 감액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6억 809만 7천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8억 5,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6쪽입니다. 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억 7,49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30억 9,4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3,149만 1천 원이 감소한 440억 4,826만 7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1,342쪽 상단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입니다. 감차 보상금은 먼저 지원 근거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합니다. 제5차 광양시 택시총량산정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정한 우리 시 적정 택시 숫자는 면허대 400대 중 적정 대수는 353대로 감차 권고 대수는 47대입니다. 이 중 일반택시 172대 중 24대가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휴업 중인 차량입니다. 따라서 과잉공급 상태인 택시면허 수를 감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감차사업은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감차보상 금액은 감차 재원은 국비 플러스 시비로 국비 390만 원 대당, 시비 4,610만 원입니다. 끝으로 현재 과잉 공급된 상태인 우리 지역의 택시면허 수를 감차하여 종사자 소득 증대는 물론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2쪽 신규 시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 콜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 4천만 원과, 운수종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비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53쪽 주차장 설치 및 조성을 위하여 38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에서요. 일단은 먼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면허 대수는 400대고 영업 대수는 372대, 휴업 대수는 24대잖아요. 휴업 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분이 안 계셔서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거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수종사자가 부족해서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상금 지원이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휴업하고 있는 차량이 영업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면허 대수 대비해서 휴업을 한 차량들은 그러니까 감차를 20년에 걸쳐서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보상금을 지원 삭감이 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감차 보상금을 지원하는 게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감차하면서 이제 휴업하고 있는 대수를 감차하면서 그 택시 업체 재정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 취지 아니에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종사자들한테 소득 증대도 되고요.

박철수위원

그래서 먼저 이거 삭감된 이유 아십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삭감된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택시를 꼭 저녁에 9시부터 8시, 9시, 10시에 택시가 잘 안 잡히는데 택시까지 더 감차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박철수위원

그런 논리였다고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렇다고 한들 지금 휴업하고 있는 차량이 영업할 일은 없잖아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지금 그것도 있지만 제4차 총량조사 때는 저희들이 한 200 몇 대가 나왔습니다. 감차해야 할 차들이. 그래서 이 과업을 할 때 산정 공식이 있습니다. 전체 보유 대수 곱하기 실차율 곱하기 가동률 했을 때 이 보유 대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감차해야 하는 차량들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차해서 택시 업체에다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걸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런 취지인데 여기서 또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게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택시 감차를 계속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적정 대수는 353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 갔을 때 다시 증차는 어려운가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총 대수까지 이렇게 좀 많이 감차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내년까지 하고 더 이상 감차 안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감차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적정 기준이 이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갔을 때 택시를 또 증차한다고 그러면 그게 쉽게 되냐 이 말이죠. 그것도 어렵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들이 우리 적정 대수보다 적다 그러면 또 증차를

박철수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적정 대수가 353세대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370대까지 감차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더 5대를 더 증차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쉽게 되냐 이 말이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건 증차 가능합니다.

박철수위원

가능해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박철수위원

증차도?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증차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증차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택시 감차 문제가 나와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차와 별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야간에 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나 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서 저희 박문섭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현저히 9시 이후에는 운행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9시에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 택시 회사에 그 인센티브를 줘서 그때 운행률을 높일 수 있게 실질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시급하게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별도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내년도에 좀 살펴보시겠다고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감차하더라도 시민들이 솔직히 피부로 와닿는 효과는 없어요. 그냥 택시회사 좀 도와드리는 거고 그런데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택시 야간 운행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빠르게 계획 수립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감차뿐만 아니고 택시 기사님들 유니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공항 항공편 운항손실 재정지원이 2천만 원 시비가 지금 책정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이게 2016년도에 5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여수·순천·광양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 아시아나 항공 이렇게 해서 분담 비율로 해서 예를 들면 저희 광양은 10%, 여수 70%, 순천 20% 해서 분담 비율로 해서 이렇게 분담하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2016년부터 계속 지금 분담해서 2천만 원씩 계속 내고 있는 중입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김보라위원

이거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공사 운항편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줄기도 하고 운항 대수가. 만약에 그런 것들은 계속 계산이 돼서 해년마다 재정 지원비가 좀 달라져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지금 궁금증이 듭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때 업무 협약을 체결할 때 1:2:7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보라위원

정확하게 그냥 액수를 하신 거예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재정지원 조례를 보는데 액수는 지금 여기에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제3조 지원 대상에서 “광양시장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 저하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이 퍼센트로 그렇게 1:2:7로 해서 그 조례는 제가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이게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게 조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만약에 그러니까 재정 손실이 해년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서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은 밤에 택시를 못 잡아서 애가 타고요. 또 택시 운송회사나 또 운전하시는 사장님들은 수입이 떨어져서 고민이고 그 괴리가 큰데 이걸 이제 잘 조정해서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금 예산상 보면 이제 좀 더 택시 운전자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면서 지원해 드리면서 운행을 좀 늘려달라는 이런 의미로 지금 이제 종사자 제복과 콜 내비게이션을 교체해 드리는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지금 세부 내용으로 보면 이제 종사자 제복이 30만 원씩 400명, 콜 내비게이션이 200대 대당 20만 원씩 이제 절반인 거죠? 수요의?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잔량은 그렇게 또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문섭위원

추경 확보를 예상해서 2회로 나눠서 이건 100%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옷이 제복이 30만 원이고 내비게이션은 20만 원이고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박문섭위원

제복을 생각하신 게 있는가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 지난번에도 2021년에 그 재킷으로 공급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재킷으로 하든지 아니면 패딩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옷에 대한 것은 그 운송자들하고 좀 협의를 거친 이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섭위원

이걸 어떤 대표자 몇 분의 의견보다는 전체 실제 착용을 할 그리고 필요로 하는 그분들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박문섭위원

제복이라는 게 한 계절만을 입을 수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좀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들로 지원을 해 줘서 1년 4계절 내내 필요로 하는 그렇다면 우선은 저는 내비게이션이 더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복도 저는 솔직히 이 제복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유니폼을 공급하면 좀 일체감도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선한 이미지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문제는 그분들이 우리 취지에 맞게 착용을 하시냐는 거죠. 자유니까 지금 요즘 아웃도어룩 춥고 그분들 패션 감각에 따라 다 자기 옷 입을 텐데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들이 공급하면서 착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입으라고 착용을 이건요. 그렇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이제 착용률이 그렇게 현저히 떨어진다면 추후에 그런 지원을 안 해주는 페널티는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이건 400명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니까요, 조사 대상이. 제복이 우선인지 또는 택시 안전 운행 안전과 관련된 어떤 다른 게 우선인지 이거는 좀 수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은 뭐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야간에 차량 운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장기 근속 수당을 줘서 회사 법인에 기사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좀 이건 연구가 필요합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339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25년 대비해서 26년에 5억 5,300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백성호위원

1,339쪽을 말씀했습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이것은 어르신 교통 할인액이라든지 이것을 실제로 계상해서 연말에 집계를 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5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45억 8,400만 원이었는데 26년에는 5억 5,3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린이 할인액 지원부터 시작해서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지금 7개 정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쪽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어르신 할인액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할인액도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조금씩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지원액은 똑같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100원이죠? 100원. 본인 부담금이 100원이고 어르신들은 무료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사람 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횟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늘어난 사람들하고 횟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25년에 정산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가 소요 예산이…

백성호위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택시 감차 보상금 관련해서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택시 감차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감차가 필요한지 택시가 많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택시총량산정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대가 지금 353대가 적정 대고요. 거기서 47대가 과잉 공급됐기 때문에 그 감차하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광양시의 택시는 적정 대수가 353대인데 현재 400대가 있고 그중에 개인택시 외에 일반영업용 택시가 172대 중의 24대가 현재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휴업 중이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겁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택시가 많아서 공급이 과잉돼서 과잉 공급으로 감차가 필요한 거냐?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4대는 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이제 그것은 기사가 없어서 안 할 뿐이지 이 기사가 있으면 또 운행할 수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차를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영업용택시 기사분들이 왜 일을 안 할까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이제 뭐 열악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좀 더 손쉬운 이렇게 배달로 간다든지 아니면 택배로 간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작년엔가 택시요금 인상했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백성호위원

택시 요금 인상하고 나서 영업용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실제 그 전보다. 그러고 나서 한, 두세 달도 안 돼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돈을 더 올려버렸어요. 아시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사납금을요?

백성호위원

사납금은 불법이죠. 사납금은 불법인데 변형된 사납금 제도라고 이야기해야 하겠죠? 자기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불법 아니라니까 불법 아니라고 보고. 택시요금을 올려서 소득이 좀 올라가서 영업용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소득이 됐었는데 지나가지고 다시 회사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올려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택시요금 부담만 더 늘렸고 택시 종사자들은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주들만 좋아졌습니다. 사주들만. 그러니 누가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백성호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택시요금 인상 전과 인상 후와 회사에서 받는 금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됐고 실제 소득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때 택시요금 인상할 때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열악한 임금과 근로 조건으로 인해서 영업용택시 기사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줘야만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서 아마 택시요금을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간 게 아니고 사주들의 이익이 올라갔습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의 차이점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업용택시는 어찌 됐든 기사분들이 나오면 24시간 일을 합니다. 야간에도 일하고, 개인택시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야간 일이 힘들죠. 잠 안 자고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녁으로 택시 잡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택시가 공급 과잉이라면서요? 감차해야 한다면서요? 근데 시민들은 택시가 없는데? 그리고 아까 박철수 위원님 잠깐 얘기한 것처럼 다시 증차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백성호위원

아니 지금 공급이 과잉됐는데 택시 종량제에 의해서 과잉됐는데 어떻게 택시 증차를 할 수 있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혹시 적정 대수 미칠 때는 어떤지 물어봐서 증차 가능하다고 그런 겁니다. 적정 대수 밑.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택시 총량제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의 택시 적정 대수는 353대입니다. 현재 400대고 그렇기 때문에 353대 이하로 감차를 하지 않으면 증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증차 못 합니다. 지금도 못 하고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감차 비용과 관련해서는 업주들도 돈을 내야 하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업주들 지금 돈은 출연금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 마련을 감차 비용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법에서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안 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안 돼 있어요? 예전에 확인했을 때 업주들도 그 비용을 내는 걸로 되어 있던데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예.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택시 감차보상 재원기관에서 1천만 원 정도 평균 그 정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백성호위원

업주들이 내는 건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이제 택시 업계에서 운영하는 그쪽 업계에서 관리하는 택시감차보상위원회가 그쪽 관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되는 1천만 원 정도의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국비 390 감차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차익을 저희 시에서 그런 식으로 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교차로에 지금 투광등 설치하는 예산들이 있던데요. 보니까 지금 대상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하고 횡단보도 안전조명 설치하고 지금 대상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대상지 조사가 되어 있냐고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교차로 조명타워는 대상지가 있고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저희들이 지금 설치가 안 된 데는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가 많은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다 대상지가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대상지가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백성호위원

일단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대상지를 물색해서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항만대로가 8차선이죠? 항만대로. 중마동의 항만대로. 저기 산이고운 아파트하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8차선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거기가 8차선입니다. 8차선인데 그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거기가 8차선 지금 도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횡단보도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안전조명이나 조명타워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한 번 운행하다가 그쪽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횡단보도 중에 너무 어두워서 한번 대상지 조사하실 때 같이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예산 외의 건데 우리 초남에 수소 충전시설 있죠? 혹시 교통과 업무입니까? 거기가?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충전소는 저희들 업무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화물 공영주차장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수소 충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 충전소까지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수소 충전소는 신산업과 소관으로

백성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화물 공용주차장 안에 지금 그게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 업무 아닙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옷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사님들 많은 기사님들 만나 뵙고 그걸 강력히 주장해서 지금 올라와서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기사님들도 지금까지 이 앞번 시장님 말씀하시고 옷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조취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 됐든 이번에 잡힌 것은 잘 잡힌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 지금 사주나 그다음에 운행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다 그분들이 가슴에 와닿거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뭔 이야기냐 우리 택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택시기사님 하고 사주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시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근데도 이제 아까 지금 서 있는 게 24대에서 감차되는 부분이 감차를 안 시킨다고 해도 시민들이 지금 저녁 시간에 택시 타는 부분 불편한 것은 감차를 시켜도 불편하고 안 시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들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옆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에서 기사님들이나 우리 사주분들하고 한번 심도 있는 대화를 하시고 방법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은 불편하고 기사님들은 소득 없고 사주님들도 지금 제대로 된 수익 창출이 안 된다고 이게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에서 이건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이 부분 좀 명심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대화해 보도록 하십시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안영헌위원장

예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351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2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정말로 이 지능형교통체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신호가 잘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가 연동형을 2023년도에 체계 구축을 했는데요. 연동형이라는 것이 주도로 위주로 하고 출퇴근 시간에 어디 도로를 메인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컨부두부터 제철 거기가 출근 시간대는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간선도로에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연동체계는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제 주도로는 연동이 되어 있는데 옆에 간선도로? 이런 쪽이 잘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 시간은 주도로가 위주이기 때문에 주도로가 아닌 부분이 조금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중마 버스터미널에서 성황까지 가는 데 신호가 다 걸립니다. 사랑병원 앞에 신호 하나 받으면 새마을금고 앞에 가면 또 걸리고 새마을금고 앞에 가서 하나로마트 앞에 가면 또 신호가 걸립니다. 그리고 또 앞에 가면 또 걸려요. 그래서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한 번 가려면 신호를 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계산이 안 됩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 관계는 한번 확인 한번 해서 거기가 연동되는 구역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백성호위원

앞에 신호가 떨어지고 뒤에 신호가 따라서 떨어져야 이렇게 쭉 갈 거 아닙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도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백성호위원

잘 압니까? 저 신호가 먼저 떨어지고 이 신호가 뒤에 떨어져서 신호가 다 걸립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25억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곳곳에 보면 좀 불편한 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지금 ITS 이거 추가질의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답변에 말씀하신 게 주도로는 지금 연동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연동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호대교 앞에 사거리는 주도로니까 연동이 돼 있겠네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컨부두 사거리부터 쭉 연동되는 겁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심심해서 제가 시간을 다 재봤어요. 그러면 퇴근 시간대 되면 포스코에서 나오는 그 퇴근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6시 이쯤에는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래서 제철에서 나오는 차량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표기를 해 놨었는데 지금 없어서 40초인가, 50초인가 그래요. 다른 차선들 보면 한 20초에서 25초 사이고 그러니까 포스코에 나온 차량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많이 줬겠죠? 그러면 이게 ITS 연동이 이게 데이터가 쌓여 있다면 시간대가 넘으면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 시간이 40초였다면 30초나 25초로 줄여야죠. 저기서 나온 차량은 없는데 40초 동안 계속 파란 불이고 딴 데서 중마동이나 광영이나 저쪽 길호 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25초 그 구간에 걸리니까 계속 차가 막히고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몇 초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철수위원

제가 재 봤다니까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 관계는 어떤 일정한 부분만 국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계가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도 거기도 어떻게 된 건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거기 연동이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박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출퇴근 시간대 보면 그쪽이 제일 많이 번잡한 곳 아닙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출퇴근 시간에 차가 워낙 또 몰리다 보면 연동을 아무리 하더라도 차가 밀리는 경우는 있을 것 같고요.

박철수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도 한번 나중에 한 번 시간 되면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데이터가 어떻게 또 쌓여 있는지? 이제 그걸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거기는 확인을 한번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9,923만 8천 원 증액된 74억 8,7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억 5천만 원과 「건축물 관리법 및 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등 7개 사업 56억 4,3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40개 사업 16억 8,8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67억 6,875만 6천 원이 증액된 151억 7,0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마동 우림필유 아파트 클린하우스 설치 공사 등 53개 사업 17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6쪽 상단 부분, 공동주택 122개 단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104개 단지에 대한 보수지원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비 7,200만 원과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으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비 4억 원, 봉강면 신촌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비 6천만 원, 세풍 해창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8쪽 중간 부분에 손해배상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 공탁금 등으로 배상금 4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9쪽 상단 부분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6,500만 원,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수당 500만 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비로 51억 4,3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0쪽 상단 부분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청년월세 지원사업비 4억 3,980만 원, 이사비 지원사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1쪽 상단 부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8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5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5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8,760만 원과 이자 수입으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그 외 수입인 관리비 및 관리비예치금 등으로 1억 8,3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8,5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6쪽 공공실버주택사업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기관 근로자 인건비로 2억 6,1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9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하단 부분에 실버주택 시설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4억 6,400만 원이 사업비가 계상됐는데요. 지금 공공실버주택이 2020년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죠? 21년부터 운영되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매월 임대료가 17㎡형은 임대 보증금 150만 4천 원에 임대료 3만 원, 25㎡형은 임대 보증금 217만 4천 원에 월 임대료는 4만 3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가군의 기준이고 나군은 조금 더 비쌉니다. 6만 6천 원, 9만 4천 원 이렇게 되던데요. 임대료가 그 임대료 받으신 거는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세외 수입으로 잡힙니까?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임대료를 입주하신 분들이 납부하고 있으면 보통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임대료 안에서 관리비로 해서 이제 그 관리비나 운영비가 충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 시가 지금 4억 6,400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거기에 월 임대료 받는 거 빼고 이 부분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 드는 부분입니다.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지출 금액에 못 미쳐서 전입금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수입이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고 지금 지출하고 이렇게 상계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366쪽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1억 4,400의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2025년도에 지원 금액이 2,612만 9천 원입니다. 2025년도도 예산을 이 정도 세웠을 걸로 아는데 이렇게 예산지원이 적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지금 올 25년도 본예산에는 5억 3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 인정은 국토부에서 인정은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무주택자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신청한 것은 불과 한 30명 좀 넘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액은 실제 3천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까?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지금 금년도에 신청자 중에서 지원 나갈 걸 대비해서 지금 예산 잔액은 불용시키고 3,300만 원 정도 남겨놨었고요. 내년에는 지금 실제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몇 명이 신청할지를 모르고 지금 국토부 인정받은 숫자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지금 내년도에 1억 4천 정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 지원 대상이 됨에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너무 까다롭다기보다 일단은 지금 주택이 무주택이 해소되면 지원 조건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해서 지금 지원자가 지금 실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다른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제외가 된다든지 지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이 지금 우리 시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예.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8쪽에 손해배상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 공탁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금액이 45억 9천만 원입니다.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입주자 모집승인 반려처분에 따라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겁니까?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배상해 줘야 할 금액이 45억 9천 정도 된다?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이자 포함해서 연간 이자로 계산해서 그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지금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지금 1심에서 일부패소 60%로 해서 지금 일부패소를 받았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고등법원의 판결이나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지금 항소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제 2심 판결은 저희들이 법리 해석상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항소했던 것이거든요. 판결은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허가과장

입니다. 허가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은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에 의하여 국비 90%, 농어촌공사 2%, 지자체 교부금으로 8%를 분배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은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2페이지, 1,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21만 7천 원이 감액된 7,7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6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 및 원스톱 민원처리체계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5,1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모형 만들기 재료 구입비로 500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5분에 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16:07 정회

16: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녹색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8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466만 6천 원이 증가한 30억 7,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96만 6천 원이 감소한 92억 1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0쪽 중간 산림공원 등산로 풀베기 사업 4천만 원과 마동현충탑공원 둘레길 정비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1쪽 광영근린공원 평생교육관 연결로 개선사업비 5천만 원과 노후된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2쪽 상단 어린이공원 63개소에 대한 소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3쪽 도시공원 잔디생육개선 사업비 1억 8천만 원과 칡덩굴 제거사업비 8천만 원, 풀베기 사업비 1억 4천만 원, 수목전정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3쪽 하단부 동지역 도시공원 관리단 운영비 8억 7,456만 3천 원과 1,394쪽 하단 읍면 지역 도시공원 관리단 운영비 5억 5,5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6쪽 하단 백운제 테마공원 운영비 2억 3,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7쪽 하단 마동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운영사업비 2억 2,4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1,399쪽 상단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사업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0쪽 구봉산 생태축 연결로 조성 사업비 4억 7,600만 원과 중동근린공원 무장애도시숲 조성사업비 2차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운 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 32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걷고 싶은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1쪽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어 실시설계 사업비와 실시설계 용역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황근린공원 놀이터 정비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1,392페이지 상단에 어린이공원 소독 부분 있잖아요? 1,392페이지.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어린이공원 소독비 63개소.

박철수위원

어린이공원이 광양읍하고 중마동 밖에 없어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이 전역에 다 있습니다. 지금 광양읍 권도 있고요. 중마동권 그리고 이제 면 쪽에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니 예산안에 보면 광양읍 권역하고 중마동 권역밖에 없어서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권역으로 해서 저희가 3천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광양읍하고 중마동 밖에 없냐고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권역이기 때문에 옥룡이나 옥곡이나 이런 게 지금 동권하고 읍면 지역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광룡, 옥곡, 진상, 진월이 중마 권역이에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광영동은 이제 중마동 권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동 지역입니다.

박철수위원

광영동이 왜 중마동 권이에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아니 이제 권역이기 때문에 여기다 나열을 하기가 그래서

박철수위원

그러면 옆에 1,393페이지 보면 잔디생육개선사업, 칡덩굴 제거사업, 풀베기 사업, 수목전정 여기는 광영 태인동 권역은 왜 있어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이제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이제 어린이공원 소독

박철수위원

아무튼 저기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광양읍 권역은 보니까 옥룡, 봉강이 들어간 것 같고 중마동 권역은 나머지 다 넣었다는 거네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세부 목으로 해 주십시오. 광영동이 왜 중마동 권역입니까? 옥곡, 진상이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안전진단 및 정비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소독 정비는 연 1회 하시는 거 같아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스팀으로? 약물을 쓰십니까? 소독, 소독.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한 번 해서 소독이 돼요?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보면 제11조 안전점검 실시 조항에 조문에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제2항에 보면 별표 6에 있는데 안전점검 항목에 뭐가 돼 있냐 하면 연결 상태뿐만 아니고 청결 상태까지 다 돼 있어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소독은 지금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박철수위원

1년에 두 번이든 시행령에는 월 한 번 하게 돼 있다니까요? 청결 상태 소독을?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소독을

박철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1년에 두 번 해서 그게 소득이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매월 해야 한다는

박철수위원

적지 않냐 이거죠. 물론 예산적인 차원의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매달 하기는 아마 하면 좋겠지만 점차 늘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씩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어렵다 치면?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매월 점검하거든요. 관리상. 그런데 이제 소독은 1년에 지금 두 번씩 하는데 저희가 사후에 이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박철수위원

당연히 그런 안전점검은 월 1회뿐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해도 좋죠. 소독 부분도 이렇게 예산적인 부분이 아마 좀 부담이 아니 좀 문제가 됐고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냐? 월 1회 이상하면 좋겠지만 예산 반영해 주시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해주실 거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저는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 조성 계획인 거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그렇습니다. 3차입니다.

박문섭위원

3차가 1.2km? 그리고 총사업비가 59억이고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총사업비는 59억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10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10억 확보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시작을 했고 기 지금 들어간 게 24억이 투입된 거예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건 어떤 부분에?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기 확보한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추진비 용역비 포함 공사비입니다.

박문섭위원

24억이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2단계까지 실시했던 것

박문섭위원

세웠던 거고 3단계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3단계는 지금 용역은 끝났고요. 이제 재설계해서 내년에 이제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3단계 공사비는 그럼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25억 정도 추정합니다.

박문섭위원

35억이라는 거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35억 정도 추정합니다.

박문섭위원

35억이 3단계 1.2km 만드는데 그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원이고 그 이후에 25억 더 확보해야 하고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네.

박문섭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10억으로?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네.

박문섭위원

지금 단계는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거예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신경 써 주십시오.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392쪽 하단에 보면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시는 예산이 450만 원 있는데 이 유기질 비료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구입합니까? 아니면 구입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생육개선제요? 이제 필요할 때 저희가 구입해서 씁니다.

백성호위원

필요할 때?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사용합니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1년에 두 번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네 봄·가을에 합니다.

백성호위원

구입을 해 놓고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398쪽에 꿈빛물놀이터 풀장 그늘막 조성과 관련해서 5천만 원인데 이건 매년 우리가 물놀이터 운영할 때마다 그늘막을 이렇게 조성해야 합니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아니요. 여기는 지금 처음입니다. 저희가 그늘막을 올해 조성한 데는 백운제 물놀이터 조성을 했고요. 지금 꿈빛은 올해 신규로 지금 오픈한 곳입니다.

백성호위원

마동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마동 여기 올해 처음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그늘막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올해 처음 오픈했고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놀이시설물 위에다 그늘막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영구 시설로 그늘막을 조성하는 겁니까? 영구 시설로?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늘막을 영구라고 지금 보기는 좀 어렵고 일단 그 재질에 따라서 좀 사용 기간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5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영구로 볼 수는

백성호위원

우리 행사장 가면 막 천막 쳐놓고 막 이런 거는 아니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이제 그런 거는 재질이 좀

백성호위원

그런 건 아니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뭐 행사할 때만 쳐놓고 이거 뭐 철거하고 이렇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그거는 아니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400쪽에 보니까 걷고 싶은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마동근린공원에다가 조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5억 원이고 현재 확보한 예산이 2억 원인데 그럼 3억 원은 언제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총사업비가 2억 원인데요. 내년에는 2억 원입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지금 5억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566쪽에 2억으로 지금 돼 있는

백성호위원

그래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설명자료 566쪽 보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총사업비가 5억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녹색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입니다. 총사업비 5억은 전체적인 이제 맨발길의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마동 지역에 하는 것은 2억 사업비로 2억 사업비만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2억으로는 그러면 마동근린공원 내에 있는 맨발 산책로 조성하는 게 2억 원이다?

성수

김성수녹색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말씀이십니까? 총사업비 5억 원으로 해놔서 그러면 이제 2억 원은 이거고 나머지 3억은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녹색도시국장

나머지 3억 원은 내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총사업비를 갖다가 5억으로 책정을 해 놓고 추경예산에 이제 수립해서 다른 지역 지금 원하는 지역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 지금 마동근린공원을 어디를 얘기합니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지금 그 물놀이터

백성호위원

바로 옆에?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거기도 마동근린공원이고 우림필유 앞에는 마동체육공원이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광1차아파트 건너편에 물놀이터 있는데 거기 마동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대상지가?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맨발 걷기 하시는 동호인들도 있고 실제로 그 마동근린공원 주변을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맨발 산책로를 조성함에 있어서 서로에 이렇게 간섭되지 않도록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성하셔야 합니다.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성황근린공원 놀이터 정비사업에서 지금 사면 정비를 하시겠다고 지금 1억을 세우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방문했을 때 이 사면에다가 꽃잔디 같은 식물을 다 심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심어놔서 제가 행감 때 방문을 했었는데 아직 그게 생육이 안 돼서 지금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자라나면 이렇게 잔디처럼 잔디는 아닌데 보인다고 제가 설명을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다 흙으로 돼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지금 저희는 이제 이 사면이 현재 사진하고 동일하게 지금

김보라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예 알고 있고요. 지금 꽃잔디 식재 구간의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꽃잔디가 여기서 자랄 수 없다고 그때 공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행감 때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다른 식물을 심어 놓으셨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보시고요. 일단 지금 이런 토사 형태로 돼 있으면 이게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까 정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되는 거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이제 사면은 이제 일단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붕괴되지 않게 안전망이라든지

김보라위원

초록 색깔 그 그물같이 생긴 거 그걸로 하실 계획이세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아직 그 구체적인 것은 지금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 구해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면 정비하면 이렇게 석축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또 미끄럼틀 탄다고 내려올 것 같고 또 그물로 하자니 또 거기서 이렇게 정글짐 올라간다고 또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이들 시설이라는 걸 좀 감안하셔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그래서 아마 여기다가 그 식물을 식재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죽었다면 왜 죽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황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름철이나 날씨 좋을 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늘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여름에는 텐트 같은 거 갖고 가셔서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은 없지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늘 좀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822만 5천 원이 감소된 18억 4,45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07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92만 1천 원이 줄어든 71억 8,4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8페이지 상단부에 가로수 녹지대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다목적방제차 구입비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탄소저장숲 조성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전년도 도시바람길 조성사업 시비 미확보분 사업비 5억 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09페이지 상단부에 도로변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색쌈지숲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녹지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숲조성 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2페이지 상단부 생활밀착형 실내정원숲 조성사업비로 3억 7,53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생활밀착형 생활권역숲 조성사업비로 4억 1,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하단부 공동체정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5페이지 중간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6페이지 중간부의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규 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7페이지 하단부에 가로수 수형관리를 위한 전정사업비 5천만 원, 1,418페이지 상단부에 가로수 뿌리돌출 정비사업 1억 원, 중간에 도시숲관리단 인건비로 18억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짧게 우리 녹지과 보니까 병해충 방제를 꽤 많이 하세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 병해충 관련된 약재 예산을 총 다 합쳐보니까 얼추 한 8,4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설명자료도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소나무, 벚나무, 배롱나무 등 먼나무 여러 나무에다가 이제 방제를 하는 거잖아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우리 시 전역에 있는 완충 녹지에 있는 나무랄지 그다음에 가로수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유례가 없이 폭염이 있다 보니까 일명 쐐기라고 그러죠. 미국흰불나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벚나무에 많이 만연돼서 여러번 방제를 했지만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제 횟수를 더 늘려서 집중 방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것도 그건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지금 양봉 쪽에 관심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방제 나무들 보니까 밀원수가 꽤 많아요. 보면 왕벚나무도 그렇고 먼나무도 그렇고 밀원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재가 쉽게 말해서 꿀벌에 독성이 있는 약재를 쓰는지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친환경 재료를 쓰기 때문에 양봉 농가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좀 유념하셔서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이제 보니까 그 벌레도 내성이 생겨서 그 한두 번 방제해서는 좀 쉽게 방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횟수를 좀 늘려서 해야지 어느 정도 방제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횟수는 늘리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계속 유념하셔서 방제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5,319만 4천 원이 감소한 1억 3,6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3,158만 4천 원이 감소한 61억 8,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1,426페이지 하단부 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커뮤니티센터 노후 시설물 개선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7페이지 커뮤니티센터 안전점검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홀 냉난방기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8페이지 구봉산 전망대 시설물 유지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9페이지 중간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1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원 등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1페이지 하단부 서천무지개분수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천 수변무대 관람석 노후데크 교체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2페이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설치부지 임차료 1억 3,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시설물 유지보수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4페이지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비 1억 6천만 원, 광양 시정홍보물 진입로 포장 3천만 원, 다압 시정홍보물 정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용강교 인근 경관조명 설치공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읍 칠성리 서산교 및 동천변 경관조명 설치 도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6페이지 하단부 배수펌프장 노후 버터플라이 밸브 교체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안정적 운영 관리 유지보수비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7페이지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1,433페이지 해오름육교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설명자료 635페이지 보면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라 해서 해오름육교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현재 해오름육교 전면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만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이게 지금 시설물개선 및 유지관리가 해오름육교 외 우리 광양시에 있는 16개소에 대해서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기존에 보면 거기가 군데군데 등이 나간 데가 있고 그걸 교체한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걸 다 바꾼다는 건지?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군데군데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겁니다.

박철수위원

군데군데요?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박철수위원

과장님도 그쪽 많이 지나가 보시죠?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예.

박철수위원

어떻습니까? 어울립니까?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해오름육교요?

박철수위원

예 제가 봤을 때 현재 관광과에서도 지금 그쪽 삼화섬 인근 해서 지금 관광 자원으로 많이 이슈화 시키려고 많이 지금 여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해오름육교 보면 처음에는 조금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조금 그랬는데 옆에 보면 이제 삼화섬이랑 이제 계속 이순신공원 해변공원 근처로 해서 지금 계속 야간경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해오름육교 경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좀 뭐랄까 옛날 80~90년대 어디 네온사인 보는 것 같거든요?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 전체적으로 고칠 수는 없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체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이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업체를 찾아서. 당분간은 등이 나간다거나 그런 건 교체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해오름육교를 저 상태로는 놔둘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커뮤니니티센터 보니까 냉난방기 4대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이 겨울에 보면 엄청나게 추운 건 아시죠?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내부 2대 외부 2대 해서

박철수위원

4대 갖고 충분하겠습니까?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현재 있는 것 하고

박철수위원

거기가 지금 층고가 좀 높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입니까?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층고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제 아무튼 냉난방기는 그러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걸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구입하시는 겁니까?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예.

박철수위원

왜냐면 다른 어디 단체나 어디서도 커뮤니티센터 이용을 하려고 해도 겨울에 추워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이거를 좀 제대로 된 냉난방기를 구입하셔서 또 다른 단체에서도 그냥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4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1,940만 원이 감소된 39억 25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휴양림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 숲해설 위탁운영비 등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44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8,759만 2천 원이 감소된 61억 4,1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3쪽 중간 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 인건비와 방역 인건비 4억 2,9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태숲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3,8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8쪽 하단 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9쪽 하단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아숲 위탁운영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0쪽 상단 부분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운영비 9,200만 원과 중간 부분 치유의숲 정비 및 청소 인건비 8,314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5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백운산 치유의숲 보완사업비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2쪽 중간 부분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5,8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휴양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을 끝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0 산회